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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관상동맥질환 스텐트시술,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 남녀 모두 효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의 스텐트 시술 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남녀간 예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차지현 임상강사, 이주명 교수, 송영빈 교수)은 관상동맥 복합 병변 중재시술 시 여성과 남성간 예후의 차이가 없으며, 혈관조영술에만 기반한 시술보다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중재시술의 예후가 성별에 관계없이 우월함을 최초로 증명해 세계적 학술지 ‘미국의학협회 심장학 학술지(JAMA Cardiology)’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복합 관상동맥 병변이 있는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은 쉽지 않다. 예후도 좋지 않아 병변을 확인 후 최적의 스텐트 시술을 위해 혈관 내 초음파 혹은 광간섭단층영상과 같은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 관찰 연구에서 혈관 내 영상 장비의 사용률은 주로 여성 환자들에게 저조한 바 있으나, 최근 스텐트 시술에서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은 남녀 모두에서 유리한것으로 밝혀져 성별에 관계 없이 복합 관상동맥 병변 시술시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이번 연구는 ‘RENOVATE-COMPLEX-PCI’ 임상연구의 하위 연구로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의 스텐트 시술 시 혈관 내 영상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남녀 환자의 예후를 비교했다.연구팀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RENOVATE-COMPLEX PCI 임상연구에 등록된 1639명의 환자 중 여성은 339명(20.7%), 남성이 1300명(79.3%)이었다. 시술 3년 후 여자 환자에서는 9.4%, 남자 환자에서는 8.3%에서 표적 혈관 실패(심장사, 심근경색, 반복적인 스텐트 시술)가 발생하였고,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적혈관 실패는 여자 환자들 중 혈관 내 영상 장비를 사용한 그룹에서 5.2%,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14.5% 발생했으며, 남자 환자들 중에서는 혈관 내 영상 장비를 사용한 그룹에서 8.3%,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11.7% 발생했다. 남녀 모두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경우 표적혈관 실패 발생 위험도가 더 낮았다. 따라서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의 스텐트 시술에서 성별에 따른 예후 차이가 없었고,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은 남녀 모두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별에 관계 없이 복합 관상동맥 병변 시술 시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은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복합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남녀 모두에게 더 효과적인 시술 방식이 확인됐다”며 “성별과 관계 없이 치료가 어렵고 복잡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6만평 뚝섬한강공원에 '시민 정원'…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만평 ‘뚝섬한강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뚝섬대정원’으로 변신한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첫 정원박람회이자, 매년 개최되는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 부지로 조성했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초청 정원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역대 최장 기간 개최한다. 정원투어·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본행사는 16~22일이며, 이후 상설 전시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지에 국내외 정원전문가와 기업·기관, 학생·시민·외국인 등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의 주제는 ‘서울, 그린 바이브(Seoul, Green Vibe,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수변을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강과 정원이 어우러진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원박람회에서 선보이는 정원은 총 76개, 약 1만460㎡ 면적에 조성된다. △초청정원(1개) △작가정원(10개) △학생동행정원(10개) △시민동행정원(15개) △기업동행정원(17개) △기관참여정원(4개) △글로벌정원 등 시민참여로 조성한 정원(19개) 등이 행사장 곳곳을 채운다. 국내외 전문가가 조성한 ‘초청정원’과 ‘작가정원’에서는 정원의 본질 중 하나인 심신 회복력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수상한 김영민(서울시립대 교수)·김영찬(바이런 소장) 작가의 ‘앉는 정원’부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0팀(국내 6팀, 해외(중국·태국·방글라데시) 4팀)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친환경 사회공헌, 정원 전문기업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동행정원’ 17개도 볼거리다. 국립생태원,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등 유관기관 노하우로 만들어 낸 ‘기관참여정원(4개)’도 있다.시민 참여로 조성된 정원들도 각양각색이다. 정원 분야 전공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학생동행정원’과 시민이 참여해 만든 ‘시민동행정원’이 행사장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다. 재한 외국인이 참여한 ‘글로벌정원’도 만나볼 수 있다.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원박람회에 참여한 작가, 기업 대표,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행사 시작을 축하한다. 정원문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각종 해설과 학술행사부터 휴식·독서·음악·친환경 등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개막식 당일 시민들과 화분으로 서울브랜드 픽토그램(LOVE·INSPIRE·FUN)을 완성하는 ‘서울 가드닝 퍼포먼스’와 학생 서포터즈 ‘그린핑거스’ 프로그램 등은 행사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정원박람회는 한강을 가장 넓은 면적의 탄소저장고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정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도심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세계적인 정원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포스터.
- 서울대 공대 조규진 교수팀, 보스턴 ‘매스로보틱스 로봇 챌린지’ 우승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팀이 미국 보스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Form & Function Robotics Challenge’에서 1위를 차지했다.해당 챌린지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조규진 교수팀은 우주에서의 건설 자동화를 위한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로봇 기술 제시로 MIT, 하버드, 터프스 등 보스턴 명문 대학과 코넬, 스탠포드 등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MassRobotics 주최 Form & Function Robotics Challenge 참가 사진(좌측 두 번째부터) 서울대 송재영 연구원, 서울대 정순필 박사과정, 서울대 이해민 박사어떤 기술인데?조규진 교수팀은 부채 접기 모양처럼 지그재그 모양으로 겹겹이 접힌 구조가 줄자처럼 감겨 보관될 수 있는, Fold-and-Roll 이중 압축 방법으로 보관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했다.해당 구조는 수납 시 이중 압축 방법을 통해 높은 압축률로 작은 부피에 수납될 수 있으며, 전개 시에는 종이접기의 원리를 활용하여 지그재그 형태의 주름 구조로 펼쳐짐으로서 단단하게 변화될 수 있다.이 구조는 모터 1개만을 이용하여 전개 및 수납 작동이 가능하다.Fold-and-Roll 방식으로 보관될 수 있는 구조들을 이용하여 트랜스포밍 프레임을 구성하였으며, 이 프레임과 기존 3D 프린팅 장치를 융합하여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장치를 구현하였다. 제작된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장치는 수납 시 밑변 0.8m, 높이 0.75m의 삼각 기둥 모양에서 최대 밑변 3.4m, 높이 3.6m의 삼각뿔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해당 장치는 1.2mm 크기의 노즐이 장착되었으며, 일반적인 3D 프린팅 소재인 PLA 소재를 사용하여 사람보다 큰 구조물의 출력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장 콘크리트 바닥에 2000층의 레이어로 구성된 1.2m의 구조물 프린팅을 시연했다.사람 접근 어려운 달 기지 건설에 유용 해당 3D 프린팅 장치가 모바일 로봇과 접목될 시, 로봇은 스스로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대형 프레임을 전개, 목표 구조물을 출력한 뒤, 프레임을 접고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건축 자동화 로봇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달 기지 건설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또한, 이 기술은 충분한 강성 및 강도가 필요한 대형 구조물의 휴대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우주환경 이외에도 대형 구조물이 필요한 건설현장이나 재난현장 등 각종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연구를 공동 수행한 인간중심소프트로봇기술연구센터(센터장 조규진 교수)는 2016년부터 기계공학, 전산공학, 의학, 의류학, 운동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해 인간의 운동 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착용형 소프트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 자궁내막종, 난소 기능유지 ‘카테터 에탄올 경화술’로 치료효과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난소 기능이 이미 떨어졌거나 수술 후 재발한 자궁내막종 환자에게는 난소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수술 대신 ‘에탄올 경화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얇은 바늘침을 통해 자궁내막종 내 이물질만을 제거하고 에탄올을 주입해 화학적으로 파괴시키는 시술이다. 이때 자궁내막종 내 이물질이 매우 끈적끈적한 성분이라 얇은 바늘침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바늘침 대신 카테터를 삽입해 에탄올 경화술을 이틀에 걸쳐 2번(2세션) 시행한 결과, 난소 기능은 유지되면서 자궁내막종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신지훈 교수·산부인과 김성훈 교수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2세션 에탄올 경화술을 받은 자궁내막종 환자 22명(31개의 병변)의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궁내막종의 지름이 평균 5.5cm에서 1.4cm로 약 4배 감소했으며, 자궁내막종의 부피는 96.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임기 여성에게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진 자궁내막종은 매달 생리로 빠져나가야 할 자궁 내막 조직이 난소에 착상 및 증식하는 질환이다. 심한 월경통, 만성 골반통 및 난임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술로 치료할 경우, 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난소 조직에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난소 기능이 이미 떨어진 환자나 수술 후 재발한 환자를 대상으로는 남아있는 난소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에탄올 경화술이 시행되고 있다.기존 에탄올 경화술은 질을 통해 얇은 바늘침을 삽입해 자궁내막종에 접근한 뒤, 혹 안의 이물질을 흡인해 제거하고 그 안에 에탄올을 넣어 자궁내막종 안쪽 세포들을 세척해 화학적으로 파괴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사용되는 바늘침의 두께가 매우 얇아 점도가 높은 자궁내막종 내용물을 깨끗하게 흡인하기 어려워 시술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재발률이 약 15% 정도로 높았다. 연구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2세션 에탄올 경화술을 받은 난소 기능이 저하된 자궁내막종 환자 22명(31개 병변)의 치료 효과를 6개월 간 추적 관찰했다.연구팀은 바늘침보다 두꺼운 4~6mm²(7~8.5 Fr) 내강의 카테터를 사용해 자궁내막종 내용물을 보다 확실하게 제거했으며, 동일한 시술을 2번 시행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시술 도중 조영제를 삽입해 내용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혹 외벽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지 확인함으로써 에탄올이 난소 주변으로 누출되는 상황을 방지했다.그 결과, 자궁내막종의 지름이 시술 전에는 평균 5.5cm에서 시술 6개월 후 1.4cm로 약 4배 감소했다. 자궁내막종의 부피는 시술 전 114.6㎤에서 시술 6개월 후 3.4㎤로 감소해 약 96.4% 감소했다. 환자의 난소기능을 측정하는 혈중 AMH(Anti-Mullerian Hormone) 농도 변화에 있어서는 시술 전 평균 1.37ng/ml에서 1.18ng/ml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없이 건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기간 동안 치료된 자궁내막종이 다시 성장한 경우는 없었으며, 시술과 연관된 주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도 없었다. 신지훈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카테터를 이용한 2세션 에탄올 경화술의 경우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난소 기능을 보전할 수 있고,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질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시술이 진행되다보니 흉터가 남지 않고 통증이나 합병증도 적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아직까지 대부분 난소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꾸준한 연구를 통해 시술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자궁내막종 환자들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인터벤션 학술지인 ‘심혈관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학술지(Cardio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에 최근 실렸다.신지훈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카테터를 이용한 에탄올 경화술로 치료받은 자궁내막종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 포항공대 이현우·조길원 교수, 수당상 수상 싹쓸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양그룹 장학재단인 수당재단이 ‘제33회 수당상’ 수상자로 이현우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와 조길원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당상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선생의 산업보국과 인재육성 정신을 계승해 우리나라 사회와 학문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를 격려하고자 1973년 제정됐다. 매년 우수 연구자 2인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2억원을 각각 수여한다. 이번 33회 수당상 시상식은 오는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이번에 기초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현우 교수는 차세대 반도체공학분야로 각광 받고 있는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전자의 회전을 이용한 전자공학)를 20년간 연구한 물리학자로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물질에서 생기는 스핀 전류에 대해 연구하며 ‘스핀오비트로닉스(Spin-Orbitronics)’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냈다.삼양그룹 수당재단이 제33회 수당상 수상자로 이현우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좌), 조길원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우)를 선정했다. 사진=삼양그룹 제공특히 2023년 7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이 학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2023년 금속 다층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Metallic Multilayers, MML), 2024년 국제 자성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gnetism, ICM)에서 기조연사와 2024년 미국물리학회(APS) March Meeting, 국제자성학회(Intermag) 등 저명한 국제학회 연사로 초청됐다. 현재까지 ‘네이처(Nature)’, ‘네이쳐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를 비롯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총 16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논문 피인용 횟수가 1만회에 달한다. 국내 학계가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와 오비트로닉스(Orbitronics)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응용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조길원 교수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유기반도체 및 고분자 나노 표면 기술에 관한 독창적 연구로 유기 전자 소재의 기술혁신을 이루고 이를 유연 전자소자에 응용해 차세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에 이바지했다. 유기반도체의 자기조립 기술 및 고분자 유기반도체 단결정 제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차세대 유연 전자소재 및 소자의 연구개발을 주도해 플렉시블 전자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현재까지 총 531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피인용 횟수가 3만5000회에 달하는 등 높은 학문적 파급력을 보여주었으며, 2014년과 2018년에는 세계적 학술정보서비스 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되기도 했다.한편, 수당상은 1973년 경방육영회가 수당과학상으로 시작해 14회까지 운영하다 2006년 수당재단에서 자연과학, 인문사회로 분야를 확대하고 현재의 ‘수당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기초과학, 인문사회, 응용과학 3개 부문에서 추천서를 접수 받은 후 부문에 상관없이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 2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 12년 NASA 홍보 '믿을맨'도 우주청 기대···"우주경제 역할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한다. 한국이 우주항공청을 통해 새로운 경제권이 우주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변화에 대응해 지속 성장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오는 27일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폴윤 NASA 태양계 홍보대사(미국 엘카미노대 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서면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조언했다.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지난 2012년부터 NASA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대사직을 수행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에서 NASA의 활동을 알리고, 우주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왔다. 특히 NASA의 무인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착륙지 선정 과정에 참여했고, 화성 인간 착륙지 선정 과정에서 착륙지 제안자로도 참여했다.한국과 미국의 과학관, 천문대 등 항공우주기관과의 연계, NASA 한인 과학자와 국내 우주 전문가 연결, 한국 우주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조언 등 한미 협력과 교류 증진에 힘써왔다는 점에서 우주청 개청 이후에도 역할이 기대되는 인물이다.폴윤 NASA 태양계 홍보대사.(사진=이데일리DB)◇우주청 개청 韓 도움, 국제협력 통해 실질적 결실 만들어야항공우주업계 숙원이던 우주청 개청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폴윤 교수도 우주탐사가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에 발판이 되어 주기 때문에 우주청 개청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봤다.다만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의 임시청사에 들어서고, 110명 규모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이라는 점에서 범부처 조율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여전하다.윤 교수는 이같은 부정적 여론을 딛고 우주청이 성공하려면 한국이 과학기술, 산업, 문화, 교육, 정치, 경제 활동들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대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 증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봤다.무엇보다 우주청이 기초과학 연구, 국제협력 강화, STEAM 교육, 우주기업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수립, 국내외 필요한 우주법과 인류의 공익을 위한 국제규율 확립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캐나다, 벤치마킹 좋은 사례 될 것우주청 개청이 현실화되지만 당장 NASA나 유럽우주국(ESA)과는 인력 규모, 예산, 역사상 비교하기 어렵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지난 2일 과학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윤 교수는 캐나다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산 로켓 누리호를 발사하고, 달궤도선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자국 실리를 챙기면서 주요 국제 우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가다.윤 교수는 “내년 아르테미스 2호에 NASA와 캐나다우주국 소속 우주인이 탑승해 달 궤도를 돌고 온다”라며 “캐나다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선과 우주인 우주공간 활동에 필요한 로봇팔을 운영하고, 달 우주정거장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국제협력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주청 개청일이 다가오면서 우주청 주요 인력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주청 본부장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선임 자문위원을 지낸 존리 전 NASA 고위임원이 임명되면서 한인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지 관심도 쏠린다. 윤 교수에 따르면 NASA는 달에 가서 우주기술들을 실증한 뒤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구 탐사와 심우주 탐사를 통해 우주경제권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 한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윤 교수는 “앞으로 한미 우주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학자들이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NASA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과학기술분야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큰 만큼 한미우주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FTA 위기 딛고, 농식품 수출액 20년 간 4.9배↑…"농가 경쟁력 강화는 숙제"
-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농식품 시장은 더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외국 제품과 무한 경쟁 시대에 놓인 것이다. 이는 한국 농식품 시장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데일리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FTA 지원 정책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농가를 찾아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잇달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식품 시장에 기회가 되고 있다.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자급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전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공식품과의 연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2004년 한국·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온 결과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가 체결돼 있다.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거란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던 2003년 18억 6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1억 6000달러를 기록했다. 20여년 만에 4.9배 성장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121억 4000만 달러로, 바이오 산업(134억 달러)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는 농식품 관련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12%까지 늘리고, 할랄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식품기업과 연계 고민도농식품 수출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국내 농가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숙제다. 시장이 개방될 수록 정부의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가 자체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폐지된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그간 정부 혹은 지자체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의 10~15%를 지원해 왔다. 이는 국내 수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수출물류비 예산은 3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 물류 보조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은 지난해까지 8년을 뒀다. 이에 국내 농가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될 경우 농식품 수출액이 3.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은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항공 수출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다.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올해 4월까지 1년 전보다 5.5% 가량 줄어들기도 했다.정부는 이에 원예축산시설 현대화, 농업인 교육·컨설팅, 연구개발(R&D) 등 농산물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올해부터는 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선별장과 항만·공항 근처에 신선농산물에 특화한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6개국에 지원하는 해외 콜드체인을 2027년에는 12개국까지 확대한다.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 물류 효율화 등 수출조직 역량도 강화하고, 기존 물류비 사업은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신선 농산물과 식품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역량 있는 수출 기업을 많이 육성한다면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 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4배 이상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는 기술·기업을 접목한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 수출의 간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경복궁 주변을 돌아보면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를 위한 계도 작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오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최응천(65) 문화재청장이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들이 입고 찍은 한복이 마치 한국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만큼, 마냥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체불명의 개량한복을 입고 고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왕의 복장에 갓을 쓰고 있거나, 앞 고름 없이 소매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팝 인기에 고궁을 찾는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전통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인근 대여점에서는 개량 한복의 수를 점점 더 늘리는 실정이다.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싼 데다, 화려하고 입기 쉬운 개량 한복을 찾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내외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응천 청장은 “이제는 한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에 일정의 혜택과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올바른 한복 입기’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문화유산계 가장 큰 국제 연례행사로 꼽힌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0여 개 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 회의를 개최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 측에서 우리 쪽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다”며 “현재 우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기관의 이름부터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까지 모두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최 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의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다”며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여야 큰 이견이 없었다. 주변에서 역대급으로 빠르다며 놀라워 했다”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다음은 최응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국가유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문화재 체계 전환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4차(2005년, 2008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국가유산’ 개념은 2008년에 처음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새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2022년 5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는 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빠르게 통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오랜 기간 사용된 ‘문화재’ 흔적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홈페이지, 전시 콘텐츠, 간행물, 교육명, 법인명 등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내판 등 정비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 2024년 4월 기준)의 정비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출범일인 5월 17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는 박물관, 교과서,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의 용어도 정비될 수 있도록 문체부, 교육부 등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국립자연유산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시동·연구동·수장고동 등 3개동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지매입비 등 총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주로 환경, 자연, 생명 등을 주제로 인류·자연사 중심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전시 외에도 자연유산 조사·연구와 교육·체험 등의 종합적인 자연유산 정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제한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945년은 광복이라는 한국 역사의 주요사건이 발생한 해다. 작년에 추진한 개선방안 연구와 대국민 설문조사에 근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946년 이후의 작품은 ‘기계식 대량생산’ ‘전업작가의 등장과 본격적인 활동’ ‘미술시장의 형성’ 등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미술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50년 미만 문화유산이 가치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보 등 지정 문화유산은 예산지원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가 있는 반면, 예비문화유산은 허가나 신고사항 등 규제가 없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직접 지원보다는 보존·활용을 위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록화하고,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경복궁 낙서범’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역대급으로 화가 난 사건이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영화 공짜’ 등의 글자를 스프레이로 써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문화재청과 경찰청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복구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최응천 청장은…△1959년 출생 △동국대 미술학 학사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일본 규슈대학 인문학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무형·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법을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그렇다고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방안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부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노동약자보호법이 지원과 보호 중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에 초점을 두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확실한 규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약자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대표적이다.고용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보호가 전세계적인 노동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무제공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법률은 없는 상태다.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는 최근 프리랜서보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나 법 제정 배경과 논의 과정상 발생한 쟁점, 법 기대 효과 등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노동약자보호법에만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보호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 전체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 종사자 보호 내용을 모두 담아 통합할지, 별도의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