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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단위 최소화해달라”
  • 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단위 최소화해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으로 최소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1주택만 보유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주택협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각 정당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규모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다자녀가구,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가주택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선 주택 구매시 총부채상환비율(LTV)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분양ㆍ보증제와 관련해선 분양가상한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해제토록 법과 규정에 명문화해 줄 것을 제언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단위는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ㆍ해제 탄력적 운영 필요성도 짚었다.이외에 △장기 실수요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현행 유지(최대 20%)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재도입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사업주체의 감리자 평가제도 의무화 및 벌점제도 현행 유지 등을 제안했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분양불패’ 서울·대구서 이달 1만가구 분양
  • ‘분양불패’ 서울·대구서 이달 1만가구 분양
  • 대구 용산 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분양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과 대구에서 이달 약 1만 가구가 분양한다. 서울은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대구는 달서구 ‘대구용산자이’,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등이 주요 관심 단지로 꼽힌다.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서울 4473가구, 대구 5378가구 등 985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 들어 4월까지 넉달간 공급한 4064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서울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 단지, 870가구가 일반분양했다. 5곳 모두 1순위 청약 마감하며 청약경쟁률도 뜨거웠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9단지(146.82대 1)’,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124.7대 1)’,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128.1대 1)’ 등은 평균 100대 1을 넘겼다. 같은 기간 대구는 7개 단지, 3194가구가 분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6곳이 1순위에서 청약에서 마감됐다. 이중 ‘청라힐스자이(141.40대1)’과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119.62대1)’ 등은 세 자리 수 경쟁률을 나타냈다.이처럼 서울과 대구는 청약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고, 관심 받을 만한 물량도 많지만 처한 상황은 완전 다르다. 현재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용산, 성동구 등 15개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는 청약 1순위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고,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반면 대구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지역은 청약 예치금 및 대구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자도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를 청약할 수 있다. 대출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전매제한도 6개월로 비교적 짧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과 대구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건설업체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대구는 이대로라면 추가 규제가 뒤따를 수 있어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5월에는 서울에서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로 ‘래미안 엘리니티’를 분양한다. 1048가구 중 전용면적 51~121㎡ 47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신설동역(지하철 1·2호선·우이신설선), 제기동역(1호선)이 모두 도보 거리다. 서초구에서는 롯데건설이 신반포 13차를 재건축해 공급한다. 총 330가구 아파트를 짓고 98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잠원한강공원 등이 가깝다.동작구 흑석동에서는 GS건설이 흑석3구역 재개발로 ‘흑석리버파크자이’ 1772가구 중 357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달산과 현충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인근에 있다. GS건설은 또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대구용산자이‘ 전용면적 84~100㎡ 429가구를 선보인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아파트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까이 있으며, 대구시청 신청사(2025년 예정)도 인근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달서구 두류동에서는 동부건설이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전용면적 59~84㎡ 333가구를 내놓는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165만3965㎡의 두류공원도 가까이 있다.
2020.05.06 I 박민 기자
文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개최..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 논의
  • 文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개최..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 논의
  •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5월 7~8일 더케이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가 토론회 주제다.토론회에서는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지난 3년간의 국정성과와 반성,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진다. 토론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이번 토론회는 개회식과 특별세션, 4개 분야별 세션, 특별강연으로 이뤄진다.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첫째 날 개회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부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덕분에 경제위기 극복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라며 “우리가 확보한 황금 같은 시간을 대한민국이 G7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국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개회식에 이어 재계, 노동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특별세션에는 경총, 중기중앙회, 병원협회, 민노총과 한노총의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한다.경제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이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요·공급 및 유가 측면의 충격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비대면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 본격화 등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를 고찰한다.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경제활력대책 및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경제대책 성과, 코로나19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고용·일자리 관련 지원대책을 점검·평가하고 보완과제와 장기 개선과제를 제안한다.산업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에서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라는 주제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및 WTO체제 변화 가능성과 자국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재편 전망,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지역통상환경에서의 과제를 제시한다.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기반·응용기술 발전,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등을 전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세션 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진단키트 개발업체, 여행업 소상공인, 언택트 기업대표가 직접 코로나19의 영향과 당면 현안,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한다.둘째 날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I에서는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정치외교질서 변화와 디지털 정당 등 새로운 국내정치체제 도입 가능성, 이에 따른 과제 등을 제시한다.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투명성·민주성·개방성에 근거한 국제공조 강화 노력, 3년간 국정과제 추진의 영향 및 성과, 향후 국정방향 등을 발표한다.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 구상’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위협 하에 국방대응체제 발전방향과 장기적인 군구조 발전 구상을 설명한다. 특히 세션 I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외국인과 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V에서는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서드라이프, 사회문화환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근로·고용·교육 형태, 생활, 가치관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 전망, 이에 따른 과제를 조망한다.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정책대응 현황, 향후 사회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다. 세션 IV에서도 발제와 토론에 앞서 현장의료진, 문화예술계 대표, 온라인 개학교사가 코로나19 경험과정에서의 소회와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한다.특별강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맡았다.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소회, 코로나19와의 싸움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대응성과, 그리고 연대·협력/적극행정/창의혁신이라는 극복의 원동력을 설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은 2년 정부의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핵 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이러한 3중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방역시스템의 성공에 이어 경제 및 사회 회복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05.06 I 김영환 기자
"지역 건설사 '줄도산' 직면..규제 완화해야"
  • "지역 건설사 '줄도산' 직면..규제 완화해야"
  • [대담=이데일리 정수영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부동산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출규제, 자금출처조사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정부의 19번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과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중견 건설업체 중심으로 위기감이 확대하는 분위기다. 박재홍(64)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이같이 전했다. 박 회장은 “지방의 미분양 쏠림 현상이 연체료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금융리스크로 전이되면 지역 주택업계의 몰락과 함께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5월이 주택경기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방 부동산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사진=방인권 기자) 주건협은 1985년 설립한 전국 중소·중견 건설업 단체로 주택사업 편의증진과 회원사 권익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회원사만 7600여 곳에 이른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19일 취임,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분양 물량의 90%가량이 지방에서 나오다 보니 지역 건설업체의 분양보증사고도 늘고 있고 하자 기획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향토업체도 많다”며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놓고선, 이렇다 할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 부동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방 부동산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사진=방인권 기자)-지방의 미분양 현황은 어떠한가?△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월등히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3만8304호 중 수도권 4202호, 지방 3만4102호로 지방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게다가 분양보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정률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분양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금액과 총 가구수는 각각 2018년 340억3000만원·704가구, 2019년 2343억5800만원·1898가구에 이어 올해 4월까지 2637억6100만원·3234가구로 작년 보증사고 액수와 총가구 건수를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 지역 대부분이 경남·충북·전북 등 지역권이다. 이를 방치하면 지방의 지역건설사들은 줄도산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취득세·거래세 감면과 함께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 적용을 배제해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해주는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자 기획소송’으로 인한 향토주택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들었다. △현장에서 들어보면 중소 건설사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하자 기획소송’이다. 주택건설현장에서는 기획 변호사들이 무조건 소송을 걸고 보자는 식의 ‘소송남발’로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입주민들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로 해소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문제까지 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다.-하자를 고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입주자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개별세대가 얻는 하자보상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 소송완료시까지 하자가 보수되지 않은 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하자 소송남발을 방지할 방법은 있나?△하자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쌍방이 합의해야만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제도적 허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자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하자판정기준’과 법원에서 관련 소송시 재판과정에서 참고하는 ‘건설 감정실무’의 하자내용에 차이가 있다. 건설 감정실무 내용 중 사업주체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항목을 정부가 고시한 하자판정기준과 일치시켜야 한다.-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방주택업체의 경영악화가 정말 심각한가.△중소·중견주택업체는 주택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산업에 비해 선투자비용이 매우 큰 주택사업 특성상 지방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경영난으로 주택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지방업체들 사이에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도 있던데.△맞다. 지역 주택건설업체는 사실상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이어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조례로 또 규제를 한다. 교육청 등에서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따로 내는데 그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민간택지를 사야 하는데 도로, 하수구 등 주변 기반시설까지 사업체가 도맡아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지역 주택업체에 시급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장려해야 한다. 현재 역세권에 임대를 지어놔도 임대료가 월 70만~80만원씩 나오는데 그 돈 내고 청년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임야를 규제에서 풀어주고 용적률도 더 올려야 한다. 건설자금 호당 융자한도액 상향,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감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박재홍 회장은…△1956년 전남 영광 출생 △2016년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감사 △2018년 호남대 토목환경공학 석·박사 △2019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現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2020.05.06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국민 고용보험..당정, 노사정대화·국회입법 단계 추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국민 고용보험..당정, 노사정대화·국회입법 단계 추진-‘줌’이 길 보여줘 창의적 인재 키워라-“삼성 비법 배우니..생산량 40배 늘고, 수출길도 열려”-코로나 책임론에..미·중 무역협의 파기 위기[사설] 산발적인 개헌 논의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사설] 고용보험 확대, 임기 내 치적 쌓기 돼선 안된다△줌인&-‘보험 영업’ 부정적 인식 바꾸려..‘비대면 서비스’ 새 판 짰죠-포스트 코로나 시대, 中 공략 키워드는 ‘H·O·M·E’△코로나시대 가속도 내는 中企 제조혁신-기획·생산·판매까지 ‘시장변화 맞춤 대응’..‘지능형’ 시스템 구축해야-“자금지원에 기술과외까지”..키다리 아저씨 나선 대기업-데이터센터·플랫 구축, ‘히든챔피언’ 육성 밑거름될 것△‘코로나 방학’ 끝..72일 만에 열리는 교문-“가정돌봄 숨통 트여 다행인데”..“학교서 집단감염 걸리면 어쩌나”-고3, 등교 다음날 학력평가..“입시 일정 빠듯”-쉬는 시간에도 마스크 필수..급식실 칸막이 설치△‘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역동·창의성이 성패 가르는 시대..돈키호테 같은 기업만 살아 남을 것”-“다시 뛰기 위해선 정부 의존 줄이고 민간 활력 높여야”△국제-각국 ‘코로나 백신 개발’ 의기투합했지만..美빠져 한계 지적도-코로나 책임론 놓고 연일 中 때리는 美..보복조치로 이어지나△정치-통합당 보좌진, 총선 참패에 대거 실직 위기..한국당 채용에 우르르-원내대표 출사표 낸 이명수 의원, 통합당 수리 아닌 대개조 필요..無 계파 정치로 혁신할 것-北, 연일 ‘경제 챙기기’ 집중 “南, 가짜뉴스에 혼돈” 비난도-코로나 중대본 설치 100일..文대통령 “여러분 있어 국민 안심”-이번주 軍 장군 인사..靑 국방비서관 교체△경제-‘고용보험 사각 해소’ 취지 공감하지만..막대한 재원 어디서 끌어오나-수출·내수 동반 침체..고개 드는 5월 금리인하론-‘환경·경제 두 토끼 잡자’..오늘 그린뉴딜 토론회△금융-기금 지원해도 ‘경영개입’ 안한다더니..근거조항 만든 정부-코로나發 ‘실탄 확보’..은행권 기업대출 최고치-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 5번째 연장할 듯△산업&기업-‘수출 한파’에 내수 사활 건 현대차..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타격 우려-[현장에서] 포스코, 물류업 진출 명분 없다-셰프컬렉션x비스포크 콜래보..삼성 냉장고 초격차-현대차 신사옥 GBC, 6년 만에 첫삽 뜬다-현대重, 멕시코 플랜트 설비 첫 수주△산업·바이오-124만원짜리 최신폰을 10만원대에..갤S20 불티-네이버웹툰 승승장구..작가 수익도 쑥-2차전지 장착하는 중견·中企 “차세대 먹거리 GO”-주력제품이 효자..‘1조 클럽’ 제약사, 1분기 실적 선방△소비자생활-“이렇게라도 해외여행 기분내요”..랜선여행에 빠진 집콕족-‘집 꾸미기 좋을 때죠’ 롯대百 홈퍼니싱 페어-보상소비 영향?..아울렛·백화점 연휴 매출 ‘쑥’-‘기생충’ 효과에 라면 택배 최대 4배 껑충△수요 과학카페-빛 굴절해 물체 가리는 ‘메타물질’..‘해리포터 투명망토’ 현실에도 있다-낮에는 바닷물 정수해 식수로..밤에는 조명 변신-“모유 수유, 산모 당뇨병 발병 예방에 효과 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지역건설사 ‘줄도산 직면..중앙정부·지자체 ‘이중규제’ 완화해줘야”-“분양 밀리고 신규발주 스톱..정부 지원 없이는 일자리 22만개 사라질수도”△증권&마켓-식량위기 오나..관련株 상승에 이목집중-삼전 주식 대신 삼성그룹株 펀드 업종 경쟁력 앞서 장기성과 기대-“동남아 시장 공략 통했다”..작년 증권사 해외 순익 50%↑△증권-공매도 금지에 발목 잡힌 롱숏펀드..수익률 ‘주춤’-아리온 유상증자 철회 ‘희망고문’으로 끝나-“요즘 성장주는 언택트 등에 없은 IT株”-DSR 규제에..저축銀·캐피털 ‘스탁론’ 중단△Book-“나는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오” 혁명가 예수의 외침-한국 자본시장 뒤흔든 ‘33대 사건’ 추적기-국내 2호 유니콘 ’옐로모바일‘은 어떻게 추락했나△스포츠-어린이날 쏘아올린..프로아규 ‘희망가’-한화 11년 만에 개막전 승리, 김현수 1호 홈런..볼거리 풍성-임성재 “우승사진 또 찍고 싶어..매일 5시간씩 훈련”-단돈 7900원으로 18홀 라운드 꿈 현실로-매킬로이-존슨 vs 파울러-울프..코로나 극복 자선 대결 연다△피플-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해 농업분야 성장동력 삼을 것”-‘35년 신한맨’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생명 부회장으로-언택트 시대..SK이노베이션의 나눔 ‘진화 중’-광주銀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와요”△오피니언-[특별기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 알바의 ‘행복일터’ 지켜주자-[데스크의 눈] 금융감독도 서비스다-[기자수첩] 제자리 걷는 대중문화 속 성인지 감수성△부동산-아파트 경재 시장은 활황인데..상가 경매는 악화일로-최대 0.8%p 종부세율 인상 올해는 어려울 듯-정비사업때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가능해진다△사회-오늘부터 국민 스스로 ‘생활방역’..황금연휴 깜깜이 환자 상황 예의주시-공원 상점마다 나들이객 북적 “생활방역 전환 수칙 잘 몰라요”-반성문 수십부 쓰고 공모 부인 감형 꼼수부리는 ‘박사방’ 일당-4.3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 문 연다-서울시, 고용유지 지원금 50인 미만으로 확대-‘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제외
2020.05.05 I 이소현 기자
롯데건설 ‘사전’ 무순위청약에 1만명 몰렸다
  • 롯데건설 ‘사전’ 무순위청약에 1만명 몰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롯데건설은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의 사전 무순위 청약접수에 1만 733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사전 무순위 청약이란 정당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계약분에 대해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무순위 청약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중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제공) 의정부 가능1구역을 재개발하는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는 의정부시 가능동 58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 총 46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32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무순위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는 오는 7일 1순위 청약접수에 이어 8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14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며,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의정부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면 1순위에 해당된다. 가구당 청약횟수, 재당첨 제한 등도 없다. 분양권 당첨 후 6개월이면 전매도 가능하다.롯데건설관계자는 “의정부에서도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 파워, 개발호재까지 갖춘 단지로 주목받아온 이 단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수도권 지역 수요층이 무순위 청약에 대거 나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05.05 I 황현규 기자
현대·기아차, 인도 공장 가동 준비…5월도 '코로나19 쇼크'
  • 현대·기아차, 인도 공장 가동 준비…5월도 '코로나19 쇼크'
  •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 생산라인(사진=현대차)[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기아차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인도 내수 판매에서 ‘0대’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생산기지에서 가동 재개에 나섰지만, 인도에서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4월 인도에서 내수 판매는 0대에 그쳤다.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가 정지된 것은 인도 정부가 지난 3월 25일부터 발동한 전국 이동 제한(락다운) 조치 탓이다. 봉쇄 조치는 두 차례 연장 끝에 오는 17일까지 54일간 이어질 예정이다.지난 4월 현대차 인도법인의 수출은 1341대를 기록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수출 운송은 정부와 수출 규제 당국이 정한 모든 지침을 준수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실제 인도 내 봉쇄 조치로 주민 이동·외출이 제한됐고 상업·산업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지난 22일 이후 공장 가동을 멈춘 현대차를 비롯해 인도 현지 공장과 사업체는 문을 닫았으며,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현대차 첸나이 공장과 기아차 안드라프라데시 공장을 비롯한 인도 진출 부품 업체들의 현지 공장 셧다운(일시폐쇄)도 길어지고 있다.특히 인도 현지 공장의 폐쇄는 국내 공장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 기아차는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셀토스 인도산 부품 고급 트림의 옵션인 3.5인치형 클러스터(계기반) 수급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기아차 광주 1공장은 지난달 해당 부품 재고 부족으로 셀토스 대부분 모델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기아차는 현재 3.5인치형 클러스터로 계약할 때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차량 인도 시점이 8주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영업 일선에서 안내 중이며, 7인치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기아차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공장 전경(사진=기아차)지난달 말부터 생산을 재개한 유럽과 이달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한 미국과 달리 지난해부터 최악의 판매 부진에 시달려온 인도 자동차 시장이 이번 봉쇄 조치로 인한 타격은 한층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현대차는 지역사회 정상화를 위해 공장이 있는 타밀나두주에 5000만루피(약 8억원)를 기부했으며, 한국에서 조달한 2만5000명 분량의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전문 업체에 의뢰해 산소호흡기 1000대 위탁 생산에 나섰으며, 소독제와 보호장구, 폐기물 소각기 등 의료 관련 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이 같은 노력에 인도의 봉쇄 조치는 오는 17일까지만,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과 기아차 안드라프라데시 공장은 이번 주 재가동을 목표로 생산 준비에 힘쓰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봉쇄령을 연장하면서 농촌 지역, 특별경제구역의 산업 시설이나 정보기술(IT) 하드웨어 등 일부 분야의 공장 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인도 당국으로부터 최종 지침이 나오는 대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주 가동 목표로 생산 준비 예정이며, 정확한 가동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멈췄던 공장 재가동에도 가장 큰 문제는 상반기 내에 자동차 시장 회복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2분기에 찾아온 보릿고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활동이 회복세에 접어들더라도 단기간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한편, 미국에 있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4일(현지시간)부터 세웠던 공장 가동을 재개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은 3월 18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셧다운에 들어간 지 47일 만에 다시 공장 문을 여는 것이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엔진을 공급받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3월 19∼20일 가동을 중단한 뒤 조업을 재개했으나 다시 3월 30일부터 35일간 생산을 중단했다. 다만, 기아차 멕시코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2020.05.04 I 이소현 기자
세종시 1년 3개월만에 민간아파트 분양…하반기 1811호 공급
  • 세종시 1년 3개월만에 민간아파트 분양…하반기 1811호 공급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하반기 세종시 신도시에서 민간 공동주택 분양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다.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각종 규제대상에 묶인 반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및 국회 분원 설치 등 악재와 호재가 혼재돼 있는 지역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세종시에서의 민간 아파트 분양에 건설·부동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은 모두 3개 블록에 1811가구다. 지역별로는 1-1생활권 고운동 M8블록(한림건설) 461가구, 6-3생활권 산울리 H2블록 770가구·H3블록 580가구(금호산업·신동아건설 컨소시엄) 등이다.한림건설이 공급하는 고운동 M8블록 공동주택은 그간 분양이 미뤄진 곳으로 연내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림건설 관계자는 “고운동 M8블록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분양을 가을쯤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10~11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종시 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된 분양물량은 지난해 7월 4-2생활권 L3·M5블록으로 오는 10월 분양이 이뤄진다면 1년 3개월 만이다.올해 세종시 신도시 6-3생활권에서도 신규 공급이 진행된다. 금호산업㈜·신동아건설㈜·㈜에이치엠지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6-3생활권 설계공모를 통해 H2블록과 H3블록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의 사업권을 따냈다. 2개 블록 1350가구의 주상복합 물량은 공급시기는 오는 12월로 예상된다.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올해 실질적으로 세종시 민간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고운동 M8블록과 6-3생활권 H2·H3블록”이라며 “6-3생활권은 12월쯤 분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또 당초 올해 분양계획에 포함됐던 6-3생활권 H1블록 1180가구(LH 민간참여공공주택)은 내년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3생활권 M2블록에 1000가구의 공공 분양을 준비 중이다. 또 그간 세종시 신도시에서 3.3㎡당 평균 1100만원선을 지켜 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변동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 대표는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총선 이후에 인기 공동주택 단지들의 매물이 호가에서 1000만~2000만원 떨어진 가격으로 실거래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추가 부동산 규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앙부처 추가 이전,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국립수목원·중앙공원 개원, 신규 입주 및 분양 물량 축소 등 여파로 기축아파트 매매가는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전월세시장도 올해 세종시 신규 입주물량이 적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들의 전월세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5.04 I 박진환 기자
전셋값 오르는데, 전세가율 왜 떨어졌지?
  • 전셋값 오르는데, 전세가율 왜 떨어졌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등 수도권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6년여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4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65.1%로, 2014년 3월(64.6%) 이래 6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8년 10월 70%선이 깨졌고, 이후 지난해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달 하락했다. KB시세 기준 지난달 수도권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서울 54.7%, 인천 73.1%, 경기 65.1%로 조사됐다. 서울은 2018년 11월 60% 밑으로 떨어진 이래 지난해 1월부터 1년 4개월째 하락세다. 인천은 지난해 7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1월 75.0%, 2월 74.7%, 3월 73.6%, 4월 73.1%로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전세가율은 지난해 11월 72.0%에서 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 3월 전세가율이 69.8%를 기록하면서 5년 1개월 만에 70%의 벽이 무너졌다.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달 65.9%로, 2014년 2월(65.8%) 이래 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의 전셋값 오름폭보다 매맷값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규제와 코로나19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매매 약세, 전세 강세의 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5∼6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아파트 전세가율이 재상승하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사실상 0%대 저금리에서 전셋값을 올릴 가능성이 커진 것도 전세가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매맷값 상승 폭이 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와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가율 하락이 둔화하거나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5.04 I 정수영 기자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4 I 김미희 기자
7호선·GTX 호재 ‘양주신도시’, 연내 1만1000여 가구 공급
  • 7호선·GTX 호재 ‘양주신도시’, 연내 1만1000여 가구 공급
  •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 양주신도시에서 올해 1만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주신도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개통 호재가 있어 수도권 북부지역 거주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양주신도시에서 10개 단지 총 1만1571가구(임대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옥정지구에서 6개 단지 8320가구, 회천지구 4개 단지 3251가구 등이다. 양주신도시는 위례신도시 면적의 1.7배, 판교신도시의 1.2배 규모로 옥정지구(693만㎡)와 회천지구(363만㎡)로 조성된 곳이다. 그간 서울과 다소 먼 거리로 인해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2017년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용 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 약 40분대로 이동 가능해지면서 주거 선호도가 커진데다, 서울 도심권을 잇는 철도망이 추가 연장되면서 양주신도시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모양새다.특히 지난해 12월 지하철 7호선 연장 기공식이 열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차로 도봉산에서 옥정지구까지 총 15.3㎞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향후 옥정에서 7호선 포천까지 19.3㎞를 추가로 연장도 추진된다. 동시에 양주 덕정에서 서울 삼성~양재~수원까지 74.2km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현재 1호선이 정차하는 덕정역에 GTX가 개통 예정이며, 열차 이용 시 덕정에서 삼성까지 20분대에 도달 가능할 전망이다.이러한 교통 호재로 아파트 신규 분양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양주회천 대방노블랜드’는 1·2순위 청약 결과 3160명이 몰려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1142가구였던 양주시 미분양 물량은 올 2월 말 기준 28가구로 확 줄어들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양주는 비규제지역인 만큼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수요가 몰리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제일건설은 이달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101㎡ 총 2474가구 규모 대단지다. 이달 A10-2 블록 1228가구를 먼저 분양하고, 6월 이내 A10-1블록 나머지 물량을 분양할 계획이다.양주옥정피에프브이와 디에스종합건설은 상반기에 A17-1 블록에서 ‘양주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2~104㎡ 804가구 규모다. 한신공영도 바로 옆인 A17-2 블록에서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전용 74~97㎡ 767가구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대방건설은 연내 A2블록에서 108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회천지구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대방건설은 이달 ‘양주회천 대방노블랜드 센트럴 시티(A16블록)’ 전용면적 75~84㎡ 860가구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순위내 청약에서 전타입 마감하고,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6월에는 금강주택(A22블록), 대광건영(A19·20블록)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인접 단지로, GTX가 정차 예정인 덕정역까지 한 정거장 거리다.
2020.05.04 I 박민 기자
 반반택시, "택시·모빌리티 상생혁신 모델 될 터"
  • [주목! 유망기업] 반반택시, "택시·모빌리티 상생혁신 모델 될 터"
  • SAMSUNG CAMERA PICTURES[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택시 밖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은 많았지만, 택시 안에서 혁신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반반택시’는 택시와 상생에 성공한 첫 모빌리티 기업이 되겠습니다.”3일 택시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이미 해외에서는 우버 풀(Uber Pool)이나 그랩쉐어(GrabShare) 디디히치(Didi‘s Hitch) 등 택시 기반 공유 모빌리티 사업이 많지만, 국내에는 이런 모델이 없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나투스는 지난해 7월 정부 ICT 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선정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반반택시는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다. 동승으로 매칭 된 승객은 이동거리에 비례해 반반씩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용자는 택시비를 아낄 수 있고, 택시기사는 추가 수입을 얻게 돼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만약 택시 요금이 4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반반택시를 이용해 동승자와 나눠 내면 2만원이다. 여기에 심야 호출료 3000원을 붙여도 1만7000원이나 싸게 택시를 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반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구 등 6개 권역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당시에는 서비스 지역을 서울과 경기 전역으로 신청했지만, 정부는 제한적으로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반반택시)김 대표는 “규제 실증특례라는 제도 자체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실험을 해보는 성격이라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들은 실험하려고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장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반반택시 성장세는 무섭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현재 서울에서만 1만명 이상 택시기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자 수는 현재 6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호출 서비스도 전면 업그레이드 해 출시하면서 심야시간대 승객뿐만 아니라 일반호출 승객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반반택시는 최근 35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우여곡절이 많은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서 코나투스가 단기간에 보여준 성과들이 고무적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가맹 서비스 출시를 위해 사전 기사 모집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벤처·스타트업계에 종사하면서 ‘큰 파도’가 치는 걸 계속 봐왔다”며 “하지만 그때 뛰어든 이들이 실패한 경우는 많이 못 봤다. 반반택시는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0.05.03 I 김호준 기자
인터넷은행法 국회 통과..코로나 '40조 기금'도 법제화
  • [핫한 금융]인터넷은행法 국회 통과..코로나 '40조 기금'도 법제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주 금융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립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제화됐다.국회는 또 같은 날인 지난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적 의원 290명 중 20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와 기권은 각각 23표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결격 사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만 삭제키로 했다.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내부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지원을 받았던 기간산업 기업에서 회수한 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과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월26일~5월2일 금융권 주요 뉴스●지난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를 비롯한 7개사의 카드론 취급 금액이 3월 말 기준 4조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 보다 25.6% 급증한 수치다. 3조9148억원을 기록한 1월이나 3조8685억원을 기록했던 2월과 견줘서도 4000억~5000억원 가량 치솟았다. 카드론이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이라는 평가다. 카드론은 금리가 15~20%로 높은 반면 대출심사가 오래 걸리는 은행권 등과 달리 카드만 있으면 최대 1억원까지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카드론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예·적금 해지도 빈번해졌다. 지난달 생명보험 3개사(삼성·한화·교보생명)와 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5개사의 보험 해지 환급금은 3조162억원을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3월(2조3295억원)보다 29.5%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11조원이 넘어 한달 전보다 3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자구안을 수용하고 조만간 추가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두산중공업에 8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에 나선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말 채권단에서 1조원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은 뒤 지난 13일 두산중공업 재무구조개선 계획(자구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두산솔루스 등을 비롯한 알짜 계열사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자구안 내용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고 두산은 이날 증자와 자산매각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자구안을 다시 제출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행신탁 포함) 잔액은 직전달 대비 9조6180억원이 증가한 총 9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일반신용대출 및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계정은 3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한달 전인 2월(1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수입이 줄어든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들이 대출 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과 한화 등 복합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한다. 공시도 금융그룹 차원에서 통합해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모범규준의 만료일인 오는 7월 1일 보다 두 달 전인 5월부터 이번에 개정 모범규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여·수신업과 보험, 금융투자업 등에서 2개 이상에 종사하는 금융그룹이다.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지난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구입 목적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기한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 그 외 지역에선 기존대로 2년의 처분 기간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반영해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4월26일~5월2일 금융권 주요 어록●지난 27일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카카오TV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리한 고객 경험과 유용한 혜택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과 서비스마다 고객이 가장 먼저(first) 선택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카카오뱅크 앱 2.0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단계 진화한 카카오뱅크 혁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이날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한 ‘카카오뱅크 2.0’ 출시하고 제휴 신용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다. 윤 대표는 또 “카카오뱅크는 지속적인 성장과 ‘카뱅퍼스트’ 달성을 위해 보다 많은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자산 증가에 따른 규제 자본 준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O 목적에 대해 윤 대표는 “투자 회수 목적이 아니라 지속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이라면서 “(상장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지난 2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펀드(DLF)와 라임 사태를 겪으며 받은 비판을 거울삼아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금융권 상시 감시체계를 대폭 보완하고 종합검사와 유기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내부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원장은 또 “최근 금융환경은 ‘저성장-저금리’인데 소비자들은 고수익을 원하고 금융회사도 여기에 동조하며 고위험-고수익 추구 행태가 퍼져 있다”며 “‘동학개미운동’은 이름을 너무 좋게 지어줬는데,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투자행태다. 길게 봐서 성공할 수 없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 등이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만들어 이런 수요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건전성 관련 팀도 있고. 전 권역을 들여다보는 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좀 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9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야구팬들을 응원한다”며 “머지않아 코로나19를 벗어나 팬들의 함성으로 야구장이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며, 신한은행도 KBO 타이틀 스폰서 역할은 물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2020년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극복 KBO리그 메시지’를 담은 보드를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계정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0.05.03 I 김범준 기자
대구·부산 등지에서 주상복합 1만여 가구 분양
  • 대구·부산 등지에서 주상복합 1만여 가구 분양
  • 대구용산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대구와 부산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이 활발히 이뤄진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공급됐던 주상복합은 올해 들어 지방 도심 중심 상권 개발과 함께 주무대를 지방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주상복합아파트 1만855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울 939가구 등 수도권에서 7170가구, 지방 광역시 1만769가구가 공급된다.지난해만 해도 수도권이 지방보다 분양물량이 많았으나 올해는 지방 광역시 분양이 더 많아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234가구에서 올해 939가구로 확 줄어들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을 비롯해 중심상업용지 분양이 많았던 김포한강, 동탄2신도시 등 2기 신도시도 조성이 거의 마무리돼가면서 수도권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땅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 규제도 덜하고, 도심 재개발도 활발히 이뤄지면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건설사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는 대구 4개 단지, 부산 3개 단지 등 모두 지방에서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는 1순위 평균 226.45대 1,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서한 포레스트’ 119.62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성적도 좋은 편이다.5월과 6월에도 지방 광역시 분양 물량은 이어진다. GS건설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대구용산자이’ 전용 84~100㎡ 총 429가구를 5월 선보인다. 지상 최고 45층이며,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는 5~44층에 들어선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다. 용산초, 장산초, 용산중 등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북구 고성동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전용 59~101㎡ 937가구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가깝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 달성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역 경부선과 1호선 대구역도 인근에 있다.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북구 문흥동에서 전용 84~131㎡ 907가구를 5월 내놓는다. 문흥IC, 동광주IC, 각화IC가 가까워 호남고속도로, 제2순환도로 진·출입이 쉽다. 법 교육 테마공원 솔로몬로파크(예정)와 대형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민주인권기념파크(계획) 등이 주변에 있다. 대전 가양동에서는 현대건설이 최고 49층 높이로 379가구를 6월 공급할 계획이다. 동부네거리 주변이어서 교통이 편리하며, 대전복합터미널도 인접해 있다. 롯데건설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구 D-3블록에서 872가구를, 반도건설은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455가구를 각각 6월 분양할 예정이다.
2020.05.03 I 박민 기자
코로나 사태와 5G 불법 지원금 제재
  • [김현아의 IT세상읽기]코로나 사태와 5G 불법 지원금 제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줄었고 대부분 해외 입국자여서 우려했던 지역 감염 추세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영업의 수혜를 입은 일부 특수 업종을 제외하면 기업들이 실적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고, 국내 5G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국내 기업들 5G 단말기 시장 주도’, ‘삼성전자 5G 글로벌 장비 시장 2위로’ ‘기지국 관련 장비 업체 KMW 흑자전환’ 같은 기분 좋은 뉴스들이 많았지만, 올해 들어 ‘28GHz 연내 상용화 차질’, ‘공짜폰 대란 5G 첫 단통법 제재 임박’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경기 위축에 5G 투자도 차질?..선도적 투자 필요한데 28GHz 상용화가 지연된 것은 △각종 가정용, 산업용 기기들이 5G로 서로 연결돼 동작하는 초연결(mMTC)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치 않고 △기업용 5G 모뎀과 단말기도 하반기나 돼야 나올 것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을 도입할 기업들, 공장들이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5G 투자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 9이후 우리 경제에 활기를 주려면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선도형(First-Mover) 산업과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의 5G 선제적 투자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가 쓰는 단말기는 난해해서 삼성, 퀄컴 등이 모뎀을 만들지만, 5G만 들어가는 모뎀은 국내 중견·중소기업들도 할만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5G+전략’을 통해 코로나이후 한국 경제의 대동맥으로 5G를 키우겠다 합니다.수백억 과징금 부과가 5G에 찬물 우려 그런데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임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위반에 따른 수백억 과징금 부과 문제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초 통신 3사에 5G·LTE 단말기 불법 지원금 제공 혐의로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에 동참한 유통점 100여 곳에도 각각 100~150여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집니다.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통신사의 5G 투자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휴대폰 유통점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물론 단통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제재를 받는 일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재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당장 대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정답인지 의문입니다.원칙과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풀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G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유통점 피해를 줄이고 논란인 법(단통법)이라도 법 집행의 엄중함을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5G 제재 연말까지 유예, 유통점 과태료 면제 어떤가저는 ①LTE와 관련된 불법 지원금 위반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고 ②5G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유예’하는 방안이 어떤가합니다. 동시에 ③유통점에 부과될 과태료는 LTE든 5G든 아예 면제하거나, 통신사가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합니다.LTE 불법 지원금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용자 차별행위가 신규서비스 확산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G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세계최초로 5G를 개시할 것 같다는 첩보가 입수된 뒤 단말기와 장비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최초 상용화 직후인 지난해 4~8월 ‘5G 공짜폰’ 사태가 터졌습니다. 단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언론이 매일 5G 가입자 수를 챙기며 3사 간 과열 경쟁을 유도했다는 점 △신기술 서비스 확산을 위해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금 규제를 유예했던 과거의 법과 정책(단통법 이전인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보조금 규제 예외적용)△LTE 상용화 초기 때는 불법 지원금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번 조사가 5G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한 통신사의 신고로 시작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5G에 한해 일단 과징금 부과를 미루고 연말까지 지켜본 뒤 그래도 불법이 난무하면 그때 가서 더 강하게 제재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면제나 이통사 대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부터 ‘갤럭시 A51’. ‘LG 벨벳’ 같은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들이 출시되지만, 코로나로 유통점 매출은 수 개월동안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직권조사 면제 공정위, 감사원 조치 참고할 만방통위가 5G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유통점 과태료 부과를 면제 또는 이통사 대납으로 결정한다면 재량권 남용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난달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매일유업을 방문해 대리점 피해 분담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유업과 대리점의 관계가 통신사와 유통점 간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방통위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요?게다가 3월 말 감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수행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점도 기억할 만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 문구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해당 산업군에 대한 세심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 경제에 활기를 주도록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통위의 5G 불법 지원금 제재 역시 이런 원칙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20.05.03 I 김현아 기자
산업부, 내주부터 '포스트 코로나' 전략 수립 본격화
  • 산업부, 내주부터 '포스트 코로나' 전략 수립 본격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21일 서울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새로운 산업·통상·자원 부문 전략 수립을 본격화한다.2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 대응을 모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전문가는 코로나19 충격이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29일 산업경제이슈 제82호를 통해 코로나19가 제조업 부문의 국제 공급망 재편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이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중국 등 타국 의존에서 벗어나 공급처 자립화와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산업부는 6일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성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주한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관계자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동참을 당부한다. 또 7일엔 산하 공공기관장들과의 화상회의하고 8일엔 호주 정부와 화상회의하고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유럽연합(EU) 통상장관과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까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을 중심으로 신남방 지역 주요국 통상당국과 잇따라 화상회의하며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이를 유럽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산업부는 또 오는 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GCV)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화상 심포지엄을 연다. 또 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속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4일(월)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 서울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5일(화)*어린이날△6일(수)10:00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장관, 대한상의)10:20 공공데이터전략위 1차 회의(정승일 차관, 서울청사)14:00 주한외국상의 간담회(장관, 대한상의)△7일(목)10: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장 회의(장관, 한전 남서울본부)13:30 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차관, 의원회관)16:00 EU 통상장관 회상회의(본부장, 서울)16:00 노후거점산단 경쟁력추진위(차관, 서울)△8일(금)10:0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2차 회의(차관, 서울)◇보도계획△3일(일)11:00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수립△4일(월)11:00 (석간)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5일(화)11:00 혁신 도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 추진△6일(수)06:00 (석간)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11:00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간담회11:00 혁신성장 위한 산업지능화촉진특별법 제정 착수11:00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대국민 공모전△7일(목)06:00 (석간)글로벌 밸류 체인 위기 대응 민·관 합동 화상 심포지엄12:00 (석간)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2020~2022년) 발표12:00 (석간)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관련 규정 53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 개최11:00 EU와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방안 논의11:00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공고14:00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 기술개발사업 본격 추진17:00 스마트산단 및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국토부·일자리위 공동)△8일(금)11:00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체 1차 회의(보건복지부·특허청·식약처 공동)11:00 산업 연구개발 수요조사 위한 PD-중견기업 릴레이 간담회
2020.05.02 I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불구,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늘었다
  • 코로나19 불구,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늘었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올해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월 2만8192건 △2월 2만7548건 △3월 2만7220건으로 총 8만296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된 7만942건과 비교해 약 17% 상승한 수치다. 년도별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5년 5만5887건 △2016년 5만3665건 △2017년 7만7716건 △2018년 10만1541건 △2019년 7만942건 △2020년 8만2960건으로 2018년 10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보인 이후 2019년 급감했던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2010년도까지 통계를 넓혀보아도 부동산 최대 호황기를 보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비규제지역과 수익형 부동산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도 상업시설 분양에 공을 들이고 있다.힐스 에비뉴 청량리역 투시도(사진=현대건설)현대건설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원 미주상가B동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단지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청량리역’을 상반기 중에 분양예정이다. 954실에 달하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을 독점배후 수요로 갖추고 있다. 상업시설 4층에는 동주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인근으로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등이 가까워 기존 재래상권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SD파트너스(시행)는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공급하는 ‘송도 브로드 스퀘어’를 분양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C6-1블록에 들어서는 ‘송도 브로드 스퀘어’는 지상 1층~지상 4층, 3개동, 연면적 9만3383.49㎡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에 속한 상업시설로 3층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4층은 글로벌 스마트 메디컬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상업시설은 1,242실의 도시형생활오피스 고정수요와 257만1000㎡ 규모의 아암물류2단지를 배후수요로 확보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6월 송파생활권에 속하는 감일지구에서 ‘현대 테라타워 감일’을 분양할 예정이다. 감일지구 자족시설용지 4블록에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약 5만700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지식산업센터에는 법정 기준 대비 2배 넓은 주차공간과 높은 층고(4.5~5M)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상업시설은 대로변에 위치하며 인근 문정동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상업시설 비율(15.5%) 대비 낮은 비율(8.26%)로 수요 확보가 수월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들의 투자수익률과 임대지표도 지난해 대비 긍정적인 수치들이 보여지고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05.01 I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집값 8년 만에 大폭락
  • 서울 강남집값 8년 만에 大폭락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월에 0.17% 하락해 2019년 5월(-0.04%)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0.63%의 변동률로 2012년 11월(-0.63%) 이후 8년여 만에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자료=부동산114)부동산114 관계자는 “12·16 대책으로 자금출처 조사에 더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이후 서울 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풀이된다”며 “더욱이 올해 3월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가세하면서 하락세가 이제는 비강남권으로 확대될 조짐”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3구는 최근 3개월 연속(2월 -0.02%, 3월 -0.17%, 4월 -0.63%) 떨어져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더해 코로나19가 동시에 겹친 결과다. 강남권에 위치한 주요 아파트단지의 시세 변화를 살펴보면 12.16 대책 이후 올해 4월까지 대부분 1억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강남권 재건축을 대표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2·16대책 발표 이후 1억3000만원~1억4000만원 떨어지며 변동률 기준으로 6~7% 하락했다.같은 시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와 압구정동 신현대 등이 1억1500만원~2억7000만원 떨어졌다. 서초구는 반포동 주공1단지,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반포 등이 7500만원~1억5000만원 하락했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5단지, 잠실엘스,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등이 6500만원~1억7500만원 떨어졌다.강남권에서 시작된 하락세는 서울 비강남권이나 경기도 일대까지 확산하고 있다. 용산구가 4월에 0.12% 떨어졌고, 영등포구는 4월 마지막주에 주간 기준으로 약세 전환됐다. 경기도에서는 지역 내 집값을 선도하던 과천(-0.05%)이 떨어졌고, 위례신도시(-0.02%)도 4월 들어 하락했다. 상승을 주도하던 지역들이 4월을 기점으로 하락 지역들로 속속 얼굴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5월에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며 대출과 세금, 청약,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 규제가 올해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기준(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도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다. 한편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20.05.01 I 강신우 기자
코로나發 부동산 침체에도 역세권 아파트 나홀로 강세
  • 코로나發 부동산 침체에도 역세권 아파트 나홀로 강세
  • 여주역 금호어울림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역세권 신규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주택규제 완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똘똘한 한채’인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부추길 전망이다.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에서 지난 3월 분양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19.6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도시철도 1·2호선 환승역 반월당역과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환승역세권 입지를 갖춰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역세권 아파트는 주택시장 상승기에는 가격 상승폭이 높고, 하락기에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가 한창이던 2009년에 분양한 ‘철산역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는 철산동 일대 아파트값이 떨어질때도 2012년 9월 3억 9400만원에 팔리며 분양가 대비 약 5000만원 가량 오른 저력을 보인 바 있다.다음달에도 가격 안정성이 높은 역세권 신규 단지가 공급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금호건설은 경기도 여주시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를 5월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605가구 규모다. 경강선 여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판교까지 40분대로 오갈 수 있다. 최근 서울 수서~경기 광주간 복선전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대우건설도 5월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15구역을 재개발하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를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7층, 12개 동, 전용면적 36~59㎡, 총 1,3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6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우장산숲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15층에 10개 동, 총 576가구(전용 59㎡~84㎡)로 지어지며 이중 24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우장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이다. 화곡역은 서부광역철도(예정)와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홍대입구역-청라)도 계획돼 있어 향후 노선이 개통될 경우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게 된다. GS건설ㆍ대우건설은 오는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역세권 단지로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도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는 지상 29층에 31개 동,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1718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2020.05.01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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