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598건
- 5월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하 시점 8월 또는 10월로 지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주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1년 4개월째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하 시점도 8월 또는 10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전후로 한은도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하반기 2%초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 2% 중반대 경제성장률이 예측, 너무 이르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세 뿐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신중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멀어진 금리 인하…‘탈동조화+경제 전망’ 다 안 맞았다이데일리가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모두 23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 동결이자 11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4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최장 금리 동결’ 타이 기록이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1명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전환) 기대가 이연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을 상회하고 유가, 환율 불안으로 우리나라 통화정책 완화 기대 역시 후퇴하는 분위기”라며 “5월 금통위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4월 “깜빡이를 켠 적이 없다. 켤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마치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했던 양, 5월 2일 (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차 참석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연준과의 탈동조화는 먼 얘기였고 국내 경기조차 제대로 못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크게 지연됐다. 2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5월, 6월 금리 인하가 전망됐으나 4월엔 1분기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11월 인하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다 이달 발표된 4월 고용, 물가지표가 둔화하자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가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힌 이달 초에는 미국의 4월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1월 금리 인하 전망이 9월로 앞당겨진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이 총재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관심이다. 금리 인하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는 또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0.5~0.6% 수준에 그칠 줄 알았는데 무려 두 배 넘게 성장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를 2% 중반대로 상향 수정할 방침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총재가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했다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해야 한다.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장중 1400원을 찍었다. 환율이 1300원 중반대로 내려왔지만 한은이 연준의 눈치를 안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연준보다 이른 6월께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기조가 재발될 위험도 크다. 국제유가는 한 때 배럴당 90달러를 육박했으나 8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왔다. 이 총재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이 수치가 유지될지 관심이다. ◇ ‘연준’도 모르는 연준 눈치보기전문가 10명 중 6명은 3분기 금리 인하를, 4명은 4분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연말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명 중 7명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3명은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금리 인하에 있어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연준이다. 연준이 9월께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제 하에 그보다 앞선 8월에 금리를 내리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두 차례 인하가 예상되지만 한은은 10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미국 경기지표에 따라 널뛰고 있는 만큼 연준도 연준 스스로 언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전문가 8명은 금리가 내년말까지 2.5%(중간값)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망 범위는 2.25~2.75% 수준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최종금리는 2.75%로 예상한다”며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중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단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 예산편성시 연구개발(R&D), 저출생대응, 의료개혁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폐지까지 약속하는 등 강력하게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정부 국정과제에 투입할 재정 마련을 위한 부처별 예산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D 예타 제외 추진…순수연구 R&D 탄력 전망19일 여당·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R&D 외에도 △저출생 극복 △어려운 학생 및 취약계층 지원 △의료 5대 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란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 회의체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 국민의힘 대표격인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여한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R&D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책정,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14.8% 감축했다. 3년 전인 2021년(27조5000억원)대비로도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예산을 감축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과학기술계와 사전소통이 부족했던 데다 미래 성장동력까지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올초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 책정을 예고했던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R&D 예타 전면폐지”까지 언급했다. 예타란 총 사업비 5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R&D 예타가 면제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순수 R&D 사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R&D는 크게 순수연구·장비구축·건설공사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중 건설공사를 제외한 순수 및 장비구축 분야의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과학전문기관의 전문검토 기능을 강화하면 우려하는 예산누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또 법 개정전에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조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및 취약계층의 기초연금, 생활급여 확대 등에 재정투입을 강화키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재정투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검토도 병행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 등 5대 의료개혁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차질없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적극적 예산투입을 강조했다.◇尹 “각 부처 지출 줄여라”…부처별 고강도 예산조정 불가피 정부는 R&D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투입을 강조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도 확인했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신규투입에 복지·이자 등과 같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증가분을 고려하면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감축·축소해야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의무지출 예상액은 373조3000억원으로 올해(347조4000억원) 대비 무려 25조9000억원(7.5%)이 증가한다. 올해 전체 예산(총지출·656조6000억원)이 전년 대비 약 18조원 증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강력한 긴축운용이 필요한 셈이다. 올해는 의무지출 예산이 지난해(340조3000억원) 대비 약 7조원만 증가했기에 그나마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처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키울 사업과 줄일 사업을 잘 구분하라”며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전소통 부족으로 더욱 마찰이 컸던 R&D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부처가 앞장서서 설득에 나설 것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세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분야의 집중 구조조정보다는 전체 분야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그리고 키옥시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개입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국제통상법 위반 가능성도 큽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페이스북, 텐센트-알리바바 등 미·중 거대 빅테크 공룡 기업에 맞서기 위해 뭉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어떤 이유로 A홀딩스 출범 초기부터 삐걱댔는지, 어떤 점이 허술했는지를 짚어야 앞으로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진행되고 있는 A홀딩 지분 매각 관련 협의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투자 전문가에 당한 기술 전문가?한일 합작사이자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A’는 ‘트리플 A’를 의미합니다. ‘A부터 Z까지 전 그룹사의 시너지를 내겠다’, ‘산하의 전 기업이 인공지능(AI)을 쓰겠다’, ‘아시아(Asia) 전역을 누비고 글로벌로 가겠다’는 의미로, 아시아 최고의 인터넷 기업으로 자리하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의 의지가 담겼습니다.그러나, A홀딩스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분 비율은 50대 50이지만, A홀딩스 이사회 이사 수는 소프트뱅크 측이 3명, 네이버 측이 2명으로, 소프트뱅크 측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소프트뱅크 측 미야우치 겐이 맡았고, 라인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의 최상위 지배기업도 네이버에서 소프트뱅크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이를 두고 IT 전문가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57세)가 투자 전문가인 손 마사요시(한국 이름 손정의, 67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영 통합을 먼저 제안한 것은 ‘모바일과 포털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손정의 회장이었고, 당시 라인(모바일 메신저)의 가치는 야후재팬(포털)보다 컸음에도 지분을 50%씩 나눴기 때문입니다.잃어버린 ‘소년의 꿈’이라고 할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일본 진출,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 연동, 야후재팬에 네이버 검색 이식은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프트뱅크코리아에서 근무한 인사에 따르면, “양측이 싸우느라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결국,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도 ‘이번 건은 중대한 사태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해, 손 마사요시 회장이 라인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경영 통합의 이면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벌어진 라인페이와 페이페이 간의 마케팅 전쟁입니다. 현금이 최고 결제 수단인 일본에서 페이앱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페이페이가 100억 엔(한화 871억 원)을 쏟아붓자, 네이버도 라인페이의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억 엔(한화 2612억 원)을 쓰기로 공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사는 힘을 합쳐 아시아의 IT 맹주가 되기로 합의한 겁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노하우 인정받았지만 글로벌 진출 한계생각나는 게 없나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배달의민족(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던 ‘요기요’, ‘배달통’ 역시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을 두고 현금 마케팅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력처럼 우아DH아시아라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렸습니다. 우아DH아시아는 DH와 김봉진 대표가 50%씩 출자했는데, 김 대표에게 글로벌 리더십 회의의 아시아 책임자를 맡겨 그의 실력을 배우려 한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역시 DH 아시아 법인들의 경영 관리일 뿐, 배달의민족의 글로벌 진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일본의 A홀딩스가 한일 기업의 온전한 합작사라면, 우아DH아시아는 김봉진 대표의 기술 경영 노하우를 배우려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중남미와 유럽에서는 적자가 지속됐지만, 아시아 실적은 일부 개선됐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외국 정부 압박에도 기업가치 위해 버틴 SK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한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키옥시아(옛 도시바 메모리)입니다. 키옥시아는 일본의 낸드플래시 생산업체로, SK하이닉스는 2018년 한·미·일 연합체인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 참여해 4조 원을 투자해 키옥시아 지분 19%를 간접 보유하고 있습니다.미국과 일본은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WD)의 합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90억 달러(11조 원)를 들여 인수한 인텔의 중국 다롄 공장 등 낸드플래시 사업부(솔리다임)의 가치 훼손을 우려해 양사 합병을 반대하며 버텼습니다.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SK그룹(SK하이닉스+솔리다임)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21.6%로, 1위인 삼성전자(36.6%)에 이어 2위입니다. WD(14.5%)와 키옥시아(12.6%)가 합병하면 합병 회사의 점유율은 27.1%로 상승해, SK하이닉스는 순위에서 밀려납니다.최근 낸드플래시 경기까지 좋아지면서 SK가 미·일 정부의 압박을 견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전력·대용량 저장장치인 기업용 SSD 주문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가 낸드플래시로 만드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서 실력을 갖춘 솔리다임을 인수한 덕분입니다.AI에서 韓기업과 제휴하려는 손 마사요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오로지 네이버의 경영 판단으로 글로벌 전략에서 라인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키옥시아 사례처럼 버티려 한다면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대응할 사업 준비를 구상 중이며, 10조 엔(약 88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이 또 다른 한국 기업들과 제휴를 모색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키옥시아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때입니다.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희귀약, 해외서 잘 나가네”…이수앱지스, ‘흑전’ 1년만 20%대 영업이익률 예고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희귀질환치료제 전문 바이오텍 이수앱지스(086890)가 올해 두 자릿 수 영업이익률 돌파를 자신하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률만 이미 19.6%를 기록했다. 회사는 생산설비 교체를 통한 원가절감을 토대로 주요 매출원인 희귀의약품의 해외 매출을 빠르게 올려 탄탄한 기초체력을 가진 신약개발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파바갈, 러시아서 ‘쑥쑥’…가파른 매출 성장 기대16일 이수앱지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회사는 매출 165억원, 영업이익 3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의 일등 공신은 이수앱지스의 ‘믿을맨’ 애브서틴이다.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은 지난 1분기 89억원의 매출을 내며 지난해 애브서틴 연 매출(349억원)의 25.5%를 달성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수앱지스 관계자는 “애브서틴이 알제리에서 54억원, 남미에서 25억원의 매출을 냈고 국내 매출도 약 10억원”이라며 “지난해 130억원 규모의 알제리 계약 물량이 모두 공급됐고 현재는 조만간 진행될 2024년도 신규 입찰 진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계약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2분기에는 알제리 중앙병원약제국(PCH)과 기존 계약 외 추가 연장 계약도 논의 중인 상태다.지난해 12월 애브서틴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이라크에서도 품목허가 승인과 제품 공급을 대기 중이다. 회사는 애브서틴의 매출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애브서틴 매출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의 경우 올해 성장세가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파바갈은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분기에만 매출액 32억원을 기록, 지난해 연간 매출액 102억원의 31.3%를 달성했고, 러시아에서도 지난해 초도 물량 공급 이후 올해 1분기에만 약 2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파바갈은 장기 모멘텀도 남아있다. 지난 3월 회사는 대만 희귀질환 전문회사 유젯과 파바갈 공급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예상되는 상태다. 대만은 파브리병 환자 수만 500명으로, 국내 환자 수의 2배가 넘는 국가다. 예상 시장 규모만 약 1000억원으로, 시장 잠재력만 따지면 앞서 진출한 러시아보다도 훨씬 크다.꾸준히 제 몫을 하는 항혈전 항체치료제 클로티냅도 1분기 13억원의 매출을 냈다. 올해는 주요 수출국과의 단가 인상 협의를 마쳐 약 50억원의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영업이익 큰 폭 개선…규모의 경제 구축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수앱지스의 올해 매출은 701억원, 영업이익은 148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이수앱지스가 실제 이와 유사한 실적을 낸다면 영업이익률만 21%를 넘게 된다. 지난해 이수앱지스가 창사 첫 흑자전환을 하며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괄목할 성장세다.올해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면 이수앱지스는 국내 기술성 평가로 상장된 유사 규모의 신약개발사 중 눈에 띄는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가 된다. 미용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경우 20~3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곤 하지만, 의료기기나 진단기기 회사가 아닌 신약개발사가 의약품 판매로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전년부터 이어온 영업이익률 개선은 애브서틴, 파바갈 생산장비를 생산성이 높은 신형장비로 교체하면서 스케일업을 한 덕이 크다. 이수앱지스는 원가절감 및 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2019년부터 각각 애브서틴과 파바갈의 생산장비인 바이오리액터 교체를 추진해왔다. 애브서틴은 2020년, 파바갈은 2021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방법 변경을 허가받았다. 이후 해외 인·허가도 빠르게 진행돼 애브서틴은 2023년, 파바갈은 2022년에 신규 모델을 적용한 생산이 본격화됐다. 기존 장비와 작동방식이나 공정은 동등하면서도 생산량은 늘어난 공정최적화를 이뤄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이수앱지스가 신규 도입한 사토리우스의 바이오리액터 ‘RM’ (사진=사토리우스)바이오리액터 교체 및 스케일업은 효율적인 생산시설을 보유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향후 새로 진출하는 국가의 입찰경쟁에서 가격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회사 관계자는 “애브서틴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 대비 배양 스케일은 2배 커졌지만, 공정 최적화로 생산량은 2.4배 증가했고, 파바갈의 경우 배양스케일은 3.5배, 생산량은 4.3배로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52억원을 기록했던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올해는 100억~12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기술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ISU203의 전임상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R&D 비용이 크게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내 ISU104의 기술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회사 매출을 이끄는 삼두마차 애브서틴·파바갈·클로티냅 외 추가 기술 매출로 인한 실적 개선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회사 관계자는 “ISU203의 기술수출이 이뤄지기 전까지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작용기전(MoA)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밸류업’에 시총 순위 ‘지각변동’…2차전지 자리 꿰찬 금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을 빨아들여 몸집을 키우면서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에 실적 부진이 이어진 2차전지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상위권 자리를 금융주에 내주는 모습이다.증권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금융주의 시가총액 순위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KB금융, 시총 17위→10위 ‘껑충’…금융지주사 ‘약진’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1월 2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7위에 머물렀던 KB금융(105560)은 이날 기준 10위를 기록, 7계단 껑충 뛰어올랐다. 시가총액도 21조원에서 32조원로 약 5개월 만에 약 1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신한지주(055550)도 4조원 가까이 시가총액을 늘리며 순위는 18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이밖에 삼성생명(032830)(23위→19위), 하나금융지주(086790)(28위→20위), 메리츠금융지주(138040)(31위→21위)도 시가총액 순위권에 도약했다.금융지주·보험 등 종목이 몸집을 불리며 시가총액 순위권에 잇따라 진입한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주주환원 등에 대한 기대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올 초부터 꾸준히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손꼽히는 KB금융에는 올해 들어 외국인의 자금이 6814억원 규모가 들어왔으며 기관은 136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의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각각 1114억원, 4892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차 전지는 금융지주사들에 순위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약화가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올해 초 코스피 시가총액 13위에 머물던 포스코퓨처엠(003670)은 이날 기준 16위로 떨어졌고, 모회사인 POSCO홀딩스(005490)는 7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배터리 자회사 SK온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096770)의 시가총액 순위는 올해 초 21위에서 41위까지 밀렸고, 에코프로머티(450080)는 22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 ‘밸류업’ 자동차·‘AI’ 반도체는 굳건…“밸류업 모멘텀 남아”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붐으로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을 늘리며 상위권 자리를 더 확고히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각하며 올 초 대비 시가총액을 30조원가량 늘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지만, 이제는 격차를 크게 벌린 상태다.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에 수출 실적 기대까지 더하며 상위권 자리를 지켜냈다. 현금 흐름이 좋고,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심이 몰리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달 초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도 보이는 중이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시행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주주 환원 제고 및 법안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은 세부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의 중장기 전망은 밝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