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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 400곳에 소집 통보…시장안정 85조→100조+α 검토(종합)
  • 태영건설 채권단 400곳에 소집 통보…시장안정 85조→100조+α 검토(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규모가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단 400여곳을 추려 소집 통보를 보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총 ‘100조원+알파(α)’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1일 산업은행이 최근 태영건설 금융채권단에 보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 총 1조 3700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회사채, 담보대출, 기업어음, PF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이달 11일 예정돼 있다.직접 차입금 외에 태영건설에 PF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총 122곳, 대출 보증 규모는 9조 1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 마곡지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CP4사업(차주 58곳·대출보증 1조 5923억원) 규모가 가장 크다. 이외 광명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구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김해 대동 첨단일반산업단지 등 사업장에 대출보증을 했다.직접 대출금과 PF 사업장 대출 보증채무를 다 합친 채권단 규모는 400곳이 넘는다. 다만 실제 확정할 채권단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채권단 파악과 통보는 태영건설과 관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통보를 받은 회사에 실제 채권이 있다고 응답하면 이를 기초로 채권단을 구성한다. 태영건설의 정확한 채권단 규모와 채권액은 이달 11일 협의회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채권단 규모가 줄어도 사업장 대출에 지방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많아 의결권 배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내놔도 채권단 협의에서 각자 순위와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셈법으로 나올 수 있어서다.[그래픽=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안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8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스프레드를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금융당국은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단기자금 성격의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이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관련한 우려 확산에 조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2금융권은 후순위로 투자한 경우가 많고 지방·상업용 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비중이 높다. 지난달 기준 증권업의 태영건설 관련 직접 익스포저는 2183억원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보강(일종의 연대보증) 5647억원, 책임준공 3474억원이 추가 익스포저로 집계됐다. 전체 PF대출에서 공사 시작 전 초기대출인 브리지론 비율이 저축은행은 58%에 달한다.
2024.01.01 I 서대웅 기자
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
  • 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진화하기 위해 태영건설 협력업체 대한 금융지원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아울러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권에 여신한도 축소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사 불이익 조치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등을 당부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즉시 시행하고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외감업체 평균은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로 집계됐다. 또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지난해 10월말 기준 협력업체(577개사, 개인사업자 4개사 제외)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원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의 8.8% 수준이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과 건설업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 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며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약속한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1.01 I 송주오 기자
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
  • 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24년 공연계는 뮤지컬로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른다. 팬데믹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탄 뮤지컬은 2023년 사상 최초로 시장 규모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궁금했던 신작과 기다려온 재공연이 줄줄이 무대에 올라 이 기세를 이어간다.◇‘알라딘’ 화려한 볼거리 기대2024년 신작으로 선보이는 뮤지컬 ‘알라딘’(왼쪽), ‘디어 에반 핸슨’ 포스터. (사진=에스앤코)가장 눈길을 끄는 신작은 공연제작사 에스앤코의 ‘알라딘’이다. 동명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작 뮤지컬로 2014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10년 만에 라이선스 공연으로 한국에 처음 상륙한다. 브로드웨이에서 최근 10년 사이 등장한 뮤지컬 중 가장 빠르게 ‘메가뮤지컬’(Megamusical,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화려한 볼거리를 내세운 뮤지컬)로 떠오르고 있는 히트작이다. 브로드웨이 최신작인데다 가족 관객을 겨냥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내 뮤지컬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에스앤코의 또 다른 신작 ‘디어 에반 핸슨’은 뮤지컬 마니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품이다. 영화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등에 참여한 작곡·작사 듀오 파섹 앤 폴의 작품으로 2016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다. 토니상 작품상을 포함한 6관왕, 그래미상 최고 뮤지컬 앨범상 등 유수의 시상식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가 모여 커다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2024년 뮤지컬 공연 일정. (디자인=김정훈 기자)재공연 작품 중에선 ‘헤드윅’이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헤드윅’은 존 카메론 미첼이 작사·작곡·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로커 헤드윅의 이야기를 그린다. 2005년 국내 초연 이후 이번이 14번째 시즌 공연이다. 소극장 뮤지컬로 출발한 ‘헤드윅’은 올해 국내 공연 최초로 1200여 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제작사 쇼노트는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공연으로 관객과 호흡할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객석 내 거리두기’로 공연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작품들도 2024년에는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관객 참여형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 대표적이다.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를 재창작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배우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 연출, 배우들이 직접 악기 연주까지 하는 ‘액터 뮤지션’ 활약 등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토니상 수상 화제작 ‘하데스타운’도 2년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 잘 알려진 ‘지킬 앤 하이드’는 20주년 기념 공연으로 돌아온다. 소설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불가능한 꿈을 노래하는 ‘맨 오브 라만차’, 세 번의 국내 공연으로 코미디 뮤지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젠틀맨스 가이드’도 재공연을 앞두고 있다.◇창작뮤지컬도 신작·재공연 풍성2021년 국내 초연한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한 장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객석 거리두기’로 선보였던 ‘그레이트 코멧’은 올해 관객 참여형 요소를 온전히 살려 재공연에 오른다. (사진=쇼노트)창작뮤지컬도 신작, 재공연을 가리지 않고 풍성하다. EMK뮤지컬컴퍼니는 일본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4월은 너의 거짓말’, ‘베르사유의 장미’, 그리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을 신작으로 준비 중이다. 대극장 창작뮤지컬 대표작인 ‘프랑켄슈타인’은 EMK뮤지컬컴퍼니의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10주년 기념 공연을 예고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영웅’은 15주년 기념 공연으로 돌아온다.전문가들은 올해 뮤지컬 신작이 많다는 점에 기대를 나타낸다.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지 못했던 공연에 대한 갈증 때문에 흥행을 보장하는 재공연이 많았던 반면, 올해는 새로운 관람 체험을 위한 신작이 많다”며 “공연시장에서 대중의 관심을 이끄는 장르로 자리매김한 뮤지컬이 2024년에도 강한 흡입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양적 성장에 따른 신규 관객 유입이 뮤지컬 시장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는 “관객 입장에선 다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쏟아지는 작품을 채울 만큼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점점 커지는 시장 규모에 따라 양질의 작품, 그리고 관객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2024.01.01 I 장병호 기자
코스피 3000 갈까…금리인하 기대 속 과열 우려도
  • 코스피 3000 갈까…금리인하 기대 속 과열 우려도
  • [이데일리 증권시장부]“2023년보다는 좋을 것이다. 다만 하반기는 약할 수 있다”국내 주요 증권사 11곳의 리서치센터를 이끄는 수장들이 2024년 코스피 밴드로 평균 2318.75~2803.75를 제시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2655.28로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약 150포인트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를 먼저 반영해 증시가 급등했던 만큼, 조정 과정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터장들 모두 2024년 상반기는 주식시장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코스피 밴드 평균은 2319~28041일 이데일리가 국내 11곳 증권사(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유진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KB·NH투자증권, 가나다 순)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24년 코스피 최저점은 2200(메리츠·삼성·신한투자증권), 최고점은 2930(유진투자증권)으로 조사됐다. 최고점을 제시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연초 강세를 보이다 중반으로 접어들며 주춤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연말 다시 재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예상 코스피 밴드를 2350~2850으로 제시한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코스피 3000 회복 가능성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도 여전하다. 실제 금리인하가 시장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신용과 금융이 불안한 상황이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강도가 시장의 기대치(125bp)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과거 사례를 보면 첫 금리 인하 전까지 증시가 상승했고 오히려 인하 후부터 하락패턴이 나타났다”면서 “금리 인하가 유력한 3월 전인 1~2월 강한 상승이 나타난 후, 상고하저 궤적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말로 갈수록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도 있다. 유승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가 소멸하고 미국 대선이나 중국 불황 등이 닥쳐 대외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2025년 증세 이슈도 하반기 증시 부담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도체·바이오 러브콜 속…건설은 ‘빨간 불’2024년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반도체다. 지난해 감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한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확대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디바이스 AI 관련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메모리 칩 주문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과거 양적 확장과 다르게 고부가 중심의 질적 전환이 예상되며, 타이트한 공급은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인기를 끄는 성장주 중에서도 바이오주와 인터넷, 게임주를 추천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며 인터넷, 바이오 등 성장 업종 유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우주항공, 로봇 등의 성장주도 주목해야 할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투자에 주의해야 할 업종으로는 화학이나 철강 등 경기 민감주가 꼽혔다. 먼저 중국 당국이 강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철강이나 화학같은 중국 관련 민감주에 대한 큰 기대를 줄여야 한다는 평가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쉽지 않아 수출과 연관된 화학, 정유, 철강 등은 기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중소 건설사를 둘러싼 연쇄 부실 우려가 확대하는 만큼, 건설주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이슈들이 언급되면서 투자심리가 약화했다”면서 “업황 변곡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분양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대출 금리를 둘러싼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실수요자가 늘기 어려워 매매 가격 상승 가능성도 낮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1.01 I 김인경 기자
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 사회에서 ‘엄마·아빠’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도권의 30대 기혼 부부들 과반이 자녀를 낳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데일리는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수도권 거주 30대 기혼자 대상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이미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7%는 ‘부부 합의만 되면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16.3%)고 말한 숫자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 시점에서 출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3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온 만큼 향후 출산율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희망 자녀 숫자에 대한 질문에도 ‘0명’, 즉 딩크족을 선호한다고 한 비율이 9.1%에 달했고 ‘1명’은 48.4%로 가장 많았다. 30대 부부 과반 이상이 1명 이하의 자녀만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2명’은 37.1%, ‘3명 이상’은 5.4%에 불과했다.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비율이 63.1%에 불과해 ‘있다’(22.7%)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30대 부부들이 이처럼 자녀 계획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용과 육아비용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28.5%, 24.5%에 달했다. 여기에 경력단절 우려(16.8%), 사교육비 등 교육 문제(12.2%)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경제적 요인’을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67.3%가 ‘그렇다’고 답해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다만 역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공급자 중심 정책’(60.4%),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중복선택, 50.8%), 일관성 없는 정책(31.9%) 등이 지목돼 실수요자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회,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육아 및 교육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돕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급증하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1.01 I 박기주 기자
SEC도 주목한 韓 공매도…배터리 아저씨 격분
  • SEC도 주목한 韓 공매도…배터리 아저씨 격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대로된 공매도 제도개선 없이 시간끌기용 면피성 검토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토론회를 보면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쟁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주춤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6월 말까지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만난 위원(commissioner)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용두사미’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용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뒤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끝나게 될 경우엔, 논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이후 제도개선 향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공매도 토론회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총평하자면 ‘불꽃 튀는 갑론을박 토론회’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는데, 첫째로 ‘실시간 불법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의지만 있으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거래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요?△‘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은 박순혁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박 작가는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웹 도입해 대차거래 전 과정 전산화를 마쳤다”며 “공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선 이같은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박 작가가 제안한 대차거래 플랫폼인 ‘트루웹’은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트루웹’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할 때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순혁 작가는 안 될 이유만 찾고 현실적 어려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안 될 이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로 대안을 회피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모습. (사진=김보겸 기자)-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는 어떤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나요?△거래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거래소 등 제3자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매매수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역시 곤란합니다. 매매거래 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테스트’로 제때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관련해 최근에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지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의결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는데요.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입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구요.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요?△BNP파리바, HSBC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외국계 ESK자산운용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38억7000만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560억원대 규모인데 과징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나오는 계산되는 거라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구요.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관련해 금융위가 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가중 처벌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는 김용민·권성동 의원안을 병합한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것, 벌금으로 결정될 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야 논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향후 제도개선 전망은 어떤가요?△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지난달 5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종 쟁점 법안, 국회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매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쟁점 중에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90일+알파’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 최종안을 관련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선정돼, 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달에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당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만났을 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살지, 팔지, 공매도를 할지 모두 마켓에 필요한 절차”라며 “과거에 미국은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도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이 오가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때, 우리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내외 규제의 균형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C 위원 지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했으면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향후 6개월간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1.01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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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승진>◇부장△고객채널부장 김성준 △고객컨택부장(2부) 손영환 △상품본부(상품효율화Unit)부장 손명희 △개인마케팅부장 박영민 △전략가맹점부장 이승혁 △SOHO/SME영업부장 송규창 △SOHO/SME영업부(B2B신사업Unit)부장 박경진 △금융영업부장 안흥덕 △플랫폼콘텐츠부장 문진규 △마이데이터사업부장 장정환 △생활플랫폼사업부장 박호근 △데이터서비스부장(2부) 김영수 △데이터서비스부(데이터시너지Unit)부장 최진희 △글로벌사업부(글로벌사업추진Unit)부장 김정훈 △글로벌사업부 조사역 위기섭 △글로벌사업부 조사역 이경진 △테크기획부장 정성민 △고객업무부장 조성훈 △채권관리부장 조영춘 △전략기획부(비즈효율화Unit) 부장 반명훈 △자금부장 신승원 △직원만족부장 전민수 △총무지원부장 하귀원 △리스크관리부장 박정선 △준법지원부(법무Unit)부장 남궁현◇ 지점장△분당지점장 신광철 △광주지점장 김충식 △대전지점장 김공호<전보>◇ 부장△고객전략부장 박대건 △고객컨택부장(1부) 민석기 △개인상품부장 이승연 △기업상품부장 이향수 △금융상품부장 박종길 △개인영업부장 임동식 △국제마케팅부장 박경연 △대기업/기관영업부장(1부) 박희창 △대기업/기관영업부장(2부) 조성철 △임베디드사업부장 최수근 △할부금융영업부장 최기석 △플랫폼마케팅부장 김지웅 △플랫폼서비스부장 장영수 △데이터서비스부장(1부) 이윤수 △PA사업부장(1부) 곽노은 △글로벌사업부장 이상인 △정보보호부장 이희석 △회계부장 박태화◇ 지점장△마포지점장 임형욱 △노원지점장 김동욱 △영등포지점장 주성수 △인천지점장 박종섭 △수원지점장 황병진 △부산지점장 이경 △창원지점장 방유철 △천안지점장 정병두 △청주지점장 조창섭 △동대구지점장 이기정 △제주마케팅센터장 임영호.
2023.12.31 I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협력업체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 협력업체 금융지원 당부…제재 면제 약속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협력업체 대한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외감업체 평균은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로 집계됐다. 또 태양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10월말 기준 협력업체(577개사, 개인사업자 4개사 제외)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원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의 8.8% 수준이다.이에 금감원은 여신한도 축소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사 불이익 조치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화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자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정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날(28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전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아울러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3.12.29 I 송주오 기자
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종합)
  • 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조직 개편 키워드는 ‘슬림화’ ‘상생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또 임원 인사에서는 기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유임되는 등 혁신보다는 안정에 힘이 실렸다. 내년에도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 먹거리 준비’보다 생존을 위한 ‘위기 관리’가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KB금융지주는 기존 ESG본부를 ‘ESG상생금융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ESG상생금융본부는 그룹 상생 금융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단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에서다.또 KB금융지주는 부회장직을 폐지하는 동시에 3명의 부회장이 총괄했던 10개 사업 부문을 3개 부분으로 줄였다.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IT조직 정도만 부문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세분화한 부서 조직을 통합하면서 부서 수를 약 10% 감축했다. 기존 ‘그룹-총괄-본부-부서’ 4단계 지휘 체계도 ‘그룹-본부-부서’ 3단계로 줄였다.신한금융지주에서도 ‘부문 조직’ 축소가 눈에 띄는 변화다. 11개 달했던 부문을 4개로 줄여 조직을 슬림화했다.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경영진도 10명에서 6명으로 감축했다. 부문장과 파트장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한다. 직위가 아닌 직무 중심으로 경영진을 운영해 나가려는 것이다.이날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신한은행은 기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해 ‘상생금융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동시에 ESG 관련 프로젝트와 중장기 관점의 사회공헌 사업을 맡는다. 신한카드도 7개 그룹 체계를 5개로 슬림화했다.하나금융은 이번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부회장직을 없애는 대신 ‘부문 임원제’를 도입했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리더가 조직 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하나금융은 또 상생금융 요구에 맞춰 지주에 ‘상생금융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은행엔 ‘상생금융센터’를 만들었다.우리금융은 올 초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슬림화를 유지하면서 ‘핀셋형’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룹 인수합병(M&A)을 담당하는 ‘사업포트폴리오부’를 기존 미래사업추진 부문에서 전략 부문으로 재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부문장 1명만을 교체하는 소폭 인사로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 부사장, 전무, 상무로 나뉘었던 임원 직위 체계도 부사장으로 일원화했다.우리은행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기업그룹과 IB그룹을 ‘CIB그룹’으로 통합했다. 기존 기업금융과 더불어 투자금융과 해외투자업무 집중도를 높여 기업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원 인사도 큰 폭의 물갈이나 깜짝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신한금융은 이례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계열사 CEO 9명을 전원 연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옥동 회장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CEO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앞서 취임 후 첫 계열사 CEO 인사에 나선 양종희 회장은 9명의 CEO 중 6명을 교체했지만, 은행·카드 등 주력 계열사 CEO는 유임시켰다. 6명의 새 CEO에는 내부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2023.12.28 I 김국배 기자
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종합)
  • 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김국배 정두리 기자]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정부가 후폭풍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첫 사례다.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시공순위 3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이다.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제도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PF 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시공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행여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 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했다. 이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맡거나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하면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계약자에게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한다.공공주택 등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현재 140건이다. 이는 수익성 검토를 거쳐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어렵다면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해주거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도 증액해 차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서울 성동구 태영건설 개발사업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수천억 빌려준 금융기관 촉각…충당금 부담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권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위기 확산 원천 차단…“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저신용 기업에 시장성 자금을 조달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P-CBO는 개별기업의 회사채,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높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해 기업 자금을 지원한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3.12.28 I 정병묵 기자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行…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
  •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行…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
  • [이데일리 서대웅 박경훈 기자]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을 신청했다. 글로벌 긴축과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258%에 달하는 부채비율과 4조 6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기가 더는 어려워져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산은은 이날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금융채권자들은 내년 1월11일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개시되면 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등 기업개선계획을 세우고 석 달 후인 4월11일 이를 받아들일지를 정한다. 이후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맺고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건설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태영그룹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은 1조원 규모로,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개인 지분과 골프장 매각 시 보유한 지분도 출연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도 높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금융시장과 건설업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전이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발표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계약자,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우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도 가동한다.태영건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4조 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8%(4조 300억원)는 태영건설이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PF사업장에 물려 있다.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은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며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I 서대웅 기자
  • [인사]BNK금융그룹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BNK캐피탈 <신규 선임> ◇전무 △전병도(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영준(준법감시인) △송상섭(여신지원본부) <승진> ◇1급 △부산오토지점 길영환 ◇2급 △여신관리부 한석희 △캄보디아법인 문성진 ◇부실점장 △대구지점 박주현 △산업금융부 류승도 △재무기획부 김현섭 △제주지점 김수형 <전보> ◇ 부실점장 △모빌리티사업부 정재천 △소매금융부 서영석 △소매지원부 최원택 △시너지추진부 이시현 △오토금융부 김지운 △오토운영부 이재열 △준법감시부 김종철 △창원지점 박이기○BNK투자증권 <신규선임> ◇대표이사 △신명호 ◇전무 △백수동(준법감시인) ◇상무 △남석원(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안석환(경영기획본부) △최승표(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이승하(경영지원본부) △홍장표(OTC영업본부) △안상욱(리스크관리본부) <승진> ◇전무 △양상근(캐피탈마켓본부) ◇상무보 △서울영업부 김종렬 ◇이사대우 △기업금융부 정세영 △리서치센터 김인 ◇1급 △울산영업부 이승연 ◇2급 △경영기획부 권용석 △디지털기획부 한석현 △상품전략부 한병웅 △서울영업부 김재영 △영업부 구덕호 ◇3급 △검사부 윤헌주 △경남영업부 김준규 △준법감시부 김영균 ◇4급 △결제부 김나래 △법인영업부 이은영 △영업추진부 박성희 △울산영업부 민혜리○BNK저축은행 <신규선임> ◇대표이사 △김영문 ◇전무 △최영도(여신지원본부장) <승진> ◇상무 △김정훈(위험관리책임자) △홍승철(IT지원본부장) △위장환(디지털금융본부장) ◇1급 △여신심사부 박성준 ◇2급 △시너지영업부 김진우 △부산금융센터 김도현 ◇3급 △경영기획부 서현 ◇4급 △해운대금융센터 임지현 △경영지원부 이동원 △부산금융센터 유효성 △시너지영업부 송유관 △리테일영업부 이민수○BNK자산운용 <신규 선임> ◇상무 △강두한(최고운영책임자, COO) △이희주(최고마케팅책임자, CMO) <승진> ◇1급 △감사팀 김종현 ◇2급 △연금WM팀 이정아 △홀세일마케팅팀 김지연 ◇4급 △채권운용2팀 박문현 <승급> ◇5급 △리서치센터 조재익 △리서치센터 유은지 △리스크관리팀 이주연○BNK벤처투자 <신규 선임> ◇대표이사 △정성재 ◇전무 △이찬일(준법감시인) △정윤만(부울경벤처투자센터장) <승진> ◇부사장 △정 훈(투자1본부장)○BNK신용정보 <신규 선임> ◇상무 △김용관(경영기획본부장) <승진> ◇3급 △대외채권부 정지훈 △대외채권부 전일수 ◇5급 △경남영업부 이호철○BNK시스템 <신규선임> ◇대표이사 △박일용 <승진> ◇상무대우 △전략기획부 김지한 ◇1급 △SI사업부 공성현 ◇2급 △솔루션사업부 손승범 ◇부실점장 △D-IT기획부 윤석준 △SM사업1부 전담SM1팀 설정원 △서비스운영사업부 전경수 <전보> ◇부실점장 △경영지원부 김일용 <승진> ◇부장대우 △SM사업1부 정윤덕 △SM사업1부 송운 ◇3급 △전략기획부 문정준 △통합구매부 원대로 △SM사업1부 백승훈 △SM사업1부 김길용 △SM사업1부 조영훈 △SM사업1부 조영훈 △SM사업1부 정순용 △SM사업1부 한창원 △SM사업1부 최문호 △서비스운영사업부 장희주 △서비스운영사업부 인프라운영팀 정원준 ◇4급 △경영지원부 주동현 △통합구매부 장문환 △SM사업1부 황종현 △SM사업1부 유지근 △SM사업2부 황성민 △SM사업2부 이태권 △SM사업2부 최준영 △SM사업2부 김민석 △서비스운영사업부 정청용 △서비스운영사업부 인프라운영팀 전성일 △솔루션사업부 강명수
2023.12.28 I 유은실 기자
태영건설發 PF 위기…건설·금융업계 부실 뇌관되나
  • [마켓인]태영건설發 PF 위기…건설·금융업계 부실 뇌관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전반은 물론 건설사에 대출을 제공해 온 금융기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브릿지론 투자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가 약한 고리로 꼽혔다.◇ 국내 PF 대출 규모 134조원…“업종 전반 자금경색 가능성↑”[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009410)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우선 채권자들에게 1차 협의회의 종료 때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행사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부동산 PF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건설업계에서는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F 대출 규모는 올해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92조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3년 사이 45% 급증한 규모다.문제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고, 경기 부진에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면서다. 올해 공급 축소가 본격화되고, 내년도 건설사 매출은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정적인 업황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공급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요구하자 급한 대로 건설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건설사별로는 올해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37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이 PF 금액이 3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7배에 달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212.7%와 121.9%로 뒤를 이었다. 자기자본의 2.1배, 1.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주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CCC(하향검토)’로 낮췄다. 한기평은 GS건설의 신용등급도 ‘A+(부정적검토)’에서 ‘A(안정적)’로, 시공평가 22위인 동부건설의 신용등급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김현 한기평 연구원은 “건설업의 특성상 개별 업체의 이슈만으로도 업종 전반의 자금이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재와 같은 사업환경에서는 최대한의 유동성 확보가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사 PF 직격탄 우려…브릿지론 비중 높아금융권 중에서는 브릿지론 투자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부터 위기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은 은행들이 대출해 주지 않는 주로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 경기 하락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은행(44조원), 보험(43조원), 캐피탈사(26조원) 등의 순이다. PF 대출 규모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연체율 규모는 4.44%로 은행(0%), 보험(1.11%)보다 높다. 또 캐피탈사의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이 16.8%임을 감안했을 때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 잔액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6.4%)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캐피탈사는 제2금융권 중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 부동산 PF는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뉘는데,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본PF 착공 전에 자금 조달을 위해 빌린 자금을 뜻한다.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에 공급돼 손실 위험도 높다.부동산 PF 우려 속 캐피탈사들의 신용등급 강등도 이어지고 있다. 한기평은 오케이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에이캐피탈의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또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분이 들어간 엠캐피탈(M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없는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업황 악화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PF 사업부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2023.12.28 I 박미경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하반기 선정…“‘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하반기 선정…“‘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고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 지역별로 1개 이상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공기여율은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국토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4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마다 각각 1곳 이상씩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다만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에 이주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일산에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할 수 있다”며 “주변 공공택지·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첫 선도지구가 정비되면 해당 단지에 공공기여(임대주택 등)분을 이용해 전세시장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최 과장은 “실제 과천 재건축을 보더라도 전세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이주 물량, 단지 조성 계획을 기본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에 따르면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닭장 아파트’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일부 중심 상업지역에는 용적률 500%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도시 전체를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관해 용적률 저하에 대한 사업성 우려 또한 낮다고 봤다. 최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성이 있다”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종 주거지역인 중동의 경우 용적률 400%까지도 필요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인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눠 단계별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의 적정 용적률을 산정한 뒤에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율을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과장은 “적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공기여율을 높게 정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령에서는 단계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이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중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맡는다.
2023.12.28 I 박경훈 기자
"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 "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의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한편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세금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벌써부터 국내 PG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페이팔 등 해외PG로 이탈하는 가맹점도 생겨나고 있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수의 PG사에 관련 매출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며 과세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PG A사는 일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 업체 B사는 한꺼번에 최소 수십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2017년 이후 매출부터 부가가치세 소급 부과PG사들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외결제 대행서비스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해 외화를 획득한 경우 부가세 10%를 감면해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PG는 해외 PG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국내 금융사에서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출처인 해외 PG사는 물론 결제·결제 승인·결제정보 저장 장소가 모두 국외라는 점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왔다는 게 PG업계의 설명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세청은 그동안 PG사가 해외 결제를 영세율로 신고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PG업이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2017년 이후 매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국외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외화 획득 용역인 사업지원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PG가 해외 PG에 제공한 용역 중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모두 국내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금폭탄·해외 가맹점 이탈 우려 커진 업계국내 PG 업체들은 신규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 가맹점을 적극 확대해온 터라 그만큼 세금폭탄 공포도 크다. NHN KCP의 올해 3분기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급성장했다. 3분기까지 누적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4조원에 이른다.국내 PG사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본래 용역을 제공받는 쪽인 해외 PG나 해외 가맹점이 부담하고, 국내 PG가 납세의무자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거래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를 국내 PG들이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PG가 원칙대로 부가가치세를 해외 가맹점에 부담시켰을 때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판단해 페이팔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PG로 옮겨간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PG 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본격화되면 국내 PG사들이 해외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은 국내 PG사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달 조세심판원은 한 국내 PG사가 제기한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러 건의 비슷한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업계는 국내 PG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과세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영세율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결제 대행서비스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사업 육성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1차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12.28 I 임유경 기자
"용적률 500%, 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용적률 500%, 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고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 지역별로 1개 이상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공기여율은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국토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4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마다 각각 1곳 이상씩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다만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에 이주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일산에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또 하나는 주변 공공택지·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활용하는 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첫 선도지구가 정비되면 해당 단지에 공공기여(임대주택 등)분을 이용해 전세시장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최 과장은 “실제 과천 재건축을 보더라도 전세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이주 물량, 단지 조성 계획을 기본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에 따르면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닭장 아파트’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일부 중심 상업지역에는 용적률 500%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도시 전체를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관해 용적률 저하에 대한 사업성 우려 또한 낮다고 봤다. 최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성이 있다”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종 주거지역인 중동의 경우 용적률 400%까지도 필요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인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구간을 나눠 우려를 덜겠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산정해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율을 낮게 정할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게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3.12.28 I 박경훈 기자
올해 투자성적 개미 '꼴찌', 기관 '우수'…반도체서 승부 갈려
  • 올해 투자성적 개미 '꼴찌', 기관 '우수'…반도체서 승부 갈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국내 증시에서 기관투자자가 가장 우수한 투자 성적표를 받았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한자릿수 후반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그 뒤를 이어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기관과 외국인은 반도체주를 적극 매수하며 수익률이 큰 폭 뛰었다.개인투자자도 수익을 냈지만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과를 보였다. 2차전지주를 집중 매수한 가운데, 올 하반기 리튬 값 하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 겹악재가 겹치며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올해 기관투자자 수익률 압도적…이유는?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올해(1월2~12월27일)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상장폐지 종목 제외)의 평균수익률은 9.4%로 집계됐다. 기관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다. 기관투자자의 SK하이닉스 평균매수가격(순매수 거래대금/순매수 거래량)은 9만3330원으로, 27일 종가 14만400원과 비교 시 50.4%의 수익률을 나타냈다.SK하이닉스는 상반기만 해도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주가가 부진했으나 하반기 들어 반전했다. 재고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감산 효과가 가시화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도 반등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최대 수혜주로 부각하면서 투심이 개선됐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HBM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에서 내년 19%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HBM 시장 규모는 올해 15억달러에서 2025년 56억달러로 3.7배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관투자자의 순매수 2위는 KB금융(105560)으로 손익률은 -1.0%다. 순매수 3위는 네이버(NAVER(035420)) 역시 손익률이 -5.5%를 기록해 종목 중 가장 부진했다. KB금융과 네이버는 모두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은 금융업종 내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네이버는 성장주로서 고금리 국면에서 저평가되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밖에 기관의 순매수 4위는 삼성전기(009150)로 손익률은 -3.1%로 집계됐다. 순매수 5위인 신한지주(055550)는 수익권에 들어왔다. 신한지주의 평균매수가격은 3만6813원으로 이날 종가 3만9000원과 비교 시 수익률은 5.9%를 기록했다.◇반도체 해피엔딩에 외국인도 선방…‘2차전지’ 개미는 꼴찌 외국인도 기관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를 적극 매수하며 선전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수익률은 2.5%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005930)를 가장 많이 담았다.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평균매수가격은 6만7769원으로, 이날 종가 7만8000원 대비 15.1%의 수익을 거뒀다. 순매수 2위 SK하이닉스의 수익률도 15.5%로 높은 편에 속했다.외국인은 자동차주도 적극 매수했다. 순매수 3위와 4위는 각각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각각 차지했다. 수익률은 현대차가 4.1%였으며, 기아가 15.9%로 종목 중 가장 높았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상업용 자동차 리스 판매 비중을 늘린 게 견조한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외국인의 순매수 5위는 에코프로(086520)로, 손익률은 -38.1%를 기록했다. 2차전지주는 IRA 수혜 기대감에 상반기만 해도 주도주로 부상했지만, 하반기 리튬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매출 출회가 이어지며 약세가 심화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이후 한국의 양극재 수출 금액, 중량, 단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4분기에 접어들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개인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과 비교해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은 1.5%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는 올해 내내 2차전지주를 집중 매수하는 전략을 펼쳤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POSCO홀딩스(005490)로, 수익률은 2.8%다. 순매수 3위인 포스코퓨처엠(003670)도 2.4%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매수 5위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의 수익률은 두자릿수를 나타내기도 했다. 에코프로비엠 평균매수가격은 22만5118원으로 이날 종가 29만500원 대비 수익률은 29.0%였다. 반면 순매수 2위는 양극재 생산 업체인 LG화학(051910)으로 손익률은 -17.3%로 집계됐다. 순매수 4위인 SK이노베이션(096770)도 -9.3%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3.12.28 I 김응태 기자
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
  • 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공급 계획이 인가를 내줄 때보다 크게 후퇴했다. 2년 전 세운 공급 목표마저 지키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결국 공급 계획을 하향 조정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설립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은행과 더불어 대주주도 금융 분야 신사업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2026년 말까지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신용대출 잔액을 12조79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승인했다. 11월 말 현재 9조 5700억원보다 34%(3조 2200억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회사별 확대 계획은 케이뱅크 21%(5774억원), 카카오뱅크 21%(9184억원), 토스뱅크 56%(1조7203억원)다.외형상 중·저신용대출은 늘지만 실제 계획은 크게 후퇴했다. 금융위는 이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공급 목표를 3년(2024~2026년)간 ‘평잔(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변경했다. 2년 전 인터넷은행이 세운 자체 계획은 올해 말까지 케이뱅크 32%, 카카오뱅크 30%, 토스뱅크 44%였다. 11월 말 현재 카카오뱅크(30.1%)만 목표치에 도달했고 케이뱅크(28.1%), 토스뱅크(32.3%)는 이달 말까지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올해 말까지는 ‘말잔(연말 잔액)’ 기준으로 개인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에게 취급한 잔액 비율을 각사가 세운 계획만큼 맞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향 조정한 목표치를 평잔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의 보증 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도 비중 산정에 포함키로 했다.금융위는 공급목표 변경 이유에 대해 △인터넷은행 차주 중 중·저신용자 비중이 50%인 점 △이들 차주의 대출액 규모가 작은 점 △중·저신용자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점을 들었다. 연체율 상승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목표비중을 30% 수준보다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3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82%에서 올해 11월 말 2.51%로 약 2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다.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3사가 최초에 세운 공급 계획과 비교하면 현 수준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2017년 케이뱅크는 2019년 말까지 신용대출의 52.6%를 중·저신용자에게 취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해 카카오뱅크는 2020년 말까지 해당 비중을 30.8%를 맞추겠다는 계획을, 토스뱅크는 2021년 영업 첫해부터 34.9%를 달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 이 목표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 설립 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틈새시장 개척, 중·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그러한 인가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이 문제다”며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처럼 ‘손쉬운 영업’에 치중한 결과다”고 지적했다.인터넷은행 3사와 이들 대주주는 금융분야 신사업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인터넷은행과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할 때 계획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2.28 I 서대웅 기자
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 …위험 큰 8만곳 추려 집중관리
  • 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 …위험 큰 8만곳 추려 집중관리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소규모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83만여개에 달하는 소규모사업장을 전부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약 8만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경영계는 소규모사업장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한 반면,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조원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84만개 안전 대진단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중대재해를 획기적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한다.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대진단 이후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이상을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현장에서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도 대응한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한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위험공정이나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대재해법 확대 2년 유예 추진…노동계 ‘반발’이번 대책은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평가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했고, 이에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계는 2년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앞으로 (법 적용이 유예되는) 2년이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의 경우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12.28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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