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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지수 고점 거의 다 왔다…역대 최고 연말 랠리
  • S&P500지수 고점 거의 다 왔다…역대 최고 연말 랠리[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와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S&P)500지수가 소폭이나마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고점 부담에 따른 상승세가 제한된 상태이긴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확고한 기대감에 주가가 지지되는 분위기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이날 약보합을 보이긴 했지만, 1999년 이후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태블릿PC를 보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AFP)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 오른 3만77710.10를 기록 했다. S&P500지수는 0.04% 오른 4783.35로 사상 최고치에 다가서려고 애를 쓰고 있다. S&P500지수의 사상최고치는 지난해 1월3일 기록한 4796.56이다. 반면 나스닥지수도 0.03% 내린 1만5095.14에 마감했다. 내일 급락이 없다면 3대지수 모두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 거래를 남겨둔 상황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올해 약 14%, 25% 가까이 상승했다. 나스닥은 44%이상 상승하며 2003년 이후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나스닥의 경우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기술주가 대폭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폭이 컸고,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에 AI관련 빅테크주들이 대폭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카슨 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디트릭은 “이번 랠리는 역대 최고의 연말 랠리 중 하나”라며 “지난해 약세장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투자자들에게 먹구름이 끼더라고 태양은 항상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P500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점은 내년에 경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 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강화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7∼2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만2000건 증가한 2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월가 전망치(21만5000건)을 소폭 웃돈 수치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5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4000건 증가했다. 고용상황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소폭이나마 둔화 조짐을 보인 셈이다.국채금리는 소폭 오르고 있다. 오전까지만 해도 10년물 금리는 3.8%를 밑돌았지만, 오후 4시기준 전거래일 대비 5.9bp(1bp=0.01%포인트) 오른 3.848%를 기록 중이다. 미 재무부가 실시한 400억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경매입찰 수요가 예상보다 탄탄하지 않으면서 금리가 반등했다. 7년물 경매 수익률은 3.859%로 발행당시 시장금리 3.84%보다 높았다. 30년물 국채금리는 5.1bp 오른 3.996%, 2년물 국채금리도 3.5bp 상승한 4.277%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34달러(3.16%)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앞으로 며칠 이내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홍해 물류 위기가 완화되고 있는 덕분으로 해석된다. 달러가치는 소폭 올랐다. 6개 통화대비 상대적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4% 오른 101.23을 기록 중이다.유럽 증시는 하락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11%, 독일 DAX 지수와 프랑스 CAC 40 지수는 각각 0.24, 0.48%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03% 내린 약보합이었다.
2023.12.29 I 김상윤 기자
'사돈의 나라' 베트남
  • [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
  • [신충일 주호찌민 총영사] 지난달 7일 총영사로는 4년7개월만에 베트남 남부의 껀터시에 위치한 ‘한-베 함께 돌봄 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국내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 및 자녀의 자립을 돕고, 한-베 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설립한 곳이다. 주호찌민 총영사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 센터를 후원하고 있다.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는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국민 간의 결혼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사돈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다. 실제 통계청의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다문화 혼인 1만7428건의 26%인 4602건이 한-베 혼인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기준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부인인 한-베 부부의 이혼율은 25%에 달한다. 귀환 여성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경제적 빈곤과 혼인 해소 문제 등을 직면한다. 이들의 자녀는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경우도 약 80%에 달해 베트남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기고, 교육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베트남 남부 껀터시에 위치한 ‘한-베 함께 돌봄센터’에서 신충일 주호찌민 총영사와 센터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돌봄 센터는 귀환 여성과 한-베 자녀, 결혼이민 예정자의 적응과 편의를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 취·창업 교육, 한글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센터는 도서관, 카페, 요리 체험실, 식당, 잔디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명의 파견 인력과 10명의 현지 인력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 센터를 방문한 소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환 여성 및 한국 국적 자녀들의 안정적 체류, 교육·의료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함께 계속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이 센터가 한-베 가족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재정적 후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국민이 귀환 여성과 자녀를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기를 기대한다. 이들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고로 귀환 여성들 대부분이 이혼으로 인한 응어리는 가지고 있어도, 한국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참으로 고마운 이야기다. 한-베 가족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소중한 존재다. 또한 한-베 자녀들은 미래의 양국 우호관계를 위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진정한 친구이자 사돈국으로서 귀환 여성들과 자녀를 더 많이 지원하고 성원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베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한-베 함께 돌봄 센터의 안은주 소장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3.12.29 I 윤정훈 기자
S&P500지수 최고치 근접…"내년 경제 강세 신호"
  • [속보]S&P500지수 최고치 근접…"내년 경제 강세 신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와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S&P)500지수가 소폭이나마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고점 부담에 따른 상승세가 제한된 상태이긴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확고한 기대감에 주가가 지지되는 분위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 오른 3만77710.10를 기록 했다. S&P500지수는 0.04% 오른 4783.35로 사상최고치에 근접했다. S&P500지수의 사상최고치는 지난해 1월3일 기록한 4796.56이다.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03% 내린 1만5095.14에 마감했다. 올해 마지막 거래를 남겨둔 상황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올해 약 14%, 25% 가량 상승했다. 나스닥은 44%이상 상승하며 2003년 이후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나스닥의 경우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기술주가 대폭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폭이 컸고,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에 AI관련 빅테크주들이 대폭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카슨 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디트릭은 “이번 랠리는 역대 최고의 연말 랠리 중 하나”라며 “지난해 약세장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투자자들에게 먹구름이 끼더라고 태양은 항상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P500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점은 내년에 경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 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강화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7∼2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만2000건 증가한 2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월가 전망치(21만5000건)을 소폭 웃돈 수치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5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4000건 증가했다. 고용상황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소폭이나마 둔화 조짐을 보인 셈이다.
2023.12.29 I 김상윤 기자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12.29 I 최훈길 기자
바이오 '성장통'
  • 바이오 '성장통'[류성의 제약국부론]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조만간 연구 개발중인 신약기술을 수출하거나,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회사 미래를 장담할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얼마전 만난 한 바이오벤처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는 한때 유망하고 차별화된 신약개발 플랫폼을 내세워 상당한 투자금을 끌어모으며 업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바이오 벤처였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인력도 의욕적으로 늘리면서 공격적인 사업전략을 펴온 기업이었기에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바이오투자 가뭄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K바이오는 이 업체처럼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며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투자가 끊기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신약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매물로 회사를 내놓는 바이오벤처가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올해 바이오기업간 인수·합병(M&A)이 빈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신약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기술수출마저 결실이 없는 대부분 바이오벤처는 사실상 매출이 수년째 전무한 상황이어서 투자 갈수기는 치명적인 후폭풍으로 몰아닥쳤다. 주식 시장에 상장, 샴페인을 터뜨렸던 바이오벤처 상당수는 이제 누적된 적자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바이오벤처의 본업인 신약개발이 매출로 이어지려면 최소 십수년에 걸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야 하는 업의 특성상 회사자금의 고갈은 곧바로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시장성이 막대한 신약기술을 외국기업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기는 바이오벤처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나마 미리 정상적인 조건으로 신약 기술수출에 성공하거나 연관 사업분야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한 바이오벤처들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신약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희망을 준다.투자시황이 악화된 것이 지금 바이오벤처 업계가 겪고 있는 혹독한 시련의 핵심 원인이지만 일정 부분은 업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까지 몰려드는 투자자금으로 본업은 소홀히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흥청망청 돈놀이에 열중하는 바이오벤처들이 넘쳐났다. 과도한 의욕을 앞세우며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나치게 확장하는가 하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느라 정작 핵심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등한시했다. 투자 풍년 뒤에 흉년이 오리라는 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투자 가뭄이라지만 잠재력을 입증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벤처들은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뤄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 가뭄을 남의 얘기로 만든 바이오벤처들의 공통점은 잘할수 있는 신약개발 분야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점이다. 남들이 풍부한 투자유치 자금을 바탕으로 과도한 외형확장 등에 한눈을 팔고 있을때 이들 바이오 벤처는 초심을 잊지않고 본업에 전념한게 어려울 때 빛을 보게 된 배경이다.돌이켜보면 수년전까지 바이오 섹터에 물밀듯 몰려들었던 투자자금은 K바이오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이오 거품을 키운 장본인 역할을 했다. 그러다보니 과거 IT버블 때처럼 바이오라는 단어만 회사이름에 붙어 있으면 변변찮은 신약 파이프라인만으로도 투자를 어렵지 않게 받아낼수 있었다.지금의 바이오 투자 빙하기는 결과적으로 신약 경쟁력이 부족한 바이오벤처들을 털어내고, 차별화된 잠재력있는 신약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는 작용을 하고있다. 요컨대 지금 K바이오는 한단계 도약을 위해 ‘옥석가리기’라는 ‘성장통’을 호되게 앓고 있는 셈이다. 이왕 거쳐야하는 성장을 위한 통과의례라면 되도록 그 기간이 짧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서도 옥석가리기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진행됐으면 한다. 그래야만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있는 바이오업계에 대한 세간의 신뢰를 높이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산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올해는 K바이오에게 유난히 고난으로 점철된 한해 였지만, 새해는 고진감래(苦盡甘來), 풍성한 결실을 맺는 수확의 황금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부디 지금 K바이오가 겪고 있는 성장통이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름진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12.29 I 류성 기자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몸과 마음이 나른하네…큰 문제가 발생하는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스레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는 때입니다. 대책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 관리를 위하여 다이어리를 활용해 보세요.사랑을 위해서도 저돌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태도로는 사랑을 쟁취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엇비슷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의 나른함을 쇼핑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 물건을 사고 싶다면 저가의 상품 중에서 골라보도록 하세요. Δ 물고기자리 : 중요한 것은 사람!!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배들과의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돈독히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여도 상대방에게는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심한 면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에게도 나쁘지 않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으니,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가망이 없어 보이거나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면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드니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네요. 다만 신용카드 등 미래에 갚아야 하는 돈을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Δ 양자리 : 싱숭생숭 하구나..괜한 걱정으로 피로감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마음은 아주 감상적이 되면서 괜스레 싱숭생숭 하게 되는 날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들이 안 풀리는 날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좀 그럴 뿐이네요.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처럼 형식이 갖추어진 자리보다는 우연한 자리에서 좋은 상대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에게 좀더 마음을 써주도록 하세요. 당신이 위로 받기 보다는 상대방을 위로할 때 더욱 기쁨이 커집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 풀리는 날도 아니니 지출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돈을 쫓기만 하면 오히려 돈이 뒷걸음질을 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Δ 황소자리 : 자신감이 짱짱하네…당신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게 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코를 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자신감이 오히려 일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당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에게 당신의 진지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웃고 떠드는 모습만으로는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짝사랑에게 대시를 하여도 좋을 때입니다.재물운은 좋아지는 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당장 달려들도록 하세요. 돈이 되는 일과 당당히 맞서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직장을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이라면 희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Δ 쌍둥이자리 : 왜 바쁜 거야…영문도 모른 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일들마저 당신을 향하여 달려드네요. 일에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이것저것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커플인 분이라면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날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고스란히 당신의 재물운을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과를 내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금전적인 이익으로 직결되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Δ 게자리 : 베풀면 돌아온다…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이타적인 행동이 필요해지는 날입니다. 무언가를 챙기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 더욱 큰 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애정운은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엉뚱한 오해를 사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과거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은 최상입니다. 특히 이렇게 돌아온 재물운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겠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턱 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베푸는 것을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Δ 사자자리 : 명확한 결단!!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탁을 해온다면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은 당신 코가 석자입니다. 명확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애정운이 그리 좋은 날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든 싱글인 분이든 애정과 관련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확실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멀게 내다봤을 때 현명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돈과 관련한 경쟁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쟁자는 오히려 당신을 이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자는 결과를 좋게 만드는 데에 오히려 기여를 합니다. Δ 처녀자리 : 왠지 신비로운 느낌!!마음 속에 별자리가 가득 들어와 있는 듯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우연한 만남과 뜻밖의 행운이 발생하게 되는 때이니 약간의 예지력마저 생긴 느낌이라고 보여지네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랑에서도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간 애태우던 상대방이 있다면 오늘을 기회로 관계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집착하기 보다는 조금 쿨하게 대하는 것이 당신을 위하여 좋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나쁘지 않으니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Δ 천칭자리 : 불안과 초조의 시기!!괜스레 심장이 빠르게 뛰는 날이라고 보여지네요.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날이며, 일을 할 때도 자꾸 서두르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다툼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오히려 애정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상대방을 통하여 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싱글인 분이라면 그다지 애정운이 좋지 않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돈에 크게 쪼들리는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지출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갑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일단 쓰고 보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돈 보다는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Δ 전갈자리 : 적극적으로 나가야…소극적인 태도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기인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애정운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뜻밖의 이상형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울리던 상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하향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정도는 아니네요. 일단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돈 때문에 당신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이니 웃으며 받아들이세요. Δ 사수자리 : 피해의식인 걸까?이상하게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를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의 결과로 자신이 더욱 위축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까운 사람들과도 쓸데없는 경쟁 의식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무조건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싱글인 경우에도 그다지 애정운이 좋은 날은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은 지갑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것이 바닥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은 계획적으로 지출을 해야 나중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Δ 염소자리 : 안정감 있는 하루하루!!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과거에 연연하면 마음만 괴롭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애정운은 아주 좋은 때입니다. 멀어졌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정운도 좋은 때여서 심하게 다투었던 친구와도 화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돈이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여유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오전에 가까워질수록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뜻밖의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지 마세요.
2023.12.29 I 남태현 기자
한은 "내년 장기간 긴축 유지"…공개시장 조작 기관에 운용사·새마을금고 추가
  • 한은 "내년 장기간 긴축 유지"…공개시장 조작 기관에 운용사·새마을금고 추가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조작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추가키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으로 둔화하겠으나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중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되고 금융기관 대출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개시장 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준금리가 단기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자금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은행 중심의 공개시장 조작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많았다. MMF로 자금이 몰려갈 경우 아무리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흡수해도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해서 움직이는 때가 종종 있었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 뒤 한은 홈페이지에 ‘통화정책/통화정책방향’ 섹션을 통해 회의때 보고됐던 핵심 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통화정책 결정 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연 4회 발간했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연 2회로 발간 주기를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부문의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 대출·채권 등을 한은 대출·담보 등 여신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또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20022) 도입 작업도 시작한다. 각각 2028년, 2026년 완료 예정이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도 예고됐던 대로 내년 4분기 중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2023.12.29 I 최정희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내년 시행…LG엔솔·SK온, 수천억대 세액부담 우려
  • '글로벌 최저한세' 내년 시행…LG엔솔·SK온, 수천억대 세액부담 우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부터 바뀌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기업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채택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적용된다. 사실상 대기업 전체와 중견기업 중 연결매출 1조원 이상 회사 250여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생산세액공제(AMPC)를 받는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은 향후 수조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만큼 추가 세액 부담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사 중인 한화솔루션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전경. 사진=한화솔루션 제공◇사실상 모든 대기업 적용…내년 회계년도 반영 ‘골머리’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진출이 활발한 2차전지(배터리) 업계와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세액 산출에 나서고 있다. 추가세액 신고는 오는 2026년 6월까지이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분 적용 시점은 당장 내년 1월1일로 이를 공시 및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된다. 국가별로 구성 기업의 소득과 조정대상 조세를 산정해 실효세율을 구하고 실효세율이 15%를 하회하면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 세액을 최종 모기업이 그 소재국에서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대기업 전체가 해당이다. 중견기업 가운데서도 해외에 진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들이 대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약 145개국은 2021년 10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합의했다. 소득이전을 통해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는 작년 12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신설, 내년도 과세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율이 9%로 낮은 헝가리에 진출한 2차전지 기업은 물론 세제 혜택을 통해 실효세율이 낮아진 미국 IRA 세액공제 기업들에 여파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처음 AMPC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AMPC를 감안한 실효세율에 따라 부과액이 얼마나 나올지 전문가 자문을 이제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법인세율은 15%에서 시작하지만 주마다 상이하고 AMPC 수익과 지배구조 등에 따라서 세액은 달라진다.민우기 삼정KPMC 상무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 국가의 과세문제가 아닌 다양한 국가에 영향을 받는 과세 문제인데다,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해 여러 과세당국과의 이중과세 발생위험도 증가할 것”이라며 “신고관리인력 보강, 전산 시스템 고도화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해외진출 배터리·태양광 유탄…2025년 본격화 전망배터리 3사의 호실적 배경이 되고 있는 AMPC가 내년부터는 유탄이 돼 돌아올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LG에너지솔루션은 약 2조원의 AMPC 공제액을 예상한다. 이 가운데 실효세액이 15% 이하분의 일정 비율을 지분 81.7%를 보유한 LG화학이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선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추가 세액 부담은 15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내년도 소득과 공제액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LG화학 측은 “지분 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SK온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정세액을 계상하고 있다. 추가 세액 공제액 규모로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를 추정한다. 총 45조원의 북미 투자계획을 밝힌 배터리 3사가 IRA의 가시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 세액 부담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SK온은 생산능력 기준으로 2025년 5조5800억원 규모, 한화큐셀은 2026년부터 1조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이 되면 11조3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단 추정치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SDI는 현재 북미에 가동 중인 공장이 없어 스텔란티스와 만든 합작 배터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는 2025부터 세액공제액에 발생할 전망이다.
2023.12.29 I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사법정책 후진국…글로벌 스탠더드 따라가야”
  • “우리나라 사법정책 후진국…글로벌 스탠더드 따라가야”
  • [이데일리 김형환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 사법정책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지변) 회장(44·변호사시험 2회)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책시스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올해 창립 116주년을 맞은 서울지변은 우리나라 변호사단체의 모체이자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창립 71주년을 맞은 대한변호사협회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전체 변호사(3만2600명)의 4분의 3이 서울지변(등록기준 2만6225명) 소속이다. 사상 첫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서울지변을 이끌어 온 김 회장은 올해 초 재선에 성공해 두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임기 동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법정책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 회장이 예시를 든 시스템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이다. ACP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이뤄진 의사교환을 포함한 ‘의뢰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035720)의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만약 ACP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거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ACP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 회장은 “해외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ACP가 없다’고 말하면 전 세계 법조인들이 한국 정도의 국가가 어떻게 그렇냐며 깜짝 놀란다”며 “변호사 조력권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고 변호사 역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모두 압수수색 당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변호사의 의무 역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ACP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그는 ACP 법제화는 단순한 ‘변호사 특권’이 아닌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결국 변호사 사무실 등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변호사를 털면 편해서다. 결국 수사편의주의·행정편의주의적 접근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사무실을 뒤져 혐의점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접근으로 의뢰인들은 변호사 상담을 꺼리게 되고 결국 구두 자문받거나 대충 돌려서 자문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ACP 제도 외 여전히 후진국적인 사법정책 시스템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업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제조업과 건설업 일부에 제한돼 적용됐다. 애초에 요건이 ‘고의 중과실’이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위험조차 부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후진국적 발상이다. 손해배상 규모도 기업에 억지력이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집단소송제도 필요하다. 얼마 전 판결 난 아이폰 성능 고의저하 사건도 집단소송제가 있었으면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변호사에게 좋지 않다. 수임할 수 있는 사건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선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재판 전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디스커버리제도가 있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한다. 디스커버리제도 없이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지를 못한다. 기업은 자신이 가진 방대한 증거를 은폐하고 불리한 자료는 내놓지 않는다. 그래도 불이익이 없다. 방대한 증거를 공개하게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해야 동등한 위치에서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기밀을 유출하게 한다고 우려한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경우도 한국에는 디스커버리제도가 없으니 미국 땅에서 소송했지 않은가.-법무부의 로톡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로 변호사들과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의 갈등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있다.△법조계는 한번도 리걸테크를 막은 적이 없다. 예컨대 법률 서비스를 도와주고 법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다. 법조계는 로톡 등 일부 업체들이 하고 있는 ‘중개’를 막겠다는 것이다. 수십년간 변호사법에선 사무장 로펌을 반대해 왔다. 일부 업체는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사무장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사무장들이 책임지지 않고 상담을 해서 내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막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만약 온라인 사무장 로펌을 허용해준다면 당연히 오프라인도 허용해줘야 하지 않겠나.-2015년 대법원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법조계에서는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명백히 반시장적 불법행위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도 성공보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해외와 우리나라의 비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는 시간당으로 돈을 받는다. 시간당 수십만원이 기본이다. 그런데 사건 수임당 보수를 받는 우리나라 체계에서 성공보수를 받는다고 쳐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몇만원 안팎일 것이다.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문제점은 개인변호사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은 처음부터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포함시켜 사건을 수임하면 되는데 개인변호사는 사정이 다르다. 착수금을 충분히 주지 못해 차차리 성공보수 계약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그런데 성공보수가 없으면 수임료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다.-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재판지연 문제다. 이를 막기 위한 복안이 있나?△법관 증원이 제일 시급하다. 대법원의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민사 및 형사 본안 한정)는 독일의 5.17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05배에 달한다. 결국 사건을 나누기 위해서는 법관이 많아져야 한다. 경력 20년 이상 법조인을 모시는 전문법관제 역시 해법 중 하나다. 현재 2013년부터 올해까지 26명의 전담법관을 임용했는데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재판지연 해결에 도움될 것이다. 또한 상고심 등 일부 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한다면 마찬가지로 재판지연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올해 초 재선에 성공한 이후 서울 지역 변호사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재임의 목표는 전반적으로 변호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과 개인사무소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비슷하게 맞춰주고 싶다. 대형 로펌들은 시스템이 충분히 우수하다. 개인변호사의 경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을 꺼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사건관리프로그램부터 판례검색 시스템, 법조인명부 공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또 양질의 서식들이 있으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변호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대국민 법률 서비스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1979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법조인협회 초대회장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23.12.29 I 김형환 기자
  • FMC·인페이즈 등 올해 S&P 500 최악의 성과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배런스는 28일(현지시간) 2023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S&P 500에서 최악의 성과를 낸 5개 기업을 보도했다. 다우존스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농업과학 기업 FMC(FMC)의 주가는 올해 49% 하락하며 사상 최악의 해를 기록했다.지난 10월 3분기 실적 보고를 앞두고 FMC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재무 지침을 대폭 삭감했다. FMC는 또한 4분기 및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그러나 내년 전망은 긍정적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11월 FMC는 내년 매출 전망치를 46억5000만~48억5000만달러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애널리스트 추정치 45억8000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태양광 패널용 인버터 시스템 제조업체 인페이즈 에너지(ENPH) 주가는 올해 48% 하락하며 2016년 이후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높은 이자율로 대규모 주택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며 올해 태양광 산업 전반이 침체에 빠졌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약 10% 줄이고 계약 제조 공장 2곳의 운영을 중단하는 구조 조정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인 소매업체 달러제너럴(DG)의 주가는 올해 46% 하락하며 사상 첫 연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달러제너럴은 실망스러운 실적부터 가이던스 삭감, 거시경제적 어려움, 만연한 도난사태에 이르기까지 올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백신제조사 모더나(MRNA), 화이자(PFE) 또한 코로나 백신 수요 급감으로 각각 46%, 45% 하락하며 사상 최악의 해를 보냈다.
2023.12.29 I 정지나 기자
‘안정 속 성장’ 추구하는 중국…내년도 5% 성장 가능할까
  • ‘안정 속 성장’ 추구하는 중국…내년도 5% 성장 가능할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기 침체 국면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은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와 대외 환경 악화로 경제 부침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앞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안정을 도모하면서 적절한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일 중국 장쑤성 난징항에 컨테이터선들이 정박해있다. (사진=AFP)◇내년 경제 낙관하는 中, 국제기구는 ‘글쎄’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국가정보센터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거시정책 효과로 경제 회복 추세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정책의 시너지가 더해지면 내년 경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신화가 경제 회복의 근거로 삼은 지표는 투자 프로젝트와 소비 회복, 기업 활동 등이다.우선 12월 국가투자사업의 낙찰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7.9% 늘었고 인프라 건설 측정 지표인 건설기계 활동지수는 올해 3월부터 40 이상을 유지하다가 11월 45.5까지 상승했다. 오프라인 상권 소비 지수는 12월에 연초대비 29.9%, 지하철 승객 흐름 지수도 같은기간 51.2% 각각 올랐다. 그만큼 내부 소비 흐름이 늘고 있단 의미다. 12월 산업단지 생산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8% 증가해 기업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중국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목표인 5%를 달성한다고 봤을 때 올해와 같은 성장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7%, 국제통화기금(IMF) 4.6%, 세계은행(WB) 4.4%로 모두 5%를 밑돈다.중국이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기조를 알기 위해선 이달 11~12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발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비롯해 각 분야 고위급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로 올해 경제를 진단하고 내년 경제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경제 운용 기조로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입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안정 속 성장,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 신성장동력 창출과 구조조정 지속 추진)을 제시했다.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은 “안정 속 성장 추구는 코로나 2년차인 2021년 회의부터 지속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안정 속에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싶다는 기대도 있는데 이는 내년 고용 수요 등을 해결하려면 5% 이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선입후파는 2021년 7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탄소 중립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말이다. 고 연구원은 “중국에 ‘선파후입’(先破後立·집을 부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를 뒤집어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중장기 성장에 중점, 국가가 회복 주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현지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신중한 경제운용을 통해 경기하방 압력을 방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통화 정책지원을 ‘적절히 강화하겠다’도 시사했는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내년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3~3.5%로 잡고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규모는 3조5000억위안(약 634조원) 이상을 유지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발표했던 1조위안(약 181조원) 규모의 특별 국채는 올해와 내년 각각 5000억위안(약 90조5000억원)씩 발행해 재해 복구와 홍수 예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의 탕둬둬(湯鐸鐸) 주임은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장, 대대적인 부양보다는 정책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소비·투자 심리 회복세가 더뎌 정부 재정과 국유부문이 보다 적극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KOTRA는 “내년 중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산업 고도화 등 정책에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고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29 I 이명철 기자
  • [사설] 앞에서 막고 뒤로 푸는 가계 대출...엇박자, 이래도 되나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 축소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그제 발표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변동금리 대출(30년 만기 분할상환)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현재 6억 6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었다. 한국은행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75조 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적정 비율(85%)을 한참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가계빚이 경제의 지속성장과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한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변동 위험의 크기에 따라 1.5~3%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것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내년부터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최저 연 1.2%로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더해 20~30조원 규모의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내놓을 계획이다. 특례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다.정부가 한쪽에서 가계대출 물꼬를 막고 다른 쪽에선 물꼬를 트고 있다. 이런 엇박자를 방치하면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도 섣불리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 가계빚 증가와 집값 재상승의 역풍을 자초한 바 있다. 정책 엇박자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내에 각 부처 정책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례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 정책 엇박자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2023.12.29 I 양승득 기자
  • [사설]방향 트는 저출산 대책, 족집게식 파격 지원 필요하다
  • 월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8.4% 줄어든 1만 8904명에 그쳤다.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개시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출산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 쪽으로 대거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저출산 대책의 현금 지원 전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과 양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제고가 어렵다고 보고 출산 가구에 대한 족집게식 직접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엔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전례가 참고되고 있다고 한다.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연간 80조원 규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5조원 규모인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정부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예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등 각종 현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현실에서 쓸 곳을 다 찾지 못해 쌓아둔 교육교부금을 전용하는 방안은 합리적이고 이의를 달기 어렵다.감사원은 최근 교육교부금이 1년에 14조원꼴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약이 무효인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바란다. 정책 전환이 효과를 보려면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더 없도록 해야 한다.
2023.12.29 I 양승득 기자
최상목호 내년 경제성장률 조정하나…불확실성에 커진 ‘하방압력’
  • 최상목호 내년 경제성장률 조정하나…불확실성에 커진 ‘하방압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서 전망한 2.4%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조정폭에는 의견이 갈린다.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초 2024년 경방을 발표하며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다시 전망한다.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방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던 내년 성장률(2.4%)을 얼마나 조정할 지가 관심사다. (자료 = 각 기관)그간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며 대체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2월에 2.4% 성장을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이후 5,8,11월 각각 0.1%포인트씩 하향하면서 2.1%까지 낮췄다. 한국은행은 하향조정의 이유로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11월에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춰 2.2%로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3%로 상향조정했으나 여전히 정부전망 대비로 0.1%포인트 낮다. 국내 민간연구소의 전망은 더 어둡다. LG경영연구원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전망하며 2년 연속 1%대에 머무는 저성장을 예상했다. 정부 전망 대비 무려 0.6%포인트나 낮다. LG경영연구원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미약할 것”이라며 “가계소비 위축 및 기업설비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역시 내년 성장률을 1.8%로 봤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성장률을 수정할 것으로 무게를 실었으나 조정폭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해보다 순수출 지표는 좋아지겠지만, 고금리 효과로 소비와 투자는 계속 침체되고 상반기까지 물가도 안정되기 어렵다”며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그보다 조금 못칠 수 있다”며 1.9%~2.0% 수준을 예상했다.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금리인하까지 시사했기에, 내년 성장률을 2%대 아래로 전망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일 수 있다”며 “2.4%는 어려워도 2%대 초반 성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다만 경방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데뷔무대라는 점에서도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또 정부의 경제전망이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 통상 외부보다 다소 낙관적이라는 점에서도 하향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경방에서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전망도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내년 물가 전망치는 2.3%로 한국은행(2.6%), KDI(2.6%), OECD(2.7%) 전망보다 0.3~0.4%포인트 낮다. 정부는 올해 물가전망을 3.3%로 했으나, 이미 11월 기준 전년 누계 물가상승률이 3.6%에 달해 전망 대비 0.3%포인트 가까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23.12.29 I 조용석 기자
트럼프 외교정책 고문 "공정위 플랫폼법,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 일으켜"
  • 트럼프 외교정책 고문 "공정위 플랫폼법,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 일으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통상압박이 들어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가 마련될 경우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퇴보시키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IT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으로 불리는 이 법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EU DMA와 달리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재를 면하는 조항도 담겨져 있다.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경우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이버ㆍ구글(포털), 카카오톡(메신저), 유튜브(동영상), 안드로이드ㆍiOS(운영체제)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 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새 규제가 “한국의 주요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이 거의 미국 기업만 겨냥해 미국과 한국 간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마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미 양자관계가 특별히 중요한 때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29 I 김상윤 기자
  • 美 3대 지수 상승 출발…고용시장 냉각 지속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뉴욕증시는 28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오전 10시 기준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16% 상승한 37708선에서, S&P500지수는 0.19% 오른 4790선에서, 나스닥지수는 0.17% 상승한 15124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이틀 앞두고 한산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올 한해 3대 지수는 강력한 랠리를 펼쳤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각각 13%, 24%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44% 넘게 급등하며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과 함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내년에 가파른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수준이며, 월가 예상치인 21만5000건을 소폭 상회했다. 시장에서는 4분기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냉각하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펜엔터테인먼트(PENN)의 최대주주가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생성형AI 기술 기반의 성장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며 이에 웨드부시는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2023.12.29 I 장예진 기자
내년 증시 유망국 물어보니 2위 인도…1위는? 한국은?
  • 내년 증시 유망국 물어보니 2위 인도…1위는? 한국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에는 미국과 인도를 가장 주목합니다. 빅테크에 날아올랐던 미국 증시는 내년 대선과 소외주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일본, 인도, 중남미 등은 미국 대선과 맞물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섹터가 코스피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합니다.”28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내년 주목하는 국가에 대해 이처럼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가 운용사 7곳(가나다순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한화자산운용·KB자산운용)에 내년 주목하는 국가(2개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운용사 6곳) △인도(4곳) △한국(1곳) △일본(1곳) △브라질(1곳) △베트남(1곳)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가별 펀드 성적표를 살펴보면, 에프앤가이드 22일 집계 기준 북미 주식형 펀드가 42.63%의 평균 수익률로 전체 권역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일본은 28.46%, 브라질 26.82%, 한국 23.07%, 인도가 22.42%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나홀로 ‘마이너스’(-23.23%)를 면치 못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선 맞물린 美 증시, 내년도 선두…中 대체 인도 주목”올해 40%대의 독보적인 수익률을 낸 북미 주식형 펀드는 내년에도 선두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 증시는 통화 긴축 국면에서도 ‘빅테크7’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중소형주가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 기대감도 확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S&P500 지수의 8주 연속 상승은, 그만큼 시장이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라며 “미국 부동산 업종과 소형주는 긴축 심화 우려로 소외돼 있었지만, 내년에는 증시 추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도는 이례적으로 다수 운용사가 유망 국가로 지목해 눈길을 끈다. 인도 증시는 2014년 친기업 정책(Make in India) 시행 이후 글로벌 증시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왔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중 패권 전쟁 속 공급망 재편의 집중적인 수혜와 총선 기대가 부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 인도 경제는 6.3% 성장이 전망된다.장현준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팀장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인도는 젊은 인구와 저임금, 친기업 정책으로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총선을 앞둔 인도에서 모디 정권의 미국 지원 중심의 성장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일본 증시는 내년에도 지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일본 증시는 정부의 내년 1월부터 한국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와 유사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에 따른 엔화 가치 반등이 기대 요인”이라며 “일본 역시 탈(脫)중국에 나선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달러 약세 속 강세를 보인 중남미(브라질·멕시코) 증시도 중국 부진 속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브라질은 이제 중국보다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철광석과 커피 등 주력 수출 품목 가격이 강세이고 비중이 높은 은행주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긍정적”이라며 “멕시코는 중국 대신 제조업 강국으로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수익률 1위 반도체…내년 코스피도 뛴다”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반도체의 존재감이 짙어진 점도 괄목할 요인이다. 올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주도한 국내 증시 역시 내년 반도체 기대가 크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 반도체 섹터는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에 약 50% 기여하며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며 “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안정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도체는 연초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반등 아래 국내·해외 주식형 펀드 상위를 모두 휩쓸기도 했다. 해외 주식형에서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는 올 들어 154.17% 날아오르며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코스닥 지수 펀드(ETF)를 제외하면, KBSTAR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ETF가 70.67%의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에는 그간 반도체 산업 재고를 덜어내는 국면에서 눌려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 회복세가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는 정보기술(IT) 세트 수요 회복과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신경망처리장치(NPU), 데이터센터 등 메모리 탑재량 증가를 고려해 중장기를 주목한다”고 전했다.
2023.12.29 I 이은정 기자
한수원·중부발전 합천·구례에 양수발전소 짓는다
  • 한수원·중부발전 합천·구례에 양수발전소 짓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양수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남 합천 양수발전소와 한국중부발전 전남 구례 양수발전소를 우선 짓기로 했다.(왼쪽부터)오도창 영양군수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윤철 합천군수가 지난 7월17일 경북 경주 본사에서 열린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를 심사해 이들 2개 지역·사업자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2개 사업은 2035년 3월 이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산업부는 올 초 수립한 10차 전기본에 따라 1.75기가와트(GW)±20%의 양수발전소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우선사업자와 유치 지역을 물색해 왔다. 현재 국내에는 한수원이 전국 각지에 4.7G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의 필요성도 더 커지며 정부가 추가 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이다.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아돌 땐 물을 높은 저수지로 끌어올려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낮은 저수지로 물을 흘려보내며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처럼 발전량이 일정치 않고 조절이 어려워 경직성 전원에 대응해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이전까진 사업성이 낮았던 탓에 발전 공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자 선정은 한수원, 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4개사가 6개 사업으로 참여하는 등 우선 사업자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되고,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증가와 맞물려 그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인구 소멸로 어려움이 겪는 지역들의 유치 경쟁까지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지난 27일 산하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를 간사기관으로 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능력, 지역 수용성, 전력계통 여건 등을 평가한 후 하루 뒤인 이날 우선사업자를 확정했다.우선사업자가 되지 못한 나머지 4개 사업도 예비사업자로서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들 예비사업자도 2035~2038년 차례로 준공한다는 목표로 관련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수립 예정인 11차 전기본 등에서 양수발전소 추가 건립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한수원의 경북 영양 사업과 중부발전의 경북 봉화 사업, 동서발전의 전남 곡성 사업, 남동발전의 충남 금산 사업이 그 대상이다. 이들 6개 예비·우선사업은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사업자가 예타 탈락 시 예비사업자가 우선사업자 지위를 물려받게 된다.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선정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사업자에 감사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양수발전 신규 건설이 계속될 예상인 만큼 양수발전소 유치 지역의 지속적인 성원과 실질적 지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사업자와 함께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8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해진다-尹, 3실자 모두 교체...새 비서질장 이관섭-野, 김건희 특별법 강행...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종합 -한동훈 체제 맞춰 ‘톱3’ 쇄신...비서실장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 ‘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알짜 자산 다 내놓겠다는 태영, SBS는 지킬 듯-PF 규모 3년새 45% 급증...벼랑 끝 선 중소 지방건설사들△종합-의료·법률·세무법인, 신탁업 진입 활짝...맞춤형 자산관리 시대 연다-킬러규제 1호 화평·화관법 개정..국회 붕괴 ‘7부 능선’ 넘었나-중처법 시행 2년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잘나가는 반도체 덕에 산업생산 증가 전환△쌍특검 강행에 얼어붙은 정국-거부권땐 여론 반발, 재의결시 與 반란표 변수...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총선 앞두고 터진 정쟁 뇌관...밀려난 민생법안-“김건희 특검 거부, 尹정부 최대 아킬레스건 될 것”△정치-2040·非정치인 전면 배치...한동훈 비대위, 한층 젊어졌다-“이낙연 신당, 내달 10일 전후해 윤곽 드러날 것”△경제-떠나는 추경호 “민생 숙제 여전...극복 가능할 것”-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고발지침 백지화△금융-역대급 실적에도...‘상생금융’에 웃픈 금융지주-4세대 실손보험료 변동..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글로벌 -빅테크만 폭등한 기이한 강세장...“닷컴버블 유사” 우려도-71개국 선거에 세계 경제 지각변동 예고...“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산업-무조건 15% 떼간다...K배터리 수천억 부담 비상-조직 합치고 SW 중심 전환, 현대차·기아, R&D 대수술-남는 건조장 없다...선박값 주춤에도 느긋한 조선사들△산업-“부가세 6년치 내라”...해외결제 PG사 날벼락-“AI·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삼성·롯데, 美서 신기술 전시-‘헬릭스미스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 바이오솔루션, 수익사업 시너지 속도△소비자생활-고환율에도 해외직구 늘어...이커머스 ‘쑥쑥’-“비효율 걷어내고 수익 안정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년사 -‘우아한 미니멀리즘’ 입소문으로 팬덤 확보△증권-중국夢은 끝, 인도·미국을 보라-“어닝쇼크 대비 처분할 때” VS “결산·분기배당 노릴 만”-비즈니스온 수상한 거래..인수설 나오기 전 거래량 급증 △증권-LS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대어급 IPO 연말 ‘잭팟’-태영건설 사태에...증권사 부동산PF 부실 뇌관 될라△부동산-용적률 500%까지...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선정-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탄 박상우 장관 “안전요원 추가하고 열차 증편 추진”△나누는 기업, 따뜻한 사회-SW인재 양성소 ‘SSAFY’...5000명 넘게 취업-동물병원 손잡고...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호사 비밀유지원, OECD국가 중 韓만 없어...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관광비즈-통영서 야경 즐기고 순천서 갯벌치유...남부권, K관광 중심지로 만든다△스포츠-‘월클’ 총출동...클린스만號 64년만의 우승 도전-2023 남녀 골프투어 상금 결산..톱랭커는 男김주형, 女양희영△오피니언-손질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기자수첩]과도한 피의사실 유출이 부른 비극 △피플-“‘사우나’다 직감...실종된 뇌경색 시민 구했죠“-진옥동 신한 회장 “신한의 비전은 일등 아닌 일류”△사회-평균 76세...주6일 폐지 주워 월 16만원 번다 -“일본, 강제동원 배상해야” 대법, 또 피해자 손 들어줘
2023.12.28 I 하지나 기자
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종합)
  • 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조직 개편 키워드는 ‘슬림화’ ‘상생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또 임원 인사에서는 기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유임되는 등 혁신보다는 안정에 힘이 실렸다. 내년에도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 먹거리 준비’보다 생존을 위한 ‘위기 관리’가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KB금융지주는 기존 ESG본부를 ‘ESG상생금융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ESG상생금융본부는 그룹 상생 금융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단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에서다.또 KB금융지주는 부회장직을 폐지하는 동시에 3명의 부회장이 총괄했던 10개 사업 부문을 3개 부분으로 줄였다.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IT조직 정도만 부문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세분화한 부서 조직을 통합하면서 부서 수를 약 10% 감축했다. 기존 ‘그룹-총괄-본부-부서’ 4단계 지휘 체계도 ‘그룹-본부-부서’ 3단계로 줄였다.신한금융지주에서도 ‘부문 조직’ 축소가 눈에 띄는 변화다. 11개 달했던 부문을 4개로 줄여 조직을 슬림화했다.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경영진도 10명에서 6명으로 감축했다. 부문장과 파트장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한다. 직위가 아닌 직무 중심으로 경영진을 운영해 나가려는 것이다.이날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신한은행은 기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해 ‘상생금융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동시에 ESG 관련 프로젝트와 중장기 관점의 사회공헌 사업을 맡는다. 신한카드도 7개 그룹 체계를 5개로 슬림화했다.하나금융은 이번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부회장직을 없애는 대신 ‘부문 임원제’를 도입했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리더가 조직 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하나금융은 또 상생금융 요구에 맞춰 지주에 ‘상생금융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은행엔 ‘상생금융센터’를 만들었다.우리금융은 올 초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슬림화를 유지하면서 ‘핀셋형’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룹 인수합병(M&A)을 담당하는 ‘사업포트폴리오부’를 기존 미래사업추진 부문에서 전략 부문으로 재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부문장 1명만을 교체하는 소폭 인사로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 부사장, 전무, 상무로 나뉘었던 임원 직위 체계도 부사장으로 일원화했다.우리은행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기업그룹과 IB그룹을 ‘CIB그룹’으로 통합했다. 기존 기업금융과 더불어 투자금융과 해외투자업무 집중도를 높여 기업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원 인사도 큰 폭의 물갈이나 깜짝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신한금융은 이례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계열사 CEO 9명을 전원 연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옥동 회장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CEO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앞서 취임 후 첫 계열사 CEO 인사에 나선 양종희 회장은 9명의 CEO 중 6명을 교체했지만, 은행·카드 등 주력 계열사 CEO는 유임시켰다. 6명의 새 CEO에는 내부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2023.12.28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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