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451건
- "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직장인 김모(36)씨는 최근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보험 3개 중 2개를 해약했다. 실손의료보험만 두고 변액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을 모두 깨버렸다. 김 씨는 두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각각 300만∼400만원의 원금 손실을 봤다. 김 씨는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 해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고금리 장기화·경기침체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살림이 팍팍해지자 미래와 노후를 위한 안전판인 보험을 깨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해약환급금’은 45조원을 넘어섰다. 자발적으로 보험을 깨고 받은 ‘해약환급금’에 보험료를 못 내 보험계약이 깨지면서 돌려받는 ‘효력상실환급금’까지 더하면 47조원을 뛰어넘는다. 이자비용 부담에 전방위적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의 기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1년간 자발+비자발적 보험 해지 47조1일 이데일리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생보사 22곳이 지급한 해약환급금 규모(총괄계정)는 45조 3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4조 3719억원·일반계정) 대비 2.16% 증가했다.사실상 2년 연속 4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2019년 26조 9035억원, 2020년 27조 4899억원, 2021년 26조 4480억원 등 20조원 중반대에 불과했던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금리 상승 체감이 두드러진 2022년 급등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통계 산출 기준이 변경되면서 과거 수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해약환급금 규모는 절대 금액으로 큰 수치를 나타낸다. 협회가 직전 3개년 자료를 2023년 통계 기준(총괄계정)과 같이 설정해 산출한 결과 생보사는 2020년 40조 5410억원, 2021년 40조 718억원, 2022년 51조 9897억원의 해약환급금을 규모를 기록했다.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이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깨고 돌려받는 돈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인 효력상실환급금도 증가세다. 생보업계 전체 지난해 누적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 6705억원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환급금은 2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사가 해지 통보를 하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렇게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깬 보험 환급금 규모(해약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는 2023년 한해에만 47조 23억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으로 넓혀 보면 보험 계약이 무산돼 돌려받은 환급금은 100조원에 이른다.◇원금 손실 가능성 크지만···“이자·물가 부담 더 큰듯”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오다 가계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계약을 해지한 후 목돈을 찾아간 계약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9000원)에 비해 31.7% 급등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 계약 해지는 큰 투자기회가 있거나, 혹은 원금과 이자 부담이 큰 소비자들이 급한 불을 끌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며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 2022년부터 시작된 보험계약 해지 러시 시기와 겹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금리가 보험 해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고물가에 대한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자나 세금·건강보험료를 빼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이 1.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 물가는 6%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은 3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률은 각각 6.8%, 6.0%를 기록하며,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3배를 웃돌았다. 시장에선 이달 2일 발표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대 초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소득이 줄어든 가계와 한계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은 손해를 알고도 보험을 깰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지속한다.◇ ‘생계형 해약’ 브레이크 작동 어려워문제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약환급금 및 효력상실환급금 증가 속도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역시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 규모가 40조원대를 나타낼 공산이 크다. 이에 생계형 보험해약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보험해약의 주된 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들은 보험의 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고 절실한 계층이다. 보험 해약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 등이 상승하는 경기 침체기에 해약과 효력상실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경제적 이유에 따라 보험을 깨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시 어려움이 더 커진다. 보험 해지나 약관대출 급증 등은 가계 경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다.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은행주, ELS 자율배당 손실 1Q 반영…조정국면 예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주 은행주가 배당락 여파로 하락한 가운데, 홍콩 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따른 손실이 1분기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주는 이달 조정 국면을 보일 것이란 평가다. 1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율배상과 환율 상승 등으로 1분기 실적 감소 및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4월에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은행주는 8.3% 하락해 코스피의 하락률 0.1%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최 연구원은 “기업은행, 삼성카드의 결산 배당락과 분기배당 은행들의 분기 배당락이 있었고, 주 초 BNP파리바의 신한지주 지분 3.6% 블록딜 실시로 은행 전반에 투자심리가 약화했다”며 “금융당국의 홍콩 ELS 관련 수조원대 징벌적 과징금 언급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 약세가 심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홍콩 ELS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또 원·달러 환율이 주 중 한때 1350원을 돌파하는 등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은행주에 우려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화환산손실 발생 외에도 외화자산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 연구원은 “은행들이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의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첫 자율배상금 지급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율배상과 관련된 손실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1분기 대출성장과 순이자마진(NIM), 대손비용 등 경상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배상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의 자율배상 규모를 각각 8000억원과 3500억원, 25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며 “따라서 은행 전체 1분기 추정 순익은 전년 동기보다 16.2% 줄어든 5조2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결산배당과 분기배당 등 배당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1분기 실적으로 향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보통주자본비율에 관심이 매우 커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홍콩 ELS 손실과 환율 상승 등으로 1분기에는 자본비율이 추가 개선될 여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주는 4월에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과거처럼 급등 후 다시 반락하던 양상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은행의 블록딜 여파 등이 수급 상황을 다소 반감시키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은행주 매수세가 여전하고 가격 매력은 아직 매우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 퀴어 뮤지컬 '헤드윅', 한국 공연엔 '퀴어'가 없다?[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22일부터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헤드윅’의 한 장면. (사진=쇼노트)[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당신이 좋아하든 말든, 헤드윅!”뮤지컬 ‘헤드윅’이 돌아왔습니다. 14번째 시즌 공연으로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바로 직전 시즌인 2021년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공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함성도 제대로 지를 수 없었는데요. 그때의 아쉬움을 달래듯 여느 때보다 열광적인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헤드윅’이 국내 최초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샤롯데씨어터에 오르는 것도 처음입니다. 2005년 25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처음 한국 공연을 시작한 걸 생각하면 그야말겨 격세지감입니다. 대극장 공연답게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백미는 작품의 주제를 담은 넘버 ‘디 오리진 오브 러브’(The Origin of Love)인데요. 반투명 스크린을 이용한 영상과 라이브 공연의 조화가 환상적입니다.◇세상 모든 이분법에 반대하는 ‘퀴어 뮤지컬’지난 22일부터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헤드윅’의 한 장면. (사진=쇼노트)‘헤드윅’은 헤드윅이라는 인물이 밴드 ‘앵그리 인치’와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헤드윅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젠더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념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날 동독에서 태어난 헤드윅은 미국 문화에 빠져 ‘아메리칸 드림’을 동경해왔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인 셈이죠. 헤드윅이 털어놓는 자신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굴곡집니다. 아버지를 포함해 많은 남성들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어린 시절, 우연히 만난 미군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결혼을 위해 나선 불법 성전환 수술 실패로 다리 사이에 ‘1인치 살덩이’(앵그리 인치)만 남은 사연, 꿈을 품고 미국에 왔지만 남편에게 버림 받는 이야기 등이 강렬한 록 음악과 함께 펼쳐집니다.개인적으로 ‘헤드윅’은 2001년 원작자인 존 카메론 미첼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동명 영화로 처음 접했습니다. 영화에서 받은 감동이 컸기 때문일까요. 뮤지컬로 만난 ‘헤드윅’은 라이브 공연 특유의 재미는 충분했지만, 공연장을 나설 때면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퀴어 뮤지컬 ‘헤드윅’의 한국 공연에선 ‘퀴어’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퀴어(queer)는 ‘기묘한’ ‘괴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성 소수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흔히 쓰이는데, 더 넓은 의미에선 세상이 정해 놓은 여러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소수자를 통칭하기도 합니다. ‘헤드윅’은 퀴어라 할 수 있는 헤드윅이 퀴어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과 나눈다는 점에서 ‘퀴어 뮤지컬’입니다. 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는 “단순히 퀴어 캐릭터가 나온다고 해서 ‘퀴어 뮤지컬’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헤드윅’은 세상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 퀴어의 개념을 더욱 확장해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드랙 클럽서 첫 선, 마돈나 등 관람하며 컬트적 인기뮤지컬 ‘헤드윅’의 원작자 존 카메론 미첼. (사진=MATTHEW PLACEK, 쇼노트)‘헤드윅’의 출발 또한 매우 ‘퀴어’스럽습니다. 작가이자 배우인 존 카메론 미첼이 비행기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음악감독 스티븐 트래스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헤드윅’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엔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독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미첼의 경험도 반영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헤드윅’은 1994년 뉴욕의 드랙(drag, 사회에 주어진 성별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겉모습으로 꾸미는 행위) 클럽 스퀴즈박스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공연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공연은 입소문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1998년부터는 뉴욕 미트 패킹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더 제인 스트리트 시어터로 무대를 옮겨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타이타닉 호의 생존자들이 묵었던 호텔 리버뷰를 리모델링한 공연장입니다. 이 호텔은 마약 중독자, 노숙자 등이 주로 머물고 있었는데요. 관객은 오히려 이러한 공연장 분위기가 작품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즐겼다고 합니다. 마돈나, 데이비드 보위 등 유명 인사들도 공연을 보러 오면서 컬트적인 인기를 이어갔죠.이후 ‘헤드윅’은 2000년 영국 웨스트엔드에 올랐고, 2001년에는 미첼이 직접 감독까지 맡은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선댄스영화제 감독상과 관객상, 베를린영화제 테디상 등을 받으며 ‘헤드윅’을 대중적으로 알렸습니다. 국내에도 ‘헤드윅’은 영화로 먼저 소개됐고요. 2014년에는 브로드웨이에서 리바이벌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드라마 ‘천재 소년 두기’로 국내에 잘 알려진 배우 닐 패트릭 해리스가 헤드윅 역을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미국선 배우 성별 관계 없이 헤드윅 연기지난 22일부터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헤드윅’의 한 장면. (사진=쇼노트)미국에서 헤드윅 역은 성별과 관계 없이 다양한 배우들이 연기했습니다. 여성 배우인 앨리 시디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헤드윅’은 미국과는 다른 형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초연 때부터 이름만 들어도 대번에 알 수 있는 스타들이 헤드윅 역으로 출연하며 화제를 모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인적으로 ‘헤드윅’의 한국 공연은 배우들이 헤드윅을 흉내 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사실 ‘헤드윅’의 스타 캐스팅은 제작사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헤드윅’이 한국에서 초연한 2005년은 지금에 비하면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스타 캐스팅은 한국 정서에 낯선 ‘헤드윅’을 보다 친숙하게 소개할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작물 속 퀴어 역할을 꼭 퀴어인 배우가 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요.다만 스타가 계속 출연하면서 지금의 ‘헤드윅’은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작품보다 단순히 스타가 나오는 ‘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인식도 변화한 만큼 ‘헤드윅’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퀴어 배우가 나오는 ‘헤드윅’을 한국에서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글은 영화 ‘헤드윅’ DVD에 수록된 다큐멘터리 ‘당신이 좋아하든 말든: 헤드윅 이야기’(Whether You Like It or Not: The Story of Hedwig)를 참고했습니다.
- "우리은행 H지수 ELS 자율배상안 수용…타행 확산 전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우리은행 이사회가 감독당국의 홍콩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자율배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25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율배상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관심사항인데 결국 다른 은행들도 자율배상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그는 “은행별로 법률 검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홍콩 ELS 처리 방안에 대해 은행마다 각자 서로 다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적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던 측면도 있지만 배임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라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를 마친 후 배상금을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주에는 금융주의 배당락이 몰려있어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이번주 삼성카드와 기업은행의 결산배당 배당락과 그 외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은행들의 분기 배당락이 몰려 있는데 삼성카드의 결산배당 기준일은 27일(주당배당금 2500원)이고, 기업은행의 결산배당 기준일은 29일(주당배당금 984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6일과 28일 배당락이 발생한다.그는 “분기배당의 경우는 아직 자본시장법 미개정으로 배당선진화방안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3월 마지막일인 29일이 배당기준일”이라며 “KB금융과 신한지주,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JB금융이 1분기 분기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기배당 금액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홍콩 ELS 자율배상 등으로 올해 순익 증가 폭이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1분기 예상 주당배당금(DPS)은 KB금융 550원, 신한지주 540원, 우리금융 200원, 하나금융 650원, JB금융 120원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금융은 홍콩 ELS 판매 잔액 415억원으로 영향이 거의 없어 순익 증가 폭이 상당할 수 있으며 KB금융이 올해부터 균등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1분기 DPS가 800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은행주가 연초 이후 30% 넘게 상승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다소 과열 양상으로 보이지만 과거처럼 급등 후 다시 반락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4배 내외에 불과해 중장기 매력이 여전히 매우 높고, 밸류업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당순이익 수준을 반영해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물론 1분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자본비율도 소폭 하락하겠지만 주가는 꾸준하고 완만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 "신상품 매일 보고하라"…보험사 옥죄는 금감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담보 금액’을 늘리거나 ‘신 담보’를 개발하면 매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이 일명 정보 핫라인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Central Point of Contact)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 인수기준과 신상품에 대한 일일 현황 파악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사실상의 신상품 개발을 틀어막는 ‘경고성 자료요청’이라며 시장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규제강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감독국·리스크관리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과당경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해 추가적인 규제강화를 예고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자제령’ 안 먹히자 극약처방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국내 보험사로부터 CPC를 통해 담보 가입금액 변경 내용, 신담보 판매현황, 신상품 판매현황 등 보험 인수기준과 담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받고 있다. 손해보험사엔 ‘장기보험 인수기준’, 생명보험사엔 ‘제3보험 인수기준’ 현황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예컨대 1인실 상급종합병원(암 입원비) 담보 가입금액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면 회사명, 담보명, 담보가입금액 변경 내용 등을 모두 기재해 제출하는 식이다. 금감원의 CPC 자료제출 요구는 일상적이지만 이번 자료제출은 단순 조사용과는 다르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 일당), 독감·상급종합병원 1인실 특약 등에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낸 뒤 시행하는 자료요청이다.이번 자료요청은 보험사의 담보 증액·신상품을 ‘미리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메시지다. 실제 자료 제출에 대한 최종 기한도 없다. 금감원은 이번 자료제출 기한을 ‘익 영업일 오후 3시’로 설정했다. 만약 20일에 담보 보장액이 증액 결정을 했다면 그 바로 다음날인 21일까지는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변경되는 내용이 전무해도, ‘없다(N/A)’로 표기해 제출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실무자 부담 늘고, 상품판매 전부터 위축”보험사로서는 이전에도 없었던 이번 자료제출이 사실상의 규제 강화라고 반발한다. 그간 CPC가 가동되면 보험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리기가 일쑤여서다. 지난해 당국이 CPC를 진행한 손보사의 간호·간병보험,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은 당국 개선 요청에 따라 상품 구조가 바뀌거나 한도가 내려갔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통해선 담보 개정이나 상품 판매 직전부터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보험시장 선진화를 외치던 금감원의 이중적인 면이 드러난 셈이다.신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보험상품이 시중에 나오기 전부터 해당 상품은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자료요청에 따라 판매 전이더라도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매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가 이뤄졌다면, 작성 리스트에 상품 이름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보험사 관계자는 “신상품 판매 현황 데이터 리스트에 상품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전결권자, 위원회 결의 여부 등까지 기재해야 한다”며 “자료제출에 대한 범위가 넓은 데다, 일일 보고 시스템이다 보니 실무자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보장액·상품을 일일 보고하는 체계가 과당 경쟁이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 증액이 아니라 보험 상품을 쉽게 베낄 수 있다는 게 과당경쟁의 근원적인 문제다”며 “열심히 노력해 좋은 상품을 내놓더라도 복제가 쉬워 경쟁이 심화할 수밖에 없고 당국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면 상품이 금방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하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전적으로 상품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이번 자료요청으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