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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빅딜’5법 오늘 직권상정해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일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빅딜5법’을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심사거부 선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빅딜5법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남양유업방지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수련환경및지위향상법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개정법안은 법안 숙려기간 5일을 거쳐 법사위에서 심의 후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양당 지도부간 정치적 결단에 의한 법안 처리가 아닌 국회법을 강조해 심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법 제85조·86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수락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만큼 직권상정해야 한다”면서 “오늘 새벽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들인 만큼 그 합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진 당 대변인은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면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을 만나 합의 내용에 따라 오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2015.12.02 I 강신우 기자

여야 심야회동 난항…노동개혁법 대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 새벽까지 회동해 막탄 타결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개혁법 처리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 때문이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밤 9시부터 협상하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최대 쟁점은 노동개혁법 처리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5법의 처리시한을 못박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산정국 막판 갑작스런 노동개혁법 연계안으로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다만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 방향은 접점을 찾고 있다. 새누리당의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연합의 대리점공정화법(남양유업법) 등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만에 하나 여야간 막판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예산안 정부원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2015.12.02 I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예산안·법안 일괄타결 시도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밤 국회에서 회동,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놓고 일괄 타결 협상을 벌인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여야 지도부는 협상에서 쟁점인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안의 정부 부담 규모와 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교육공무직원법 등을 놓고 연계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01 I 이윤정 기자

노동개혁 연계안 변수…예산정국 '강대강' 대치(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예산정국 막판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법’을 연계하겠다고 갑자기 제안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중단을 잠정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날까지만 해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과는 별개로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맞바꾸는 식의 협상을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심의 마지막날인 1일 오후 노동개혁 관련 5법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노동개혁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해왔다. 예산안 처리 이후 이번달 중으로 노동개혁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에서 이날 하루 안에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로 바뀐 것이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당 의원총회를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벼랑 끝 전술’에 나선 것이다. 만에 하나 파행으로 치달으면 정부의 원안들이 처리된다.◇김무성, 예산안에 노동개혁법 묶어 처리 천명국회가 술렁인 것은 이날 오후 3시부터다. 김무성 대표가 예산당국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불러 긴급 당정협의를 열면서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을 향해 노동개혁법 카드를 꺼내든 건 다소 갑작스럽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 때만 해도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법 처리 ‘데드라인’을 연말에서 이날로 확 당긴 것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노동개혁법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연계 방침과 관련해 여야 대표간 일괄 타결 ‘담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은 당장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연계 방침이 알려진 직후인 이날 오후 4시30분, 새정치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또 딴소리를 하는 건가”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정치적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차버린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당초 여야간 합의를 김 대표가 깨버렸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진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 담판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셈이다.◇노동개혁법 환노위서 논의 안돼…‘졸속’ 우려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연계 방침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파행됐던 적이 있다.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야가 예산안을 심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간 내에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면 지난 한 달간 국회의 예산안 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상황이 이렇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급히 성명을 내고 “예산안과 법안이 연계되면 과거처럼 연말까지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우려가 있다”면서 “여야는 헌법 시한 내 의결하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정의화 “예산안-법안 연계 악순환 거듭 우려”☞ 여야, ISA·원샷법 등 예산부수법안 15건 합의(종합)☞ '예산-노동개혁법' 연계안 막판 쟁점 급부상(상보)☞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 연계안 급부상☞ 이춘석 “새누리당, 법안 내놓으라며 내년 예산안과 엮어”☞ 黃총리 “예산안 법정시한 내 통과 요청드린다”☞ 서울 마포구, 2016년 예산안 편성

2015.12.01 I 김정남 기자

'예산-노동개혁법' 연계안 막판 쟁점 급부상(상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간 노동개혁법을 놓고 ‘연내 처리’를 주장하다 갑자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 이번달 중으로 노동개혁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에서 1일 하루 안에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그간 회동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 방향을 다루느라 노동개혁법은 주요하게 협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협상의 중심은 노동개혁법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형국인 것이다. 앞선 여야의 협상 기류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당국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예산안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도 했다.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노동개혁법 카드를 꺼내든 건 갑작스럽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 때만 해도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법 처리 ‘데드라인’을 확 당긴 것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원샷법 같은 건 대략 야당과 절충을 많이 해왔고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노동법”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예산안과 노동개혁법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같은 연계 방침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간 일괄 타결 ‘담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은 당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또 딴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연계 방침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파행됐던 적이 있다.

2015.12.01 I 김정남 기자

'휴면보험금 찾기' 민·당·정 종합대책 추진
김정훈(왼쪽 세번째)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민생119 방문단이 1일 서울 중구 휴면보험금 안내센터를 방문해 휴면보험금 조회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휴면보험금 환원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잠자는 국민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다. 이날 안내센터에는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지상욱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류성걸ㆍ조명철 민생119 부본부장,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생보협회][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서울 중구 ‘휴면보험금 안내센터’에 새누리당 민생119본부 소속 국회의원들과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휴면보험금 환원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잠자는 국민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다. 이날 안내센터에는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지상욱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류성걸ㆍ조명철 민생119 부본부장,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휴면 금융재산 환원을 위한 안내 등을 진행했지만 조회시스템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접근방식도 산발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면보험금 6조6000억원 정도를 환원했지만 아직도 1조6000억원 가량 휴면금융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그간 휴면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상당규모의 휴면 금융재산이 존재하고 있다”며 “휴면금융재산의 환원을 위한 민ㆍ당ㆍ정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민생119본부와 금융당국, 생ㆍ손보협회 등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재산의 휴면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금융회사들이 마련하도록 하고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이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선한다. 또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정보부족 등에 따른 권리 미행사로 발생한 미환급 금융재산도 적극적으로 환원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 감축 노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휴면금융재산 환원을 위한 필요한 정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5.12.01 I 문승관 기자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 연계안 급부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간 노동개혁법을 놓고 ‘연내 처리’를 주장하다 갑자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이번달 중으로 노동개혁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에서 1일 하루 안에 결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그간 회동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 방향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이제 여야간 협상의 중심은 노동개혁법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형국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당국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예산안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도 했다.이는 새누리당의 앞선 기류와는 다소 다르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 때만 해도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법 처리 ‘데드라인’을 확 당긴 것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원샷법 같은 건 대략 야당과 절충을 많이 해왔고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노동법”이라고 했다.문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5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파행됐던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노동개혁법 연계 처리 방침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긴급 당정에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나왔다.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송언석 2차관이 여당과 머리를 맞댔다.

2015.12.01 I 김정남 기자

김무성 "예산안과 노동개혁법 연계 처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예산안 긴급 당정협의에서 “예산안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대표가 긴급 당정협의를 소집한 건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등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더해 각종 법안들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는데 따른 것이다.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예산안 처리시한에 맞춰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이다.원유철 원내대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아무 조건없이 국민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협조해달라”고 했다.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 외에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나왔다.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송언석 2차관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15.12.01 I 김정남 기자

김무성·최경환, 예산안 긴급 당정협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이는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등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더해 각종 법안들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는데 따른 것이다.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예산안 처리시한에 맞춰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이다.이 자리에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나왔다.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최 부총리 외에 송언석 2차관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15.12.01 I 김정남 기자

[한중 FTA]피해 농어민 지원기금 10년간 1조원 조성(상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무역이익공유제를 대신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피해 농어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김정훈 새누리당·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이행대책에 합의한 후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여야정은 비준안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피해 농어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공기업·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액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여야정은 또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농어민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관련기사 ◀☞ [말말말]“한중FTA 비준안처리 지연시 하루40억원 수출기회 날려”☞ 여야, 한중FTA 비준안처리 협상 타결점 찾나☞ 한중 FTA 올해안 비준 못하면 얼마 손해날까☞ 한중, 테러 대응 위한 협력 모색☞ 최경환 “한중FTA 비준 절박”..수출 부진 얼마나 심각하길래

2015.11.30 I 김진우 기자

CU, 도시락에 '햅쌀 마크' 부착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BGF리테일(027410)이 운영하는 편의점CU는 올해 말까지 모든 도시락 상품 전면에 ‘햅쌀 마크’를 부착한다고 30일 밝혔다. 편의점 간편식품에 묵은 쌀이 사용된다는 일부 오해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다.CU 측은 “충남 공주, 경남 함안 등 국내산 쌀 중 완전립 90% 이상의 햅쌀만을 사용해 도시락, 주먹밥 등의 간편식을 생산해 왔다”면서 “뿐만 아니라 밥 전문가인 ‘밥 소믈리에’가 쌀의 구매부터 밥의 제조까지 전 과정을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지난 9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와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산 쌀 소비 감소로 인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김정훈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뛰어난 밥 맛을 위해 국내산 햅쌀만을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편의점 도시락 등이 ‘제대로 된 한끼 식사’로 인식되면서,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쌀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BGF리테일, 인터넷은행 전용 편의점 개발

2015.11.30 I 임현영 기자

한·중FTA 비준안처리 분수령···與野, 법안 ‘딜’ 고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여야 중점 법안인 ‘경제활성화·민주화3법’이 30일 일괄 처리될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가 한·중FTA 처리 본회의 일정을 잡은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안 등도 연계하겠다고 해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법(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률(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의무할당제)을 내세웠지만 기업지배구조개선법을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넣었다. 여기에다 여야는 각각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가했다.◇여야, 중점법안 각 상임위 간사 간 협의거쳐 최종 타결키로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이현재 산업위 위원 그리고 이인영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도 배석했다.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회동에 상임위 간사가 함께 참석한 건 이번 정기국회내 쟁점 법안들과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원샷법과 청년고용촉진법을 다루는 상임위 간사들이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다른 것보다는 4개 법안에 집중해서 1개만(이라도 타협점을 찾고) 나머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조 수석도 “시간이 필요한 것과 되겠다 싶은 것들이 대강 정리가 된다”고 했다. 야당 중점 법안 중에는 남양유업방지법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당측 핵심 관계자는 “대리점법은 대리점의 상거래가 워낙 복잡해 법으로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소한의 골격 정도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관련해선 앞서 이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활성화3법 중 이견이 없는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이 밖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여당의 한 초선의원은 사석에서 “(회동에서) 야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민간기업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여부가 쟁점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최대쟁점···野 연계방침 재확인당장 한·중FTA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히 중점 법안과 일괄타결 의지를 보인데다 야당은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연내 미발효시 연간 1조5000억원의 무역 손실을 입는다는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중FTA와 관련된 농어업의 피해보전대책은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밭농업직불금·피해보전직불제 외에 여야가 핵심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기업을 통한 10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2차회동에서 “한중FTA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주장한 피해보전 대책을 대폭 수용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점과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까지 쟁점법안을 (야당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쟁점법안은 한중FTA비준안 처리 이후 따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FTA 비준안 처리 시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쟁점 법안도 4개로 좁혀졌다”며 “서로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샷법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법안과 예산안들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한·중FTA) 비준안만 떼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누리사업의 국고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사의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등 민생예산은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만큼 한중FTA 처리 본회의가 다음달 1~2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 ◀☞ 여야, 한중FTA 비준안처리 협상 타결점 찾나

2015.11.29 I 강신우 기자

靑, 한·중FTA 데드라인 '30일'.."간곡히 촉구"(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데드라인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29일부터 5박7일간의 파리·체코 순방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에도, 한·중 FTA 처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놓고 국회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 비준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증가 효과가 사라진다”며 이날 비준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었다. 국회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위장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30일 한·중 FTA 비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도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처리’가 아닌 ‘논의’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점은 더 부담이다.FTA 발효를 위해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가 이뤄져야 하며, 상대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한 뒤 발효 일자를 조율하고 확정 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무원 심의·보고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2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한·중 FTA가 올해 비준이 이뤄지면 바로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년차 관세를 낮추는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내년 3월에 비준이 이뤄진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1년차 관세를 적용받고, 2016년1월1일이 돼야 2년차 관세 혜택을 받게 돼 손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보다 보름 정도 늦게 중국과 FTA에 서명한 호주는 지난 9일 FTA를 공식적으로 비준한 만큼 한·중 FTA 비준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앞서 박 대통령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얽매인 채 개혁·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이유로 ‘총선심판론’까지 꺼내 들며 한·중 FTA 처리를 압박했다. 더 나아가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위선’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 등의 격한 단어를 골라가며 맹비난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 정상이 FTA를 놓고 덕담을 나눌 수 있도록, 여야가 박 대통령의 절박감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5.11.27 I 이준기 기자

여야, 30일 FTA 논의 합의…처리는 미지수(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야당이 ‘처리’가 아닌 ‘논의’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여야가 공감한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같은날 예정된 본회의도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위장은 27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이렇게 결론을 냈다.여야는 아울러 30일에 이어 다음달 1일과 2일에도 연속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다만 회동 직후 각 당의 얘기는 또 달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아무리 늦어도 30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루빨리 비준이 이뤄져 연내 발효에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준될 것이라는 건 강한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은 절차 이외 내용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한편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한중 FTA 비준안의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한중 FTA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정연국 대변인)라고 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고 말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5.11.27 I 김정남 기자

여야, 오는 30일 한·중 FTA 비준처리 합의(상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0일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이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여야는 아울러 30일에 이어 다음달 1일과 2일에도 연속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위장은 27일 이른 아침부터 회동해 이렇게 합의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결국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연기됐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한중 FTA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정연국 대변인)라면서 여야에 이번주 내 처리를 촉구했다.

2015.11.27 I 김정남 기자

새누리-정부-재계, 경제 활력모색 머리맞댄 결과는..(상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권성동 환경노동위 간사, 김정훈 정책위 의장, 김무성 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전경련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인 25일 여당 지도부와 정부부처 고위관계자, 경제계 대표 3자가 만나 저성장 트랩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 활력방안 모색을 위한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14일 열렸던 새누리당과 전경련의 경영현장 애로 토론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만남이다. 지난 4월 회의는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 토의을 위해 경영일선의 기업 실무임원들이 참석했다.이번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활성화 법안, 규제개혁 등 큰 틀의 경제현안이 논의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임에도 한국경제의 현안과 경제 재도약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 경제계 3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자는 새누리당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 강한 어조로 야당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김 대표는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야당이)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을 넘기면 올해 양국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로 여야 한쪽이 말을 안들을 때 국제시장에서 사할을 걸고 일하는 기업인들이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전경련 같은 조직이 있는데 왜 소극적으로 나오냐”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살고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에 당당히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오늘 간담회에 임하는 자세는 ‘귀는 있고, 입은 없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쓴 소리도 달게 받고 여러분의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경제계를 대표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게다가 수출 감소액 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불황형 흑자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허 회장은 “이래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께서 지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함께하는 개혁’을 강조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경제주체들이 합심해서 돌파하자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업인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건설·철강 등의 업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과 관련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 FTA 비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산업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에 더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를 비롯해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도경환 산업부 실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주요 그룹에서는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이완경 GS글로벌 사장, 김지원 현대중공업 부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해성 신세계 사장, 변동식 CJ 부사장, 이광원 LS엠트론 사장, 오규석 대림산업 사장, 신해철 동부CNI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새누리당과 전경련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의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15.11.25 I 이진철 기자

새누리-정부-재계, 경제 활력모색 머리맞댄 결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권성동 환경노동위 간사, 김정훈 정책위 의장, 김무성 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전경련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인 25일 여당 지도부와 정부부처 고위관계자, 경제계 대표 3자가 만나 저성장 트랩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 활력방안 모색을 위한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14일 열렸던 새누리당과 전경련의 경영현장 애로 토론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만남이다. 지난 4월 회의는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 토의을 위해 경영일선의 기업 실무임원들이 참석했다.이번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활성화 법안, 규제개혁 등 큰 틀의 경제현안이 논의됐다. 전경련은 “이번 회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임에도 한국경제의 현안과 경제 재도약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 경제계 3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자는 새누리당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 강한 어조로 야당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김 대표는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야당이)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을 넘기면 올해 양국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로 여야 한쪽이 말을 안들을 때 국제시장에서 사할을 걸고 일하는 기업인들이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전경련 같은 조직이 있는데 왜 소극적으로 나오냐”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살고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에 당당히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오늘 간담회에 임하는 자세는 ‘귀는 있고, 입은 없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쓴 소리도 달게 받고 여러분의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경제계를 대표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게다가 수출 감소액 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불황형 흑자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허 회장은 “이래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께서 지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함께하는 개혁’을 강조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경제주체들이 합심해서 돌파하자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를 비롯해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도경환 산업부 실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주요 그룹에서는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이완경 GS글로벌 사장, 김지원 현대중공업 부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해성 신세계 사장, 변동식 CJ 부사장, 이광원 LS엠트론 사장, 오규석 대림산업 사장, 신해철 동부CNI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새누리당과 전경련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의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15.11.25 I 이진철 기자

김무성 대표, 주요기업 CEO로부터 경제계 현안 직접 청취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경제계를 만나 저성장 트랩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 활력방안 모색을 위한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이 한국경제의 현안과 경제 재도약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 경제계 간에 의견을 교환하자는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오늘 간담회에 임하는 자세는 ‘귀는 있고, 입은 없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쓴 소리도 달게 받고 여러분의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직접 경제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제안해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라고 환영했다.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운룡 정무위 위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이진복 산자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이장우 대변인 등 8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도경환 산업부 실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주요 그룹에서는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이완경 GS글로벌 사장, 김지원 현대중공업 부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해성 신세계 사장, 변동식 CJ 부사장, 이광원 LS엠트론 사장, 오규석 대림산업 사장, 신해철 동부CNI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2015.11.25 I 이진철 기자

올해 또 누리과정 논란…'미봉책' 반복되나(종합)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의 개념도. 자료=교육부[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이 또 막판 예산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예산정국의 발목을 잡은데 이어 올해도 여야간 신경전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누리과정은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 교육이 합쳐진 개념이다. 보육(보건복지부 소관)과 교육(교육부 소관)의 경계선이 애매해진 추세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법 체계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으로 명확히 나뉘어져 있다.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다.정부·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시도 교육청·야당은 이 교부금으로 보육 예산을 짜는 게 지방재정교부금법상 위법이라고 맞서는 것도, 이런 애매한 현행법 체계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보육 대란’이 현실화한다는 얘기다.문제는 이 논란이 매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고질적인 세수(稅收) 부족으로 교부금 규모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장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여야 원내대표, 내년 누리과정 예산 협상했지만 결렬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3+3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여야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협상에 직접 나선 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차원에서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문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의결하지 못했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간 누리과정 실무협상도 있었지만 역시 이견만 보였다.다만 이날 역시 상황은 같았다. 협상 주체의 격을 높였어도 진전이 없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문제는) 양쪽의 인식 차가 커 결론을 못 내렸다. 계속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두 인사는 누리과정 외에 대(對)테러방지법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누리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전쟁이기도 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누리과정 등 쟁점에 대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당장 오는 26일 오전 계획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예산정국 막바지여서 지난해처럼 또 ‘미봉책’ 그칠듯 정가에서는 여야가 누리과정 논쟁을 지난해처럼 ‘미봉책’으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방채 이자분을 우회 지원하고, 정부 예비비를 일부 쓰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얘기다.정가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적당한 선에서 정치적인 타협을 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누리과정 문제가 파행을 겪으면 실제 보육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도 여야가 타협을 서두르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나 내년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다만 한 재정 전문가는 “복지와 관련한 재정은 여지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커 반발하면 중앙정부가 임시로 지원해주는 식으로 마무리됐다”면서 “복지 지출이 점점 커지는 이상 이런 방식은 점차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당정 "누리과정 예산 野 요구 수용 어렵다"☞ 김성태 "정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 야기"☞ 교육부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누리과정 예산, 14개 교육청 편성 '無' 제2의 '보육대란' 우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누리과정 힘겨루기에 워킹맘은 웁니다☞ 선심정치와 무능관료가 빚은 누리과정 후폭풍☞ 보육대란 불러온 누리과정 예산 논의

2015.11.24 I 김정남 기자

[김영삼 서거]시민들 "금융실명제 업적" Vs "서민경제 뒷전"
△23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조문객을 맞은 국회 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새누리당 국회의원 60여명과 일반인 조문객 등 350명이 넘는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김성훈 기자[글·사진=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2의 고향’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고인의 넋을 기리는 분향소가 차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조문객을 맞은 국회 분향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여의도서 근무하는 직장인 등 수백명이 넘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넋을 기렸다. 시민들은 김 전 대통령 재임당시 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은 김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표했다. 원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실천한 분”이라며 “많은 정책 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개혁 정신을 받들어 김 전 대통령이 완수하지 못한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부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김 전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받들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은 국회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표했다. 사진=김성훈 기자점심시간을 이용해 조문에 나선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다. 여의도 증권회사에 재직 중인 김영훈(44)씨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한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금융 실명제는 지금도 높이 평가받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왔다는 이대정(46)씨는 “광화문 총독부 건물을 폭파 시킬 때 속이 다 시원했다”며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웠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전했다. 민병우(50·서울 마포구)씨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정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김 전 대통령의 애정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무궁화 1호 등의 발사를 통해 정보통신과 과학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분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1997년 12월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재윤(58·경기도 분당)씨는 “정치 개혁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무후무한 국가 부도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윤지(여·32)씨는 “부모님이 IMF 사태 이후 모두 실직하셔서 가족들 모두 힘들게 보냈던 기억이 난다”며 “서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2015.11.23 I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