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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착륙 절대 안돼”…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속도조절 ‘총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경제시스템 전반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다주택자 타깃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점’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거나 강화한 상당수 부동산 규제를 되돌려 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에 내려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속도”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경제주체가 조정할 시간이 없어져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대거 손 본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려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12% 세율이 적용됐던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 대해서도 6%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시 근본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한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기 양도세는 투기성격의 매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양권, 주택·입주권 등을 2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할 때 과세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폐지(현행 60%)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등도 폐지한다. ◇부동산PF 자금경색 방지책 마련…임대사업자 활성화 병행 정부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레고랜드발(發) 부동산PF 중단사태 이후 급격히 관련 시장이 급격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건설사의 도미노 파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정 여부를 검토한다. 또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하는 것) 어려움이 지속하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함께 단기 PF 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육성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85㎡(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80~100% 취득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약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폭락할 경우 경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양도세를 낮춰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와 물건을 받아줘야 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목표도 있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며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노동개혁 최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 청산’과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로 수출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적폐 청산’ 현 정부 기조로 처음 내세워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감사를 꼽았다.또 내년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노동개혁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 등을 통해 내세웠던 ‘적폐 청산’과는 다른 개념임을 부각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척결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023년 더 어그레시브하게 뛰자”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경착륙 절대 안돼”…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속도조절 ‘총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에 내려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급락하면 경제주체가 조정할 시간이 없어지기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기획재정부 관계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한다. 가계부채 및 국민자산 대부분이 집중된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면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다주택자 타깃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점’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대책도 함께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12%의 세율이 적용됐던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 대해서도 절반인 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근본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한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기 양도세는 투기성격의 매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할 때 과세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폐지(현행 60%)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30%로 적용한다. 정부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등이 폐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PF 자금경색 방지책 마련…임대사업자 활성화 병행 정부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레고랜드발 부동산PF 중단사태 이후 급격히 관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건설사의 도미노 파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정을 검토한다. 또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하는 것) 어려움이 지속되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함께 단기 PF 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역시 세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육성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85㎡(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80~100% 취득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한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임대사업자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폭락할 경우 경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양도세를 낮춰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와 물건을 받아줘야 폭락을 막을 수 있기에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목표도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다”며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옥동표 새판짜기'…신한금융, 영업맨 CEO 전진배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 4곳의 CEO(최고경영자)를 교체하며 새판을 짰다. 특히 은행장에는 신임 그룹회장 내정자인 ‘진옥동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용구 부행장이 올랐다. 카드 사장에는 첫 내부출신 CEO로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을 앉혔다. 위기관리 통찰력은 물론 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경영리더를 주요 자회사 CEO에 발탁했다는 게 그룹 설명이다. 한용구 신한은행장 후보◇신한은행장에 한용구…‘진옥동 사단’ 평가신한금융그룹은 22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CEO 임기가 만료 10곳의 계열사 중 주요한 4곳(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신탁)의 CEO를 교체하기로 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신한은행장에는 한용구 현 신한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이 선임됐다. 1966년생으로 한 부행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연금사업부장, 퇴직연금사업부장, 신한금융지주 원신한전략 본부장,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월부터 은행 영업그룹 부행장과 영업그룹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한 부행장은 2008년 진 내정자가 오사카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일본에 위치한 신한은행 자회사인 SBJ은행 설립 원년 멤버로 일본에 함께 있었던 인연이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장 하마평에 한 부행장 이름이 오르긴 했지만, 타 후보에 비해 나이가 젊기도 해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 깜짝 발탁으로 놀랐다”며 “사실상 진 신임 회장이 내정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주요계열사 중 하나인 신한카드 신임 대표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이 발탁됐다. 문 부사장은 2009년 통합 신한카드 출범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CEO가 된다. 문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한 후 LG할부금융에 입사했으며, LG카드가 신한카드로 출범 한 뒤에는 경영관리팀장, 전략기획팀 부장, 기획본부장, 경영기획그룹 상무 등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안신한카드 문동권정을 도모하면서 젊은 CEO를 발탁해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임기가 만료한 이영창 사장은 물러나고 미래에셋대우 출신의 김상태 사장이 단독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새 대표로는 이영종 퇴직연금사업그룹장(부사장)이 신규로 추천됐다.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정운진 사장과 이희수 사장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추천됐다. 또 올해 초 통합한 신한자산운용 대체 자산 부문 김희송 대표는 연임 추천돼 전통 자산 부문 조재민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지난 6월 100% 자회사가 된 신한자산신탁엔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라인을 경험한 이승수 부사장이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이외 신한벤처투자, 신한AI에선 이동현 사장과 배진수 사장의 연임이 결정됐다.◇젊은 영업맨 전진배치…부회장직 신설 무산금융권에서는 이번 신한금융 계열사 사장 인사를 두고, ‘영업맨’들을 전진배치한 과감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 국내외 경기 불안 등 금융권 상황이 위기인 만큼, 공격적인 영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신임 신한은행장 후보인 한용구 부행장은 그룹내부에서 영업 전략 및 추진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지주사 본부장 재직 시절에는 ‘원(one)신한’ 전략을 담당한 ‘영업통’으로 꼽힌다.문동권 신임 신한카드 사장 내정자의 경우 2017년부터 1년간 신한카드 영업BU본부장을 역임하며 영업현장을 경험했고, 이영종 신임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도 신한은행 강서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력하게 검토됐던 ‘부회장직’ 신설은 무산됐다. 기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시절 차기 회장을 육성하기 위해 유력하게 검토돼왔으나, 회장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사실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은행, 신한아이타스, 신한DS 등 중소형사 위주로 일부 CEO 교체됐고, 올해는 핵심 자회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CEO가 바뀌면서 그룹 전체 변화의 폭이 다소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신임 회장 후보 추천에 따라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에스엠, 거버넌스 추가 개선 가능성…보이그룹 등 신인 모멘텀 투자매력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20일 에스엠에 대해 최대 저평가 요인인 라이크기획 관련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기존 아티스트의 견조한 성장세에 보이그룹, NCT 도쿄 등 신인 모멘텀까지 보유해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만5000원을 유지했다. 에스엠(041510)의 19일 종가는 8만1200원이다.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스엠이 주주서한 요구에 따라 지배구조 투명성이 추가 개선된다면 작은 우려 요인까지 모두 온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이하 얼라인)는 지난 14일 에스엠에 대해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전달했으며 오는 1월 13일까지 관련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다.얼라인은 지난 3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라이크기획과의 용역 계약 관련 문제 개선을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에스엠은 지난 10월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12월31일)를 공시했고, 향후 내부 인력을 통해 프로듀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수만과 함께 수년간 콘텐츠 제작을 이어온 내부 인력 주도의 프로듀싱이 예고된 만큼, 향후 콘텐츠 정체성에도 타격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현재 지급중인 연간 프로 듀싱 인세(250억~300억원) 대부분을 절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수익성의 구조적 성장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주주서한에서는 그 외 관계사 관련 개선도 촉구했다.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에스엠브 랜드마케팅(42% 자회사, MD 및 플랫폼)의 경우 에스엠의 핵심 신사업인 광야클럽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연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드림메이커(60% 자회사, 공연)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의 장기 적자, SM USA(100% 자회사, 부동산)의 경우 비핵심 사업 중심의 사업 구조가 주요 개선 요구 사항이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외에도 주요 기관투자자의 참여 하에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거버넌스 개선 방안은 물론 기업설명회(IR) 강화 및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발표 등이 제안된 상황”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최대 저평가 요인인 라이크기획 관련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기존 아티스트의 견조한 성장세에 신인 모멘텀까지 보유해 투자 매력도 높다”면서 “중동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입 가능성도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AMRO “한국 내년 1.9% 성장, 통화·재정 긴축 속도 신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해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 속도를 유연하고 신중하게 재조정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AMRO는 26일 열린 2022년 연례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 이후 높은 백신 접종률, 강력한 정책 지원, 제조업 부흥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지만 긴축적인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의 약화로 단기 전망은 악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AMRO는 아세안+3 경제 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연례협의단이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23개 개인·기관과 면담을 실시했다.연례협의단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6%에서 내년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케빈 챙 AMRO 연례협의단장은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와 긴축적인 국내 금융 상황으로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평균 물가 상승폭은 올해 5%에서 내년 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도 고용 시장 구인난으로 임금과 물가 상승간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4.9% 축소될 것으로 봤다. 외환 보유액은 4160억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이다.단기 경제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도 크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빠른 정책 금리 인상, 가계·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예상보다 더딘 중국 경기 회복을 단기·중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중기적으로 볼 때 가계·기업 부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로 취약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위험 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규모 증권사가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단기 정책 방향은 통화·재정 긴축이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취약 부문과 고물가 피해 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재정 위험은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통화 긴축 속도는 인플레이션 영향과 경기·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조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정책 기조는 적절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와 금융 안정성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중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긴축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동향 점검도 필요하다. 은행의 자본·유동성 완충장치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완충 장치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는 신규 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경제 효율성을 위한 금융 기술 개발 추진과 탄소 배출 감소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의 최소화 노력을 강조했다.
- 추경호 "美 연준 빅스텝 예상 수준…금융시장 안정 최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인상폭을 좁힌 만큼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나오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팀은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연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뒤 기준금리를 현행 3.75~4.0%에서 4.25~4.5%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이 지난 네 번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가 이번에 인상 폭을 줄인 데 대해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금리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면서도 “향후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신용등급 A1 기준 기업어음(CP) 금리 91일물은 전날(5.52%)보다 1bp(1bp=0.01%포인트) 내린 5.51%를 기록했다. CP 금리는 지난 12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회사채 금리(3년물, AA-)도 9월말 5.280%에서 10월 21일 5.736%, 지난달 말 5.445%를 기록하고 지난 14일 5.272%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9월말 1430.2원에서 10월 21일 1439.8월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말 1318.8원으로 내려갔고 14일에는 1296.3원에 마감했다.추 부총리는 “CP 금리는 10월 초 이후 최초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발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尹 경제팀, 기업 자금조달·유동성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 총력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향방, 경기둔화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금융 분야 등에 대해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가동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기관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의 3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과 함께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은 더욱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면서 내년 정부의 경제 전망치 또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국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경제 정책 방향(경방)을 준비 중인 정부는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秋 “실물경제 둔화 가시화되고 있어”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놨던 경제 전망은 9월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다. 이후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정책 등 악재만 더 쌓인 상황이다.예산안 제출 당시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2.5%를 제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 대부분의 연구원들도 1%대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되고 대외여건 악화 심화 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역시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연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정부 예상치(3.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OECD는 3.9%를 제시했고 국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도 3.2%로 정부 전망보다 높다. 가장 최근인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3.2%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다.수출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0~1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줄면서 역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 11.0%에서 내년 1.0%로 크게 낮췄지만 내년 연간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회복으로 급증했던 민간 소비는 내년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조정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 소비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도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신성장 4.0’ 제시, 이달 중 대책 발표내년 경방도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휩쓰는 꿰뚫는 수출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말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발족했다.경방에서도 수출과 투자 등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지원책 등이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경방과 함께 과거 △농업 성장 1.0(빈곤 극복) △제조업 2.0(중진국 진입) △정보통신(IT)산업 3.0(선진국 진입)을 업그레이드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들의 신규 추가나 연장 또한 관건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물가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당장 중단하기보다 단계적 정상화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승용차에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여부도 관련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도 경방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론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14일)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