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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감방서 공급책과 인맥 쌓아”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 -中, 1분기까지 수출 통제설…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30개월 만에 최대폭 치솟은 밥상물가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종합 -MBK 손잡고 공개매수 선언한 장남 3주내 지분 20% 매입 가능성 ‘글쎄’ -연예인인 척 코인 구매 유도 “내년 ‘생성형 AI 범죄’ 활개” △멀기만 한 민생의 봄-고물가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어 민생에 온기 불어넣을 것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글로벌 대응 ‘팀코리아’ 꾸려 △종합-현대차·기아 車형제, 악재 뚫고 잘 달렸다…11년 만에 ‘수출탑’ -중기중앙회 “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이행” 약속 -2년전 요소 대란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 손놓은 정부 -총선 선거구, 서울·정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는다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밖에선 보기 힘든 ‘큰손’과 교류·단순 투약범이 출소 후 유통·판매책 돼 -마약사범 절반은 재범…“교정시스템 개선 시급” -“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 -‘이재명 사당화’ 작심 비판한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모락 -尹대통령 핵심공약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 커져 -‘수송기 선정’ 이유 안 밝힌 軍-‘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시설부대비로 옷 사고 여행간 공기관 △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 1.4% 달성 청신호 -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반도체 패키징 등 180개 기술…국제협력으로 확보한다 -가사노동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의 ‘2.6배’△금융 -신임 금융협회장들 첫 행보는 ‘상생 금융’-저축은행 1000억 부실채권 매각 -취약차주 이자환급 ‘캐시백’ 검토…은행권, 내일 상생 금융 회의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글로벌 -손님 끊긴 美저가항공사 ‘합종연횡’…‘경쟁당국 승인’ 복병 -“韓,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하마스 지하터널 바닷물로”…이스라엘, 침수 계획 검토중 -中 판매량 18% 뚝…테슬라 ‘보릿고개’ 오나 △산업 -일감 쌓이는 K전력기기, 실적 신기록 ‘파워 업’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가야” 日 이어 美서도 역설한 최태원 -HBM 앞세운 SK하이닉스, D램시장 나홀로 전진 -HD현대 건설기계 주재원 모여 1등 전략 짠다 -포스코, 2차전지·반도체 산업용 가스사업 키운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R&D 역량 의왕 총집결 △ICT -출마 선그은 이종호…차기 과기부 장관 안갯속 -앱 실행 횟수 ‘챗GPT’의 8배 맞춤형 대화 ‘캐릭터AI’ 돌풍 -LTE 하자, 5G 승차…버스 와이파이 속도 5배↑-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도 구독료 받는다 △소비자생활중소기업 -롯데그룹 유통군, 김상현·정준호 투톱 체제 공고화 -체감 영하 14도 한파에 롱패딩 매출 다시 ‘급증’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과잉행정 논란 -세스코 “빈대, 가정집 처리 한계 있어…전문 방역업체 대응 권장” △Future Tech -‘선’ 대신 ‘볼’로 칩·보드 연결 데이터 전송 지름길 뚫었다-‘일본·대만’ 게 섰거라…‘후발주자’ 삼성·LG·대덕 대역전 노린다 -“조 단위 투자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먼저 길 닦아야” △증권 -수익률 목말라 스팩 투자…자칫 체할라 -창업 준비부터 상장 전까지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줄 것 -반도체·배터리 두 날개 훨훨…주식형펀드 올 18% 날았다△증권 -무늬만 2차전지株…주가 80% 넘게 폭락 ‘쓴맛’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주의보 -中 제조업 경기 위축에…힘 못쓰는 석유화학株-KB증권 하반기 IPO 주관 잇따라 성공…‘톱5 실적’ 달성 기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매입 힘든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청약시장 찬바람에도…꺾일 줄 모르는 분양가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확장 광폭행보 △건강 -진통제 안 듣고 아침에 더 심한 두통…뇌종양 위험 신호일 수도 -컵 들떄도 불편한 ‘테니스 엘보’ 초기진단이 중요 -회전근개파열로 아픈 어깨…PRP주사로 치료하세요 △Book -詩는 내게 ‘행복한 놀이’…보여주기 아닌 나에게 하는 이야기 -공단과 구디 사이…구로, 한국사회 민낯을 보다 -“벨트 못따면 죽어 오겠다” 가슴속 영원한 스포츠 영웅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당 쪼개려는 이준석, 옳은 길 아냐…보수, 이견 있어도 목적지 같아야” -“北, ‘도발땐 손해’ 생각 들게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속” △오피니언 -병력 감축, 이제는 결단 내려야 -중국서 또 유행하는 폐렴, 정말 심각한가요-불법 사체업자는 멀리 있지 않다 △피플 -‘눈부신 K팝의 뿌리’ 김민기 위해 후배들이 뭉쳤죠-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호반건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급 150억원 전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케이뱅크 차기 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부문장 △사회 -조희대 “김명수 재판 지연, 반면교사 삼을 것” -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구리·고양·과천도 동행할까 -“친구랑 오면 할인”…수험생 유혹하는 ‘성형 마케팅’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묻지마 살인 방지’ 사법입원제 논의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경동고 수험생 집단소송 예고
2023.12.05 I 이윤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서 김명수 때린 與, 검찰 때린 野(종합)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서 김명수 때린 與, 검찰 때린 野(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검찰을 두고 부딪쳤다. 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불거진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편향성 논란을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을 비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與 “정치 편향 심각” vs 野 “檢 영장발부 남발”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정치적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만 1년 5개월이 걸렸다”며 “이런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누렸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비판에 조 후보자는 김 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마다 힘든 시기가 있었고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해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답했다.야당은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쳐 이미 13번을 압수수색했음에도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들고온 컴퓨터를 뒤졌다”며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법원이 제지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발부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련자를 불러 대면심문할 수 있는 제도다. 조 후보자는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큰 결격 사유 없는 조희대…무사통과 가능성↑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약 3년 6개월 동안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문에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사과했다.여야 모두 조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혜 의원은 “조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며 “경력을 보면 화려하고 재산, 경력관계,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 잡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후보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대법관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게다가 앞서 이균용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 낙마 이후 약 3개월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결을 결정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23.12.05 I 김형환 기자
조희대 청문회서 김명수 때린 與, 검찰 때린 野
  • 조희대 청문회서 김명수 때린 與, 검찰 때린 野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검찰을 두고 부딪쳤다. 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편향성 논란을 꼬집었고 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 등을 비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 정상화를 완성할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며 “경력을 보면 화려하고 재산, 경력관계,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 잡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해본 이들은 하나같이 칭찬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인품에 대해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만 1년 5개월이 걸렸다”며 “이런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 역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누렸다”며 “3년 10개월 만에 나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판결문을 보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비판에 조 후보자는 김 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마다 힘든 시기가 있었고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해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답했다.야당은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쳐 이재명 전 도지사가 1년 전에 그만뒀고 이미 13번을 압수수색했음에도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들고온 컴퓨터를 뒤졌다”며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법원이 제지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발부한다”고 비판했다.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했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약 3년 6개월 동안 사법농단 사태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문에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05 I 김형환 기자
조희대 “재판지연 해소 목소리 높아…폭넓은 방안 살필 것”
  • 조희대 “재판지연 해소 목소리 높아…폭넓은 방안 살필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근본적 해결책까지 폭넓은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착석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당장 해결 가능한 방안부터 근본적 해결책까지 다양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기일 지정, 판결서 적정화 등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재판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 방안까지 살펴보겠다는 게 조 후보자의 설명이다.실제로 재판 지연 문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전국 법원 민사 1심 사건 중 2년 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장기미제사건)은 5345건이었으나 2022년 1만442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조 후보자는 이같은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설정했다.조 후보자는 또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비판을 고려한 듯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을 인정한 사례,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법의 엄정한 적용 또한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상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해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르 증대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I 김형환 기자
"여성 있기에 사람 있다"...'성폭행' 배우에 일침
  • "여성 있기에 사람 있다"...'성폭행' 배우에 일침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4년 전 오늘, 2019년 12월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당부했다.이어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강 씨는 그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강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배우 강지환 씨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다”며 “잠들기 직전이나 집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강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반전은 없었다.강 씨 사건에서 논란이 된 항거불능 기준에 대해 올해 9월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건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잔재”라고 봤다.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군인에게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가 됐는데, 강제추행의 조건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보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다.물리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위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걸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강 씨는 자신에 대한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 중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강 씨는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8000여만 원을 물게 됐다.
2023.12.05 I 박지혜 기자
'성향·임기·행정경험'…조희대 후보자 野송곳검증 넘을까
  • '성향·임기·행정경험'…조희대 후보자 野송곳검증 넘을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6일 열린다. 검사 탄핵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두달 넘게 비어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명에 앞서 그를 추천한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후보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논평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에서 집중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보수 성향, 짧은 임기, 사법행정 경험 부족 등이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보수적 성향이 드러난 의견을 내 주목받은 바 있다.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그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법원장도 대구지법원장을 한 차례 지낸 것이 전부라 사법행정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법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다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올해로 만 66세인 조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며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61.26㎡·7억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3.25㎡·10억74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조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23.12.03 I 성주원 기자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공백 3주만에 해소(상보)
  •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공백 3주만에 해소(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적격 의견으로는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론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 내용이 담겼다.이로써 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 상황은 해소됐다. 앞서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뒤 20여 일째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계속됐지만 이날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다만 대법원장 공석은 김명수 전 원장 퇴임(9월22일)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은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에 국민의힘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30 I 김기덕 기자
국방장관, 지휘관들에 "北,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인식토록 해야"
  • 국방장관, 지휘관들에 "北,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인식토록 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군사적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이날 지휘관회의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주요지휘관이 교체된 후 첫 회의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합참 및 각 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북한군의 최근 군사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라면서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이 도발하면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즉각·강력히·끝까지’(즉·강·끝)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면서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장관은 “전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해 높은 사기와 엄정한 군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적에 대한 작전 주도권과 아군의 작전지속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전투와 휴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3.11.28 I 김관용 기자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앞서 지난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송곳 검증을 했다. 이번에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인청특위를 통과하면서 임명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헌재소장 임면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한편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은 공석인 상태다. 대법원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올해 9월 24일 퇴임한 이후 두달 여동안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임명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28 I 김기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5∼6일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5∼6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여야는 27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실시하기로 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진성준(간사)·정성호·서영교·오기형·이정문·홍정민·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내정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2023.11.27 I 이소현 기자
北, 5년 전 파괴한 DMZ '감시초소' 복원…尹 "확고한 대비태세" 지시(종합)
  • 北, 5년 전 파괴한 DMZ '감시초소' 복원…尹 "확고한 대비태세" 지시(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권오석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파기했던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기했던 11개 GP에 관측소(OP)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식별됐다”면서 “24일부터 이곳에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DMZ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로 남북 군 당국은 GP 철수를 추진했다. 시범적으로 남북 간 GP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곳 11개를 우선 없애기로 했는데, 이중 1곳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키로 했다. 동부전선 북한군 GP에서 관측소(OP) 추정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군 지상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사진=국방부)군 당국이 이날 공개한 동부전선 지상 촬영 북한군 동향 사진에 따르면 북한군이 기존에 파괴한 GP 상단에 목조 구조물을 만들고 이를 도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GP 상단에 감시소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둔 형태다.또 GP에 중화기를 반입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북한군은 GP 파기 후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켰지만, 현재 경계호를 만들어 무반동총기를 배치했다. 야간에 경계병력도 배치돼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해안포 개방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평균 1개소에 1~2문 정도의 해안포가 개방돼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늘었다”면서 “개소 당 10문 이상, 기존 대비 몇 배씩 많아졌다”고 전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23일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그 직후 이같은 동향이 식별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속 조치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동부전선 북한군 GP에서 참호를 만들고 무반동총을 반입하는 활동(왼쪽)과 야간에 경계병력이 배치돼 있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사진=국방부)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에게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 이후 북한의 동향 등 안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 GP 복원에 대한 상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지난 22일 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조치 이후 육군 군단급 무인기 등의 감시정찰 비행 활동을 2018년 이전으로 복원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경우 궤도 진입에 성공해 현재 정상적으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 2016년 2월 궤도 진입 후 며칠 뒤 고장난 ‘광명성-4호’와 비교해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성 사진 촬영 주장에 대해선 궤도 진입 후 전력화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보여주기식 선전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한반도에 이어 미국 하와이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11.27 I 김관용 기자
민주당 "20번째 청문보고서 패싱"…합참의장 임명강행 비판
  • 민주당 "20번째 청문보고서 패싱"…합참의장 임명강행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게 20번째 청문보고서 패싱 사례”라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는 여당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하자 많은 인사”라고 말했다. 김명수 의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북한 무력 시위 때 주식거래와 골프를 한 사실 등이 드러나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야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정원 인사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원장과 1차장, 2차장 모두 공석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초유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여당의 무리한 국정원 장악 시도가 그 원인이 아닐까”라면서 “1·2차장은 그동안 여러 구설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감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책해야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인사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원내에서 정보위를 소집해 사실관계 추궁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27 I 김유성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북한 도발시 즉각·강력·끝까지 응징”
  • 김명수 합참의장 “북한 도발시 즉각·강력·끝까지 응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명수(56·해사 43기)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취임일성으로 “대북 군사 주도권을 강화해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25일 밝혔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용산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제44대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군의 존재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존재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춘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합참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든 장병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적만을 바라보며 전투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큰 운동장과 보호막이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연합·합동·통합방위 작전수행체계의 발전, 첨단 군사 역량 확충 등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식 훈시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즉, 강, 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대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에게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수 의장은 취임식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김승겸 전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며 “제 몸과 같던 군복을 벗고 후배들이, 전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임명했다. 윤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다.
2023.11.25 I 윤정훈 기자
尹대통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기한 경과
  • 尹대통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기한 경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막바지에 집단 퇴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마감일인 지난 2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다. 그는 이날 오후 용산 합참본부 연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취임할 예정이다.
2023.11.25 I 조민정 기자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대한이식학회, 의료진 협업 프로그램 위해 '맞손'
  •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대한이식학회, 의료진 협업 프로그램 위해 '맞손'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대한이식학회(KST)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별관 5층에서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국제술기교육센터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김명수 대한이식학회(KST) 이사장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국제술기교육센터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김인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이식학회)앞서 대한이식학회는 장기이식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이식외과 의사들을 위해 뇌사자 이식 중 중요한 부분인 장기 구득(이식할 장기를 가져오는 것)을 직접 해볼 수 있는 핸즈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톨릭국제술기교육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국의 이식관련 외과 의료인 90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가톨릭국제술기교육센터(CIBEC)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산하기관으로 연구소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19년 2월 개소했다. 센터는 국내 최초의 외과술기 전문교육센터로다.이번 MOU 협약식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국제술기교육센터와의 상호 협력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실력 있는 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공의 및 전문의들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진행됐다.현장에는 대한이식학회 임원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국제술기교육센터 임원진, CMC 이식외과 교수진이 참석했다.김명수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특히 장기 구득 과정에서 다수의 임상과와 의료 인력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장기 구득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이 실제 과정에 준한 협동교육을 하는 것은 뇌사자 장기구득의 현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4 I 나은경 기자
與, 북한 정찰위성 발사 통보에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해야"
  • 與, 북한 정찰위성 발사 통보에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21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정부에 정부의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야당 측엔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9·19 군사합의를 원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다.이에 성 위원장은 “그간 우리 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 정찰 정보 자산이 운영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성 위원장은 “북한은 이미 완충구역 내 포사격 위반 110여회, 군사 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 3400여회 등으로 9·19 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진전과 위성 고도화에 따른 러시아 기술 이전이 우려된다”며 “러시아 정부에 책임 있게 안보리 결의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어 성 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배후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또 그는 “북한의 위성체가 발사되면서 낙하지점의 어민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며 “군과 해경이 힘을 합쳐 사전 통제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회의에 참석한 김태우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기술 분야 진전의 목적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위성 실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실제 능력을 숨기기 위한 기만전술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부위원장은 당과 정부에 “‘안보와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야 할 때”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에너지를 뺏기면 당장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넥스트 배틀필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성 위원장은 야당에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너무 크다. 안보의 사령탑인 합참의장도 임명 못 하고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며 “자녀 학교폭력과 주식, 골프 문제는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다. 다소 흠결이 있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11.21 I 이상원 기자
  • [인사]국토연구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 보직 △ 연구부원장 김명수 △ 경영부원장 조판기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장 겸직) 류승한 △ 도시연구본부장(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장 겸직) 김상조 △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토지정책연구센터장 겸직) 이형찬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장(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겸직) 김호정 △ 기획조정실장 고용석 △ 행정실장 전준호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조성철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박경현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이현주 △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김중은 △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장 이승욱 △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장 김익회 △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재춘 △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박천규 △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장 이상은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혜란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이재용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황명화 △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 정윤희 △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조만석 △ 기획조정실 예산경영팀장 박동신 △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장 김진배 △ 기획조정실 홍보팀장 이호창 △ 행정실 총무관리팀장 김경동 △ 행정실 재무회계팀장 이성식 △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2023.11.2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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