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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3.01 I 최훈길 기자
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전날 복귀한 294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565명에 이른다. ◇ 정부 행정절차 착수 전 돌아가자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같이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파악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이나 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가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르는 8945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29일 자정까지 복귀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귀 전공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대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을 위원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들 중 일부가 정보의 최종통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4일 오전 현장 복귀 여지 아직 有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행절절차 강행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심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압박에 뒤늦게 복귀하는 이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A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도 복귀시점을 타진하고 있지만,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주말에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부도 우선 2월 29일 복귀자까지만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4일 출근 상황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조금 더 여지를 둔 상태다. 중수본 한 관계자는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겠지만, 현장 출근 여부를 파악한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권했다. 박승일 원장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 복귀 후 정부와의 대화를 권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이탈 전공의 8945명…271명 막바지 복귀
  • 이탈 전공의 8945명…271명 막바지 복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는 8945명이다.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른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으로 더 늘었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준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금융당국, 함영주 DLF 항소심 승소에 "상고 여부 등 입장 정할 것"
  • 금융당국, 함영주 DLF 항소심 승소에 "상고 여부 등 입장 정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관련 중징계에 대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보건복지부,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금융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부연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이날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이에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4.02.29 I 송주오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불복소송 2심서 승소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불복소송 2심서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이에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함영주 회장은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개의 징계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돼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함 회장 등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를 들었는데 2심 재판부는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하다며 하나은행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DB
2024.02.29 I 성주원 기자
캠코, 1824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캠코, 1824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824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227건을 공매한다고 29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40건, 동산 18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7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0건을 포함해 총 180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2.29 I 송주오 기자
“증권株, 배당성향 상향 등에 따라 기술적 상승 노려볼만”
  • “증권株, 배당성향 상향 등에 따라 기술적 상승 노려볼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올투자증권은 29일 증권주 흐름에 대해 3월 주주총회 이후 제시될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이 관건이라고 평가하며, 배당성향 상향 등에 따라 기술적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금융감독원장 참석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활성화 노력 제고 언급에 투자심리 회복됐다”며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소각 유도 및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1차 안은 실망스러웠지만, 6월에 나올 가이드라인에 보다 기대감이 작용하며 KRX 증권업 지수는 전일비 2.1%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이라며 “지난 22일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는데, 이날 소각예정일로 보통주 1000만원을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취득 자사주 소각 건으로 기존 자본조정증가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상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 자체 변화가 없다”며 “자본에는 변화가 없지만, 소각으로 주식 수가 감소하며 주당가치 지표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3월 주주총회 이후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이 제시될 전망”이라며 “관전 포인트는 배당성향 상향과 동일 회계연도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잔존하는 리스크 관리 속 자본 축적 부담이 여전하나, 기술적 상승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4.02.29 I 원다연 기자
KT&G, 내달 28일 주총…‘방경만 대표 선임’ 결론
  • KT&G, 내달 28일 주총…‘방경만 대표 선임’ 결론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KT&G(033780)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8일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총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총에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2명 선임(집중투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KT&G 이사회는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 2명 선임의 건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2명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임민규 선임의 건, 중소기업은행의 주주제안 안건인 사외이사 손동환 선임의 건, 아그네스의 주주제안 안건인 사외이사 이상현 선임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현재 KT&G 총괄부문장으로 재임 중인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는 KT&G의 글로벌 선두 도약을 이끌 최적의 후보로 추천 받았다. 탁월한 분석력에 기반한 전략으로 국내시장 브랜드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차별화된 전략과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온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임민규 사외이사 후보는 OCI머티리얼즈·SK머티리얼즈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대규모 상장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삼성물산 석유화학사업부장, 삼성물산 상사부문 파리지사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망 및 해외시장 이해도를 보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인 곽상욱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경영관리 실태, 사이버안전 관리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감사 경험이 있다. KB 자산운용 사외이사 및 고려대 감사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험 등도 높이 평가받는다.KT&G 관계자는 “회사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항상 존중하며 이번 주주총회에도 주주제안의 취지를 존중해 이견없이 주주제안 안건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며 “회사는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KT&G 그룹의 미래비전 및 성장 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I 김정유 기자
2000여개에 달하는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 2000여개에 달하는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관세 관련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 등 관세 행정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단행된다. 또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이 시작되고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가 구축된다. 2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올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를 갖고,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았다.이 중 국가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물류·납세제도와 규제를 개혁하고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AEO·FTA·ACVA 등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를 병행한다.납세·보세제도도 혁신한다.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 납세기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과세처분 등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를 다각화하고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민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한다.국민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개인 구매자가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납세증명서 발급 및 신청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과 모바일 처리가 가능해진다.이커머스와 인공지능 물류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정비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도 이날 제시됐다. 석유제품의 국내 블렌딩에 수출·세정지원이 가능해지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한·일간 해상특송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한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에 관한 맞춤형 통계 개발 및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 데이터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수빈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뇌관’으로 작용할 주요 법안 통과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마지막 과제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대체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까지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는 개정안도 다뤄질 방침이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데드라인 임박’ 선거구 원안 처리…쌍특검법 ‘주목’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안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시사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확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린다. 양당은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도 부족해 여야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통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약 2주 내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50여 일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꺼내드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표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며 표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석수와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도 충돌…실거주 유예 ‘주택법’ 통과 전망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국민의힘은 중처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발폐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속에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물꼬가 트일 방침이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절차상 부도’ 태영건설, 3%대↓
  • [특징주]‘절차상 부도’ 태영건설, 3%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60억원 규모의 절차상 부도처리를 공시한 태영건설(009410)이 장초반 3%대 약세다.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5분 현재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3.56%(90원) 내린 2435원에 거래중이다.태영건설은 전일 예금부족으로 6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도 경위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금융채권 상환유예 및 지급제한”이라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3일 신한은행 여의도중앙대기업금융센터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결제가 미이행 됐다”고 밝혔다.이어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금융채권)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의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업어음(CP)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도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 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4.02.27 I 이정현 기자
"도덕성이 1원칙"이라던 與 ‘의원직 상실’ 전현직 본선행 논란
  • "도덕성이 1원칙"이라던 與 ‘의원직 상실’ 전현직 본선행 논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의 4·10 총선 첫 경선에서 승리한 전·현직 의원을 두고 도덕성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선거캠프 관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의원,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던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 등이 본선에 진출하면서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선교 전 의원은 경기 여주·양평 경선에서 비례인 이태규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불법후원금 모집 혐의가 있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자신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 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당 공관위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김 전 의원은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당초 공천 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천 심사 항목 중 15점에 달하는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공관위는 예비후보의 개별 심사 점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는다.박덕흠 의원 역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경선에서 이기며 4선에 도전한다. 박 의원은 지역 건설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으며 논란이 되자 지난 2020년 9월 탈당한 전력이 있다. 다만 경찰이 2022년 6월 그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탈당 경력으로 이번 경선에서 7점 감산 적용됐지만 경선에서 무난하게 이겼다. 최근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은 윤갑근 전 대구지검장과의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지난 14일 한 충북 지역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이 2022년 청주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정 의원 측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거절했고 공식적으로 후원계좌에 입금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까지 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당 공관위의 일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선교 전 의원은) 면접 등 평가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참작됐다”면서도 “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같은 공관위의 입장은 과거 발언 내용과 배치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6일 회의에서 “도덕성이 바로 서지 못하면 유권자 동의를 못 받는다”며 “공관위는 도덕성을 중요시 제1의 원칙으로 부도덕 후보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구태정치 끊어버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정 위원장은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예비후보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하면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범죄 전력들이 원천 배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춰 그 도덕성 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심사 원칙과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혁신 대신 현역 밥그릇 지키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예전 같았으면 공천은커녕 국민들 공분에 정계은퇴 했어야 할 분들”이라며 “가히 개혁 포기 공천, ‘개포동’ 공천이라 부를 만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6 I 조민정 기자
퇴근길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 퇴근길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퇴근길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 공원관리 업무를 하던 기간제 근로자 A씨는 2020년 9월 9일 오후 5시8분께 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동구 소재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를 통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A씨의 자녀인 원고들은 고인이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고인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범칙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로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족들의 청구를 거절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사고발생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도 없으므로 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위반 정도가 중과실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고인이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무렵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바람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고 당시 70세였던 고인이 약 25도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급제동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 급제동하면 오히려 자전거가 전도돼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경미한 범칙행위에 불과해 산재보험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영상에서 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이 사건 도로는 ‘평지’로 표시돼 있고 현장 사진상으로도 일시정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건 도로가 내리막이라면 오히려 평소 이 도로를 다니던 고인의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A씨의 사망은 A씨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사진=이데일리DB
2024.02.26 I 성주원 기자
쌓아둔 현금만 223조원…버핏, 어디에 투자할까
  • 쌓아둔 현금만 223조원…버핏, 어디에 투자할까
  •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눈부신(eye-popping)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다.”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버크셔는 4분기 말 1676억달러(223조여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날 공개했는데, 버핏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며 언급한 말이다. ◇223조원, 사상최대 현금 쌓아둔 버크셔버핏 회장은 “매수를 저울질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 나라(미국)에서 버크셔의 바늘을 움직이게 할 정도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선택됐다”며 “미국 이외 시장에선 버크셔의 자본을 배치할만한 의미있는 후보가 없다”고 지적했다.버핏 회장은 또 “미국 (경제)의 순풍과 복리의 힘 덕분에 우리가 (투자를) 운영하는 부문에서 보상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버크셔의 유일한 투자 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FT는 해석했다. 그는 주주들에게 “당신들 역시 평생동안 몇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심각한 실수를 피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며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감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버핏 회장의 발언은 버크셔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을 공개하며 사상 최대 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에 전해졌다. 현금을 쌓아두긴 했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다. 버크셔의 현금보유액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676억달러(약 223조 33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90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버크셔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84억 81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75억 7400만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2022년 308억 5300만달러에서 17% 증가한 373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日5대 종합상사 지분 9% 보유 워런 버핏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일본 5대 종합상사(이토추·마루베니·미쓰비시·미쓰이·스미토모) 지분을 9%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7.4%에서 이후 9%까지 늘린 것이다. 버크셔는 1조3000억 엔(11조5091억원)의 채권 수익으로 일본 진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했고, 2019년 7월부터 5개 기업에 총 1조6000억 엔(14조1651억원)을 투입해왔다. 이들 5개 종목의 평균 미실현 수익률은 현재 55%에 달한다고 버크셔는 설명했다.버핏은 일본 5대 무역 상사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비해(경영진에게) 훨씬 덜 공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수익의 3분의 1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면서 “보유한 막대한 현금은 다양한 사업 구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을 재매입하는 등 버크셔와 닮았다”고 호평했다.버크셔는 또 지난 2년간 미국 정유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가장 많이 매입했으며, 현재 이 회사의 지분 27.8%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버핏은 연례 서한에서 옥시덴탈의 CEO(최고경영자) 비키홀럽을 칭찬하며 “옥시덴탈이 국가와 소유주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옥시덴탈을 매입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버핏은 또 오랜 지분인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수십 년동안 복리로 가치가 상승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버크셔는 전체 투자액의 50.04%를 보유했던 애플 비중을 지난해 4분기 1.09% 줄이고, D.R호튼과 글로브라이프 등은 전량 처분하는 등 연간 240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버크셔의 연례 주주총회는 5월 4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2.25 I 방성훈 기자
'오마하의 현인' 버핏이 2년간 가장 많이 산 주식은
  • '오마하의 현인' 버핏이 2년간 가장 많이 산 주식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증시가 1989년 세운 ‘사상최고가’ 기록을 깨고 최근 새로운 고점을 경신한데는 이 사람의 발언이 ‘턴어라운드’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 불리는 워런 버핏이다. 워런 버핏은 지난해 4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 확대 사실을 알리며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 기업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FILE PHOTO: Berkshire Hathaway Chairman Warren Buffett walks through the exhibit hall as shareholders gather to hear from the billionaire investor at Berkshire Hathaway Inc‘s annual shareholder meeting in Omaha, Nebraska, U.S., May 4, 2019. REUTERS/Scott Morgan/File Photo버핏 회장의 투자 확대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했고, 일본 기업들 역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등 자본 수익성 제고에 나서며 호응했다. 그 결과 2022년 말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이었던 상장사 중 169곳이 1배 이상을 회복했고,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도 51%에서 44%로 떨어졌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9%까지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워런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일본 5대 종합상사(이토추·마루베니·미쓰비시·미쓰이·스미토모) 지분을 9%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7.4%에서 이후 9%까지 늘린 것이다. 버크셔는 1조 3000억 엔의 채권 수익으로 일본 진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했고, 2019년 7월부터 5개 기업에 총 1조 6000억 엔을 투입해왔다. 이들 5개 종목의 평균 미실현 수익률은 현재 55%에 달한다고 버크셔는 설명했다.버핏은 일본 5대 무역 상사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비해(경영진에게) 훨씬 덜 공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수익의 3분의 1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면서 “보유한 막대한 현금은 다양한 사업 구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을 재매입하는 등 버크셔와 닮았다”고 호평했다.버크셔는 또 이날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미국 정유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가장 많이 매입했으며, 현재 이 회사의 지분 27.8%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버핏은 연례 서한에서 옥시덴탈의 CEO(최고경영자) 비키홀럽을 칭찬하며 “옥시덴탈이 국가와 소유주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옥시덴탈을 매입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버핏은 또 오랜 지분인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수십 년동안 복리로 가치가 상승했다고도 밝혔다. 버핏은 “두 회사 모두 수익과 배당을 늘려 다시 한 번 보답했다”면서 “두 회사 모두 올해 배당금을 확실히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버크셔는 전체 투자액의 50.04%를 보유했던 애플 비중을 지난해 4분기 1.09% 줄이고, D.R호튼과 글로브라이프 등은 전량 처분하는 등 연간 240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편 버크셔의 연례 주주총회는 5월 4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릴 예정이다. 버핏은 자신의 후계자인 그렉 아벨(Greg Abel)과 버크셔의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아지트 자인(Ajit Jain)과 함께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썼다.
2024.02.25 I 정수영 기자
효성 조현준·조현상 ‘독립 경영’ 나선 숨은 배경은
  • 효성 조현준·조현상 ‘독립 경영’ 나선 숨은 배경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재계 순위 31위 효성그룹이 지주사를 추가 신설해 ‘형제 공동 경영’에서 ‘각자 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간 그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된 계열분리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상 부회장(53)이 조현준 회장(56)과 각자 이끌 계열사를 나누며 독립에 나선 것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부회장.(사진=효성그룹)◇6월 주총서 분할…2개 지주사 체제 전환25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004800)그룹 지주회사인 ㈜효성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베트남), 광주일보 등 6개사를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이 승인되면 7월 1일자로 효성그룹은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 법인 효성신설지주라는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기준으로 ㈜효성 0.82 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다. 존속지주 산하 기업의 연간 매출은 약 19조원으로 추산된다. 신설 지주사는 7조원대다.신설 지주사는 조 부회장이 맡는다. 맏형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효성에는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ITX, 효성TNS, FMK 등이 남게 됐다.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소재 부문을, 조 회장은 전통 사업 영역인 섬유와 중공업, 건설 등을 담당하며 주력 분야를 명확히 나눈 것이다. 조 회장은 섬유PG장, 무역PG장, 정보통신PG장을 지냈고 조 부회장은 첨단소재 전신인 산업자재PG장, 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그래픽=이미나 기자)효성은 1966년 설립한 동양나이론이 모태다. 이후 조현준 회장이 2017년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오너 3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두 형제의 공동 경영은 이듬해인 2018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6년여간 각자 주력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나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효성은 10여년 전 ‘형제의 난’을 겪으며 내홍에 시달린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조 회장과 주요 임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그룹에 작지 않은 충격을 남겼다는 평가다.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주력 사업 지분정리로 ‘오너家 지배력 강화’ 전망신설지주사 출범 후 당분간 두 형제가 ‘효성’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지내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지분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 해석이다. 지주사 효성의 지분은 조 회장(21.94%)과 조 부회장(21.42%)이 0.52% 차이로 비슷하다. 조석래(89) 명예회장은 10.14%를 들고 있다. 계열사 지분의 경우 각자 주력 사업 지분율이 우세하다. 효성티앤씨는 조 회장이 14.59%를 보유했고 조 부회장은 지분이 전혀 없다. 반면 효성첨단소재는 조 부회장이 12.21%를 보유했지만 조 회장 지분은 없는 상태다. 재계에서는 향후 상호 지분 정리를 통해 오너가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신설지주회사가 효성그룹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계열분리에 나선 효성그룹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해 주력사업 모두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조 회장의 주력 계열사 효성티앤씨는 스판덱스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과 경쟁 심화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90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432억원) 대비 흑자 전환엔 성공했지만, 시장 전망치(약 400억원)를 밑돌았다.조 부회장이 이끌 효성첨단소재의 경우 세계 점유율 1위인 타이어코드를 주력으로 생산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타이어 교체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3% 감소한 208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회사 측은 책임 경영을 강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 만큼, 다양한 신사업과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해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지주사별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목표로 한다”며 “사업분야와 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적재적소에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해 경영 효율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25 I 김은경 기자
'법카유용' 김혜경 첫 재판…'DLF 징계' 하나금융 2심 선고 주목
  • '법카유용' 김혜경 첫 재판…'DLF 징계' 하나금융 2심 선고 주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재판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불복 소송 항소심 선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경기도 법카유용’ 김혜경 씨 26일 첫 재판지난 2020년 1월 16일 수원시 호텔리츠 7층에서 열린 2020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 김혜경 당시 경기도지사 부인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공판기일을 26일 연다.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6일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씨 측이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공판이 예정돼 있고 27일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성남FC 사건의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된다.◇‘DLF 징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선고 이데일리DB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에서는 함 회장 등 원고 측이 패소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이에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심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과업체 ‘빅4’ 1심 선고사진=게티이미지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0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4개월만이다.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이후 선고기일이 2차례 연기되기도 했다.검찰에 따르면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005180)·롯데푸드(002270)·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101530)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담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2+1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재판과정에서 빙그레 측은 담합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동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해태 측 임원인 다른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빙과업체 빅4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24.02.25 I 성주원 기자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부처가 합동해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에 나선다. 3월 말까지 스쿨존 내 과속, 불법주정차 단속과 문구점·편의점 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다.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먹거리 위생도 강화한다. 점검단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또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풍선 기둥), 허가 없는 현수막 등 광고물은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범정부 차원의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된다. 지난해 1학기 단속에서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건 등 총 246만건을 단속·정비했다.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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