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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 살어있다·밀정리스트·맥베스 오브 레이디
  • [웰컴 소극장]청산에 살어있다·밀정리스트·맥베스 오브 레이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 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청산에 살어있다’ 포스터. (사진=프로젝트 그룹 뾰족한 상상뿔)◇연극 ‘청산에 살어있다’ (9월 20~24일 한성아트홀 2관 / 프로젝트 그룹 뾰족한 상상뿔)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의 산장. 자살을 위해 이곳을 찾은 성관은 무당 지영과 마주치게 된다. 두 사람은 대화 중 ‘살어리, 살어리랏다’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는 산장지기 호철과 맞닥뜨린다. 어떻게 하다 무당이 됐고, 왜 자살을 하려고 하며, 무엇 때문에 이 산장에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세 사람. 이들은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를 알게 되고, 이들의 관계도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다. ‘제6회 일번출구연극제’ 참가작으로 김관 연출이 윤색과 연출을 맡고 배우 모형주, 안병준, 이혜림이 출연한다.연극 ‘밀정리스트’ 포스터. (사진=극발전소301)◇연극 ‘밀정리스트’ (9월 20일~10월 1일 민송아트홀 1관 / 극발전소301)1929년 경성의 은신처. 의열단 단원 최태규, 신화진, 김명순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의열단원 김충옥, 정설진이 등장한다. 이들은 권총 4정과 탄알 800발, 폭탄 4개와 모금명단을 갖고 상해에거 경성까지 검문을 피해 넘어왔다. 이들은 은밀히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과 사이토 일본 총독 암살을 준비하지만,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김충옥은 의열단 안에 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데…. 극발전소301의 정범철 대표가 극작을 맡고 연출가 김성진이 연출을 맡는다. 배우 김동현, 임일규, 윤관우, 류지훈, 박수연, 장희재, 허동수, 오문강, 임기현, 이나경, 조승민, 김남호 등이 출연한다.연극 ‘맥베스 오브 레이디’ 포스터. (사진=극단 놀땅)◇연극 ‘맥베스 오브 레이디’ (9월 21~24일 선돌극장 / 극단 놀땅)맥베스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동안, 맥베스 부인과 다른 부인들은 예언을 들으러 간다. 예언은 맥베스 장군이 국왕이 될 것이라 하고, 또 뱅코우 장군은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덩컨 왕을 시해하고, 맬컴 왕자에게 누명을 씌운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왕국엔 혼돈이 찾아오고 부인들은 살 길을 찾는다. 셰익스피어 비극을 이준영이 각색 및 연출한 작품으로 배우 최강현, 김진영, 남수현, 박세은, 김관식, 문하나, 이중윤, 황민주, 최영도, 황재성, 이지은, 이서한 등이 출연한다.
2023.09.16 I 장병호 기자
美 최초 현직 대통령 자녀 재판行…바이든 재선 발목 잡나
  • 美 최초 현직 대통령 자녀 재판行…바이든 재선 발목 잡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대선 기간 공개적으로 형사재판이 이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을 누락한 탈세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고, 이날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판매상에게 중독 여부를 허위로 진술하고 권총을 구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총기 구매 양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기소는 지난 7월 유죄 인정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될 공개 재판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 앞서 헌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온 검찰 측은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하려다 헌터 측과 탈세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유죄 형량 협상을 했다.그러나 지난 7월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WP에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세금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경제 의제에 대한 발언을 한 후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WP와 등 미국 언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WP는 “이미 격동적인 내년 대선 캠페인에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한다”고 했다. 로이터는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법정 드라마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수개월간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으면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기소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와 같은 의혹을 덮었고 헌터의 탈세 문제와 관련한 기소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백악관은 정치적 모함일 뿐이라고 맞섰다.헌터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예상대로 검찰은 사건에 대한 5년간의 조사 이후 6주 전에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증거는 지난 6주간 변하지 않았지만, 법은 변했고, 공화당의 부적절하고 정당하지 않은 개입도 이뤄졌다”고 규탄했다.한편, 미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인들의 여론은 둘로 쪼개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를 통해 미국인 4413명을 상대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가 하원의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개시에 찬성, 35%는 반대, 2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여론조사 응답자의 46%는 헌터에 대한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응답했고, 4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23.09.15 I 이소현 기자
일본의 잔재, 밀정은 누구인가…연극 '밀정리스트' 20일 개막
  • 일본의 잔재, 밀정은 누구인가…연극 '밀정리스트' 20일 개막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극발전소301은 오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민송아트홀 1관에서 신작 연극 ‘밀정리스트’를 선보인다.연극 ‘밀정리스트’ 포스터. (사진=극발전소301)‘밀정리스트’는 1929년 경성에서 일본 총독 암살 거사를 준비하는 의열단 단원들 이야기다. 일제의 탄압과 감시망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단원들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 앞에 상해에서 건너온 김충옥이 나타나 권총 4정과 탄알 800발, 다량의 폭탄과 군자금 모금명부를 전달한다.의열단 단원들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사이토 일본 총독을 암살할 거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지만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김충옥은 단원들 안에 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곁에 있는 동지들을 하나하나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 속으로 빠져든다.극발전소 301의 대표인 정범철 작가가 집필했다.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 수많은 밀정들이 독립운동가로 둔갑해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이번 작품을 썼다. 취재를 통해 밝혀진 밀정 혐의자는 895명이지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밀정은 2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밀정들은 해방과 더불어 엄정한 과거 청산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공연 관계자는 “‘밀정리스트’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길 희망하는 연극”이라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에 이름 없는 항일운동의 주역들을 찾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로 신분 세탁한 밀정들을 비롯해 일본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배우 김동현, 임일규, 윤관우, 류지훈, 박수연, 장희재, 허동수, 오문강, 임기현, 이나경, 조승민, 김남호 등이 출연한다. 연출가 김성진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인터파크, 플레이티켓, 예스24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2023.09.12 I 장병호 기자
 ‘일본판 쉰들러’ 후세 변호사 70주기
  • [이희용의 세계시민] ‘일본판 쉰들러’ 후세 변호사 70주기
  •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 마고메 영원(靈園)에 있는 간토대지진 희생동포 위령비.(후나바시=연합뉴스)[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100년 전 일본 도쿄(東京) 인근에서 일어난 간토(關東)대지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천재(天災)로 숨진 10만여 명의 희생자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인재(人災)로 억울하게 살해된 6,661명의 원혼은 가해자 사죄가 이뤄지기 전에는 편안히 잠들 수 없기 때문이다.지난 한 세기 동안 뜻있는 재일동포와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노력으로 일본 당국이 애써 감추려 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간토대지진에서 일어난 조선인 학살은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흉흉한 민심을 달래려는 국가범죄이자 민족 혐오를 내세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진상 규명, 사죄 촉구, 희생자 추모에 앞장서온 사람들은 정의감과 인류애를 지닌 몇몇 일본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맨 앞자리에 있는 인물이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구한 사업가에 빗대 ‘일본판 쉰들러’로 불리는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다. 오는 13일 70주기를 맞는다.그는 도쿄에서 학살극이 일어나자 공포에 떠는 조선인 100여 명을 피신시키고 숙식을 제공했다. 유언비어를 날조한 계엄 당국과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독자적인 조사에 나서 이듬해 9월 보고서를 냈다. 후세는 보고서에서 “조선인이 살해당한 상황은 글로 차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쇠갈고리·죽창·철사·권총·일본도 등을 사용한 방법에 몸서리가 쳐진다”고 폭로했다. 1926년 3월 조선을 방문했을 때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사죄문을 보냈다. “일본인으로서 모든 조선 동포들에게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하고 자책을 통감합니다.” 후세는 1880년 11월 13일 일본 미야기(宮城)현에서 태어났다. 1902년 도쿄의 메이지(明治)법률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대리로 임용됐으나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딸과 동반 자살하려 한 여성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1903년 사표를 내고 변호사가 됐다. 그는 한일 강제병합을 제국주의 침략으로 보고 독립운동을 지지했다. 1911년 논문 ‘조선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을 발표해 일본 검찰의 호된 취조를 받은 데 이어 1919년 2·8 독립선언에 가담한 조선 청년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 1923년 8월에는 의열단원 김시현을 변호하기 위해 경성(서울)을 처음 방문했다. 재일조선인 유학생 사상단체 북성회가 주최하는 순회강연에서 연설하고 백정들의 신분 철폐 모임인 형평사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간토대지진이 일어나자 일제는 사회 혼란을 막는다는 핑계로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 등 사상범을 대거 잡아들였다. 아나키즘 단체 불령사(不逞社)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박열도 히로히토(裕仁) 황태자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애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함께 체포됐다.법정에서 변론에 나선 후세는 “조선인 학살 범죄를 감추려고 대역죄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형으로 감형됐다. 그는 둘의 옥중 결혼도 도왔다. 가네코가 감옥에서 자살하자 시신을 발굴해 화장한 뒤 집에 안치했다가 박열 형에게 전해주었다.1924년 1월에는 의열단원 김지섭이 도쿄 황궁 앞에 폭탄을 던졌다. 김지섭 변호 역시 그의 몫이었다. 이듬해 조선에 을축대홍수가 일어나자 수재민 구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1926년에는 동양척식회사에 농토를 빼앗긴 전남 나주군 궁삼면 농민들이 혈서와 소송의뢰서를 들고 일본으로 찾아와 도움을 호소했다. 후세가 의롭고 불쌍한 조선인을 돕는다는 소문이 외진 농촌에까지 퍼진 것이다.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자 궁삼면에는 “왔소! 왔소! 후세 씨 우릴 살리러 또 왔소!”라고 적힌 환영 벽보가 나붙었다. 그는 총독부에 거세게 항의하고 여론을 불러일으켜 동양척식회사가 일부 토지를 농민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기대에 부응했다. 이후에도 후세는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927년 10월과 12월 조선을 방문했다. 후세는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 정부에 맞서다가 변호사 자격을 세 번이나 박탈당하고 1933년과 1939년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44년에는 반전운동을 벌이던 셋째 아들이 교토(京都)형무소에서 옥사하자 “전쟁터에서 죽은 것보다 감옥에서 죽은 것이 장한 일”이라고 의연하게 말하기도 했다. 후세는 광복 후에도 민족학교 설립과 차별 철폐 투쟁 등 재일동포 관련 사건의 변호를 도맡았다. 1949년 4월에는 귀국하는 박열에게 자신이 쓴 ‘조선 건국 헌법초안 사고(私考)’를 선물로 건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했다. 1953년 9월 13일 그가 타계하자 장례식에 참석한 재일동포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맏형이나 다름없고 구원의 배와 같은 존재였다”며 오열했다. 도쿄 조자이지(常在寺)에 세워진 그의 묘비에는 ‘살아서 민중과 함께, 죽음도 민중을 위해’란 생전의 좌우명이 새겨졌다. 2004년 한국 정부는 후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일본인으론 처음이었다. 2018년에는 그가 변호한 가네코도 애국장을 받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포상한 독립유공자 1만7,848명 가운데 외국인은 이들 두 일본인을 포함해 모두 76명이다. ◇글=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2023.09.09 I 고규대 기자
20년대 공산당은 북한 수립 공산당과 다르게 봐야 한다?
  • [팩트체크]20년대 공산당은 북한 수립 공산당과 다르게 봐야 한다?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는 &ldquo;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rdquo;고 입장문을 냈다.이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8월 29일 KBS라디오 &lsquo;최경영의 최강시사&rsquo;에 출연해 &ldquo;(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참여했다는 것은 1920년대&rdquo;라며 &ldquo;그 당시는 독립운동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을 시기인데 이념적으로 꼭 공산당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다&rdquo;고 말했다.홍장군은 &ldquo;그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대한민국의 제2등 훈장을 받았다며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훈장을 줬을 것&rdquo;이라 했다.이어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ldquo;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rdquo;라며 &ldquo;그런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이용했을지는 몰라도 공산주의자라고 점찍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rdquo;고 설명했다.그렇다면 1920년대 공산당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당과 맥락을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일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사이트와 독립운동 전문가 논문을 통해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과 역사 학계 해석을 알아봤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사상 도입 배경먼저 1920년대 조선의 사회주의 도입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 해당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lsquo;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squo;과 국사편찬위원회의 &lsquo;우리역사넷&rsquo; 설명을 참고했다.1919년 3&middot;1운동이 일어난 이후 일부 민족주의자와 식민지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론적&middot;실천적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적 무기로서 조선 민중들에게 보급됐다.'조선독립의 서' 와&lsquo;한국독립운동지혈사&rsquo;의 러시아 혁명 관련 내용 (일러스트=김어진 인턴기자)특히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식민지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다. 3&middot;1운동 직후 작성된 한용운의 &lsquo;조선독립의 서&rsquo;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인 박은식의 1920년 &lsquo;한국독립운동지혈사&rsquo; 등에는 러시아 혁명의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전개를 언급하기도 했다.1921년 8월 30일 동아일보에 실린&lsquo;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rsquo;(출처=동아일보 아카이브)이 무렵 일간지와 정기 간행물은 유물사관, 소비에트 혁명정부와 레닌에 관한 기사를 종종 다뤘다. &lsquo;동아일보&rsquo;는 1921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0회에 걸쳐 &lsquo;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rsquo;라는 표제하에 그의 일생, 활동, 볼세비키혁명 등을 연재했다. 1920~1922년 무렵 국내에서 발간된 &lsquo;개벽&rsquo;, &lsquo;공제&rsquo;, &lsquo;아성&rsquo;, &lsquo;신생활&rsquo; 등 잡지에는 마르크스의 계급, 계급의식,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글이 소개됐다.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됐고 이것은 곧바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와 달리 서구의 사상은 자본주의 형성과 함께 성장한 노동자 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융합 과정에서 발전해 차이가 있다.◆ 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운동은 구별해서 평가해야역사학자들은 1920년대 국내 공산주의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독립운동 전문가들의 논문을 찾아봤다.반병률(한국외대 명예교수)의 &lsquo;일제 치하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성격&rsquo;(2007)은 &ldquo;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항일투쟁 시기의 공산주의운동을 해방 이후 국가체제, 사회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운동과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rdquo;고 했다.&ldquo;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독립과 근로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던 애국자이자 선구자 이미지를 가졌다&rdquo;며 이에 반해 &ldquo;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추진할 정치권력을 장악한, 권력자의 이미지가 강하다&rdquo;며 두 시기 공산주의자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논문에 따르면 한국 공산주의운동은 항일독립운동의 가장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ldquo;일제 치하에서 급진적 민족 혁명가들이 공산주의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효과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rdquo;고 한다.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의 &lsquo;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코민테른의 12월테제와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lsquo;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rsquo;노선을 중심으로)&rsquo;(1991)도 &ldquo;한국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대다수가 사회주의자가 되기 이전에 민족주의자였거나 강렬한 반일민족의식을 포지하고 있었고 민족해방운동을 1차 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민족해방투쟁의 수단으로 사회주의에 가담한 자들도 적지 않았다&rdquo;고 했다.이준식은 &lsquo;한국근대사에서 사회주의계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실체&rsquo;(2006)에서 &ldquo;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의 일차적인 과제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었다&rdquo;며 민족해방을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봤다.종합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이 광복회장의 말대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 &ldquo;현재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rdquo;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했고,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의 독립 등을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약속하는 등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에 불과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8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항일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필로 쓴 출입국 카드 손팻말을 들고 있다(출처=연합뉴스).당시 홍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출입국 카드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lsquo;없다&rsquo;고 적혀있고 꿈은 &lsquo;고려 독립&rsquo;이라고 쓰여있다.2020년 국방부가 만든 &lsquo;독립전쟁과 홍범도&rsquo; 책자에도 &ldquo;1922년 당시 54세의 홍범도는 조선독립군 대장 명의로 레닌을 면담&rdquo;했다며 &ldquo;홍범도는 &lsquo;한국을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rsquo;고 레닌에게 요청했다&rdquo;고 적혀있다.1922년 말 고려혁명군이 소련 적군 제76연대로 개편되면서 홍범도 장군은 고려혁명군에서 제대했다. 1927년 59세인 그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했다. 이후 협동조합에서 일하다가 1937년 소련 스탈린 정부의 연해주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공화국 크질오르다로 이주했다.이에 대해 장세윤(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lsquo;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의 귀환, 그 시사점과 과제&rsquo;(2021)에서 &ldquo;오늘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입당과 일부 사회주의 사상 수용 및 사회주의 조직 관련 행적, 1920년대 중&middot;후 분~4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말년 행적 등을 현재의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rdquo;고 평가했다. 또한 &ldquo;당시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나라가 없는 약소민족, 이산 소수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해방운동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럽게 선택한 생존과 투쟁의 한 방편&middot;과정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dquo;고 했다.홍 장군이 사망한 1943년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으로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국으로 참전 중이었다.[검증 결과]이종찬 광복회장은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ldquo;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rdquo;라고 설명했다. 1919년 3&middot;1운동이 일어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된 사회주의 사상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해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였다. 당시 홍범도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입국서류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lsquo;없다&rsquo;고 적혀있고 꿈은 &lsquo;고려 독립&rsquo;이라고 쓰여있다.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은 &lsquo;사실&rsquo;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3.09.08 I 김어진 기자
가족의 원수라 믿었다…美서 ‘100년 형’ 받은 서 씨, 사연 뭐기에
  • 가족의 원수라 믿었다…美서 ‘100년 형’ 받은 서 씨, 사연 뭐기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993년 9월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미국 시카고에서 10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장기수 앤드루 서(49·한국명 서승모)씨가 30년 만에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현지 시각)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서 씨가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매체는 “서 씨는 교도소에서 30년을 살며 보인 모범적 모습이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쿡 카운티 검찰 역시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미국에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복역 중인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 (사진=미 사법당국)이어 “서 씨의 사면 청원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1993년 제정된 법에 따라 그가 모범수로서 쌓은 신용, 노동 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인정받아 6년 후쯤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에서 출생한 서 씨는 어떻게 미국에서 장기수가 된 것일까. 사연은 이러했다. 그가 2세 때인 1976년, 군 장교 출신 아버지와 약사 출신 어머니를 따라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갔다. 9년 만에 아버지는 암으로 사망했고 어머니가 세탁소를 운영하며 서 씨와 5살 위 누나 캐서린을 키웠다고.2년 뒤 어머니마저 강도 흉기에 37차례 찔려 살해당했으나 서 씨는 누나를 의지하며 유명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해 학생회장을 맡고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그러던 대학교 2학년 무렵, 서 씨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누나의 지시대로 집 차고에 숨어있다가 누나의 동거인 로버트 오두베인(당시 31세)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당시 캐서린은 서 씨에게 “오두베인이 엄마를 죽였다. 상속받은 재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고 학대한다”고 권총과 도주용 항공권을 건넸다.서 씨는 2010년 해당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하우스 오브 서’(House of Suh)에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 씨의 가족 사진. (사진=다큐멘터리 영화 ‘하우스 오브 서’의 한 장면)그런데 의외의 정황이 발견됐다. 누나 캐서린이 80만 달러(약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오두베인과 함께 살해했다는 추정이 나온 것. 서 씨 어머니의 살해 사건 당시 캐서린과 오두베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서로의 알리바이를 보장해 수사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오두베인이 살해된 후 서 씨는 죄책감에 자백을 했지만 캐서린은 도주했다.그러다 지난 2017년 서 씨는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캐서린이 생명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누나 캐서린도 하와이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거 받고 수감된 상태다.서 씨는 1995년 재판에서 100년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80년 형으로 감형됐다. 이후 2002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사면 청원을 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서 씨가 올해 넣은 사면 청원은 지난 4월 일리노이 수감자 심사 위원회(IPRB) 심의를 거쳐 주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사면이 희망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씨도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2023.09.06 I 강소영 기자
"칼 버려!"...테이저건 대신 권총 빼든 경찰, 현장 영상 보니
  • "칼 버려!"...테이저건 대신 권총 빼든 경찰, 현장 영상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꺼내 든 경찰의 모습이 공개됐다.5일 경찰청이 SNS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사거리에서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교차로의 교통섬에서 흉기를 든 채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퇴근 시간이라 유동 인구가 많아지던 상황으로,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경찰은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꺼내 들고 “칼 버려! 칼 버려! 엎드려! 엎드리라고!”라고 외쳤다.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영상 캡처경찰의 경고에 남성을 몸은 낮췄고, 그 사이 그에게 다가간 또 다른 경찰이 발로 흉기를 멀리 밀어내고 체포에 나섰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남성은 40대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혼이 나 자해하기 위해 흉기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술을 마시고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산 뒤 포장지를 뜯고 거리를 활보한 것이다.경찰은 그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영상=경찰청 페이스북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4일 실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후 경찰이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남성과 2시간 넘는 대치에도 총기를 꺼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력한 경찰력이란 비판이 나왔다.“경찰청장이 (진압 장비 사용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가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된다면 ‘총기는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지적도 있었다.이 가운데 정부는 플라스틱 탄두를 써 살상력이 낮은 ‘저위험 권총’을 대책으로 내놓았다.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저위험 권총 도입 예산은 86억 원, 앞으로 3년간 모두 2만 9000개를 도입해 경찰 ‘1인 1총’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다만 이에 대해서도 안전성 우려와 과도한 예산 편성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 예산으로 16억 원이 책정됐다.
2023.09.05 I 박지혜 기자
국방부, 홍범도 '왜곡된 역사인식' 비판에 근거 문헌 제시
  • 국방부, 홍범도 '왜곡된 역사인식' 비판에 근거 문헌 제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4일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과 관련한 입장문 작성에 참고한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홍 장군 이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언론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달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논란이 있는 홍 장군 관련 의혹들을 주장처럼 나열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에서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다양한 연구내용들을 확인하고 참고했다”면서 23건의 참고문헌을 제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분명히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군이 된 것”이라면서 “지금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산주의 활동도 괜찮다’는 의견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께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때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면서도 “그런데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에 사실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경력은 거의 없으시다. 그리고 1927년에 공산당에 가입하셔서 194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공산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입장문 작성시 참고했다는 문헌 목록은 아래와 같다. △홍범도·최진동·허재욱·안무·이청천, 「성명서 ‘귀중한 형제들이여’」, 1921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1918~1922)」 △홍범도 자필 이력서, 1932 △김블라지미르 지음(조영환 역), 「러시아대한민족의 항일독립전쟁사 실록」, 1997 △심헌용, 「독립전쟁과 홍범도」, 2020 △홍범도 일기 필사본 △김동한,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앞」, 1922 △북간도 11개 반일단체, 「성토문」, 1921 △대한의용군, 「성토문」, 1921 △허재욱·이병채, 「조선유격운동에 대한 보고서」, 1921 △신주백, “독립전쟁과 1921년 6월의 자유시 참변”, 2021 △고려혁명군정의회, 「군정의회 선포문」, 1921 △아세아문제연구소, 「韓國共産主義運動史 資料篇 2권」, 1976 △반병률, 「홍범도 장군」, 2014 △강용권·김택, 「홍범도 장군」, 1996 △홍웅호, “홍범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생활”, 20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2018 △윤상원, 「자유시 사변은 왜 일어났을까?」, 2003 △장세윤, 「저명한 서민출신 항일무장투쟁의 명장」, 2001 △윤상원, 「자유시사변과 홍범도」, 2002 △임경석, 「이탈리아어판 ‘코민테른인명사전’에 실린 한국인들(3) - 조동호, 김시현, 여운형, 홍범도」, 2020 △장세윤,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의 귀환, 그 시사점과 과제」, 2021 △반병률, 「‘홍범도 일기’ 판본 검토와 쟁점」, 2008 등 다수.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장군께서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이신 행적과 관련해서는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소련 공산당의 자유시 참변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자유시 참변 발생 후 이르쿠츠크로 이동해 소련 적군 제5군단 소속 ‘조선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 등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21년 6월 러시아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991년 한·소 수교 직후 발굴한 소련 측 정부문서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이 1930년대에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이력서에 ‘자유시 유혈사태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한인 빨치산 지대 대표단원 자격으로 레닌 동지를 만나러 모스크바로 갔다’로 되어 있다”면서 “자유시 참변사태는 1921년 6월에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사건을 말하는데,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때 독립군측이 400명에서 600명까지 사망하였고, 약 5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재판하는 위원으로 참가했다”면서 “따라서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웠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갔다”고 지적했다.특히 “홍범도 장군의 빨치산 증명서에는 활동기간이 1919~1922년으로 기록되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도 빨치산으로서 참가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1922년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이 개최한 ‘극동민족혁명단체 대표대회’에 한인대표 52명의 일원으로 참석하였고, 동년 레닌으로부터 권총, 상금, 친필서명된 ‘조선군대장’ 증명서를 접수하였으며, 1927년에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하는 등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 이후 소련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더욱이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하여 6.25전쟁을 자행한 엄연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3.09.04 I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장관 "육사에 백선엽·맥아더 장군 동상 설치 안해"
  • 이종섭 국방장관 "육사에 백선엽·맥아더 장군 동상 설치 안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 백선엽 장군이나 맥아더 장군 동상이나 흉상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홍범도 장군 뿐만 아니라 박승환 참령과 나머지 4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및 이회영 선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맥아더 장군과 백선엽 장군 상을 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끄럽다”면서 “광복회장에게 맥아더·백선엽 장군 동상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게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육사는 원래부터 (맥아더·백선엽 장군 동상 설치)계획이 없었다”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거듭된 유 의원 질의에도 이 장관은 “현재 계획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육사는 종합발전계획 중 하나로 기념물 재정비 사업 일환으로 육사 생도들의 학과 교육장소인 충무관 앞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및 이회영 선생 흉상과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자 분개해 권총으로 자결한 박승환 참령 흉상의 이전·재배치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 위치의 적절성과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따른 것이라는게 육사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육사는 교정에 세워져 있는 밴 플리트 장군 동상을 중심으로 ‘한미동맹공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9.04 I 김관용 기자
이념집단 자처한 국방부…홍범도 논란에 퇴보한 국군 뿌리찾기
  • 이념집단 자처한 국방부…홍범도 논란에 퇴보한 국군 뿌리찾기[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됐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내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한 말입니다.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文정부, 육사 뿌리 찾기 운동 전개육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생도들의 교육 장소인 충무관 정문에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 흉상을 세웠습니다. 또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자 분개해 권총으로 자결한 박승환 참령 흉상도 충무관 1층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육사가 이들의 흉상을 설치해 기린 것은 국군의 뿌리를 광복 이전으로까지 확장해 찾자는 정권 차원의 결정 때문입니다. 당시 국군의 뿌리 찾기는 1896년 고종 재임 시절 대한제국이 만든 ‘육군무관학교’라는 군 장교 양성기관에 주목했습니다. 육군무관학교는 설립 직후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며 유야무야 되는듯 했지만, 1898년 다시 설립돼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학교가 쇠퇴할 때까지 무관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 이장녕 대한독립군단 참모총장, 신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이 모두 육군무관학교 출신입니다. 특히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신흥무관학교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고, 신흥무관학교 출신 인사들과 교관들이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군 건군 과정에서 활약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립전쟁사 중심 교육…6.25전쟁사 과목 축소그러나 육사는 그 이전까지 이같은 역사 찾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친일’ 인사가 육군의 요직을 차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했던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참모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해방 이전에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게다가 12.12 사태로 탄생한 신군부는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 인사들 중 북한 주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사가 광복 이후 1946년 5월 1일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모체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에 문재인 정부는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육사 생도들은 독립군 및 광복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된 인적·정신적 연계성과 독립전쟁사 중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필수’ 과목이었던 6.25전쟁사와 군사전략, 북한 과목 등이 ‘전공필수’로 변경됐습니다. 공통필수 과정은 모든 생도가 수강해야 하나 전공필수 과정은 관련 전공자만 선택, 수강합니다. 이같은 안보관·역사관·대적관 관련 과목 축소로 교육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고, 윤석열 정부 이후 내년부터 다시 3개 교과목이 공통필수 과목으로 부활합니다. ◇육사의 문제의식…특정 시기·장소에 집중육사는 그간 예비역들과 정치권, 보수 단체 등으로부터 생도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육 장소에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만을 설치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 때문에 생도 교육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시기의 영웅들 흉상을 두는 것 보다 충무관 건물 전체(지하~4층) 복도와 로비 등에 고대에서 현대까지 국난극복의 역사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고대~조선, 독립군, 광복군, 6.25전쟁, 베트남 파병, 국지도발대응작전, 해외파병 등 모든 역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진행된 배경입니다. 육사 교내에는 총 41개의 기념시설 및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중 인물상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박승환 참령의 흉상 외에 △수류탄 훈련 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강재구 소령 동상 △6.25전쟁 참전 생도상 △육사 개교에 기여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 동상 △6.25전쟁 영웅인 심일 소령 동상 △안중근 장군 동상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인물상이 특정시기에 몰려 있기는 합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고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5년 전엔 ‘오해’라던 국방부, 되레 의혹 제기문제는 이같은 육사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이념 논쟁화 됐다는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공산주의 경력’ 발언은 여기에 불을 지핀 꼴이 됐습니다. 이 장관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련 공산당 가입은 일제에 저항할 힘을 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게 정설입니다.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자유시 참변 사태’에 홍범도 장군이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1943년에 별세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북한 정권에 직접 가담하거나 동조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홍범도 장군에게 추서했고, 김영삼 정부부터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그의 유해 봉환을 추진했습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5년 전 만든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 영상물에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며 ‘가슴 아픈 오해’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지난 1일 비공개 처리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우파였던 것은 아닙니다. 좌익 계열 독립 투사들도 많았고 이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을 뿐 조국 독립의 일념으로 일제에 맞섰습니다. 그런데도 광복 이후 반공 이념의 잣대로 이전 독립운동 영웅의 사상에 칼을 대고 활동상을 문제 삼는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국군과 육사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과 나아가 군대 해산에 항거한 대한제국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 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있지도 않았던 ‘조선인민혁명군’을 김일성이 1930년에 창설해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며, 이를 조선인민군의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없던 역사도 갖다붙이는데, 우리는 있던 사실에도 소극적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왜 굳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 운운하지 말고, 육사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흉상 위치의 적절성과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는 문제를 고려해 여러 조형·기념물을 이전·재배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2023.09.02 I 김관용 기자
‘강철부대3’, UDT 가르친 美 특수부대 출격…포스터·티저 공개
  • ‘강철부대3’, UDT 가르친 美 특수부대 출격…포스터·티저 공개
  • (사진=ENA·채널A ‘강철부대3’)[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강철부대3’에 한·미 특수부대가 출격한다.오는 19일 첫 방송되는 ENA·채널A ‘강철부대3’가 1일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공개된 포스터 속에는 6개 특수부대의 대표 대원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강철부대3’가 ‘올타임 최강자전’으로 치러지는 만큼, 포스터 속 부대원들의 역대급 이력이 궁금증을 자아낸다.먼저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대한민국 최초 우승자 홍범석이 707(제707 특수임무단) 대표 인물로 나섰다. 격투기 선수 ‘저승문호’ 박문호는 권총을 들고 카리스마를 자랑하고 있다.시즌1에서 UDT(해군특수전전단)를 우승으로 이끈 정종현이 재출연해 업그레이드 된 활약을 예고했다. 또한 ‘강철부대3’의 뉴페이스 두 사람과 네이비씰(Navy SEAL) 이안 슈넬리의 모습이 이목을 모았다.(사진=ENA·채널A ‘강철부대3’)특히 세계 최강으로 손꼽히는 미군 부대 ‘네이비씰’(Navy SEAL)의 대표로 참전한 이안 슈넬리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추가 티저를 통해 역대급 도발을 날렸다. 이안은 미국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씰’의 1급 특전부사관으로 활약했던 인물로, 약 14년이나 복무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 군인이다.이번 티저에서 그는 실제 총격이 오가는 실전 같은 전투 화면을 배경으로, “네이비씰은 다른 특수부대원들이 수행하는 작전뿐만 아니라 수중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전천후’ 부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제가 작전을 수행했던 국가는 쿠웨이트, 예멘이다. 그곳은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이라고 실전 경험을 덧붙였다.나아가 이안은 네이비씰이 세계 최강임을 자부하며 “한국 특수부대가 무엇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UDT와 경쟁한다고 해도 우리 네이비씰이 훨씬 나을 거다. (UDT가) ‘SEAL’이 되도록 가르쳐 준 게 우리이기 때문”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급기야 그는 “너흰 우리가 되고 싶겠지만 그건 불가능해. 우리를 상대하려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도발해 흥미를 높였다.‘강철부대3’는 오는 19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된다.
2023.09.01 I 최희재 기자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
  •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 [기자수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잇단 흉기난동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위험 권총’을 모든 현장 경찰관에게 보급할 것을 지시했다. 강력한 치안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저위험 권총이라 한들, 실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장비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는 의식이 팽배한 탓이다.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부터 시민들은 살상력을 크게 낮춘 저위험 권총을 지닌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미 관련 예산을 6배 가량 늘리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 이 권총의 살상력은 기존 주력 총기인 ‘38구경 리볼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범죄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논리에서 의문이 드는 대목은 현재 범죄자들의 도발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단이 없느냐다. 이미 가스분사기나 테이저건, 권총 등 다양한 장비가 도입도 운영되고 있다. 유사시엔 총기까지 사용해 범인을 제압하라는 게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경찰들의 권총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흉악범죄가 없어서일까? 아니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를 당해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은 경찰이다.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로 해당 범죄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웃지 못할 푸념도 나온다.문제는 제도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면책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경찰청에서 정한 매뉴얼도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많은 것을 맡기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의 책임을 무겁게 물고 있는 판례까지, 범죄자들을 제압해야 하는 경찰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물론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실제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2023.08.31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융당국, 檢처럼 수사권 확보 나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융당국, 檢처럼 수사권 확보 나섰다-국적·국경 넘어 창업 지원 2조원 규모 민관펀드 조성-“신재생만으론 탄소중립 한계…원자력·수소 총동원해야”-잼버리 끝난 지 18일 만에 고개 숙인 김현숙△종합-“통신·IT ‘역량 최고 기업’으로 도약…‘고객·실질·화합’에 방점”-‘민주당 코인 방탄’ 제식구 감싸기에…‘제명’ 면한 김남국△‘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韓청년 실리콘밸리 창업도 지원 OK…글로벌 톱100 유니콘 5개 키운다-“벤처펀드 출자시 세액공제 15%로 과감히 늘려야”-한국형 창업허브 ‘스페이스K’ 벤처육성 SW가 성공 열쇠△종합-美SEC처럼 힘 키우려는 금융당국 수사권 남용 우려에 법 개정 ‘첩첩산중’-금융위, 상상인에 “저축은행 사업서 손 떼라”-현대차·고려아연 2차 전지 동맹-반려동물 불법영업·학대 막는다…번식용 부모견 등록제 도입△이데일리 CFE 토론회-“탄소 장벽에 韓기업 수출 고충…CFE 국제 확산으로 숨통 터야”-“재생에너지·원자력, 대립 개념 아니다 경제·환경 고려한 ‘에너지 믹스’ 필요”-“효과적으로 지구 지키면서 기업 경쟁력 높여야”△정치-오염수·채 상병·홍범도…여야, 국회 상임위 곳곳 충돌-“북, 핵포기 안해…한국, 핵억지력 갖춰야”-민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3명 압축-강서을 조직위원장에 김성태 與조강특위, 10곳 후보자 인선△경제-2분기 출산율 ‘0.7명’…年 0/6명대 추락 우려-‘위법·부적정 사용’ 전력기금 309억 환수-산재 사망자 9.1% 감소…위험성평가 효과-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은 이마트 제재△금융-쪼그라든 온투업 시장…규제완화 지연에 곡소리-은행원 9개월간 2400명 넘게 짐쌌다-‘잘파세대’ 10명 중 8명, 용돈으로 앱테크-1000만 쓰는 ‘KB Pay’…“금융·일상 연결이 성공비결”△Global-中 ‘찔끔’ 주담대·예금금리 인하 실망…“게임체인저 될 수 없어”-구인건수 2년4개월來 최저…美 ‘골디락스’ 기대감 커졌다-푸틴, 10월 중국行 시진핑과 밀월 가속-日엔화 구매력, 53년 만에 최저-골드만, 中자본으로 美·英기업 품어△산업-“없어서 못 판다”…현대차 SUV, 美 품절대란-허태수 회장의 ‘벤처 투자’ 뚝심 혹한기도 게임 체인저 33곳 발굴-“소부장과 윈윈”…삼성 ‘눈높이 컨설팅’에 협력사 방긋-알짜 옵션만 넣은 가성비 중형세단…‘SM6 필 트림’ 통했다-10년 전 소니 뚫은 에코프로 양극재 세계 1위 출발점이었다△산업-급식업계 “메뉴 결정권 없는데…수산물 소비 늘리기 한계”-스타벅스 개인컵 사용량 상반기 1350만건 ‘최고’-“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 제한’ 법규정 손봐야”-김수훈 대표 “올해 티니핑으로만 매출 800억원 달성할 것”△ICT-정부,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혁신 핀테크 등장 돕는다-네이버 투자 AI스타트업 크라우드웍스 오늘 상장-‘사피온’, 600억원 규모 투자유치…AI반도체 개발 박차-‘멀티LLM’ 품은 옵스나우, 기업용 AI콜센터 시장 공략△제약·바이오-‘렉비오’ 적응증 확대에…에스티팜 최대 수혜-“4분기 신제품 출시…B2C사업 강화”-“첨단재생의료 기술가치 수치화…연내 결과 나올 것”-아리바이오 ‘글로벌 3상 진입’ 먹는 치매치료제 한국서 효과 검증한다△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게임-틀 못깨면 ‘게임오버’…K게임의 무한변신-백병전부터 루트슈터까지…‘색다른 신작’ 가득-‘한 장르만 판다’ 옛말…퍼즐·대전액션게임 눈길-자체 IP 활용…쉽고 가벼운 ‘방치형 게임’ 시장 개척-독특한 세계관, 콘솔게임 감성…차별화 승부수△증권-국민연금 8월의 ‘잇템’…리노공업은 뭐하는 데지-메리츠證 현장검사 보름→한달로 연장 날 세우는 금감원-똑같이 삼성전자 베팅했는데 손실만 본 외인, 선방한 개미-시련 다 끝났나…GS건설 저점 매수 나선 개미들-황비·웅비 캐릭터로 친근하게…거래소, 시민에 한발 더 가까이△부동산-‘철근 누락 포비아’에…후분양 관심 급증-‘광복절 특사’ 이중근 부영 창업주 경영 복귀-서울시와 갈등 빚은 희림·나우동인…다른 사업은-19년 5개월만…KTX 이용객 10억명 돌파-‘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내달 분양△문화-“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프리다…난 그녀의 ‘빅 팬’”-올가을 한강노들섬, 발레·오페라로 물든다-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우리말로 바꾸니 훨씬 쉽네△프런티어 기업-스타트업에 1.3조원 투입, 기술 노하우 공유…모빌리티 혁신 이끈다-게처럼 옆으로 가고 180도 회전하는 車바퀴-탄소중립·상생…ESG 경영에 방점-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경영-대학생 봉사단 베트남 파견…해외로 뻗는 나눔△피플-태재대 획기적 교육 기대돼…명문대 박차고 나왔어요-“후원 받는 건 처음…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카카오 ESG보고서, 글로벌 경연대회서 최고등급 수상-6명에 생명 나누고 떠난 고려대생에 명예 학사학위-신임 원자력학회장에 정범진 경희대 교수-LG전자, 폐배터리 모아 미혼모에 무선청소기 기증-‘카스피안 그룹’ 한국지사장에 김현수 전 그렉터 부사장△오피니언-대기업 규제가 부추긴 ‘아이 안 낳는 한국’-현실화된 기후변화 질병, 대책 시급하다-경찰은 ‘저위험 권총’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전국-“의정부의 보물인 종합운동장 시민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것”-방문객 30만명 모아라…대전와인축제 특명, 왜-수산물직판장 옆에 또 종합어시장?…뿔난 강화 어민들△사회-日여행 북적, 아사히 불티…“노재팬? 개인 선택이 우선”-이직하려면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前 수석연구원 기소-현 고1 대입부터 ‘학폭’ 의무 반영-흉악범죄자에 ‘사형제 존속’ 경고 실제 집행 재개는 ‘신중 모드’-너클·삼단봉 구매 늘어나는데 한순간 흉기로…‘호신용품’ 딜레마
2023.08.30 I 함지현 기자
‘경찰 면책 확대’ 움직임에…참여연대 “인권 우려, 당장 중단”
  • ‘경찰 면책 확대’ 움직임에…참여연대 “인권 우려, 당장 중단”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여당과 함께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경찰의 물리력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형 감면 규정에서 적용 대상 범죄의 종류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적합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형사책임감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형사책임감면과 물리력의 적극적인 행사가 범죄를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없이 ‘형사책임감면’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형사책임감면과 관련한 개정안은 철회되고,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당·정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형사책임감면은 권한 오·남용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형사책임감면은 단지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경찰의 물리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집행돼야 한다. ‘최고물리력’과 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형사책임감면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현장대응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30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모든 현장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특례상장 과반, 공모가 밑은데, 상장 문턱 더 낮추겠다는 정부-KB금융 회장 후보 김병호·양종희·허인△2면 종합-측정기 내돈내산 “우리는 방사능 안심가게”-자립준비 청년, 삼성 반도체 인재로△3면 특례상장 확대 논란-미래 밝다더니 자본잠식 심화, 적자행진 지속…IPO개미만 부글부글-경영 참여 못하는데…증권사에 관리 책임 묻겠다는 당국-“느림보 상장심사 개선 기대” “부실상장 낙인될까 걱정”△4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논란 컸던 R&D예산·보조금 줄이고…취약층 복지·안전망 지원 늘렸다-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 대상…연 7만가구 우선 공급-수산물 방사능 검사 예산 2.5배 쑥-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 플랫폼…4대 첨단산업에 4.4조원 투자△5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건전 재정’ 내세운 정부…총선 의식해 긴축 제대로 안했나-이 와중에…SOC·노인일자리 ‘선심 예산’ 늘려-野 추경 압박에 ‘쪽지 예산’ 불 보듯…국회 통과 진통 예산△6면 종합-과도한 상여금·자사주 요구…노조 ‘생떼’에 발목 잡힌 車·조선·철강-코로나 대출, 9개월째 24조↓…“건전성 우려 없어”-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안보 우선하되 디커플링 없다”△8면 정치-與“가짜뉴스·선동정치 강력 대응” vs 野“일본 오염수 등 8대 과제 해결”-윤 대통령, 野 색깔론 공세에 맞불 “공산전체주의 세력, 자유사회 교란”-비교섭단체 野 4당 연대…9월 정기국회서 ‘선거제도 개혁’ 사활-北김정은 ‘대한민국’ 첫 언급, 한미일 정상엔 “깡패 우두머리”△9면 경제-외평채 21년 만에 부활…‘외환시장 개입 카드’ 확충-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한 번에, 내달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시행-원전 기자재 해외납품 8000억 ‘큰 장’ 열린다-가맹계약 해지하자 보복 출점…공정위, 미스터피자에 4억원 과징금△10면 금융-국내은행 이익 10년간 제자리…해외 절반 수준-주담대 금리 7% 육박 “고정형으로 갈아타자”-인터넷 은행 이용자 10명 중 8명 선택도 ‘안정’-KB 금융 회장 후보자 ‘막판레이스’△12면 글로벌-“中경제, 부양책 필요” vs “하반기 저점 찍을 것”-트럼프 재판, 美공화 경선 ‘슈퍼 화요일’ 전날 열린다-올해 주가 3배나 뛰었는데…“엔비디아, 연중 가장 저평가”-유로존 통화 13년 만에 감소…ECB 동결론 힘받나-‘베트남 테슬라’ 빈페스트, BYD 제치고 車시총 3위로△13면 산업-삼성앱서 ‘트롬’ 켜고, LG앱서 ‘무풍’ 끈다-드론·액션캠에 특화…삼성 ‘전문가용 SD카드’ 시선집중-애물단지 베트남 법인에 발목…효성화학, 돌려막기 끝내려면-유상증자 지원사격 나선 지주사, SK이노 ‘그린사업 전환’ 가속-현대차그룹, 음식물쓰레기서 청정수소 캔다△14면 ICT-“양자컴도 못푼다”…SKT, 양자통신 표준 ‘승기’-코인예치도 사실상 금지…막는 것이 능사인가-“게임이 메타버스 핵심, AI는 보조 수단”-KT, 5G 특화망 스마트 공항 만든다△16면 소비자생활-제과 삼총사, 하반기 실적도 달콤할까…업계는 ‘글세’-중기부 예산 7.3%↑…소상공인 융자 8000억 늘린다-1억짜리 위스키, 사이판 숙박권…이게 다 ‘편의점 추석 선물’△17면 이데일리 Future Tech-미·중 기술 경쟁이 부른 ‘통신 개방화’…6G시대 핵심 기술로 우뚝-“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건 장비 제조사의 인터페이스 개방 협력”△18면 증권-고평가 논란 시달리는 양극재 3대장, 외인이 먼저 손털었다-‘셀 코리아’ 급류 거슬러 오른다…배터리·자동차의 힘-“AI 진단·비만 치료제 시장 개화…바이오, 반등할 때 됐다”-18년 적자에도 임원진은 돈잔치,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 ‘빨간불’-메리츠發 PF 디폴트 ‘0’…리스크 관리 빛나△20면 부동산-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사무실 구하기 어렵네…임대료 비싸도 잔류하는 기업들-신통기획 ‘재건축 속도’…목동, 거래량 늘고 신고가 속출-잠실 주경기장, 40년 만에 새단장△22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경기대, 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 전형, 수능 최저 없애-고려대, 학교추천·학업우수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광운대,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 기준 적용 안해-국민대, 내신 100% 선발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필요-단국대, 면접형 학종전형 신설…교과전형 수능최저 적용-덕성여대, 약대 수능최저 완화…첨단분야 2개학과 신설 -세종대, AI로봇학과·지능형드론융합전공 등 첫 선발△23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순천향대, 학생부교과 100% 적용 ‘메타휴먼전형’ 신설-숭실대, LG유플러스 취업연계…정보보호학과 주목-아주대, 과학적 사고 본다…첨단융합인재전형 시행-이화여대, 첨단학과 상위 50% 합격자 ‘4년 전액 장학금’-중앙대, CAU 융합형·탐구형인재 ‘수능최저’ 미적용-한국외대, 학교장추천전형, 재수생까지만 받아요-한성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전공트랙제 운영-한양대, 학종 일반·고른 기회 전형, 동시지원 가능△24면 BOOK-비슷하거나, 참신하거나…책 성패 가르는 제목의 기술-공원·역사 전전…여성 노숙자라는 투명인간-통화패권 전쟁…국제통화의 오늘과 내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21세기에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없다-[데스크의눈] ‘Z’다음은 ‘알파’…그들의 니즈를 읽어라-[기자수첩] 부실 끊이지 않는 LH, 각고의 노력 필요하다△26면 피플-8개월 공들인 까눌레 덕에…편의점을 ‘디저트 핫플’로-현대모비스, 10년 조성한 생태숲서 멸종위기종 복원 나서 △27면 사회-‘횟집 회식’ 나선 오세훈…“수산물 필요 이상 불안감 해결할 것”-금감원과 보폭 맞추는 檢…‘라임사태’ 전면 재조사-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단축-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2023.08.29 I 최정훈 기자
與, 경찰 '적극 대응' 보장한다…면책 범위 '전 범죄'로 확대
  • 與, 경찰 '적극 대응' 보장한다…면책 범위 '전 범죄'로 확대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면책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면책 범위는 ‘모든 범죄’로 확대됐으며 주관적 평가가 이뤄졌던 ‘고의 중과실’ 요건도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형 감면 규정에서 적용 대상 범죄의 종류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개정안에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각 호의 범죄’를 삭제했다. 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르면 △살인 △상해·폭행 △강간·추행 △가정폭력 범죄 △ 아동학대범죄 일 때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각 호의 조항’을 없애고 ‘범죄’로 교체키로 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부분도 삭제한다.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적합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또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시 ‘벌금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벌칙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형 선고 시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돼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아울러 불심검문 절차에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현행 불심검문 규정은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에게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여당은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새로 담기로 했다.앞서 당정은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 한다.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경찰 면책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권력의 남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9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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