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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도 20주 만에 오름세에 접어들었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0.01% 하락해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0.01%→0.01%)은 상승 전환, 서울(0.02%→0.0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4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매맷값 변동율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27일) 이후 20주 만이다.서울 매매시장은 선호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구와 마포구가 전주 대비 0.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0.0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05%), 광진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동작구(0.04%) 등 총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노원구(-0.01%), 도봉구(-0.02%),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과 구로구(-0.02%), 금천구(-0.01%)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중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4%), 부평구(0.04%)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경기는 지난주 0.03%하락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고양 덕양구(0.12%)는 덕은·행신동 준신축, 오산시(0.12%)는 세교·오산동, 화성시(0.09%)는 병점·진안동 위주로 올랐다. 안양 동안구(-0.11%)는 입주물량의 영향이 있는 호계·비산동, 고양 일산동구(-0.08%)는 식사·풍동 위주로 내렸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47주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6%로 다소 줄었다.서울 전세시장은 역세권·학군·신축 등의 장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현상을 보이는 추세다.은평구(0.19%)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용산(0.15%)은 이촌·산천동, 동대문(0.12%)은 청량리·전농동, 동작(0.12%)은 노량진·사당동에서 많이 올랐다.
-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전력…분산에너지 활용이 돌파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SGI는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의 생산요소라 할 만큼 중요하다”며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다 세계 무역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며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제품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 특히 현재 용인, 구미 등에서 조성 중인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15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구역별 발전량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특정 발전원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가 충남, 경북, 경기, 전남에서 만들어졌으나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급률의 행정구역별 차이가 큰데, 특히 “경기(62%), 서울(10%), 충북(11%)의 전력자급률은 매우 낮은 반면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의 경우 200%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정책수단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역단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가격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경우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의 지방이전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은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대응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한국과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고위직 장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 대한민국 총선 결과 현황(자료=CSIS 홈페이지 갈무리)또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으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당선된 것을 꼽았다.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명도 당선돼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식견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중견기업계 “높은 투표율…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계는 10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4·10 총선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서 경제·사회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인식을 재확인시킨 결정적 모멘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제22대 국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확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악화 등 경제 위기의 징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된다”라며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 아래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 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에서 보듯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는 총선 이후 여야가 이뤄갈 협치의 내용, 이념적 관성에 입각한 갈등의 전장이 아닌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과정과 결과만이 유의미한 사회적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22대 국회에 부여된 권위를 바탕으로 일체의 법·제도, 정책의 효용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혁신하되, 국민의 삶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탱할 합리적 일관성을 전제로 각계의 의견,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 반영하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갈등과 반목이 깊었던 이전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인 상속증여 제도 일부 완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에 여야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던 까닭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국민이 잘 사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든 약속이 진심이었던 만큼, 진보와 보수, 분배와 성장의 모토는 상충하기보다 충분히 종합될 수 있는, 대화하고 화합해야만 하는 공통의 가치라는 지점에 여야가 함께 발 딛길 기대한다”라며 “선거 기간 극도의 수고를 감내한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 동행하며 헌신한 모든 지지자에게도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고 밝혔다.또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제22대 국회가 열어 갈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시간에 협력과 성장의 친밀한 파트너로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머스크 "내년말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 등장"
- [이데일리 방성훈 이소현 기자] “아마도 내년 말쯤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AI)을 갖게 될 것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CEO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을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라고 정의한다면 2년 내에 가능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5년 안에 AI의 능력이 아마도 모든 (부문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에도 “2029년엔 AI의 지능이 모든 인간의 집단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GI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즉 인간처럼 생각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AI를 뜻한다. 특정 영역에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AI 개발 단계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챗GPT’는 단순 추론을 하는 기계일 뿐 지능은 없지만, AGI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머스크의 견해는 그동안 AI 업계에서 나왔던 전망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어려운 시험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의 AGI는 5년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도 2030년에 인간 수준의 AGI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메타의 얀 르쿤 부사장 겸 수석 AI 과학자는 “인간 수준의 AI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3~5년 안에 나오긴 힘들 것으로 봤다. 머스크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9년에 AGI가 실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예측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AI가 인간 지능을 능가하려면 더 정교한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능력, 기계 학습 발전 등 고도의 기술적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머스크는 “작년에는 (반도체 병목현상으로) 칩 공급에 제한이 있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 칩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고, AI 개발 속도가 느려졌다. 올해는 칩 공급 제한이 완화했지만 변압기로 옮겨가고 있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1~2년 안에 AI 발전을 제약하는 건 전력 공급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및 하드웨어 공급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기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한, 아마도 내년 말쯤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AI 훈련을 위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등장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머스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챗봇 ‘그록’을 교육하고 있는 만큼, 그의 발언을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AI 규제 마련에 대한 시급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토론토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가 예상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작성한 모든 뉴스, 소설, 기밀서류 등을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고 설득하는 데 매우 능숙할 것”이라며 “AI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규제의 시급성이 전시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 준한다고도 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10년 간 AI 도구 개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5년 샘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으나, 연구방향을 놓고 사이가 틀어져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AI와 경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xAI를 설립하고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그록을 개발해 왔다. xAI는 최근 미국과 중동, 홍콩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가치는 기업가치 180억달러로 평가됐다. 머스크는 이날 그록의 차세대 버전에 대한 xAI의 교육이 오는 5월 중에 완료되길 바란다며 GPT-4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국의 AI 기술개발 경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尹,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 설립(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AI 기술에서 주요 G3(3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G3로 도약하기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TSMC 가동 중단에 “철저히 대비” 주문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TSMC의 일부 가동 중단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안보비서관실,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토론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현재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이 애초 계획대로 2026년에 착공되고 용수, 전력, 도로 등 제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이번 대만 지진 등을 계기로 고객사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시설의 지역별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는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절반인 3년 반으로 줄여서 2026년에는 부지 착공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각종 영향평가, 주민·기업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팹리스도 중요”…기업 지원 요청에 화답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기술분야 G3 도약 및 K-반도체의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와 AI반도체 분야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대규모 기금 조성 등 국가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자주적 AI 모델(소버린 AI)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세대·도전형 AI R&D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는 “우리의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잘 활용하면 저전력 AI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며 “팹리스(설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반도체 검증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내 팹리스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AI-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추진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간 협업을 해나가는 것은 물론 민간 부분도 적극 참여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분야,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제 등 장애 요소를 찾아야 한다”면서 “조직·직제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文정부 겨냥…"中과 관계 신경쓰느라 어민만 큰 피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바다 영토주권을 지키고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 주재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해 순직자인 고(故) 이청호 경사와 고 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 경사는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오 경감은 2015년 응급환자 이송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순직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도보로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마중 나온 함장,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를 나눈 후 경비함에 함께 승선했다.윤 대통령은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시작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어민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 점검인사말을 마친 윤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출동함정과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518함의 위치는 어디인지, NLL(북방한계선) 해역에는 몇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중인지, 연평어장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었다.이에 이강철 518함 함장은 중국어선과 우리어선의 조업 현황과 임무수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묻자 박 조합장은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이 확대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어민지원 계획을 묻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함정에서 사용 중인 고속단정, 총기류, 무인헬기 등의 단속장비를 시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