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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논란’ 과기부 첫 B등급 강등…기재부, 3년만에 A등급 탈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섰던 과기정통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B등급으로 첫 강등됐다. 연이은 세수오차로 직전 2년 연속 B등급에 머물렀던 기획재정부는 3년 만에 A등급 탈환에 성공했다.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서 중대 과실이 드러난 행복청은 최하위등급(C등급)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재부, 3년 만에 A등급…농식 6년 연속 A등급 6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평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에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관급 기관중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등 6개 부처가 가장 뛰어난 A등급을 받았다. 기재·외교·고용부 등 3개 부처는 지난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각각 6년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대 고물가, 5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 1%대 경제성장 등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 이후 3년 만에 A등급으로 다시 올라섰다. 기재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규제혁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킬러규제 등 경제규제 혁파에 좋은 평가를 줬다”면서도 “체감경기 등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녹록지 않은 대외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는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수나 민생경제 체감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 어깨가 더 무겁다”며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빨리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고용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A등급으로 올라섰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공시제도 시행,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A등급으로 올라서는 바탕이 됐다.반면 지난해 R&D 예산 문제로 논란이 컸던 과기부는 전년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과기부가 A등급을 놓친 것은 정부가 평가대상 기관 전체에 등급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과기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규제혁신·정책소통에서도 B등급에 머물렀다. 국조실 관계자는 “과기부는 주요정책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소통 점수가 많이 낮았다”며 “R&D 논란과 관련된 부분도 평가단이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기관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위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 등급에 머물렀다. 여가부는 잼버리 부실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국세청 첫 A등급…인사처도 8년만에 A등급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중 인사처·국세청·관세청·해경청 등 4개 기관은 지난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다. 산림청과 식약처는 4년 연속 A다. 국세청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 모습을 갖춘 2014년 이후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홈택스 접근성 강화, 연말정산 간편화 등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고령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부세 직권환급을 실시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2015년 평가 이후 8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정부혁신 및 정책소통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공직 내 출산·육아지원 확대, 공상추정제 첫 시행, 성과중심의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반면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원안위는 6년 연속 꼴찌다. 새만금청은 잼버리 부실 사태가, 행복청은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평가결과를 내부 직원 성과급 배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조실에서는 업무유공자 포상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도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 노사법치·외국인 고용규제 개선…고용부 6년만에 'A등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6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대국민 소통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인사처가 A등급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 확립으로 A등급이 부여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국조실은 고용부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고쳐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의식과 관행을 먼저 개선하는 집중했다”며 “사업주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노조엔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립했다”고 했다. 조선업·석유화학산업 등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청년 보호 기획감독,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근로감독 시행 등 취약계층 근로 권익을 제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해 외국인 고용규제를 개선한 점은 규제혁신 부문에서 높이 평가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음식점업·호텔업에도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인 12만명으로 확대했다.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도 2배 상향했다.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의 주목적은 ‘빈일자리 해소’였다. 고용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구인기업-구직자 일자리 매칭 강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 그 결과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고용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드뉴스 제작으로 사회적 이슈를 쉽게 전달하고 이정식 장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더존비즈온, 작년 영업익 684억…전년比 50.3%↑·수주 질 개선 덕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더존비즈온(012510)이 지난해 수주 패턴 변화로 수주의 질을 높인 덕에 영업이익을 재작년 대비 50% 이상 끌어올렸다. 4분기 매출은 사상 최초로 분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더존비즈온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684억원으로 전년대비 50.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3535억원, 순이익은 338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16.2%, 46.7% 늘었다.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9% 증가했고, 매출은 1032억원으로 35.2% 늘었다. 순이익은 99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더존비즈온은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비용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은데, 호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주 패턴을 바꿔 수주의 질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 더존비즈온 측은 “지난해부터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외주 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고려한 수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은 올해도 실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온 신규 AI 서비스 출시에 따른 매출 기여 효과가 본격화되고, 개발 원가를 AI로 대폭 감소시키는 개발 플랫폼(GEN AI DEWS)이 1분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핵심 솔루션에 AI를 통합해 제공하는 신규 AI 서비스를 1분기부터 연중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독자적인 AI전환(AX)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ERP, 그룹웨어 등 기업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경영 및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AI 서비스에 이어, 산업·공공·의료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분석-가공해 AI 모델을 개발·학습하고 각 분야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기로 AWS와 연계한 핵심 솔루션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가시화 되어 빅테크 기업과의 글로벌 AX 시장 대응이 본격 추진 중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영업부터 개발, 구축, 고객지원에 이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실적 구조를 견조하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주는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견실한 구조로 안정적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현황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둘째,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종목당 시가총액 10억→50억원 상향, 2024년 1월1일 시행)하였고,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셋째,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마지막 열쇠는 상장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또한 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용 방안을 발표하여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의 의의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M&A를 통해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정된 자금을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A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주요한 요소로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M&A는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합병 진행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M&A 시장의 문제점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지배주주에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또한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가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소외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합병제도와 사뭇 다릅니다.이들 국가에서는 법령에서 합병가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구조개편 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제도개선 방안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발표된 방안을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과 합병시점을 결정한 이유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병목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합병은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양 당사자가 있는 만큼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평가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책임의식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합병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오늘 논의를 통해 작년에 마련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세부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정부는 금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dynamism)’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韓기업, 공부 잘하지만 시험은 못봐…밸류업, 상법 개정 함께 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 성적은 안 나오는 학생과 같아요. 금융당국이 선생님 노릇을 해서 이끌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 등을 지낸 국제금융 전문가인 이 회장은 올해부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금융당국의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포럼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 앞으로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일본 금융당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벤치마킹해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시 시행,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PBR 1배 미만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열어 둔 일본과 같이 기업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기업밸류업 정책·‘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상법 개정 같이 가야”이 회장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연성규범으로 기업들 스스로 시가총액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인지 강제성을 부여할 순 없다”며 “때문에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론 이 같은 연성규범과 함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법으로 보호하는 경성규범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본의 경우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연성규범이 더해지니 기업들이 많이 따라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단 의미다. 다만 앞서 법무부는 이에 대해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사일수록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 주주 입장에서 고민하고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이사들 때문에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의 인식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된 상속세 완화 역시 기업들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 뒤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대주주가 없는 금융주의 경우엔 일부러 주가를 낮출 필요가 없는데도 저평가 돼 있지 않나”며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이유 중 하나이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기업투자 동시 가능”그는 한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투자 재원이 줄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잉여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로 그 정도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해선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기업들이 자산을 주주환원보다 투자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일반주주도 지분만큼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령 대주주 지분이 20%, 일반주주 지분이 80%이고 자산이 100조원인 회사라고 하면 80조원에 대해선 일반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패키지 차원에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포이즌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의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포이즌필은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며, 미국에서도 이를 도입한 기업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외 기업들은 경영을 잘해서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기업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가는 낮게 유지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도록 하면서 방어책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타고 ‘저PBR주’가 하나의 테마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인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실제 현금이나 유휴자산이 많고 그것을 활용해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업사이드가 꽤 남아 있다고 본다”면서도 “빚이 많아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같은 저PBR주 가운데서도 위험한 종목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홍일 “플랫폼법, 스타트업 저해·한미 무역마찰 우려 대책 협의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IT 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규제 관할권 문제로 공정위 온플법에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와 달리, 김 위원장은 공정위 주도의 플랫폼 사전 규제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다소 신중해진 플랫폼법 입장김홍일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어떤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사업자나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나 가격 등에서 불이익이 있어 그걸 바로잡자 해서 만든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김홍일 위원장은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이중 규제 문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한미 무역 마찰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이중 규제 문제나 또는 우리 국내에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공정위나 여러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 정도만 말하겠다”고 부연했다.플랫폼 규제를 누가 담당하느냐보다 법안 내용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을 공정위가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아니라 사전 규제가 너무 강해 우려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저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처별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자기가 진행했던 입장하고 나중의 결과를 보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부처 간에 의견을 나누겠다”고 언급했다.단통법 폐지 의지 재확인…시행령 개정 방향 함구‘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예전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바뀐 것과 달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에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언급했음에도 구체적인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이용자간 정보격차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이제는 이통사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더라. 실제로 서비스나 요금제와 관련해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다. 근래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고 언급했다.이어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다달았다”면서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계속 노력하는 것과 병행해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하지만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함구했다. 시행령 역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지원금을 차별하지 못한다. 통신3사간 지원금 경쟁을 일으키기 위해 차별금지 조항의 예외를 시행령단에서 만드는게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홍일 위원장은 “법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약간 존속시켜야 될 그런 규정들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국회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답했다.이상인 부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가 가장 큰 법이 아닌가. (공시 금액이상 주면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 단통법으로 큰 혜택을 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저도 휴대폰을 살 때 25% 약정할인(선택약정할인)으로 산다. 할부로 사진 않는다”고 했다.
- '삼성 경영권 승계 30년 역사' 심판…이재용 재판 어떻게 진행됐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지난 1994년부터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으로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전체 지배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에버랜드 발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판단 검찰은 지난 1994년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1994~1996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61억4000만원으로 계열사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제일기획 전환사채(CB), 주식을 순차 매수 후 계열사 상당 후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자금을 증식했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조건’에 따라 1주당 7700원의 싼 가격에 발행된 CB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한 실권분을 주식으로 전환 약 48억3090만원의 자금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취득,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룹 승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당시 삼성전자 주식 7% 이상을 매입 보유하던 삼성생명(032830) 지분을 인수, 삼성생명 최대 주주가 됐고 그룹 전체 승계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 총액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배력이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순환출자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넘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부문 인수, 바이오산업 참여 등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6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이듬해 9월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기 때문이다. 합병 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 보유했을 뿐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검찰은 공소장에 “이 회장은 전혀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됐다”며 “제일모직의 삼성생명 지배관계에 있어 위험 요인이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도 종국적으로 해소됐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 승계 수사 본격 착수…2020년 檢, 불구속 기소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작은 김경율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에버랜드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의 고발까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다.재판이 3년 2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고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느라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잦았다. 이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온종일 재판받아야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병합된 뒤에는 3주마다 주 2회씩 출석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은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공소사실의 불법행위가 결국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적 필요에 의한 합병이었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 “‘NK치료제’는 그룹 차기 기대주”…연내 ‘빅딜’ 예고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현재 미충족 수요가 높은 NK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상당합니다. NK치료제 임상 3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RGN-259의 경우 연내 임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톱라인 도출 후 빅딜이 완료되면 이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직접개발 전략, 기술수출 전략 중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자 합니다.”이데일리와 2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안기홍 HLB테라퓨틱스(115450) 대표이사는 “진양곤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로서 책임경영 실현은 물론 회사의 미래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달 HLB테라퓨틱스의 지분매입을 단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룹 차원에서는 NK신약이 리보세라닙에 이어 그룹의 바이오사업을 견인할 것이라는 내부적 확신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이사 (사진=HLB테라퓨틱스)◇“연내 NK치료제 톱라인 도출…이후 ‘빅딜’ 진행”HLB테라퓨틱스가 보유한 신약후보물질은 ‘RGN-259’와 ‘OKN-007’ 두 가지다. 회사는 RGN-259를 NK치료제 및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OKN-007은 교모세포종 신규 환자를 위한 치료제, 교모세포종 재발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회사가 주력하는 프로젝트는 NK치료제로 개발 중인 RGN-259와 교모세포종 치료제 OKN-007이다.특히 NK치료제의 경우 연내 기술수출 소식이 기대된다. 안 대표는 “신약으로써 RGN-259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은 임상 3상의 주요지표인 톱라인이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이때부터 기술수출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K는 각막 감각의 감소나 소실을 발생시키는 퇴행성 각막 질환이다. 유병률이 1만명 당 1명에 불과한 희귀질환이다. 현재 NK치료제로는 2018년 FDA 허가를 받은 이탈리아 돔페(Dompe)의 ‘옥서베이트’가 유일하다. 하지만 한 달 약값이 5만4000달러(약 7000만원)에 달해 환자 부담이 크고 복잡한 투약준비 과정과 짧은 사용기간의 단점이 있다.반면 HLB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RGN-259는 1회용 점안제로 일반 점안제처럼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향후 옥서베이트 대비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룹사 차원에서도 HLB테라퓨틱스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HLB테라퓨틱스는 HLB그룹에서 신약개발을 담당하는 계열사다. HLB그룹에서는 간암치료 신약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의 뒤를 이을 기대주가 HLB테라퓨틱스의 신경영양성각막염(NK) 신약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HLB테라퓨틱스 안기홍 대표이사는 물론, 진양곤 HLB(028300)그룹 회장과 HLB그룹에서 사실상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HLB는 HLB테라퓨틱스 주식을 잇따라 매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진 회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 10만주를 장내 매수한 사실이 공시되면서, 3000원대 후반에서 정체돼 있던 HLB테라퓨틱스의 주가가 이후 9영업일 동안 104% 상승했다.HLB테라퓨틱스 파이프라인 (자료=HLB테라퓨틱스)◇“HLB테라 저평가 아쉬워”…양원석 사장 향후 역할 주목RGN-259 개발을 담당하는 HLB테라퓨틱스의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답했다. 리젠트리는 미국 신약개발사 리젠알엑스와 HLB테라퓨틱스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HLB테라퓨틱스가 61.5%, 리젠알엑스가 38.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리젠알엑스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RGN-259 임상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안 대표는 “리젠트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임상에 대한 비용은 HLB테라퓨틱스에서 부담하고 있어 리젠알엑스의 자금사정과 무관하다”며 “NK 신약 허가가 승인되면 리젠트리에 대한 각 사의 지분율은 HLB테라퓨틱스가 75%, 리젠알엑스가 25%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LB테라퓨틱스가 리젠알엑스의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어 리젠트리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배당 및 수익금 비율은 7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젠알엑스는 특별히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이 아니고 함께 리젠트리의 안과질환 신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리젠알엑스에 인수를 제안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교모세포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OKN-007 역시 기술수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교모세포종 재발환자 대상의 임상 2상과 신규환자 대상 임상 1상이 마무리돼 현재 데이터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OKN-007은 각 파이프라인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임상 확대나 기술수출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HLB가 인수하기 전까지 HLB테라퓨틱스의 전신인 지트리비앤티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양원석 사장의 향후 역할도 주목된다. HLB에 인수된 뒤 양 사장은 HLB테라퓨틱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아왔다. 안기홍 대표는 “지난 1년간 NK 임상을 세팅하고 HLB의 미국 자회사인 백신개발기업 이뮤노믹테라퓨틱스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상주하던 양 사장 덕분에 NK 임상 3상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현지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올 상반기 귀국해 국내에서 HLB테라퓨틱스의 임상본부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소프트웨어 솔루션 연구 개발회사 지트리비앤티로 2000년 설립된 HLB테라퓨틱스는 10년 만인 2010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2018년 의약품 도매업체 와이에스팜을 인수하고 미국 신약개발기업 리젠알엑스와 신약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 벤처로 변모했다. 이후 자금난으로 임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 2021년 HLB그룹사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인수돼 사명을 비롯한 회사의 모습이 지금의 형태로 바뀌면서 임상시험도 속도를 냈다. 안 대표는 HLB그룹 출신으로 인수 후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다.인수 후 9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자금부족으로 중단됐던 임상시험들이 재개되는 등 성과가 많아 HLB그룹 편입 후 높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HLB제약(047920)과 더불어 진 회장이 흡족해하는 인수케이스로 알려진다.HLB테라퓨틱스의 최대주주는 HLB다. 이밖에 HLB글로벌(003580), HLB제약(047920), 에포케 등 그룹사와 진양곤 회장, 안기홍 대표를 포함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3%를 넘는다.안 대표는 “이미 첫 번째 NK 임상 3상에서 약물의 유의성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HLB테라퓨틱스의 기업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경영진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질문에 “경영진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해 진행되는 부분으로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며 “HLB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계열사에 대해 꾸준히 지분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뻥튀기 상장’ 손본다…이복현 "시장질서 바로 잡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파두(440110)의 IPO 관련해 기업 가치·실적을 부풀렸다는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뒤,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며 “상장 주관 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기업실사시 준수 사항,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및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거쳐 올해 2분기 중에 최종 개선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앞서 파두는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지난해 11월 공시했다. 전년 동기 매출액(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한 것이다.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작년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두는 시장 침체 등의 상황에 따른 결과라며 부정적인 의도·계획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IPO 주관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IPO 시장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TF는 △내부통제 △기업실사 △공모가액 산정 △영업 관행 △증권신고서 작성 등 5개 파트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IPO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적 부풀리기 방지 차원에서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IPO 공시 강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IPO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주관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주관사가 적정 공모가를 제시하는 등 주관 업무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일환 기자)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 모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감독당국도 금년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갤럭시S24 지원금 올리라는 방통위…공정위 담합 우려도
- [이데일리 김현아 임유경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4 지원금을 올리라고 압박하자 LG유플러스가 갤S24 시리즈 지원금을 두 배 올렸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나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통법 시행령을 고쳐 사업자의 자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고,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무엇보다 통신요금 절감 대책과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이 상충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뉴시스①정부 압박으로 올리면 담합 안되나?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에서 1월 24~25일, 30~31일 통신사·삼성전자의 실무자와 임원급을 불렀고,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갤럭시S24 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방통위가 신규 플래그십폰이 출시됐을 때 통신사를 불러 “이용자 차별이 걱정되니 불법 지원금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기업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남의 상품인 휴대폰에 자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삼성전자는 10%에 불과한 MX사업부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판매 장려금을 더 쓰기 어렵다는 견해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공정위는 통신3사 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판매 장려금을 일정 수준 이하(30만원)로 유지한 행위는 담합이라며 조사 중인데, 이는 기업들이 방통위의 판매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통 시장 환경 조성 및 차별적 불법지원금 등으로부터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 근절하기 위한 정당한 감독행위”라고 답변했지만, 방통위의 이번 사업자 미팅이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담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공정위 허선 사무차장은 유선전화·이동전화 요금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정보통신부 행정지도의 타당성 문제와는 별개”라며 “공정거래법에 우선하는 행정지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번호이동에만 집중되면 어쩌나?…시행령 개정의 한계정부가 단통법이 폐지되려면 시간이 걸리니 일단 시행령부터 고치겠다고 한 것도 혼란을 준다.LG유플러스는 행정지도 이후 지난 2일 가장 먼저 갤럭시S24 시리즈의 지원금을 12만~45만원으로 올렸다. 요금제에 따라 6만8000천∼24만6000원 상향한 셈이다. 다른 통신사들도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오는 6일 이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은 선택약정할인(25%약정할인)을 선택해 지원금이 이처럼 올라도 갤럭시S24 구매시 지원금을 선택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월 7만5천원 요금제인 ‘5G 스탠다드’만 봐도 올린 지원금은 30만 9000원인데, 24개월 약정 시 총액은 45만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금 확대의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기기변경이 아니라 번호이동에 몰릴 수밖에 없다. 통신사관계자는 “시장 경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원금 확대는 온라인 성지에서 번호이동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단통법과 30만원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르면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의 자율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시행령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을 통신사들이 돈을 더 자율적으로 쓰도록 바꾸려 해도 법 조문을 넘어설 순 없어서다.단통법3조(지원금 차별금지)에는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고, 시행령에서 지원금 차별이 아닌 경우 역시 요금제별 지원금 차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③이용자 체감 어려울 듯, 중구난방 비판 정부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식별모듈(USIM) 비용이나 전환비용 등을 지원금에서 예외로 두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정도로는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단통법 폐지가 필요한데, 22대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 많은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중소유통점들은 보조금 경쟁 자유화에 따른 생존 우려가 크다”고 언급해 단통법 폐지 때까지 상당한 논의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신, 큰 틀의 조화를 고려해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다.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4이동통신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를 동시 추진하다 보니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3사가 더 많은 비용을 단말기 지원금에 투입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라는 의미여서다. 이통사들이 단말기를 아예 팔지 못하게 하는 ‘완전 자급제(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기술수출 대해부]①빅파마 기술수출 5건 중 1건에 불과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지난 4년간의 기술수출을 분석한 결과 빅파마(다국적 제약사) 기술수출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기록한 의약품 기술수출 계약 79건 가운데 계약상대방이 빅파마인 경우는 16건에 그쳤다. 이 중 1건은 기술반환됐다.나머지 계약은 계약상대방이 선진국 바이오벤처 또는 로컬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국 소재 제약사로 확인됐다. 국내 제약바이오사 기술수출은 2020년 13건, 2021년 33건, 2022년 15건, 지난해 18건을 각각 기록했다.◇ 4년간 빅파마향 기술수출 16건에 불과빅파마향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이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빅파마는 △연 매출액 100억달러(13조2250억원) 이상 기록 △글로벌 블록버스터 파이프라인 보유 △특정 질환에서 글로벌 시장 지위 확보 △글로벌 전역에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약바이오사로 한정했다.빅파마에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에 성공한 제약바이오사는 구체적으로 △MSD-GC녹십자랩셀·아티바 △MSD-한미약품 △떼아-올릭스 △떼아-큐라클 △룬드벡-에이프릴바이오 △사노피-에이비엘바이오 △암젠-레고켐바이오 △유로파마-SK바이오팜 △오노약품공업-SK바이오팜 △MCQ-유나이티드제약 △마루호-지아이이노베이션 △노바티스-종근당바이오 △BMS-오름테라퓨틱스 △자이더스-대웅제약 △얀센-레고켐바이오 등이다.차비이오텍이 지난해 3월 일본 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와 맺은 황반변성 치료제 MA09-hRPE기술수출 계약은 반환돼 현재 빅파마와 계약유지 중인 K바이오 파이프라인은 15개다. 바이오텍 사업개발팀 관계자는 “빅파마와 기술수출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로 해당 신약 후보물질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단 의미”라며 “기술수출이 이뤄지기 위해선 후보물질 자체도 우수해야 하지만, 물질연구,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 등에서 빅파마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수출에 성공한 바이오텍의 연구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뜻하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빅파마향 치료제 기술수출은 임상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업화 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빅파마는 신약 개발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우수한 연구시설을 보유 중”이라며 “또, 글로벌 네트워크, 강력한, 브랜드, 시장 접근력을 가지고 있어 상업화 성공 시 기술수출 기업에 대규모 로열티 수익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빅파마는 각국 식약처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점도 중소 제약사와 구분된다”면서 “일단 상업화에만 성공하면 글로벌 전역 품목허가를 통해 로열티 수익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술수출 54%, 신흥국 제약사와 체결전체 기술수출 7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건(54.4%)은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국 제약사와 기술수출 게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알테오젠, 퓨쳐켐, JW홀딩스, 제넥신, 이뮨온시아, 대웅제약, 펩트론, LG화학(051910), 한독-CMG제약, 팬젠, HK이노엔, 동아에스티, 바이오팜솔루션즈, 고바이오랩, 올릭스, 레고켐바이오, SK바이오팜, 한미약품, GC녹십자랩셀-아티바, 제넥신, 이수앱지수, 코오롱생명과학, 종근당바이오, 티움바이오, 진코어, 옴코닐테라퓨틱스, 바이오오케스트라, 이유노포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다. 특히, 대웅제약(069620)은 7건(1건 반환)의 기술수출 중 5건이 신흥국 제약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상대방 확인이 어려운 기술수출도 4건이다. 바이오오케스트라, 알테오젠(196170), 이유노포지, 진코어 등은 계약 상대방 비공개를 전제로 기술수출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다.기술수출 후 반환된 계약은 총 4건이다. 기술반환된 파이프라인은 LCB67(레고켐바이오-픽시스 온콜로지), 펙수프라잔(대웅제약-뉴로가스트릭스), VRN08(보로노이-피라미드 바이오사이언스), MA09-hRPE(차바이오텍-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 등이다.업계 전문가는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품목허가가 덜 엄격해 상대적으로 상업화에 유리하다”면서도 “신흥국은 시장 규모가 협소한 것이 단점이다. 특히, 대부분 지역이 의약품 가격에 민감해 저가 의약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도 로열티 수익 기대감을 꺾게 만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