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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김국배 정두리 기자]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정부가 후폭풍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첫 사례다.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시공순위 3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이다.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제도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PF 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시공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행여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 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했다. 이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맡거나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하면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계약자에게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한다.공공주택 등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현재 140건이다. 이는 수익성 검토를 거쳐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어렵다면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해주거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도 증액해 차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서울 성동구 태영건설 개발사업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수천억 빌려준 금융기관 촉각…충당금 부담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권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위기 확산 원천 차단…“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저신용 기업에 시장성 자금을 조달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P-CBO는 개별기업의 회사채,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높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해 기업 자금을 지원한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PF대출 134조…상호금융 연체율 석 달 새 4배 급등(종합)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금융 PF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만에 4배 가량 급등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PF관련 사업장이 전체 3000여개나 되기 때문에 대주단이나 당국이 파악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도 돌출 이벤트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대주단 PF협약을 신속 지원하고 비은행의 PF대출 감축 등 규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출처: 한국은행◇ PF대출 연체율, 비은행 중심으로 급등한은이 28일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020년말 92조5000억원에서 올 9월말 134조3000억원으로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5.2%(41조8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PF대출 연체율도 이 기간 0.6%에서 2.4%로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문제는 비은행권이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연체율은 올 1분기말 0.1%에서 2분기말 1.1%, 3분기말 4.2%로 한 분기 만에 네 배 가량 급등했다.저축은행 연체율은 작년말까지만만 해도 2.1% 수준이었으나 올 1분기말 4.1%, 2분기말 4.6%, 3분기말 5.6%로 지속적으로 뛰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또는 한 달 이상 이자 연체를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한다. 여전사, 증권사도 작년 각각 2.2%, 10.4%에서 9월말 4.4%, 13.9%로 높아졌다. 특히 한은은 증권사, 여전사의 경우 이들이 채무보증하거나 대출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게 되면 증권사, 여전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뜩이나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9월말 21조7000억원으로 작년말(22조2000억원)보다 감소했으나 고정이하비율(보증 중 주채무자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 난 규모)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9월말 2.5%로 1년 전(0.5%) 대비 크게 급등했다. 또 채무보증이 현실화돼 증권사가 직접 변제해야 할 위험이 높은 중·후순위 PF보증 비중도 중소형사가 74.1%에 달했다.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중·후순위 비중이 29.3%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캐피탈 등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6조원으로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작년말(26조8000억원) 대비 줄었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은 작년말 1.6%에서 9월말 3.8%로 확대됐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 “전체 PF사업장만 3000개, 돌출 이벤트 앞으로도 지속”한은은 대주단이 PF 사업성을 재평가해 신속하게 자율협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8월말 187개 사업장에서 PF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최근 300여개로 확대됐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PF관련 금융불안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전체 PF사업장이 3000개”라며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를 금융당국이나 대주단이 다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011년 저축은행 PF 부실 사태와 현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저축은행이라는 특정 금융기관에 부실이 집중된 반면 현재는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PF 브릿지론 등에 활용되면서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나눠서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금융기관 섹터가 손실을 입는 것은 과거보다 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PF 연체율 수준도 2012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기준 13.6%에 달했고 저축은행은 2013년말께 60%에 가까워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한은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PF 관련 신용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규제 차이가 커 비은행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규제 차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때 은행에 먼저 적용된 후 비은행에 차후 적용되면서 비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 캠코, 100번째 공공 부동산 개발사업 승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8일 100번째 공공 부동산 개발사업인 ‘나라키움 강남통합청사 기금개발’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강남통합청사 조감도(사진=캠코)캠코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그 동안 총 99건, 사업비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캠코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저동빌딩) 공공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19년 만에 100번째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됐다. 이번 신규 승인받아 진행할 개발 사업장은 강남통합청사로, 국유재산관리기금 436억원을 투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일대에 건축된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1만4094㎡,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024년 1월 설계에 착수해 2029년 5월 준공이 목표다. 강남통합청사에는 현재 임차 사무실을 사용하는 헌법재판연구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등 총 3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캠코는 통합청사 개발로 공용 공간 활용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미활용중인 국유재산의 최유효 활용을 이끌어 국유재산 가치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옛 남대문세무서를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탈바꿈시킨 제1호 공공개발 사업 이래, 어느덧 100호 사업을 탄생시켜 매우 뜻깊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축적해 온 공공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워크아웃' 태영건설에 7200억 빌려준 은행들 촉각…정부 "영향 제한적"(종합)
- (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국배 유은실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출금 회수에 차질을 빚거나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천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2금융권의 차입금 현황을 보면 태영건설은 한화생명보험에서 845억원, IBK연금보험·흥국생명보험에서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에서 148억원의 PF 대출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했다.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제공했으며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빌려줬다. 또 새마을금고는 총 693억원, 신협중앙회가 397억원을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도 50억원을 빌려줬다.은행권 일각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 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했다.이와 달리 정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자료에서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해당 금융회사 총 자산의 0.09% 수준이다”며 “대부분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저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금융사들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며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흥국생명 관계자도 “본건은 전주에코시티 임대주택 사업 대출금”이라며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원리금을 보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다만 정부 역시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고려해 더욱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4조 5800억원으로 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PF 사업장 익스포저 4조 300억원이었다. 비은행 업권별 익스포저를 보면 여신전문회사 5000억원, 새마을금고 4700억원, 상호금융 18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이다.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정부 "레고랜드 때와 달라…충분히 관리 가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와 달리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국내 시장 상황, 태영건설 이슈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본 상황인 점을 감안 할 때, 금번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태영건설 참여 PF사업장(금융권 익스포져 보유 60개 대상) 정리 시나리오 예시(자료=금융위원회)◇과도한 불안심리만 없으면 금융시장 리스크 X당국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000억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봤다.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참석기관의 평가이다.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올 9월 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자료=산업은행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이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여타 PF사업장 및 건설업 영향 최소화 노력금융위는 부동산PF 사업추진의 주된 요소는 각 사업장의 사업성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상황의 장기화, 공사·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규모와 내용을 적시에 대폭 확대, 보완하는 등 충분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필요시에는 한국은행도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우선,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하였다.한편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원(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중인 PF사업장 29개 익스포져 4조300억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 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다.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마켓인]PF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설’…신용등급 강등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009410)(A-)의 신용등급이 강등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번주 내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 (사진=태영건설)NICE신용평가는 27일 태영건설의 장기 및 단기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와치리스트)에 등재했다.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부정적인 자금조달 여건으로 차환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21일 한국신용평가도 태영건설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로 낮췄다. 같은 날 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등급을 ‘A-’로 유지하되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통상 신용평가사는 와치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추이를 3~6개월 동안 지켜본 뒤 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지난 11월 말 별도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는 3조6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미착공 또는 분양예정 단계의 PF 우발채무가 2조원이며, 이 중 분양시장 양극화로 상대적인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우발채무가 1조원으로 집계됐다.신승환 NICE신평 연구원은 “9월 말 별도기준 태영건설의 자본총계가 9538억원, 현금성자산이 433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PF 우발채무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태영건설은 지난 1월 지주사인 TY홀딩스로부터 4000억원의 차입을 받고, 3월 한국투자증권과 2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PF 우발채무 차환 위험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에서의 건설업종 투자 기피, 태영건설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으로 차환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영건설은 본사 담보 차입 등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TY홀딩스로부터 현금유동성을 지원받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실질적인 차환 위험에 노출된 규모는 9681억원으로 알려졌다.신 연구원은 “광명 오피스, 경주 토지 등 일부 사업장의 중단 또는 매각, TY홀딩스 보유 자산을 활용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이와 같은 현금유동성 확보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영건설의 재무적 대응력 대비 우발채무 규모가 과도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이 양호한 PF 우발채무조차도 차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부동산 PF 현안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태영건설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며 경영 정상화에 대해 “확정되는 시점, 혹은 그 1개월 안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NICE신용평가)
- 국토부 1차관에 부동산전문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프로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진현환(58)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명됐다.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진현환 신임 국토부 제1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북 김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영국 버밍엄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이후 그는 국토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 실장, 도시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등 부처 내 주요 보직을 맡았고, 지난 2020년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을 다녀온 뒤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거쳐 지난 8월부터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으로 역임해 왔다.대통령실은 “신임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촉진,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진현환 국토부 신임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 尹, 대통령실 인선에 차관급 인사까지…총선용 개각 막바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개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될 차관급 자리에 대한 후임 인선을 27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급 자리도 점차 채워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조달청장에 임기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현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원주을),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대구 달서갑 혹은 경북 김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부산 해운대갑),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부산 영도) 등 모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이에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낙점했다.정통 관료 출신인 김윤상 신임 2차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분야 과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신영숙 신임 차관에 대해선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현환 신임 1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향후 주택공급 촉진,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꼽힌다.송명달 신임 차관은 지난 2020년 해수부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실력과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근 신임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공공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공공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서 발탁됐다고 한다. 변호사 출신인 손영택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온 점을 높이 샀다.(사진=연합뉴스)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후임 인선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최지현 현 부대변인이 낙점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앤장’ 등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최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 보좌 업무를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등을 맡았다. 그는 당초 홍보수석실 산하의 뉴미디어비서관 후보로 검토되기도 했다.신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론 최진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작가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2007년 대선 경선 및 2012년 대선에서 메시지를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일했다. 김동조 현 국정메시지비서관은 총선에 나서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자리로 수평 이동한다.이로써 남은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정도다. 현재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지명한다는 방침이다.
- NH證 여의도 재건축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최근 부동산 시장서 관심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여의도 재건축 심층분석_사업진행현황 및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별 사업진행현황 및 특징과 시장 동향, 사업 이슈를 점검하고 사업성 검토를 통해 향후 전망을 다뤘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최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신탁방식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및 높이 규제 완화로 사업 진행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여의도 재건축 16개 단지는 9개 특별구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반상업지역 상한 용적률 최대 800%와 준주거지역 500%로 높아지며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여의도 재건축 단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신고가 경신 및 최대 30% 이상 상승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지별로는 공작아파트가 가장 빠르며 한양을 두번째로 꼽았다. 시범, 목화도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 조합설립인가로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봤다.여의도 재건축 사업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신탁방식 사업시행’,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신속통합기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손꼽았다. 신탁방식 사업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16개 단지 중 신탁 방식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7개 단지(한양, 시범, 삼익, 은하, 광장(3~11동), 공작, 수정 아파트)로 조사됐다. 여기에 한양, 시범은 신속통합기획까지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서울시와 기부채납 비율 관련 갈등을 겪고 있어 향후 사업 진행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인 대지지분을 보면 서울, 광장(3~11동), 삼부, 미성 아파트 순으로 평균 대지지분이 크다고 분석했다. 규모와 입지 면에서 현재 대장격이라 볼 수 있는 시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면 평균 대지 지분은 잠실주공5단지, 목동이 더 큰 편이나 향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계획 용적률이 높아지며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여의도 재건축은 단지별 사업방식,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기부채납, 추정 분담금 등 아직은 미지수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 또한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업초기단계로 향후 변수도 다양해 단기보다는 중기 또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완료 시에는 49~65층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초고층 오피스빌딩과 한국의 마천루를 형성해 여의도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기부채납 비율, 초고층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 즉 속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기 차익이 아닌 중장기적 접근이 적합하고 2024년은 긴 흐름에서 자산 선점 효과가 유효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매도를 생각하는 소유주의 경우 단기 매도 타이밍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시점이 좋고, 가능하면 장기 보유할 것을 조언했다.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대다수 단지들이 현재 설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와 계획 용적률을 잘 비교해봐야 한다”며 “재건축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에 입각한 사업장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문턱 넘었다…'공공성 보완' 조건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라는 문턱을 ‘조건부’로 넘었다. 용산공원과의 접근성, 저층부 개방 등 공공성을 보완한다는 조건 하에서다.다만 이같은 내용은 전부 미확정이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풀어나가야 한다. 사업장이 디자인 공모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인허가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시 디자인 ‘조건부 통과’…공공성 보완, 향후 협의해야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지난 22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문턱을 넘은 것.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사업시행자 측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공공성 보완’이다. 용산공원 접근성을 높이거나, 저층부를 개방하는 계획 등 공공에 할애하는 것이 해당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전부 서울시 공문에 들어있을 뿐 미확정이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풀어가야 한다.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사업시행자 측은 “용산공원 접근성, 저층부 보완은 사실상 공문에 담긴 내용의 전부”라며 “높이 변동 내용이나 디자인 공모 통과에 대한 조건으로 포함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정은 서울시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미확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착공…3400억 브릿지론, 내년 12월 만기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은 디자인 공모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인허가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돼야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서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호텔의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또한 특수목적회사(SPC) 비엔케이썸제사차는 케이스퀘어용산PFV에 기존 대출액수(945억원)에 105억원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지난 10월 18일 만기도래한 대출원금 845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또한 원금 200억원 대출채권은 SPC 디아이에프와이에 양도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수협은행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BNK투자증권에 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했다. 총 1050억원에 이르는 PF대출의 각 대주별 원금 액수는 △비엔케이썸제사차 850억원 △디아이에프와이 200억원이 됐다.비엔케이썸제사차가 빌려준 850억원은 각 액수별로 만기가 다르다. 850억원 중 △250억원은 이달 26일 만기 △100억원은 내년 3월 18일 만기 △나머지 500억원은 내년 10월 16일 만기다. 이밖에 디아이에프와이가 대출한 200억원의 만기는 내년 10월 16일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1050억원의 만기도 각각 다르다. 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별 만기는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250억원 ABSTB(이달 27일)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100억원 ABSTB(내년 3월 19일)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500억원 ABCP(내년 10월 17일) △디아이에프와이 발행 200억원 ABCP(내년 10월 1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