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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수주잔고 7조4천억원.."영업실적 개선 기대"
  • HJ중공업, 수주잔고 7조4천억원.."영업실적 개선 기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J중공업은 양대 사업부문을 이루고 있는 건설과 조선부문 수주 잔조가 약 4년 치 공사물량에 해당하는 7조4000억 원 수준이라고 21일 밝혔다.보령신복합1호기 조감도(사진=HJ중공업)건설부문은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공사,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A 건설공사,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500kV 신가평변환소 토건공사, 강원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보령신복합1호기 건설공사, 장호항 정비사업 등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5조 원 규모의 공사물량을 확보했다. 주택사업 강화에 따른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실적도 주목할 만하다. 올 들어서만 대전 삼성동 재개발, 대구 범어동 재개발, 포항 대잠동 행복아파트 재건축,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구서4구역 재건축, 부천 역곡동 재개발, 제주 세기1차 재건축 등 6천여억 원 물량을 수주하며 ‘해모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브랜드 위상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조선부문 역시 물가 인상 압박 속에서도 5500~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0척과 방산 등 각종 특수선을 포함한 2조 4000여억 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2021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1조 4000억 원대였으나 지난해 2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 들어서도 소폭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쟁우위를 인정받는 특수선 부문에서도 고속상륙정과 신형고속정, 독도함 성능개량사업, JLOTS(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 해경 3천톤급 경비함 등의 수주에 성공하며 곳간을 채웠다. 2021년 8월 최대주주가 바뀐 뒤 조선부문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으로 풀이된다.회사는 연말에 집중된 해군의 고속정 발주를 포함한 각종 특수목적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주전에서도 전력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8500TEU급 탄소포집·저장 컨테이너선 개발에 성공하며 다가오는 탄소제로 시대의 시장 수요에도 대비하고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알짜자산으로 꼽히는 인천 북항 부지 매각으로 올해 약 2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동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원창동 토지 일부를 77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신세계동서울PFV에 4025억 원에 매각한 동서울터미널 부지와 건물 역시 한창 복합 개발이 진행 중이다.회사와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 건립을 포함한 사전협상안을 마무리한 뒤 내년 말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목표다.HJ중공업 관계자는 “전 구성원이 합심해 수주 곳간을 채워온 노력이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상반기 선반영한 충담금 환입 효과가 나타난다면 내년부터 영업실적과 현금흐름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1.21 I 전재욱 기자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
  •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2023.11.18 I 윤정훈 기자
신규택지 개발…도시개발법 미비점 보완해야
  • 신규택지 개발…도시개발법 미비점 보완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5곳 도시에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요지다. 대규모 개발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택지개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다. 주로 도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입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개발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사업이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고 기존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대토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개발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대규모 도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규모가 확연히 다르다.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새로 개발되는 토지 등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그런데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이다.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등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미비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됐을 뿐 아니라 성공 사례도 드물다.최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인천 서구에 약 3만65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대규모 도시가 조성된다. 민간에서 시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성공한 사례 중 하나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면 민간에서 대규모로 도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원활히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그동안 도시개발법이 미비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향후 도시개발법 개정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3.11.18 I 이윤화 기자
용인시민 10명 중 6명, 민선 8기 시정운영 '잘하고 있다'
  • 용인시민 10명 중 6명, 민선 8기 시정운영 '잘하고 있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민 60%가량이 민선 8기 이상일호(號) 시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선 8기에서 용인시가 가장 잘한 일에 대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반도체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꼽았다.용인시가 시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수요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자료=용인시)17일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수요·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용인시가 리서치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용인시 거주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p이다.설문은 기본사항, 생활환경 만족도, 주요 정책 중요도·추진력 평가, 시정 운영 평가 등 5개 항목 3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에서 시민들은 59.8%가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부정적 평가는 23.7%로 나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잘모르겠다’며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16.6%였다. 민선8기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중 가장 잘한 일로 응답자의 45.1%(복수응답)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및 반도체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고 응답했다.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3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시민들은 또 ‘경강선 연장, 서울3호선 도시철도 연장 추진 가능성 확대’(40.9%)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시 재투자 명문화’(30.4%) 등도 시가 잘한 일로 꼽았다.향후 용인특례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7%가 시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봤다.용인특례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시민들은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58.9%, 복수응답)을 꼽았다.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34.3%)과 공공복지서비스 강화(24.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생활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은 주거 분야에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교통분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로 교통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꼽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응답이다.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7대 시정 목표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중요도와 추진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시민들은 7대 시정목표 모두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을 주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시민들은 소통과 여론수렴(56%, 복수응답), 정책 추진의 신속성(42.8%), 정책홍보 및 각종 혜택에 대한 홍보 강화(32.7%) 등을 들었다.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가 고르게 발전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방침이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 비전을 내세우고 교통·교육·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정책 추진 등 용인특례시를 혁신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며 “정책만족도에 대한 시민 평가를 잘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17 I 황영민 기자
기사회생 오산 세교3, 오산도시공사 설립 필요성 재차 부각
  • 기사회생 오산 세교3, 오산도시공사 설립 필요성 재차 부각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정 취소됐었던 오산 세교3지구의 부활로 오산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16일 오산시청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세교3지구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오산시)16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택공급 활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산 세교3지구를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포함시켰다.오산 세교3지구는 2011년 LH의 전국 사업지 구조조정에 따라 지구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공공택지개발 사업 발표 때마다 꾸준히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됐으며 이번 국토부 발표로 기사회생하게 됐다.세교3지구는 오산시 서동 일원 433만㎡ 부지에 3만1000호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신규 지정 이유로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인 입지, 수원발 KTX와 GTX 등 미래 서울 접근 우수성 등을 들었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세교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만으로 경제자족도시 전체기능을 갖춘 건 아니다”라며 “오산도시공사를 조속히 출범시켜 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참여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당위성으로는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공공지분 최대확보 가능성 △궐동, 남촌동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개발사업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구 계성제지부지 개발사업 △내삼미동 유보 용지 활용사업 등 향후 참여 가능한 사업들을 거론했다.아울러 20세 이상 오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8%) 결과 도시공사 설립 찬성 여론이 79.4%로 높게 나타난 것을 꼽기도 했다.이권재 시장은 “공사가 적정한 사업 규모와 자본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도시공사의 미래 지속,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현실화 돼야 만 비로소 세교 1, 2지구만 있을 때 발생하는 기형적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세교 1·2·3지구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경제자족도시 오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2023.11.16 I 황영민 기자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6 I 전재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단독·빌라 규제 해제…아파트만 남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단독·빌라 규제 해제…아파트만 남았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으로 묶여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이동향 발생 시 허가구역 지정(용도별 지정 등 포함)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했다. 시는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했다.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 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시는 앞으로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사업 미 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꼬마 빌딩과 토지 시장은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5 I 이윤화 기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DIP)은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사진=대구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DIP는 대구 지역 소프트웨어(SW), IT, 문화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는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육성 사업을 전개한다. ABB 행정 혁신으로 기능 확대를 통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미래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이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입주기업은 대구 소재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보유 혹은 초기 창업기업이라면 우선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연계 및 접목한 블록체인 기술보유 및 서비스 개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단, 입주신청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약, 계약위반 등으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또는 대표나 입주신청일 기준 진흥원 지원 사업 관련 기술료 및 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대표, 입주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주기업은 자격요건 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심사는 기술분야, 경영분야, 재무안정성, 일자리창출 4개 분야 및 기타 실적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서류접수 및 신청은 11월 17일 마감되며, 발표 평가는 11월 21일 진행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입주 전용 공간을 제공한다. 해당 공간 입주계약 예정일 기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예비입주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24년 3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이 밖에 콘텐츠 홍보관, 회의실, 테스트베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술개발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화, 맞춤 지원사업 참여 등의 블록체인 기업지원사업 과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관계자는 “대구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교류와 생태계 조성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신청은 제출서류를 갖춰 11월 17일까지 DIP 블록체인융합팀 담당자 우편접수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DI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11.15 I 이윤정 기자
누리플랜, 자산재평가 345억원 차액 발생
  • 누리플랜, 자산재평가 345억원 차액 발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도시환경개선 전문기업 누리플랜(069140)은 자산재평가로 345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재평가로 누리플랜의 자산 가치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1414억원에서 1759억원으로 24.4% 증가했다. 지난달 누리플랜은 본사가 위치한 김포의 토지 및 건물, 안산 및 성남에 위치한 누리플랜 및 자회사 누리온의 토지 및 건물, 천안에 위치한 자회사 유니슨에이치케이알의 토지 및 건물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누리플랜은 도시경관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기환경 개선, 플랜트,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주력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회사 누리온은 업계 최초로 도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제어장치를 부착해 고효율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공공 조달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IoT 도로 제어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자회사 유니슨에이치케이알은 지진 등의 영향이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절연기능 및 지지, 감쇠, 복원 기능을 갖춘 고무계열의 면진장치(LRB)를 개발 및 납품 중이다. 지난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원전용 면진장치를 공동으로 연구해 제품을 개발에 성공했다. 오는 2025년 말 완공 목표 예정인 원전본부별 비상대응거점 시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누리플랜그룹 관계자는 “이번 자산재평가로 상당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해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지속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I 김응태 기자
기피시설된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
  • 기피시설된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60년 전통의 청량리수산시장이 일대에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졸지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수산시장 특유의 냄새와 소음 탓에 앞으로 들어설 고층 고급 아파트와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게 개발론자 입장이다. 상인들은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행동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공공재개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청량리수산시장 내부 모습.(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은 최근 상인보호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시장 상인 대부분인 130여명이 모여 조직을 만든 이유는 일대에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전통시장 청량리수산시장이 있는 용두동 일대는 용두 1-6구역으로 묶여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977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20실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지난 1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를 90m 이하에서 200m 이하로 상향해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인 게 골자다.이대로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 상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영업하지 못한다. 대신 전통시장법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현재 여건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한 대체토지를 받거나 여의찮으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현금보상은 주체와 액수를 산정하는 게 복잡한 탓에 대체토지가 현실적인 대안이다.현재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대부분은 생업을 위해서라도 대체토지를 바라는 상황이다. 관건은 수산시장이 이른바 ‘기피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시장 특유의 생선 냄새가 주요 원인이다. 새벽부터 영업이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단골 민원 대상이다. 지금 자리에서 대토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우리라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다.수산시장 상인 A씨는 “냉동 생선 궤짝을 분리하려면 땅에 패대기를 쳐야 하는데 최근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패대기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접수돼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며 “주변이 개발되면서 갈수록 일하기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꼽히는 방안은 구역 건너편 청량리농산물시장 인근으로 이전이다. 농산물시장도 수산시장이 들어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변수는 일대 대체토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다. 이로써 공공재개발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토지소유주의 개발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청량리수산시장 입구 모습.(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김홍채 상인보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길게는 40여 년을 시장에 기대어 살아온 상인에게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행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아직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대안을 제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현재 구역 토지 소유주 간 이견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수산시장 이전 사안은 개발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용두1-6구역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은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대로 보상할 것”이라며 “구역 설정이 완료되면 주민과 상가 대표를 만나서 제안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11.12 I 전재욱 기자
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
  • 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공지유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 모양 공연장 ‘스피어’(Sphere)를 본뜬 대규모 K팝 공연장이 경기도 하남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연 스피어는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연장이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 석 가량의 객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된 화려한 LED 조명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6조 기업투자 맞춤형 지원…경기회복 동력 마련정부가 총 4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경기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기반등 핵심요소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에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고, 외국인투자·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럼에도 고금리 장기화 및 반도체 불황으로 설비투자와 건설 수주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절차 줄이고 규제 완화…분쟁 적극 중재도우선 투자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준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경우 일부 부지에 이차전지 업종입주가 제한돼 있는데, 이차전지 공장이 신속히 착공되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서두른다. 부산 엑스포 개최에 맞춰 세계적 미술관 분관건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한다. 에쓰오일이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습지보호 규제를 풀어, 습지를 가로지르는 송전철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또 연구개발특구의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로 위임한다. 그간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 관련 절차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K팝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 한다.◇소비 활성화 위해 ‘코세페’ 추진도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1.09 I 김은비 기자
마곡 MICE·CJ 라이브시티 등 지지부진 PF 34건…내달 조정
  • 마곡 MICE·CJ 라이브시티 등 지지부진 PF 34건…내달 조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업 규모가 34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자료=한화 건설부문)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의 운영 결과 총 20조원 규모의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 마련 중이며, 본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중 조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최초로 접수한 34건에 대한 조정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로 사업장 발굴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대형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뜻한다.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사업에서 공공과 민간 사이 이견이 발생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났다.민간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지만 공공은 감사 우려 등으로 변경에 소극적인 상황이다.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2년 운영했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했다.국토부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장은 34곳이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덕산일반산단,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등 산단개발 2건, CJ 라이브시티, 마곡 명소화부지 개발 등 도시개발 4건, 인천검단 역세권, 수색 역세권 등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등이다.단일 사업장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CJ라이브시티 사업은 민간에선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발주처인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과 감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
2023.11.08 I 박경훈 기자
추경호 "46조원 규모 투자 지원…알뜰폰 5G 요금제 추가 출시"
  • 추경호 "46조원 규모 투자 지원…알뜰폰 5G 요금제 추가 출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절차를 20개월 이상 단축한다.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4만원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한다.추 부총리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이날 밝혔다.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쌓아온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11.08 I 공지유 기자
하남에 美 공연장 '스피어' 유치…'46조' 기업투자 걸림돌 없앤다
  • 하남에 美 공연장 '스피어' 유치…'46조' 기업투자 걸림돌 없앤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 모양 공연장 ‘스피어’(Sphere)를 본뜬 대규모 케이팝(K-POP)공연장이 경기 하남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연 스피어는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연장이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 석 가량의 객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된 화려한 LED 조명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사(社)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사진=기재부)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하남의 케이팝 공연장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 중 지체·보류되고 있는 사업 18건 총 46조원 규모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고금리 장기화로 설비·건설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및 행정절차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전국 19개 연구 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도 대폭 축소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촉하고,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공, 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 등을 추진한다.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 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의 막힌 부분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8 I 김은비 기자
연말연초 개각 본격화…추경호·원희룡 등 출마시기 ‘저울질’
  • 연말연초 개각 본격화…추경호·원희룡 등 출마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초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의 이동에 따른 후임 인선이 필요한 데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쇄신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내각 개편과 참모진의 총선 출마 등에 따른 인사 인동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서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자리를 지킨 장관들을 중심으로 대거 교체가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먼저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타진하며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에는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원 장관은 최근 주변의 출마 권유가 커짐에 따라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 후임으로는 현재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함장으로, 이후에는 장병의 명예 회복에 집중해왔다. 여권 한 관계자는 “최 전 함장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다.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종로와 같은 상징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간판급 후보를 상대로 ‘자객 공천’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총선 출마보다는 내각에서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또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총선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반면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주변에도 총선 관련 언급을 삼간 채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같은 대외 위기관리 등에 매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말까지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이 이어지는 데다 내년 초 한일중 정상회의, 2차 한미일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일정이 예고된 탓에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구개발(R&D) 예산 재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지난달 소규모 개각 때에도 교체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또한 조 장관과 정 장관은 각각 연고가 있는 부산과 천안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수석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 이어 안상훈 사회수석도 총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공기관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진복 정무수석에 최 수석까지 더해 수석 6명 중 5명이 물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개각과 맞물린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인선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교체된 국무위원 후임으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료를 중점적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중론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7 I 박태진 기자
래리 서머스 "美 금리인상 안 끝났다…한 차례 더 인상 필요"
  • 래리 서머스 "美 금리인상 안 끝났다…한 차례 더 인상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세계은행 서울포럼’에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세계적인 석학이자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세계은행 서울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서머스 교수는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정책금리를 현 수준(연 5.25~5.5%)으로 동결한 것을 ‘전혀 놀랍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결 결정이 적정했다는 것이다.다만 서머스 교수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준이) 한 번 더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연준은 미국 재정 상황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높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서머스 교수는 현 수준의 금리가 긴축적이지 않다고 봤다. 연준의 추가 긴축이 가능하단 판단이다. 그는 “미국 경제가 다소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 금리 상승이 긴축을 대신한다는 판단은 가능성에 불과하다. 장기 금리 상승은 정부 부채 적자 확대 또는 투자 수요 증가와 관련된 수요 증가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금리를 낮추는 것이 대응책이 아니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시장에서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서머스 교수는 미 국채 10년물의 적정 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봤다. 그는 “실질 중립 금리가 1.5~2%이고 물가 상승률은 향후 몇 년 동안 평균 2~2.5% 부근, 기간 프리미엄은 100bp(1bp=0.01%포인트)~150bp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10년 만기 금리는 5%대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이날 서머스 교수는 최근 이 총재가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중립금리 하향에 대한 명확한 견해도 제시했다.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한국은 떨어지고 있기에 통화정책 운용에 딜레마가 있다는 고민이다. 서머스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외부 수요가 내수를 의미 있게 초과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 국가가 되고, 이것이 중립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단 분석했다. 그는 “중립금리를 순수하게 국내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실수”라며 “한국의 중립금리가 세계 중립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머스 교수는 기후 위기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이나 다자개발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 빈곤 감소, 전염병 검사, 원자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몇 년 동안 다자개발은행 시스템의 양적,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공재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과 함께 참여하는 기능이 점점 더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2023.11.06 I 하상렬 기자
이민우 듀셀바이오 대표 "사토리우스와 인공 혈액 개발...혈소판 만든다"
  • 이민우 듀셀바이오 대표 "사토리우스와 인공 혈액 개발...혈소판 만든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인공 혈액’ 시대가 오고 있다. 인공혈액 기술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적혈구와 혈소판 등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국내 바이오 기업 중 처음으로 인공혈액 기술에 뛰어든 회사는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듀셀바이오)다. 응급 수혈 환자와 항암 치료로 혈소판 감소증을 겪는 환자에게 제공해 부족한 혈소판 보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업자인 이민우 대표는 GC녹십자, 한독 등을 거친 연구원 출신 기업인이다. 그가 이끄는 듀셀바이오는 인공혈소판 개발 1단계인 줄기세포 선정 단계를 마치고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누적 투자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바이오원료 기업인 사토리우스와 기술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이민우 대표를 만나 향후 사업 전망을 들어봤다.3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4일 약 60억원 규모의 ‘인공혈액제조 기술 개발사업’ 국가 과제를 따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5년간 혈소판 개발에 나서기도 한 것이다. 적혈구 관련 개발은 아트블러드, 레드진 등이 하고 있지만 혈소판은 듀셀바이오가 유일하다. 인공 혈소판은 차바이오텍에서 개발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 듀셀바이오,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인공 혈소판 개발듀셀바이오는 유도만능 줄기세포(iPS)를 조혈모세포로 분화를 유도해 거핵세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혈소판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적혈구 개발에 나선 바이오기업은 많치만 혈소판 개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듀셀바이오가 유일하다는 것이 이민우 대표의 설명이다. 그가 혈소판 부족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의 혈액 부족 현실 때문이다. 한국은 만성적인 혈액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혈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인 혈장과 붉은색을 띠는 적혈구, 상처가 났을 때 응고되는 혈소판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이 대표는 내다봤다. 이민우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 (사진=듀셀바이오)이 대표는 “혈액에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등 여러 성분이 섞여 있다. 몸속에서 혈소판의 기능은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딱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즉 피의 지혈장치를 해주는 첫 번째 임무”라며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소판 감소증이 오면 출혈이 많아진다. 그런 경우 혈소판을 수혈받아야 하는데 국내 혈액 공급 현황상 수혈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적혈구는 35일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혈소판은 보관 기간이 4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늘 부족하다. 사람에게서 뽑은 혈소판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듀셀바이오는 혈소판이 인공으로 제조 가능하다는 것을 전임상 시험을 통해 증명했다. 이 대표는 “우선 1단계로 혈소판으로 만들기 쉬운 줄기세포 먼저 선정하는 단계를 마쳤다”며 “다음 단계로 줄기세포로 혈소판을 만들 때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양을 만드는 기술을 내년 중 확보하고 3단계인 배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듀셀바이오는 혈소판을 만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난류를 통해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이 대표는 “혈소판 인공 생성이 가능해지면 항암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백혈병 환자들이 혈소판 감소증이 많이 오는데 혈소판 공급이 잘 되면 생존 연장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 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공 혈소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재를 개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긴급 환자도 과다출혈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과제로만 120억원 규모 유치...“누적 최대 250억원 목표”투자 유치도 순항하고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듀셀바이오는 3건의 정부 과제 수주로 120억 규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리즈 A에서 40억원 정도 투자 금액을 확보했고 브릿지 펀드를 60~100억원 정도 모집 중이다. 현재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기술보증, 흥국증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에 성공하면 총 유치 금액은 최대 250억원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 150억 규모로 시리즈 B 투자유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혈소판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일본 메가캐리온이란 회사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 메가캐리온은 1상 결과가 나왔고 안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며 “하지만 생산 수율 등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속도면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듀셀바이오 파이프라인 현황 (사진=듀셀바이오)듀셀바이오만의 기술 특징은 혈소판을 잘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 선별 기술이다. 관련해서 듀셀바이오는 현재 5개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듀셀바이오는 ‘en-aPLT’라는 혈소판 공급 플랫폼 기술을 캐시카우로 키우고 있다. 문제는 아직 국내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혈소판 관련 국내 기술 가이드라인은 현재 식약처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듀셀바이오는 이에 대비하고 있고 줄기세포 유래 인공 혈소판 용해물을 이용해 배지 첨가물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보적인 기술로 파트너도 다수 확보했다. 먼저 삼성서울병원 유건희 교수팀과는 혈소판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 허진 교수팀이 같이 연구 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산업 센터와도 협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엑셀세라퓨틱스와는 배지 개발을 함께하고 있고 AIMS 바이오사이언스와는 비임상 시험 및 규제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국, 유럽, 호주, 중국, 인도 등으로 추후 플랜트 수출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특허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공장이랑 유통까지 파트너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5년 임상 시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6 I 김승권 기자
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주도사업 도미노중단 '뇌관'되나
  • 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주도사업 도미노중단 '뇌관'되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두 1-6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타 사업지에 미칠 도미노 파장 탓이다. 법원 소송과 달리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지에서 사업 중단과 더불어 분쟁이 확산할 뇌관으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사업지 뒤쪽에 앞서 준공된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익감사 청구한 초유의 사건감사원은 5일 용두 1-6구역 토지 일부 소유주와 일반 국민 300여명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앞으로 감사원은 이들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차 공공재개발에 선정된 흑석2구역이 먼저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흑석2구역 토지소유주 일부가 2021년 12월 동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그해 9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무효로 하라는 것인데, 결국 공공재개발을 무효로 하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동작구청이 1심에서 승소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여기에 이번에 용두 1-6구역 일부 토주 소유자까지 나서서 사업 무효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공공재개발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2020년 9월 공고를 통해서 2021년 1월 선정했고, 2차는 2021년 12월 공고를 내어 작년 8월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지가 1차는 24곳, 2차 8곳이다.용두 1-6구역은 1차 사업지로 선정됐다. 토지 소유주 동의 10%만 얻으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2차 사업지 공모신청에는 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것을 두고 용두 1-6구역 토지소유주 상당수가 주민 열 명 중 한 명만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가 2차 사업지 선정에서 주민 동의 30%로 상향한 것은 결국 서울시가 10% 주민동의가 잘못된 공모신청자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개발은 토지소유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이 서울시에 추천해서 선정하는 구조이다. 일단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한다. 민간재개발로 먼저 추진하다가 공공재개발로 선회한 과정도 문제다. 애초 용두 1-6구역은 토지소유주 과반이 모여 민간재개발을 추진했다. 동대문구청은 2020년 9월 민간재개발 신청을 위한 추진위원회 신청서를 받고서 보완을 통보했다. 같은 달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했고 동대문구청은 1-6구역을 추천했다.민간의 개발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손 하더라도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토지소유주의 주장이다. 토지소유주들은 민간재개발 신청을 보완하고 있었고 구청이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한 사실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부 토지 소유주는 특혜성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고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공재개발에 찬성했던 토지 소유주의 이탈이다. 현재 이 지역 토지소유주 동의율은 78%(면적 기준 53%)에 이르고 있지만 동의한 주민 가운데 일부가 이번 공익감사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공공재개발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건 지난해 10월인데, 사업이 1년여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음을 되돌린 것이다. 현행법상 토지소유자 과반이 반대하면 공공재개발은 무산된다.이로써 공공재개발에 대한 평가가 감사원과 법원 투 트랙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비업계는 속도 있는 검증이 이뤄질 감사원을 주목한다. 통상 감사 결과는 착수하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출된다. 반대로 소송은 장기전으로 흐른다. 앞서 흑석 2구역 사건도 소송을 내어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남은 항소심과 상고심도 시간 싸움이다.정비업계 관계자는 “흑석동 공공재개발 소송의 관건은 누가 이겼느냐는 게 아니라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에 있다”며 “이번에 용두동까지 불거지면서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1일 서울 영등포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사업지 뒷편으로 앞서 준공된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집값 잡으려 정부가 개입, 민간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1차와 2차 주민동의율이 달라진 데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사업을 가려서 신청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사업 당시 ‘주민 아홉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나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해 요건을 30%로 강화했다는 의미다.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리고자 시도하다가 무리한 것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고자 공고를 내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익명을 요구한 용두 1-6구역 토지 소유자는 “당시 정부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고 민간이 추진하려던 사업에 개입한 것이다”며 “애먼 토지소유자만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했다.
2023.11.06 I 전재욱 기자
주민 '넓은 주택 약속" vs SH "그런 사실 없다"
  • 주민 '넓은 주택 약속" vs SH "그런 사실 없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지난 1일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를 상향하는 등 사업에 힘을 싣는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날 지역에서 만난 토지 소유주 김 모 씨는 35년째 지역에 살았지만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고 했다. 2021년 서울주택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김 씨는 “당시 10평 땅을 가진 이들한테 30평 아파트 준다고 하니 다들 사업에 동의하는 도장을 찍은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두 1-6구역 개발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2000년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돼 지정됐으나 토지소유주 간 이견으로 사업 진척도는 ‘0%’다. 서울시가 2020년 9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고를 띄우자 구역이 들썩였다. 신속한 인허가, 사업규제 완화, 공사비 절감 등을 선전하자 토지소유주 일부가 공공재개발을 찬성했다.서울시는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토지소유주 열에 하나만 동의하면 됐기에 전보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 지정이었다. 주민 열에 다섯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무난하게 과반 동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자로 SH가 선정됐다.여기 동의한 상당 토지소유주가 “보유 지분보다 넓은 주택을 받는 특혜를 약속받았다”는 게 김 씨를 비롯한 지역민의 증언이다. 주민대표회의와 SH는 김 씨 등이 주장하는 ‘특혜’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SH는 지난 6월 주민공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결국 감사원이 개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최근 토지 소유주를 포함한 국민 300여 명이 감사원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무효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토지소유주 과반이 반대하면 사업은 백지화된다. 관건은 공익감사 청구 사건이다. 청구인 명단에는 앞서 사업에 찬성한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에서 만난 또 다른 토지 소유주 장신영(가명)씨는 “공공재개발이 시작되고 주민 사이에서 이간질과 편 가르기가 심해졌다”며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내던 이들이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동대문구청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은 설립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고 이후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절차대로 추천한 것이다”며 “민간의 재개발 추진은 절차상으로나 시간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아직 전달받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SH도 마찬가지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지만 지난 6월 지역 주민 공청회에서 사실을 부인했다.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송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1.06 I 전재욱 기자
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단독]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 상황에 맞닥뜨렸다.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결과는 기각 또는 인용 형태로 나오는데 감사원이 ‘인용’ 결과를 내놓으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등 공공재개발을 진행한 감사청구대상 기관에선 공공재개발을 전면 수정하거나 접을 수밖에 없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사원 공익감사에 이어 법적인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어 공공주도 방식에 회의적인 공공개발 사업지에선 용두동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재개발은 진척이 더딘 사업을 빠른 속도로 끌고 가는 한편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고자 절차를 완화한 것인데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 300명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이유는 서울시가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21년 토지소유주 10%가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기 위해 공고를 낸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 사업이 단계를 밟아갈수록 주민 동의율을 높여야 하지만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문턱을 낮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이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뒤 2차 공공재개발 신청 요건으로 토지소유주 동의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신청받고자 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신청이 난무해 옥석을 가리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에 용두동 공공재개발 감사청구인들은 “서울시가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을 10%로 정했는데 2차 신청 때 다른 사업지는 30%로 강화했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상황에서 10%의 동의율로 당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여 결국 재산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꼽은 부분은 재개발 사업자로 SH공사를 선정한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사이에 돌았던 ‘특혜의혹’ 소문이다.감사청구인들은 “당시 SH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다.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SH공사 누구도 당시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한 곳이 없었다”며 “10평 토지소유주가 사업자 선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30평 주택을 받는 줄 알고 있다.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낸 사업자 선정 동의이므로 이는 무효다”고 했다.공익감사 사건을 대리하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동대문구청이 주민 10% 동의만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06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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