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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5개 보 존치 확정...2년 만에 뒤집힌 국가물관리계획
  • 금강·영산강 5개 보 존치 확정...2년 만에 뒤집힌 국가물관리계획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5개 보 철거 결정을 취소하고 존치를 확정해 이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로써 10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정권이 바뀌자 불과 2년 만에 변경된 셈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경제성 재평가 없이 보 존치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5일 오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오는 25일에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21년 1월 당시 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3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와 2개 보의 상시 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2021년 당시 물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아 차기 정부로 이행 계획을 넘겼는데, 이번에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철거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 이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7조 2항은 “환경부 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국가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1차 계획 수립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변경이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안 되긴 했지만 그 5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변화된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다. 또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발생 원인 분석 및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 시 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 감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반발하는 모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5번째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감사원은 보 해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한 방법을 사용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의사 결정 주체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내용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물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해 과거 보 처리 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끝에 열린 이날 공청회도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학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2021년 보 해체 판단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으니 다시 하라는 취지인데 환경부가 이를 왜곡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중차대한 계획을 공개 토론 한 번 없이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3.09.21 I 이연호 기자
양향자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 통과 이어 '시즌2' 박차"
  • 양향자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 통과 이어 '시즌2' 박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양향자(56·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대표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입법과 인재 육성 지원 등 심도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양 대표는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의희망당 기반은 기업인이고, 저 역시 과학기술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한국의희망은 지난달 28일 공식 창당한 ‘제3지대’ 신당으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지 않으면 추락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치’인데, 정치가 모든 영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자는 게 창당 배경이다.양 대표는 “국회의원 중 ‘반도체’를 했던 사람은 한 명으로, 저는 정치권 보증 ‘양도체’(양향자+반도체)”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유는 ‘기술 패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8년 동안 외쳐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 혼자 주도해서 반도체 특별법인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켰는데 업계에서 ‘기적의 법’이라고 한다”면서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와 인재 양성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반도체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법안이 패키지로 이뤄진 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3월20일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등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등을 자세한 조항으로 담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관련 산업 투자 세액 공제를 통해 투자 촉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양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했다”며 “공동 발의로 주도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에서 (한국의희망 의석) 10명을 만들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한국의희망은 앞선 창당 대회에서 이 시대 정치의 본령인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비전 제시’, ‘국민 행복’을 이루겠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투명·신뢰 △민주주의 △정치학교 △과학 기술 △특권 타파 △대화·타협 △교육 혁신 △제도 개혁 △위기 대응 △수권 정당 등 10가지 대국민 서약도 발표했다.특히 새로운 자질과 소양을 갖춘 예비 정치인 양성을 위한 ‘한국의희망 정치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초대 교장은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겸 한국의희망 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첫 신입생은 지난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 등 전형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총 100명을 선발한다. 수료자는 각급 선거 공천심사 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양 대표는 “미국 등 해외 기술 강국처럼 우리나라 정부와 의회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초격차(超格差)의 격은 격차가 아닌 품격이고, 결국 기술자의 품격이 초격차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볼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 바로 여러분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1 I 김범준 기자
JP모건 "국제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도" 경고
  • JP모건 "국제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도" 경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기조를 고수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가뜩이나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원유 저장시설.(사진=AFP)2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석유 감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감산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렌트유 3개월 선물 가격이 배럴당 93.1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보다 30% 가까이 더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경고다. 하반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74달러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0% 이상 차이 난다. JP모건 전략가들은 “유가가 60% 이상 오른다면 (경제에)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최근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30만배럴에 이르는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고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급이 줄어든 반면 미국·중국 등의 석유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던 미국의 전략비축유도 재고가 감소하면서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고공 행진하는 유가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까지 하향하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7~8월 두 달 연속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긴축적 통화 정책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던 중앙은행들도 당초 전망보다 길게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JP모건 측은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른다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급 감축으로 이 같은 일(유가 급등)이 발생한다면 다음 분기엔 글로벌 경제가 거의 정체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계속 오를 경우 소비자 지출,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21 I 박종화 기자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파병 ‘브라운각서’ 첫 공개
  •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파병 ‘브라운각서’ 첫 공개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미동맹 70년 여정을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오는 12월31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박보균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김진현 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이인호 전 주러시아대사,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주한미국대사관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며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과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에서 참석자들이 ‘브라운 각서’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양국이 걸어온 70년 여정을 돌아보는 이번 전시는 양국간의 경제·문화·외교·군사 협력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 185건을 모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특별전은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다. 또한 공고한 군사동맹 기초 위 다양하게 전개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선보인다. 또한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 공한’인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도 개막일부터 3주간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외에 정전협정 시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을 통해 동맹 체결 이후 70년간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한미상호방위조약문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양국이 걸어온 70년 여정을 돌아보는 이번 전시는 양국간의 경제·문화·외교·군사 협력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 185건을 모았다(사진=문체부 제공).
2023.09.21 I 김미경 기자
지방선거 후 1년…"지방의원 10명 중 1명 조례 발의 0건"
  • 지방선거 후 1년…"지방의원 10명 중 1명 조례 발의 0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6월 전국지방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424명이 1년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며 지방의회가 의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 발의 실적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의원의 1년간 조례 발의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미발의 의원 중 15명은 겸직으로 수익도 얻고 있다며 불성실 의원들을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의정 활동에서 지방의회가 국회보다 성적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주에 공개한 국회의원 입법실적 조사에서 하위 10명은 3년간 6건을 발의했다”며 “연간 2건은 발의한 셈인데 지방의회는 1년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실적이 많다고 해서 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의원들은 주민 대신 입법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원은 1인당 평균 2.74건씩 조례를 발의했다. 전체 의원 10명 중 1명(11%)인 424명은 같은 기간 대표 발의된 조례가 없었다. 이런 현상은 광역의회 의원(65명)보다 기초의회(359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281명 중 66명(23.5%)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뒤이어 경남(16.7%)과 서울(14.1%) 순으로 높았다. 광역의회 경우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강원특별자치도(20.4%)와 경상남도(20.3%), 경기도(14.2%) 순서로 많았다. 경실련은 겸직으로 수입을 얻는 광역의회 의원 15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겸직 수행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겸직 보수액마저 공개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발의 의원 수는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9명, 국민의힘은 45명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 약 1.40배 많았다. 박경준 경실련의정감시센터 센터장은 “지방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를 등한시하는 의원이 계속 활동하도록 두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의회활동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정당에서도 각성해야 한다”며 정당에 대안을 주문했다.
2023.09.21 I 이영민 기자
월가 황제 "인플레 4%대 고착화…더 긴축해야"
  • 월가 황제 "인플레 4%대 고착화…더 긴축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난 18개월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은 그저 따라잡기에 불과했다.”‘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이코노믹클럽(DEC) 행사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맞서 앞으로 몇 달간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블룸버그 등은 전했다. 다이먼 회장의 이날 발언은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기 직전 이뤄졌다.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사진=AFP 제공)연준은 지난해 3월 제로 수준의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현재 5.25~5.50%까지 올렸다. 연준이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준금리로 채택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긴축이다. 그러나 다이먼 회장은 “연준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데 있어 한발 늦었다”며 긴축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나는 지금부터 4~6개월 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4% 수준에서 여러 이유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준 정책 목표치(2.0%)보다 높은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다이먼 회장은 미국 경제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 등을 거론하면서다. 그는 올해 초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도 현재 상황을 두고 “불안하다”고 했다.그는 또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 안보와 불공정 경쟁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21 I 김정남 기자
'그린철강' 위해 韓·日 맞손..첫 공동세미나 개최
  • '그린철강' 위해 韓·日 맞손..첫 공동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철강협회와 일본철강연맹은 21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양국 정부, 업계,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1st Korea-Japan Green Steel Joint Seminar)’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4년 7개월 만에 지난 5월 도쿄에서 재개된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에서 양국은 그린철강 관련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보다 특화된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하고 공동세미나의 신설을 추진해왔다.이번 행사에는 포스코, 일본제철 등 양국의 주요 철강사와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글로벌 탄소정책, 그린철강 표준, 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국의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좌측부터) 현대제철 김형진 상무, 포스코 김경한 부사장,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상근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과장, 경제산업성 마츠노 다이스케 과장, 경제산업성 타카하시 코지 기획관, 일본제철 이즈미야마 마사아키 부장, JFE 테즈카 히로유키 펠로우, 일본철강연맹 오노 토루 정책고문산업통상자원부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은 축사를 통해 “맞닿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주어 마르지 않게 한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정신으로 양국 철강산업이 그린철강을 비롯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한국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은 “통상환경의 변화와 이를 극복할 최신 기술 개발 동향 논의를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향해 함께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일본 경제산업성 마츠노 다이스케 금속과장과 일본철강연맹 이즈미야마 지구환경정책위원장 또한 양국 철강업계 간 교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탈탄소화 요구와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양국 철강업계는 동 세미나를 연 1회 정례 개최할 방침이다.
2023.09.21 I 하지나 기자
화성시 'GTX-C 병점 연장' 국토부에 공식 건의
  • 화성시 'GTX-C 병점 연장' 국토부에 공식 건의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시가 GTX-C 노선 병점 연장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21일 경기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그간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들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에 대해 조율해 왔으며, 지난 8월 GTX-C 본선(수원~덕정)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연장사업 진행을 본격화했다.병점 연장 사업 건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사업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화성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점 연장은 경제성이 충분하고, 사업시행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화성시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광역교통 불편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방식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진행 및 개통을 도모하고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국토교통부 사업 공식 건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GTX-C 병점연장의 추진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며 “국토교통부, 국회의원실, 경기도의회, 화성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1 I 황영민 기자
작년 사망자수 37.3만명 역대 최대…코로나 사망율 523% 급증
  • 작년 사망자수 37.3만명 역대 최대…코로나 사망율 523% 급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사망자 수가 37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 40대 이후는 암이었다. 하루 평균 35.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1년 전보다 5만5259명(17.4%) 증가했다. 전제 사망자 중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7%포인트 상승한 53.8%로 집계됐다.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 비율은 10년 전보다 17.1%포인트 더 높아졌다.작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는 3만1280명에 달했다. 2021년(5030명)보다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국내 감염병 확산 첫해인 2020년(950명)과 비교하면 33배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도 61명으로 전년보다 51.2명(522.8%)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크게 뛰었는데, 이중 80세 이상 사망률이 94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파력이 강한 변이의 출현 등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자 수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2월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자 숫자가 폭증했고, 이로 인해 3월(1만955명)과 4월(6875며명)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코로나19와 더불어 그와 관련성이 있는 호흡기계 계통의 질환으로 인해 사망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전체 사망자의 22.4%를 차지했다. 지난해 8만 3378명이 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사망률은 162.7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폐암(36.3명)과 간암(19.9명), 대장암(17.9명), 위암(13.9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사망률(200.6명)이 여자(125.0명)보다 1.6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는 위암, 40대는 유방암, 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 사망률이 높았다. 사인 2위는 심장질환(사망률 65.8명)이었고, 3위 코로나19(61.0명)는 전년 대비 9계단이나 올라섰다. 3대 사망원인이 차지하는 이외에는 비중은 39.8%에 달했다. 4~10위는 △폐렴(52.1명) △뇌혈관 질환(49.6명) △자살(25.2명) △알츠하이머병(22.7명) △당뇨병(21.8명) △고혈압성 질환(15.1명) △간 질환(14.7명) 순이었다.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209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5.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은 25.2명으로 전년 대비 0.8명(3.2%) 감소했다. 다만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최대 사망 원인이었다. 10대와 20대 자살률은 각각 7.2명, 21.4명으로 한 해 전보다 무려 42.3%, 50.6%나 늘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2020년 기준)로 보면 한국은 22.6명으로 OECD 평균(10.6명)을 2배 이상 웃돈다. 자살률이 2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술로 인한 질병과 중독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5033명으로 전년 대비 105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의 사망률은 16.7명으로 여자(3.0명)에 비해 5.7배 높았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인 암과 심장질환, 코로나19로 전체 사망의 3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2023.09.21 I 이지은 기자
"알라딘 전자책 빼내 유출" 출판업계 비상 걸리게 한10대 해킹범 구속
  • "알라딘 전자책 빼내 유출" 출판업계 비상 걸리게 한10대 해킹범 구속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알라딘 등 유명 인터넷 서점과 시대인재 등 입시학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빼낸 전자책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공갈 당시 전자책 게시 상황 (사진=경찰청)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위반,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A(16)군을 19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금세탁을 맡은 B(29)씨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C(25)씨도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16일 텔레그램 공개 대화방에서 무단으로 빼낸 전자책 5000권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시세 3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단 취득한 전자책 100만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피해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다.A군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업체에 2억8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고, 피해 업체는 이를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거래소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피해 업체의 비트코인 전송을 막으면서 A군과 피해 업체는 재협상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 방식을 바꿨다. A군은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C씨는 현금을 수령해 환전한 후 B씨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했고, B씨는 비트코인을 A군에게 전달했다. A군 등이 갈취한 금액은 총 8600만원이다. A군은 서버와 클라우드 사용비로 범죄수익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는 다수 저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 유포를 막고, 피의자를 검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금원을 제공했다”며 “세 사람은 텔레그램에서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군이 상당한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전자책을 많이 소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 5월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파악하며 범행에 이르렀다. A군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전자책 72만여권의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해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무단 취득해 범행에 사용했다.A군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권의 복호화키를 무단 취득하기도 했다.올해 7월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700개의 DRM을 복호화키로 해제해 해당 학원을 협박하며 시세 1억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A씨가 피해 업체들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동영상은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총 203억원 정도다.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소장 목적이었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판매와 공갈까지 범행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경찰은 A씨가 범행과정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협박한 점 △공갈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세탁한 점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가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하던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했다. 공갈 당시 유포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 외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초기부터 공동 분석해 공격방식, 취약점을 규명했다. 수사를 통해 파악한 디알엠의 보안상 문제점을 피해 업체에 공유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와 이를 제삼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9.21 I 손의연 기자
‘고금리 더 오래’ FOMC 매파 쇼크…장중 환율, 1341원까지 상승
  • ‘고금리 더 오래’ FOMC 매파 쇼크…장중 환율, 1341원까지 상승[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1원을 터치했다. 미국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타나면서 환율이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달러화가 연고점을 돌파한다면 환율은 136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AFP◇‘매파적 점도표’에 환율 연고점 위협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4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0.1원)보다 10.95원 오른 1341.05원에 거래 중이다. 환율이 1340원까지 올라온 건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8월 23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원 오른 1332.5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상승했다. 1340원 부근에서 저항을 보이더니 1340원이 뚫리자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9월 FOMC는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였다는 평가다. 금리는 동결했으나 연내 1회 더 0.25%p 금리 인상을 예상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전망은 기존과 동일했으나 내년 전망을 매파적으로 수정했다. 당초 내년에 4회 금리 인하에서 2회로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5.1%로 지난 6월의 4.6%에서 0.5%p 높아졌다. 향후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지면서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이번 FOMC에서 가시화 된 것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0%에서 2.1%로 대폭 높여 잡았다. 실업률 전망치는 4.1%에서 3.8%로 낮췄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넘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매파적 동결’을 보인 FOMC 결과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20일(현지시간) 저녁 10시 43분 기준 105.6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8일의 연고점(105.89)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달러 강세에 아시아 통화는 일제히 약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31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48엔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엔화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날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다만 1340원 부근에서 환율이 눌리는 분위기다. 국내은행 딜러는 “1340원에서 누르려고 하긴 하는데 FOMC가 글로벌 이슈라서 잘 막히는 느낌은 아니다”라며 “달러인덱스가 연고점 부근까지 갔기 때문에 환율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팔고 있다. ◇달러인덱스 연고점 돌파 시, 환율 1360원까지 상승 전망시장 전문가들은 매파적 FOMC에 따라 환율 하단은 올라오고, 상단은 더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인덱스가 연고점을 돌파한다면 환율도 1343원의 연고점 이상인 136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국내은행 딜러는 “유로화가 달러인덱스에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유로 저항선이 뚫린다면 인덱스도 연고점까지 날라갈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환율은 작년 11월 고점이었던 136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외국계은행 딜러는 “FOMC 이후로 주식이 본격 조정 국면을 보일 듯하다. 그렇게 되면 환율도 위쪽으로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1340원에서 경계감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1320원 중후반부터는 매수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어 “당국 개입 기대만 하기에는 숏(매도) 플레이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연고점 레벨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단기 고점은 1360원까지도 본다”고 덧붙였다.
2023.09.21 I 이정윤 기자
"통행료 내라고? 그럼 전기 끊을게"…파라과이, 아르헨 과세에 '맞불'
  • "통행료 내라고? 그럼 전기 끊을게"…파라과이, 아르헨 과세에 '맞불'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경제난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가 최근 자국을 지나는 뱃길에 ‘통행세’를 부과하자 파라과이 등 남미 이웃 국가들이 반발에 나섰다. 파라과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나눠 쓰던 전력을 ‘국내용’으로 모두 전환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아르헨티나의 파라나 강.(사진=AFP)20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전력공사(ANDE)와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최근 자국 내 강 일부 구간을 항해하는 파라과이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했으며 파라과이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아르헨티나와 공동 건설한 댐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체 전력의 자국 지분을 국내에 공급 중이다.파라과이의 국내 송전 조치는 아르헨티나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파라과이의 전력 지분은 양국이 생산하는 전체 생산 전력(하루 약 2000㎿)의 절반(50%)이지만 그간 파라과이는 자국 지분(50%) 중 일부(10%)만 국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40%)는 주로 아르헨티나에 수출했다. 파라과이 전력공사는 내수 전환 이유에 대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르헨티나가 그간 전력 사용 요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부채 규모가 9300만달러(약 1245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양국이 공동 건설한 수력발전소는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 지역과 파라과이 아욜라스 지역 사이 파라나강 본류에 자리한다. 아르헨티나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자국 내 파라나강 일부 구간을 항해하는 파라과이 선박에 대해 “강 준설과 수로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t(톤)당 1.47달러(약 1968원)을 부과한 바 있다. 파라나강은 파라과이가 수출입 물동량의 약 70%를 의존하는 수로다. 이에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주변 남미 국가들도 최근 공동 유감 성명을 내 “아르헨티나의 통행료 부과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처”라고 밝혔다. 한편 세르히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파라과이의 전력 수출 중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2023.09.21 I 김영은 기자
메리츠증권 "美 금리 인하 시점 3분기…韓은 내년 7월로 이연"
  • 메리츠증권 "美 금리 인하 시점 3분기…韓은 내년 7월로 이연"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메리츠증권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을 3분기쯤으로 이연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또한 7월로 미뤄져 상반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21일 보고서에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한 마디로 ‘인하 기대는 접어라’로 요약된다”며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단기 중립금리 수준이 생각한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근거를 기반 고금리 여건 장기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금리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금리 중간값은 5.1%로 6월 점도표보다 50bp 낮아졌다. 20205년은 3.9%로 125bp 인하가 유지됐다. 다만 전반적인 금리 인하 시점과 강도가 이연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해 메리츠증권은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을 2분기에서 3분기로 늦췄다. 금리 점도표상에 나타난 금리 인하 횟수는 4회였으나 이번엔 2회로 축소됐으나 메리츠증권은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이 100bp로 기존 전망은 유지했다. 4회 인하한다는 얘기다. 윤 연구위원은 “6월 점도표상에 나타난 내년 금리 인하폭 100bp는 연준의 보수성을 감안헤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하할 수 있겠다는 기준에 시장은 2분기 정도부터 인하를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를 반영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이번 점도표 결과로 이연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는 시장 기대와 유사하게 내년 3분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시해 100bp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기대 정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왜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춰 놓고 금리 인하를 적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파월 의장은 “경기가 생각보다 강했고 중립금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연구위원은 “점도표 분포를 보면 내년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게 분화돼 있다”며 “특히 2025년은 그 정도가 매우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그럼에도 2026년 숫자는 다시 2%대까지 낮춰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중립금리 2.5%에 대한 무게 중심 자체는 아직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2025년의 금리 점도표에 나타난 FOMC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2.5~5.5% 수준까지 벌어져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기대로 국내 통화정책 기대 또한 내년 상반기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책 기조 동조화를 감안, 한국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정도로 이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윤 연구위원은 “당장 예산안을 두고 셧다운 이슈가 부각되면 올해 확장적 재정으로 버텨온 미국 경제의 4분기 경로부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만약 11월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장, 물가, 실업률은 예상했던 방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연준의 점도표는 현재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해 상향 조정된 만큼 당분간 금융시장에 미칠 부담이 있다”며 “6월에도 예상보다 내년 점도표 기대가 상향 조정됐는데 당장 반영보다는 7~8월 지표 개선을 확인하고 적응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10월까지 확인될 지표 영향에 따라 시장금리에 기대를 얼마나 녹일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1 I 최정희 기자
이강 전 인민銀 총재 "정책지원 늘려야"…中, 추가 부양책 나올까
  • 이강 전 인민銀 총재 "정책지원 늘려야"…中, 추가 부양책 나올까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강 전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 경제 반등을 위해선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8월 중국 경제지표가 전월대비 소폭 개선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 (사진=AFP)20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CPP·정협) 산하 신문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전날 정협 경제위원회에서 “올해 정부의 5%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을 적절하게 늘려야 한다”며 “인민은행이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소비 촉진안과 주택 규제 완화로 8월 중국의 수출입 및 물가, 생산 및 소비 지표가 전월대비 소폭 반등했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선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국의 8월 경제지표가 개선되자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추가 부양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이 전 총재는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가계에 급여 삭감과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등에 대한 (우려스러운) 기대가 형성됐다. 기술 및 혁신 산업에 대한 대출이 부동산 대출 둔화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도시별로 경직된 주택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도시화를 촉진하고 소비잠재력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총재의 발언은 중국 당국이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인민은행 총재 출신인 그의 정책 제언은 무게가 남달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인민은행도 올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두차례 인하하는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국내외에선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당국은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정책 지원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고 기업의 열정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경제 상승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정책 도입과 업무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1 I 김겨레 기자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 베트남·싱가포르 시장 개척
  •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 베트남·싱가포르 시장 개척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들이 베트남과 싱가포르 시장을 개척하고 돌아왔다.21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 7개사를 파견한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을 통해 총 84건·1259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2023 경기도 물산업 통산촉진단’ 파견 기업의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사 상담 장면.(사진=경기도)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이 바이어와 활발히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했다.그 결과 다목적 전자세제를 생산하는 Z사는 베트남에서 가정용품을 유통하는 D사와 44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에 합의(MOU)했고, 싱가포르에서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T사와는 15만 달러 상당의 샘플오더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비파괴 초음파 장비를 생산하는 C사 관계자는 “비파괴 솔루션 전문기업인 A사로부터 OEM(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 생산하는 것) 생산을 요구받아 가격조건 등을 협상 중에 있다”면서 “두 지역 모두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와 연결돼 가시적 수출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극심한 기후변화로 물 부족 및 효율적인 물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면서 “물은 음용수 시장뿐 아니라 오·폐수 처리, 재이용 등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므로 물산업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21 I 황영민 기자
이복현 "美 동결에도 고금리 지속…시장불안 가능성 우려"
  • 이복현 "美 동결에도 고금리 지속…시장불안 가능성 우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나, 현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고, 자금 쏠림 현상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시장상황에 적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최근 정부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 및 과잉대출을 차단하고 있다. 이 원장은 “또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시 고금리 환경에서 상환부담 증가로, 재무 취약성 정도, 영업활동 및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작년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 및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이 원장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사채,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령·피해유형과 개별 홍보채널·방식의 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2023.09.21 I 정병묵 기자
한국미스미, 2023년 경제형 카탈로그 발간
  • 한국미스미, 2023년 경제형 카탈로그 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기계부품 전문기업 한국미스미는 2023년 경제형 카탈로그를 9월에 새롭게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한국미스미)한국미스미 측은 업계 전반의 강한 원가절감 니즈에 대응하고자 ‘안심품질, 원가절감’의 콘셉트로 ‘경제형 브랜드’를 출시했다. 향후에도 경제형 제품의 지속적인 카테고리 확대를 통해 고객 니즈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이번에 발간된 경제형 카탈로그는 글로벌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원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오버스펙을 덜어내어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추가로 전 품목에 수량별 할인 적용 및 상품 라인업이 대폭 확장되었다.모션, 공압, 외장, 모터, 센서, 소형 부품 등 주요 22개 카테고리, 약 17만 상품(350개 시리즈, 약 6.4만 개 사양 추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상품에 대해 평균 15%, 최대 35% 수량 할인이 적용되었다.이진욱 한국미스미 대표는 “한국미스미는 한국 제조업 니즈에 적합한 다양한 경제형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경제형 출시 이후 1만2000사 이상의 고객들이 경제형 제품을 구매하셨다”며 “카탈로그 발간을 통해 고객들에게 경제형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며,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미스미가 발간한 2023년 경제형 카탈로그는 한국미스미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이다.한국미스미는 지난 1999년 설립된 미스미(MISUMI)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e카탈로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4000개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3.09.21 I 이윤정 기자
'국민의힘 합류' 조정훈 "저를 때려달라…기꺼이 감내할 것"
  • '국민의힘 합류' 조정훈 "저를 때려달라…기꺼이 감내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의 동행을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저를 때리시고 내일의 국민의힘은 더 단단해지셔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국민의힘 합류에 대해 비판한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과 합류를 선언한 조정훈(오른쪽) 시대전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동행 서약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서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의 ‘동행서약식’에서 “오늘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동행 서약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 저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겠다. 저를 비판하시고 아주 따갑게 때려주셔도 좋다.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4년 동안 시대전환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모든 동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확신한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신당 창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대 정당이 크게 바뀌어서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신생 정당의 신선한 도전도 좋지만, 결국 능력과 경험 있는 정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마음을 나침반 삼아 87년도에 멈춰버린 정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던져 미래로 시대를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사에서 “조 의원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많은 신망을 얻어 오신 분“이라며 ”국제경제전문가 출신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딱 부합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더 의미 있다“며 ”좋은 동행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1 I 이상원 기자
코빗-신한카드-굿네이버스, NFT 활용 기부 캠페인
  • 코빗-신한카드-굿네이버스, NFT 활용 기부 캠페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신한카드 및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와 함께 기부증서 NFT 캠페인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3사가 힘을 합친 이번 기부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캄보디아 당까오 지역 취약계층 및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오토릭샤 운송협동조합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오토릭샤는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3륜 택시다.오는 12월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신한카드의 신한pLay 앱 내 기부 메뉴인 ‘아름인’에서 오토릭샤 기부증서 NFT 캠페인을 선택해 신한카드 포인트나 카드 결제로 기부 완료 후 별도 팝업 창을 통해 NFT 신청 안내 페이지로 이동해 NFT를 신청하면 된다. NFT의 일러스트 이미지는 어린이 관련 동화책 및 교재, 캐릭터 등을 작업하는 박혜근 작가의 재능기부로 캄보디아 청년들이 행복하게 오토릭샤를 운행하는 모습을 담아내 의미를 더했다.코빗-신한카드-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기부증서 NFT 캠페인을 펼친다.(사진=코빗)코빗은 오는 12월 중 NFT를 에어드롭할 계획이며 기부증서 NFT는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와 신한pLay 앱의 MyNFT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신한카드와의 ESG 관련 협력을 이어가면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NGO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의 기부 캠페인에도 함께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NFT를 활용한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유태현 신한카드 플랫폼비즈그룹장은 “신한카드와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코빗의 3사가 진행하는 오토릭샤 기부 캠페인으로 캄보디아 청년들의 올바른 자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한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올바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현진영 대표는 “NFT를 활용해 기부문화 조성과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코빗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며 “향후 해외사업국 비즈니스와의 기술 연계 등 코빗과의 다양한 기술적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1 I 임유경 기자
이원직 롯데바이오 대표, 리투아니아 방문...바이오 산업 협력 교두보 마련
  • 이원직 롯데바이오 대표, 리투아니아 방문...바이오 산업 협력 교두보 마련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이원직 대표가 유럽 동북부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리투아니아에 방문해 바이오 산업 협력을 모색했다고 21일 밝혔다.리투아니아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는 나라로, 발트 3국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국토 면적도 넓다. 최근 정부는 리투아니아와 국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리투아니아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국가라는 점에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리투아니아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인그리다 시모니테 리투아니아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aima Penek,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롯데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원직 대표는 20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에서 개최한 ‘발트 생명공학(Life Science Baltics)’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발트 생명공학’은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가 주최하는 발트해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 산업 포럼으로, 올해는 40개국에서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포럼에서 이원직 대표는 ‘How the Challenge of an Aging Population is Fueling the Rise of Automation and Advanced Therapies: The Case Study of Asia’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발병률 증가에 따라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룬 내용이다. 이 대표는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비전 하에, 향상된 제조 효율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제조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표는 이번 리투아니아 방문 기간 중 인그리다 시모니테 리투아니아 총리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양국 기업인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리 바이오 산업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 회사 측은 이 대표의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강력한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리투아니아 방문을 통해 바이오 산업 협력과 우호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더 나아가 양국 모두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이 대표는 21일(현지 시간) 독일의 대표적인 장비 제조사 ‘옵티마(Optima)’에서 주최하는 ‘Pharma Forum 2023’에 참석해, 다양한 산업계 전문가들과 완제의약품(Drug Product)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3.09.21 I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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