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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착륙 절대 안돼”…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속도조절 ‘총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경제시스템 전반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다주택자 타깃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점’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거나 강화한 상당수 부동산 규제를 되돌려 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에 내려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속도”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경제주체가 조정할 시간이 없어져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대거 손 본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려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12% 세율이 적용됐던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 대해서도 6%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시 근본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한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기 양도세는 투기성격의 매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양권, 주택·입주권 등을 2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할 때 과세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폐지(현행 60%)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등도 폐지한다. ◇부동산PF 자금경색 방지책 마련…임대사업자 활성화 병행 정부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레고랜드발(發) 부동산PF 중단사태 이후 급격히 관련 시장이 급격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건설사의 도미노 파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정 여부를 검토한다. 또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하는 것) 어려움이 지속하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함께 단기 PF 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육성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85㎡(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80~100% 취득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약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폭락할 경우 경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양도세를 낮춰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와 물건을 받아줘야 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목표도 있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며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1 I 조용석 기자
尹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노동개혁 최우선”(종합)
  • 尹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노동개혁 최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 청산’과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로 수출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적폐 청산’ 현 정부 기조로 처음 내세워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감사를 꼽았다.또 내년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노동개혁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 등을 통해 내세웠던 ‘적폐 청산’과는 다른 개념임을 부각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척결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023년 더 어그레시브하게 뛰자”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2.12.21 I 박태진 기자
'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 '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완화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분양 경기 경색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초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를 2017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 도시지역에선 비규제지역이라도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청약 시장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2017년 17만4951건이던 분양권 거래량은 올 1~10월 2만5705건으로 줄었다. 최근 청약 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전매 규제가 미분양을 늘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비수도권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 전매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다”며 “서울 등 수도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매 규제 완화는 국토부에서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전매 규제 완화는 시장에 ‘양날의 검’이다. 시장이 좋을 땐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 시장을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지금 같이 시장이 위축될 땐 일시에 시장에 분양권 매물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이자를 내지 못한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가 물건을 쏟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미 광역시 분양권 시장은 현재 전매가 가능한 물건조차 마피(마이너스피·분양권보다 낮은 값에 전매하는 것)로 내놓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재고 주택도 팔리지 않아 매물만 쌓이고 있어서다. 2~3년 전만 해도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앞세워 억대 웃돈이 붙어 전매된 것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처럼 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리면 주변 노후 아파트값을 끌어내리고 다시 청약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다만 청약·매수 대기자로선 마피 물건을 잡으면 청약 경쟁 없이도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에선 전용면적 84㎡ 호가가 5억8200만원까지 낮아졌다. 2년 전 분양가(6억4200만원)보다 6000만원 낮은 값이다. 같은 해 4억2040만원에 분양했던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 지웰시티 자이’ 전용 84㎡형 호가도 3억9040만원으로 3000만원 떨어졌다.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미분양 단지에선 분양가 수준에 분양권을 되파는 ‘무피’ 물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 하락과 매물 출회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전매가 풀린다고 분양권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며 “금리 상황과 거시 경제 전망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상황이 달라질 것이다”고 했다.
2022.12.21 I 박종화 기자
내년 정부의 암울한 ‘경제 자화상’…경기 연착륙 화두 올랐다
  • 내년 정부의 암울한 ‘경제 자화상’…경기 연착륙 화두 올랐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박태진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에 이어 수출 감소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하며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까지 끌어내렸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 업무보고를 받았다.정부는 이날 경방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1.8%)·한국은행(1.7%), 국제통화기금(IMF·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국내외 기관의 예측보다도 낮다.추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망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반기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정부는 경제 위기가 부동산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추경호(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선순위 경제 정책으로 구조 개혁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조 부패는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강조한 3대 개혁 과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며 ‘정부정책의 시장화’를 언급했다.
2022.12.21 I 이명철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실거래엔 숨통…금리환경 안 바뀌면 효과 반감"
  • 부동산 규제완화 "실거래엔 숨통…금리환경 안 바뀌면 효과 반감"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집값 반등을 도모할 정도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연착륙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로 확실히 정해져 시장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 바로 반응하기엔 역부족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10억원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때 3주택자라면 기존 취득세가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취득세 중과가 완벽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종전보다 많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거래 감소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컨대 3주택자의 취득세가 4%로 줄어드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과 같아지는 것이어서 정확히 투자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될 것이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전방위적인 대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장이 바로 반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 시키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일부 실거래를 유도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와 같은 경제 전반적인 지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집값 하락의 결정적 요인은 금리”라며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부풀려져도 내부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급락하지는 않는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외부적인 충격으로 바닥을 모르게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저성장, 고금리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졌다”며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인플레이션)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의 구매심리·거래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12.21 I 김아름 기자
“경착륙 절대 안돼”…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속도조절 ‘총력’
  • “경착륙 절대 안돼”…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속도조절 ‘총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에 내려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급락하면 경제주체가 조정할 시간이 없어지기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기획재정부 관계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한다. 가계부채 및 국민자산 대부분이 집중된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면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다주택자 타깃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점’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대책도 함께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12%의 세율이 적용됐던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 대해서도 절반인 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근본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한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기 양도세는 투기성격의 매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할 때 과세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폐지(현행 60%)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30%로 적용한다. 정부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등이 폐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PF 자금경색 방지책 마련…임대사업자 활성화 병행 정부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레고랜드발 부동산PF 중단사태 이후 급격히 관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건설사의 도미노 파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정을 검토한다. 또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하는 것) 어려움이 지속되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함께 단기 PF 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역시 세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육성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85㎡(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80~100% 취득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한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임대사업자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폭락할 경우 경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양도세를 낮춰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와 물건을 받아줘야 폭락을 막을 수 있기에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목표도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다”며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1 I 조용석 기자
다주택자 주담대 풀지만 DSR 규제 그대로…"가계부채 위험 관리"
  • 다주택자 주담대 풀지만 DSR 규제 그대로…"가계부채 위험 관리"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푼다. 다만 가계부채를 고려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한단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 시행 이래 금지돼 온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풀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30%로 적용한단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폭도 그렇고 속도도 굉장히는 빠르다는 것은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푼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는 유지했다. 정부는 개인의 연간 부채 원리금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 두고 있다. DSR이 묶여 있으면 LTV 규제가 풀려도 소득이 낮은 경우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그러나 가계부채 때문에 DSR 규제까지 풀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말 가계대출은 1756조 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007조 9000억원을 차지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DSR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목표와 함께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나치게 강하게 갔던 LTV 규제는 정상화시키되,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그런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당분간은 유지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12.21 I 원다연 기자
尹대통령 “가계·기업부채 잘 관리하고 수출로 위기 돌파해야”
  • 尹대통령 “가계·기업부채 잘 관리하고 수출로 위기 돌파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금융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업무보고와 함께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상황에 대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힘든 한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언급했다. 먼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산업 면에서는 수출로서 위기를 돌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또 우주항공,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경제 챙기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의 추진 중요성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을 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1 I 박태진 기자
'진옥동표 새판짜기'…신한금융, 영업맨 CEO 전진배치
  • '진옥동표 새판짜기'…신한금융, 영업맨 CEO 전진배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 4곳의 CEO(최고경영자)를 교체하며 새판을 짰다. 특히 은행장에는 신임 그룹회장 내정자인 ‘진옥동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용구 부행장이 올랐다. 카드 사장에는 첫 내부출신 CEO로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을 앉혔다. 위기관리 통찰력은 물론 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경영리더를 주요 자회사 CEO에 발탁했다는 게 그룹 설명이다. 한용구 신한은행장 후보◇신한은행장에 한용구…‘진옥동 사단’ 평가신한금융그룹은 22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CEO 임기가 만료 10곳의 계열사 중 주요한 4곳(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신탁)의 CEO를 교체하기로 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신한은행장에는 한용구 현 신한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이 선임됐다. 1966년생으로 한 부행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연금사업부장, 퇴직연금사업부장, 신한금융지주 원신한전략 본부장,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월부터 은행 영업그룹 부행장과 영업그룹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한 부행장은 2008년 진 내정자가 오사카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일본에 위치한 신한은행 자회사인 SBJ은행 설립 원년 멤버로 일본에 함께 있었던 인연이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장 하마평에 한 부행장 이름이 오르긴 했지만, 타 후보에 비해 나이가 젊기도 해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 깜짝 발탁으로 놀랐다”며 “사실상 진 신임 회장이 내정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주요계열사 중 하나인 신한카드 신임 대표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이 발탁됐다. 문 부사장은 2009년 통합 신한카드 출범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CEO가 된다. 문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한 후 LG할부금융에 입사했으며, LG카드가 신한카드로 출범 한 뒤에는 경영관리팀장, 전략기획팀 부장, 기획본부장, 경영기획그룹 상무 등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안신한카드 문동권정을 도모하면서 젊은 CEO를 발탁해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임기가 만료한 이영창 사장은 물러나고 미래에셋대우 출신의 김상태 사장이 단독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새 대표로는 이영종 퇴직연금사업그룹장(부사장)이 신규로 추천됐다.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정운진 사장과 이희수 사장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추천됐다. 또 올해 초 통합한 신한자산운용 대체 자산 부문 김희송 대표는 연임 추천돼 전통 자산 부문 조재민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지난 6월 100% 자회사가 된 신한자산신탁엔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라인을 경험한 이승수 부사장이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이외 신한벤처투자, 신한AI에선 이동현 사장과 배진수 사장의 연임이 결정됐다.◇젊은 영업맨 전진배치…부회장직 신설 무산금융권에서는 이번 신한금융 계열사 사장 인사를 두고, ‘영업맨’들을 전진배치한 과감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 국내외 경기 불안 등 금융권 상황이 위기인 만큼, 공격적인 영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신임 신한은행장 후보인 한용구 부행장은 그룹내부에서 영업 전략 및 추진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지주사 본부장 재직 시절에는 ‘원(one)신한’ 전략을 담당한 ‘영업통’으로 꼽힌다.문동권 신임 신한카드 사장 내정자의 경우 2017년부터 1년간 신한카드 영업BU본부장을 역임하며 영업현장을 경험했고, 이영종 신임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도 신한은행 강서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력하게 검토됐던 ‘부회장직’ 신설은 무산됐다. 기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시절 차기 회장을 육성하기 위해 유력하게 검토돼왔으나, 회장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사실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은행, 신한아이타스, 신한DS 등 중소형사 위주로 일부 CEO 교체됐고, 올해는 핵심 자회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CEO가 바뀌면서 그룹 전체 변화의 폭이 다소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신임 회장 후보 추천에 따라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0 I 전선형 기자
  • 에스엠, 거버넌스 추가 개선 가능성…보이그룹 등 신인 모멘텀 투자매력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20일 에스엠에 대해 최대 저평가 요인인 라이크기획 관련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기존 아티스트의 견조한 성장세에 보이그룹, NCT 도쿄 등 신인 모멘텀까지 보유해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만5000원을 유지했다. 에스엠(041510)의 19일 종가는 8만1200원이다.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스엠이 주주서한 요구에 따라 지배구조 투명성이 추가 개선된다면 작은 우려 요인까지 모두 온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이하 얼라인)는 지난 14일 에스엠에 대해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전달했으며 오는 1월 13일까지 관련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다.얼라인은 지난 3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라이크기획과의 용역 계약 관련 문제 개선을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에스엠은 지난 10월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12월31일)를 공시했고, 향후 내부 인력을 통해 프로듀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수만과 함께 수년간 콘텐츠 제작을 이어온 내부 인력 주도의 프로듀싱이 예고된 만큼, 향후 콘텐츠 정체성에도 타격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현재 지급중인 연간 프로 듀싱 인세(250억~300억원) 대부분을 절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수익성의 구조적 성장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주주서한에서는 그 외 관계사 관련 개선도 촉구했다.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에스엠브 랜드마케팅(42% 자회사, MD 및 플랫폼)의 경우 에스엠의 핵심 신사업인 광야클럽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연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드림메이커(60% 자회사, 공연)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의 장기 적자, SM USA(100% 자회사, 부동산)의 경우 비핵심 사업 중심의 사업 구조가 주요 개선 요구 사항이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외에도 주요 기관투자자의 참여 하에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거버넌스 개선 방안은 물론 기업설명회(IR) 강화 및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발표 등이 제안된 상황”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최대 저평가 요인인 라이크기획 관련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기존 아티스트의 견조한 성장세에 신인 모멘텀까지 보유해 투자 매력도 높다”면서 “중동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입 가능성도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I 양지윤 기자
尹 “예산안 지연돼 국민께 송구…원칙 지키며 처리 최선”(종합)
  • 尹 “예산안 지연돼 국민께 송구…원칙 지키며 처리 최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에서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예산 중요성이 크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의 임기 내 달성과 지방시대 구상 등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과제를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경제 리스크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해 “세계적 경기 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물가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내각이 합심해서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와 대형 화재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청년 인턴제도의 내실화도 주문했다. 이날 한 총리로부터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받은 뒤 “우리 정부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의 국정 참여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라고 말했다.청년 인턴 활성화 방안은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논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연내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청년인턴의 채용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3월부터 현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YTN에서 돌발영상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 테스트 영상이 사용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2시간 반 넘는 생중계 행사에선 사전 기술적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지만 기술점검 때 나온 통의 예상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마치 사전에 기획된 내용인양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면서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에 강력한 유감 표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이에 YTN 측은 “돌발영상이 방송된 직후, 해당 콘텐츠가 주요 방송사 중계 풀인 ‘코리아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며 “YTN은 이번 일로 시청자와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방송사고대책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영상 활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9 I 박태진 기자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재도약 목표로 운영"
  •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재도약 목표로 운영"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경계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에 더욱 비상한 경제 상황 인식 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내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걸로 예상된다”며 “특히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걸로 보이며 취업자 수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내년 경제를 운영해 나간단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기업·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당면한 수출·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혁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I 원다연 기자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서도 징역 3년형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서도 징역 3년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윤 전 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억원을 받기 전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1억원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최씨와 윤 전 서장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힌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022.12.16 I 성주원 기자
AMRO “한국 내년 1.9% 성장, 통화·재정 긴축 속도 신중”
  • AMRO “한국 내년 1.9% 성장, 통화·재정 긴축 속도 신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해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 속도를 유연하고 신중하게 재조정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AMRO는 26일 열린 2022년 연례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 이후 높은 백신 접종률, 강력한 정책 지원, 제조업 부흥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지만 긴축적인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의 약화로 단기 전망은 악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AMRO는 아세안+3 경제 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연례협의단이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23개 개인·기관과 면담을 실시했다.연례협의단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6%에서 내년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케빈 챙 AMRO 연례협의단장은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와 긴축적인 국내 금융 상황으로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평균 물가 상승폭은 올해 5%에서 내년 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도 고용 시장 구인난으로 임금과 물가 상승간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4.9% 축소될 것으로 봤다. 외환 보유액은 4160억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이다.단기 경제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도 크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빠른 정책 금리 인상, 가계·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예상보다 더딘 중국 경기 회복을 단기·중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중기적으로 볼 때 가계·기업 부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로 취약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위험 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규모 증권사가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단기 정책 방향은 통화·재정 긴축이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취약 부문과 고물가 피해 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재정 위험은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통화 긴축 속도는 인플레이션 영향과 경기·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조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정책 기조는 적절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와 금융 안정성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중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긴축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동향 점검도 필요하다. 은행의 자본·유동성 완충장치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완충 장치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는 신규 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경제 효율성을 위한 금융 기술 개발 추진과 탄소 배출 감소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의 최소화 노력을 강조했다.
2022.12.16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美 연준 빅스텝 예상 수준…금융시장 안정 최선"
  • 추경호 "美 연준 빅스텝 예상 수준…금융시장 안정 최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인상폭을 좁힌 만큼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나오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팀은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연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뒤 기준금리를 현행 3.75~4.0%에서 4.25~4.5%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이 지난 네 번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가 이번에 인상 폭을 줄인 데 대해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금리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면서도 “향후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신용등급 A1 기준 기업어음(CP) 금리 91일물은 전날(5.52%)보다 1bp(1bp=0.01%포인트) 내린 5.51%를 기록했다. CP 금리는 지난 12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회사채 금리(3년물, AA-)도 9월말 5.280%에서 10월 21일 5.736%, 지난달 말 5.445%를 기록하고 지난 14일 5.272%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9월말 1430.2원에서 10월 21일 1439.8월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말 1318.8원으로 내려갔고 14일에는 1296.3원에 마감했다.추 부총리는 “CP 금리는 10월 초 이후 최초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발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尹 경제팀, 기업 자금조달·유동성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 총력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향방, 경기둔화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금융 분야 등에 대해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가동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기관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의 3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과 함께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은 더욱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6 I 공지유 기자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재판 연기 신청…수사·재판 차질 빚나
  •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재판 연기 신청…수사·재판 차질 빚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검찰 수사는 일시적인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씨 측은 당장 법원에 재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분간 중환자실 입원…재판 기일변경 신청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밤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자해했다. 김씨 변호인의 119 신고로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부상 부위를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의식은 또렷한 상태로 전해졌다. 김씨는 당분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씨를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은 그의 건강이 회복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키맨’이다.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대표 측의 숨겨진 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핵심 당사자로 꼽힌다. 그러나 그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김씨 본인이고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해왔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폭로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는 다른 스탠스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로비스트’ 역할을 맡았던 김씨가 윗선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뇌물공여 및 불법 선거자금 관련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왼쪽)가 지난해 10월 구속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최우향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자 화천대유 이사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중을 나갔다 (사진=뉴스1)◇ 檢, 김만배 조력자 2명 구속영장 청구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사 최우향 씨(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이사와 이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 사이 김씨의 지시를 받고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이사와 이 공동대표는 약 260억원에 달하는 김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씨 측은 지난해 배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씨 기소 이후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수표로 뽑아놓은 것이라며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성균관대 동문인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에 합류했다. 김씨의 20년 지기인 최 이사는 과거 목포 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인물로, 지난 2010~2018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쌍방울(102280)그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유착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이들 조력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만큼 시한에 맞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최우향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한편 경찰은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그의 차량에 대해 감식에 나섰다.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차 안에 있던 혈흔이 김씨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차량 주변 CC(폐쇄회로)TV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발견된 김씨의 차량 내부 모습. (사진=뉴스1)
2022.12.15 I 성주원 기자
추경호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위기 극복 최선”
  • 추경호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위기 극복 최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투자를 촉진하면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우리 경제는 올해 3분기까지 3%대 성장을 이루며 선방해왔지만 최근 들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내년 우리 경제도 더 안좋아질 것 같다”며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수출도 3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사상 최대액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세계 6위 수출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10월부터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에너지가격 상승세에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다.추 부총리는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우리 주력인 반도체는 내년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내년 수출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전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한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7월 6.3%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며 “일반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중반 (상승폭을)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용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 효과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다. 내년에는 올해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지표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부동산과 가계부채는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가까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급랭, 경착률 걱정이 많다”며 “가계부채 굉장히 늘었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 대출 갚기 어렵다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진단했다.금융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정도로 오르면서 외환위기 걱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 정책과 선진국 금리 상승폭 둔화 등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최근 안정된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도 많이 얼어붙었는데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서 최근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일련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위기 극복에 정부 정책을 집중하겠단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를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 있는 민족”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과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미래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5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
  • 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기업어음(CP) 금리는 10월 초 이후 최초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발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향방, 경기둔화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금융 분야 등에 대해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가동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은 더욱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5 I 공지유 기자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면서 내년 정부의 경제 전망치 또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국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경제 정책 방향(경방)을 준비 중인 정부는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秋 “실물경제 둔화 가시화되고 있어”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놨던 경제 전망은 9월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다. 이후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정책 등 악재만 더 쌓인 상황이다.예산안 제출 당시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2.5%를 제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 대부분의 연구원들도 1%대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되고 대외여건 악화 심화 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역시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연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정부 예상치(3.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OECD는 3.9%를 제시했고 국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도 3.2%로 정부 전망보다 높다. 가장 최근인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3.2%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다.수출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0~1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줄면서 역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 11.0%에서 내년 1.0%로 크게 낮췄지만 내년 연간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회복으로 급증했던 민간 소비는 내년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조정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 소비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도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신성장 4.0’ 제시, 이달 중 대책 발표내년 경방도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휩쓰는 꿰뚫는 수출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말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발족했다.경방에서도 수출과 투자 등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지원책 등이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경방과 함께 과거 △농업 성장 1.0(빈곤 극복) △제조업 2.0(중진국 진입) △정보통신(IT)산업 3.0(선진국 진입)을 업그레이드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들의 신규 추가나 연장 또한 관건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물가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당장 중단하기보다 단계적 정상화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승용차에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여부도 관련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도 경방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론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14일)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5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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