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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55개소→2개소로
  •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55개소→2개소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55개소 중 99.5%에 해당하는 5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 이행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488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88.7%)보다 10.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특히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이행명령 중 설치 의무를 다할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진 만큼, 양육자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점검 중심에서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같은 행정지도 외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이행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책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아울러 서울시는 특별 현장점검, 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2024년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이다.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실태조사 공표 사업장 및 미이행 사업장이 발표 및 통보되는 대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마련한 지원 시스템을 가동, 해당 사업장이 연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전면 이행토록 지도 및 지원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제로를 선언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나선 이후 많은 기업이 이행에 협조해줬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함지현 기자
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
  • [생생확대경]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후 의료계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막혔던 입시 일정이 재개되면서다.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이후 이달 말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표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공표 뒤에는 의정 갈등을 넘어 수험생·학부모까지 연계된 문제로 확장하기 때문이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서울고법 행정7부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의협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 이후 의정 갈등은 급속히 정부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의료계 파업·수업거부의 핵심 목표였던 ‘증원 철회’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의료계 대오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의대교수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라며 전공의들을 직격했다. 의정갈등의 난맥상 중 하나인 ‘입시’가 풀리면서 이제 남은 문제는 진료와 학사로 압축된다. 아직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희생으로 진료·수술에선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신규 전문의 배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 다른 문제는 의대 학사 파행이다.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상당 수가 유급을 당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교육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 입학정원은 3018명으로 이들이 집단 유급되면 내년도 증원 인원(1469명)과 기존 정원(3018명)이 더해져 약 7500명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교육통계 기준 국내 의학분야의 전체 교수 수는 1만7666명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06명에 불과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전임교수만 기준으로 삼아도 1.6명에 그친다. 그 어떤 전공보다 교수 확보율이 높은 것이다. 의학계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8명 이하로 유지하면 교원확보율 100%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전국 대학의 의학계열은 이를 채우고도 남는다. 문제는 임상실습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생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나 임상교수 등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그간 의대 증원으로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전국 의대 학생회 대표들(의대협)도 성명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역설적이게도 의대생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진정 수업거부·파업의 이유가 교육 때문이라면 차라리 복귀한 뒤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게 낫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추가로 정원을 받은 의대를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주장대로 이번 증원으로 부실한 의대가 생겨난다면 서남대와 같이 모집정지·학과폐지 등의 제재를 면치 못할 것이다.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5.23 I 신하영 기자
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
  • [단독]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신규 업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업계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를 국제협력관 아래의 ‘외국인력지원과’로 개편·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력수급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시 정원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외국인력 수급 현황 분석 및 허용업종 확대 검토를 주요 업무로 맡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이 전담과를 신설한 배경에는 중소·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이 있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혹은 국내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국인 노동자가 선호하지 않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에, 일자리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간의 조건 불일치) 기피 직종의 빈 일자리는 점차 채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빈 일자리는 19만 6221명으로 집계됐다. 약 21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는 것이다. 2021년 3월 15만 3492개에서 3년 만에 27.8% 늘어난 셈이다.이에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지난해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7개 업종을 신규로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확대 및 신규 업종 건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 기존의 ‘외국인력담당관실’에서 도입 인원 관리 등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허용 업종 요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검토는 다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지난해 신규 허용된 업종 외에도 확대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실태 조사부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량 집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인력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및 개편 검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검토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등의 업무도 함께 한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력담당과를 임시 조직인 자율 기구로 운영한 후, 정규 조직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 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 조직이다. 6개월 간 우선 가동한 후 최장 1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화 하거나, 업무 조정을 통해 재편을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6개월간 운영 후 향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尹 “연구자 학문자유 보장…안정적 연구 전념 지원”
  • 尹 “연구자 학문자유 보장…안정적 연구 전념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 개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학술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초학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1954년에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서, 학술 연구 경력이 최소 20년인 석학들로 구성돼 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학술원이 우리나라의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를 지금의 경제 대국·문화강국으로 도약시켰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전공 간, 학문 간 높은 벽을 허물고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은 이상만(98·암석학), 임희섭(87·사회학) 회원, 고(故) 장석진 회원(언어학)의 배우자, 고 김상주 회원(자연응용)의 장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했다. 행사에는 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한편 학술원 개원 기념식 행사는 1994년부터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4년 5월에 열렸던 60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경희대·숭실대·중앙대' 추가
  •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경희대·숭실대·중앙대' 추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메타버스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경희대, 숭실대, 중앙대 등 3개 대학을 신규 선정했다. 이 사업의 경쟁률은 5.3:1로, 16개 대학이 지원했다.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제조,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혁신 플랫폼이자 디지털 시대의 대표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지난 2년간 과기정통부는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KAIST 등 5개 대학원의 설립을 지원하여 총 151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들 대학원에서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을 융합한 90개의 특화 교육과정과 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49건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특화 교육과정에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디지털 인문학, 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등이 포함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는 가상휴먼 AI액팅 엔진(SKT-세종대), 안무가 동선 XR툴(버넥트·유니티-KAIST), 메타 플로깅(현대건설-서강대), 메타지능 가상 에이전트 기술(솔트룩스-건국대), 몰입형 실감형 XR스튜디오(로커스-성균관대) 등이 있다.올해 신규 선정된 3개 대학은 메타버스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그리고 메타버스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경희대는 인간 중심의 초실감 메타버스 개발과 융합적 메타버스 인재 양성을 위해 4대 응용 확산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4대 응용 확산 분야는 문화·예술·공연·전시, 교육·훈련, 의료·재활·복지, 스포츠·운동·건강관리다.숭실대는 기술, 인문,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버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Human, Space, Story, AI 분야를 융합한 커리큘럼을 구성·운영하여 미래지향적 메타버스 선도 인재를 육성한다.중앙대는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기술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9대 Meta Fusion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여 뛰어난 창의력과 포용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 9대 Meta Fusion 분야는 시나리오, 예술/창작, 웹툰, 문화/전시, 스튜디오, 쇼핑, 게임, 의료, 캐릭터다.올해 선정된 3개 대학은 2학기(9월)에 대학원을 개원하게 되며,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원에 최대 6년(4+2년)간 총 55억 원(첫해 5억 원, 이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 애플 등이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메타버스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라면서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고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만큼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복귀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 차이 분명히 둘 것”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정부는 복귀를 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를 두겠단 원칙을 세웠으나 (전공의가) 신속하게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고 밝혔다.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은 20일 복귀 마지노선 날에도 극소수의 인원만 복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지난 17일(628명)보다 31명 증가했다. 20일은 전공의들이 집단이탈을 한 지 3개월께 접어드는 날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이에 정부는 유화책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최대 1개월 인정해 주겠단 방침이다. 이 경우 집단이탈 전공의의 복귀 시한은 6월 20일로 늘어난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단 원칙을 확고히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개선과 소송부담의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군의관 120명 신규배치…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사업도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계획’ 논의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료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먼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한편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구제할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앞서 교육부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통상 9월에 열리는 국시 일정 연기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박 차관은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며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삼성·구글 등 14개 AI기업, '서울 AI기업 서약' 발표
  • 삼성·구글 등 14개 AI기업, '서울 AI기업 서약' 발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서울 AI기업 서약’을 발표했다.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 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035720), LG(003550) AI연구원, SK텔레콤(017670), KT(030200) 등 국내 기업과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IBM, 세일즈포스, 코히어, 어도비 등 14개 국내외 AI 기업들은 전날 발표된 국내외 정상들의 서울선언문 비전에 서울 AI기업 서약으로 화답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내외 기술기업들이 서울선언문 비전에 맞춰 AI 책임과 발전, 이익 공유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자발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AI기업 서약은 책임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위해 AI 안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워터마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AI 발전과 혁신을 위해 첨단 AI 모델 및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고, 공동 프로젝트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협력하며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AI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전세계적으로 도전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도 합의했다.이날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 기조연설에 나선 세계적인 AI 석학 앤드루 응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AI는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규제하면 기술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 혁신과 안전성을 추구하되 기술은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는 장려하고 이를 응용해 파생된 제품들은 필요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22일 ‘서울 AI기업 서약’ 발표 이후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4.05.22 I 강민구 기자
성균관대-스마트빌리지협회 회원사, AI 협력 기술교류
  • 성균관대-스마트빌리지협회 회원사, AI 협력 기술교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성균관대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사업단장 김재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지난 16일 성균관대 호암관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 하이브리드 첨단 강의실에서 20여 개의 AI 기업들이 참석하여 서울·경기 지역 인공지능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인재 양성,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인공지능 산학협력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2024년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학협력 체제의 구축 및 산학에서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인공지능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산업체와 대학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인공지능 협의체 구성을 위한 아젠다 발굴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또한 ▲생성형 AI 시대의 기업의 애로사항 ▲학교와 기업의 연구 방향성 검토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AI 기업이 함께 구성하는 인공지능 지산학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성균관대와 AI 기업 간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제시됐다.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거대언어모델(LLM)의 응용 분야를 발표한 ㈜닥터송의 송환구 연구소장,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가짜 정보를 찾아내고 영상의 자막을 생성하는 ㈜에이젠다의 안효인 대표, 인공지능과 드론을 접목한 응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한 ㈜드로미의 이승한 대표 등이 현안을 발표했다.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김장현 산학교수는 “본 행사를 통해 대학과 인공지능 기업 간의 실제적인 상생의 방향성을 인공지능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인공지능 연구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軍 주관 2024년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훈련 실시
  • 軍 주관 2024년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훈련 실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1~22일 해군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에서 폭발물처리(EOD) 관련 상호 기술교류와 연합·합동성 강화,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발전을 위해 2024년 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 및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와 훈련에는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및 해병대, 미7공군,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에서 폭발물처리 관계관 180여명이 참가했다.1일차에 열린 세미나에는 7개 부대와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EOD 통합교육 발전 방향 △러시아-우크라이나 EOD 분야 전쟁교훈 △화학불발탄 처리훈련 결과 및 발전방안 △전시 연합 폭발물처리 작전 보장을 위한 절차 표준화 및 평시 훈련 중요성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폭발물 테러 위험성 소개 △폭발 후 현장조사팀 소개 및 역대 실험결과 소개 △민간 EOD 자원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2일차에 실시한 합동 폭발물처리 훈련에서는 전·평시 각 군에서 발생 가능한 지상, 해상, 비행장의 폭발물 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폭발물처리 4개팀이 참가한 훈련에서 비행장 활주로에 대형 화학불발탄(적 전술탄도탄) 처리, 통로개척간 의심물체 급조폭발물 탐색·처리 및 부상자 처치, 상륙 작전간 적 부유기뢰 처리 절차 등을 숙달했다.특히 EOD 로봇,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장비(ARTS) 등을 활용해 폭발물 처리 분야에서 유무인 복합 전력 운용을 시현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 군수부장 전용규 해군준장은 “우리군은 미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폭발물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연합·합동작전과 통합방위작전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폭발물처리반은 평시 대테러작전지원과 연간 약 2000여회의 불발탄 회수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1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후방 지역에서 대테러 등의 상황에서 폭발물 처리를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은 해안침투뿐만 아니라 무인기, AN-2기 등을 활용한 하마스식 도시지역, 중요시설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공군팀이 적의 전술탄도탄 불발탄을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장비(ARTS)’를 활용하여 인양하고 있다. (사진=합참)해병대팀이 EOD(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하여 폭발물로 식별된 물체를 무력화 하고 있다. (사진=합참)육군팀이 폭발물에 의한 부상자를 구조 및 응급처치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해군팀이 수중 적 부유기뢰를 처리하기 위해 해군 특수전전단(UDT) 폭발물처리 요원이 UH-60 헬기에서 강하하고 있다. (사진=합참)
2024.05.22 I 김관용 기자
의사단체 "의대증원 문제 정기적 논의"…투쟁 수위높이나
  • 의사단체 "의대증원 문제 정기적 논의"…투쟁 수위높이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던 의사단체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이 기각되면서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투쟁 수위를 높여서 대응할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에서 비공개로 의료계 연석회의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등은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현택 의협회장과 김창수 전의교협회장,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오후 2시부터 진행된 비공개 연석회의는 약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연석회의 통한 지속적인 논의 △매주 정기적 미팅 진행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 등 3가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이날 비공개 연석회의는 급하게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 정책 집행에 속도가 붙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하게 모인 것으로 추측된다.특히 의협 등을 비롯한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 단체는 특정 사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모인 적은 종종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항고심 판단 이후 의료계가 쓸 수 있는 투쟁 카드가 제한됐다고 본다.실제 의대증원은 한국대한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중 승인하면 각 대학이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던 대학들도 속속 재심의를 통해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료 총파업’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 교수는 “개원가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은 지난 2020년 이뤄졌지만,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의사단체들이 총파업 카드를 꺼낼 수는 있겠으나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비공개 연석회의에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냐는 물음에 의협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불가피"…대학가 확산 '촉각'
  •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불가피"…대학가 확산 '촉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생 단체가 교육부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복귀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대구 경북대 의대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지난 20일 소속 의대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학생들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이어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발해 2월 하순부터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 이후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의대 40곳 중 37곳이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출석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A국립대 관계자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의대 증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대학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게 F학점을 주는데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된다.앞서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같은 방지책을 곧바로 학사운영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B사립대 관계자는 “여러 유급방지책을 제출하긴 했지만 본부 내 학사·재무·재무팀과도 협의해야 해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연세대에 이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또 나올지도 주목된다. C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교육부 입장이 완강해 당장 승인할 분위기는 못 된다”면서도 “도저히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휴학승인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학의 사정이 비슷하지만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싶지 않아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의대생 동맹휴학을 승인할 경우 교수들의 수업 부담은 가중되지만 의대생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급과 달리 휴학은 제적 위험성이 없으며 등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교육부도 연세대 의대의 휴학 승인 입장이 대학가로 확산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2024.05.22 I 김윤정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청년 자산 포트폴리오 기초 돼야”
  •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청년 자산 포트폴리오 기초 돼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올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논의됐다.금융연구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서민금융진흥원은 올 하반기에 개설 예정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 비대면상담센터를 대면상담센터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청년들의 금융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등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치, 가구소득 요건 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6월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22 I 정병묵 기자
한총리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의대 학칙개정 이달 마무리"(상보)
  • 한총리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의대 학칙개정 이달 마무리"(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증원 절차는 이달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의료계에는 정부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현재 이미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에 더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 지원을 통해 당직 근무와 수술을 지원하고 전문의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한 총리는 “여러분은 국민들의 부름에 언제나 맨 먼저 기꺼이 응하는 분들이자, 국민들이 어려울 때 듬직하게 현장을 지켜주는 분”이라며 공보의와 군의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이어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대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당초 예정했던 절차를 이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한 바 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복귀 시한은 지난 20일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 기준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5.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한 총리는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2 I 이지은 기자
“늘봄학교, 원하는 시간만 이용…방학 중에도 운영”
  • “늘봄학교, 원하는 시간만 이용…방학 중에도 운영”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확대 시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늘봄 운영 학교는 전국적으로 2838개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6175곳)의 46%에 달하는 비율이다. 학기 초 늘봄 운영 학교는 2741개교였지만 이후 한 달 새 97곳(3.5%)이나 늘었다. 그만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다.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나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마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초1 맞춤형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22일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란 질의응답(Q&A) 자료를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최장 저녁 8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이지만, 이는 학생·학부모가 원할 때만 해당한다는 점이 골자다. 교육부는 특히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특히 2시간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점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구분되는 차별점이다. 결론적으로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초1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2학기부터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올해는 초1만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초1 학생들의 학교 적용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그렇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 후 학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그렇지 않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만 이용하면 된다.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규수업 이후 늘봄학교에서 몇 시간을 보낼지는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달렸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그렇다. 방학 중에도 초1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초1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4.05.22 I 신하영 기자
“용모 불량하다”…고교 입시 조작 혐의 교장·교사, '무죄' 주장
  • “용모 불량하다”…고교 입시 조작 혐의 교장·교사, '무죄' 주장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외모가 불량하다’며 감점을 지시해 입학시험에서 학생을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 전 고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의견 표명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점수 변경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차 재판에서 전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한모(57)씨와 대외협력부장 박모(64)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한씨 측 변호인은 “평가위원이나 입시 담당 교사에게 점수 변경을 지시한 일 자체가 없다”며 “예비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교장의 의견표명에 불과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위가 아니므로 나이스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입시가 완료되기 전 담당 교사들이 변경된 최종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한 일을 위작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박씨 측도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행한 행위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 성북구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 ‘한 지원자가 입학설명회에서 용모가 불량했던 것으로 기억하므로 합격시키면 안 된다’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박씨는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해 ‘교장선생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A씨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수를 변경 입력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비인기 학과의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학교의 명성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 합격자 명단에 있던 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하는 등 위력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실제와 다른 점수를 나이스(NEIS)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교육부에 허위 정보를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캠코, 외국인 근로자 사고예방에 앞장선다
  • 캠코, 외국인 근로자 사고예방에 앞장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서중 캠코 부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손영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진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부단장(사진오른쪽에서 세 번째), 공흥두 한국산업보건공단 광역본부장(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도모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캠코와 부산대학교는 공모전의 기획·실행·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모전 홍보, 공모된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 등 성공적인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공모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6월 중 개최될 예정으로, 기본안전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주제로 숏폼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창작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300만원) 1개 작품, △최우수상(100만원) 3개 작품 △우수상(50만원) 8개 작품을 선정해 상금과 기관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선정된 우수작은 전국의 건설현장에 QR코드 형식으로 배포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TBM),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VR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감소와 함께 정부의 사망사고만인율*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송주오 기자
‘교육감 의견’ 효과…교사 아동학대 신고 86% ‘불기소’
  • ‘교육감 의견’ 효과…교사 아동학대 신고 86% ‘불기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처리토록 한 제도로 불기소 처분이 10%포인트 증가한 반면 기소 처분은 1.8%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슬로건이 적힌 배지를 교직원에게 달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수사 종결 내역을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학생·학부모 등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보는 교사가 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통과된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면서 교사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7개월간 교사 대상 아동학생 신고는 총 385건 발생했다. 관할 교육청은 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가 종결된 110건 중 86.3%(92건)가 불기소·불입건 처리 됐다. 기소가 결정된 사안은 2.7%(3건)에 불과하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좀 더 확연한 변화를 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불기소 처리된 비율은 2022년 59.2%였지만 도입 후 이 비율은 69%로 약 10%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소 처분은 같은 기간 14.7%에서 12.9%로 1.8%포인트 감소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에는 사과·재발방지 서약 건수가 33%(117건)였지만 교권 5법 통과 후인 2024학년도에는 58.9%(11건)으로 증가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보호자도 21.1%(4건)를 차지했다. 지난 3월 개통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를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번을 누르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교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월 평균 251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직통번호 이용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평가에서 5점(5점 척도)을 받았다고 밝혔다. 1395번을 이용한 한 교사는 “교권침해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연락했는데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8월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입법 추진을 통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작년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도 거뒀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신하영 기자
한국투자증권, 1Q '어닝서프라이즈'…분기 최대 실적
  • 한국투자증권, 1Q '어닝서프라이즈'…분기 최대 실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증권사 중 순이익 1위를 탈환했다.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과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 속에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내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쓴 것이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36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6.5% 늘어난 391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증시 거래대금이 늘며 자산관리 및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선제적으로 적립한 충당금 부담이 완화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부임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뗐다. 김 사장은 영업체제 재편을 통해 리테일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 기반의 적극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전사 차원의 영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채권과 발행어음 등 고금리 시대 투자 수요가 많았던 확정금리형 상품을 적시 적소에 조달해 공급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맞는 양질의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에 2022년 41조6000억원이던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불과 1년 만에 5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이어서 올해 5월에는 60조원을 넘어섰다. 채권 판매 부문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올 들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미국채권 투자가 열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회사가 개인고객들에게 매각한 미국 국채는 4월 말 기준 1조5000억원이 넘는다.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크게 확대된 점을 겨냥해 다양한 채권을 자체 모바일 앱과 인터넷 은행 플랫폼 등을 활용해 빠르게 공급하는 한편, 관련 상품에 대한 일선 직원 교육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해외시장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은 ‘우량상품 소싱을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투자기회 확대’로 설정했다. 지난해 칼라일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선보인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 대표적인 사례다. CLO는 여러 기업 담보대출(레버리지론)을 한 데 모아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화 상품으로 해외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하나,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은 높지 않았던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칼라일이 조성하는 펀드에 3억 달러(약 406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칼라일의 해외 크레딧(Credit·신용) 관련 상품을 연간 약 40억 달러(약 5조4500억 원) 규모로 국내에서 단독 판매하기로 합의한 뒤, 세 차례에 걸쳐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CLO펀드를 선보여 왔다. 미국 금융사 스티펄 파이낸셜(Stifel Financial Corp.)과도 사업부문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다. 양사는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인력 및 상품 교류를 확대하여 주식중개, 투자은행(IB)자문, 자산관리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서로 기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과 공동 주관한 IR 행사 ‘인베스트 K-파이낸스’에 참여해 “한국은 리테일 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객을 위한 우수한 금융상품 발굴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그 해답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고, 이번 행사가 그 해답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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