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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선언…이달 17일 창당식(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금태섭 신당’인 ‘새로운선택’이 이르면 이달 11일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17일 창당식을 연다. 이번 새로운선택 창당은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과 함께 한다.금태섭(가운데)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조성주(왼쪽)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신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금태섭 새로운선택 당대표와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창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세번째권력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이들은 이날 새로운선택과 세번쩨권력의 공동 창당대회를 결의했다. 신당 명칭은 당분간 새로운선택을 사용하면서, 금 전 의원과 조 위원장이 함께 공동대표를 맡는다.금 전 의원은 “새로운선택은 그동안 창당 작업에 매진해서 다음 주 월요일(11일)에 창당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12월 17일에 창당을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며 “함께 공동 창당을 하는 세번째권력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정당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혁적 진보, 합리적 보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향후 더 큰 연합을 위한 ‘빅텐트’ 신당을 만드는 첫 지지대를 세우는 자리”라며 “새로운선택과 함께 공동 창당을 통해서 신당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어 “세번째권력은 정의당 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당을 추진해 왔지만, 정의당이 결국 도로 통합진보당 회기로 결정을 하면서다른 길을 모색해 왔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정당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진짜로 작성해야 할 ‘우선순위’를 만드는 신당을 만들 것”이라며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노동운동 밖의 노동, 누구에게도 대표되지 않는 노동에서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신당 조직은 정당법에 따라 창당 절차를 완료한 새로운선택의 시·도당을 기반으로 하고, 당명·조직 체계·핵심 정책 등은 향후 정치 재편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이들은 이날 합의문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및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등 다양한 제3지대 세력들과 소통은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연대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금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는 있다”면서 “다만 그분들이 각자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누구와) 같이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이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이라고 하거나 배척하는 게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분들이라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아직 함께 한다는 정도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과 정책 등 부분에서 양향자 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혁신계를 추구하는 비명(非 이재명) 성향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일상에서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똑같은 일 하면 차별 없어야…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나 수당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또 근로의 내용과 관계 없는 처우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정규직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는데,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먼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처우는 동종·유사 업무가 아니더라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사항도 담겼다. 자율개선 권고 사례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속연수를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 사례, 업무량 등이 변화했지만 비정규직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 등이 담겼다.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차별한 사례도 포함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산정할 때 가산비율 다르게 적용해 금액 차이가 난 사례,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다르게 산정한 사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무수당·위험수당을 다르게 지급한 사례 등이다.한편 이날 은행회관에선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도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했다.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했다. 또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올해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는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착되었고, 이는 일터 문화와 노사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
-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 없이 방향성만 나열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정부에 논의를 요청했다. 핑퐁 개혁의 시작이다. 연금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안(소득대체율 40%→ 50%, 보험료율 9%→13%)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9%→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는 현행 2055년에서 7년, 16년 연장되게 된다. 결국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997년생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될 때에는 기금이 고갈 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개혁’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젊은 층의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기금 고갈을 30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어야 하고 기득권자의 양보와 지급 제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활동한 연금특위가 내놓은 대책은 기득권자는 그대로거나 더 받자는 식이니 미래세대의 희생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풍을 주고받는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수정보다 환경의 변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빨랐어야 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보정했어야 하고 여차하면 정부재정 투입논의도 시작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25년 간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성장기에도 올리기 어려운 보험료율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말해 무엇할까.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자식 세대, 손주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은 부담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식의 개혁안은 세대 간 불화만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최소한도로 다음세대의 동의를 구한다면 첫째, 모두가 더 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수급과 재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행동도 약속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일단 지급연령을 늦추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더 잘 안다. 이 빈틈을 메워줄 2중, 3중의 노후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은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을 때 MZ세대들도 지금 오고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셋째, 손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적정운영수익제고에 국가적 능력이 투입돼야 한다. 말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연금의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하자. 모든 국민이 같은 인식을 갖기는 어렵다 해도 기 연금수급자의 양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상액의 50%, 100%로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모든 개혁은 그에 따른 반발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온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그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후세대에 무책임 폭탄을 떠넘긴 결정이었다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지 연구하라.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멀리 보는 정의적 개혁이 곧 제대로 된 개혁이다.IMF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없이는 50년 후 정부부채는 4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율 계산에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는 연금개혁이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권영세 “보수 분열의 역사 끊어야…가는 길 달라도 목적지 같아야”[총선人]
- (그래픽=이데일리)[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겸손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걷다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정계에 입문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년 동안 보수당에서 지도부를 역임하고 역대 정부에서 주요 관료로 활동했던 관록의 4선 정치인은 본인을 초선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3번의 국회의원(16~18대)을 지냈던 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용산구에서 첫 당선됐다.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는 서울 강북권에서 당선된 유일한 승자였다. 권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용산에 출마해 초선의 마음과 자세로 뛰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정 계파색 없는 실용노선의 정치인. 권 의원을 수식하는 말 중 하나다. 실제로 과거 한나라당 시절 당시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간 과열 경쟁 과정에서도 당의 분열을 막는 중립자 역할을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이 쪼개질 당시에도 최일선에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1년여 만에 당에 복귀한 그는 현재 통합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갈라질 위기에 놓인 당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등이 그 대상이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너 잘 돼라’는 비판과 ‘너 죽어라’하는 비판은 구분돼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는 당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 상황을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떤 길을 갈 때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목적지나 좌표가 다르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권 의원은 극한 대치 상황을 보이는 현 정치권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그는 “타협이라는 건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양극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는 상황이라 정치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가 인기 영합주의와 팬덤정치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개인 중심의 이른바 ‘빠 정치’, 컬트 정치로 가선 안 된다”며 “소위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집단은 경계해야 한다. 정치인도 이성적이어야 하지만 유권자도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권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갔는데 민심은 어떤가.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는데 많은 자부심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순 있지만 민심과는 상관없다고 본다.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대처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젠 이태원 참사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갈 때다. -용산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 △철도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역을 줘서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콩이 비지니스 센터로 역할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해당 부지에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주거, 병원 등 인프라를 모두 넣어서 서울의 중심지가 아닌 세계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또 용산을 가로지르는 1호선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법안도 준비 중이다. 용산과 같은 금싸라기 땅은 지상 개발 수익을 통해 지하화를 위한 예산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보수당 입장에서 서울 등 수도권이 험지인 이유가 뭔가.△2012년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을 때 전체적으로 판세가 어려워 전체 의석 수가 100~120석이 예상됐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152석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도 서울은 16석에 그쳤다. 여촌야도라는 말이 있다. 지방에선 여당이 우세하고 도시 지역에선 야당이 우세하다. 아무래도 도시에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층이 많다 보니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힘든 점이 있다. -중도층에서 소구력을 얻기 위한 방안은. △민생 정책이다.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자리나 복지, 연금, 주거, 교육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현 정부도 노동·연금·교육을 3대 개혁을 제시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지만 국가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결국 일자리가 불안하고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 노후, 부동산 문제도 모두 이와 연관돼 있다. 선거 유불리와 상관없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소위 친박, 박빠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의회 정치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리스 민주 정치가 쇠퇴하고 결국 스파르타로 정권이 넘어갈 당시를 보면 유권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굉장히 선동적인 정치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했다. 결국 아테네는 몰락했다. 우리 정치도 건강한 방향으로 가려면 유권자도 이성을 찾아야 하고, 정치인도 선동적 구호인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인이 레더(leder·이끌림 당하는 사람)가 아니라 리더(leader)가 돼야 한다. 대중이 현재 만족 못하는 정책이어도 고통을 감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당 혁신위가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않다.△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아직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내년 1월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결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다만 혁신위 활동이 아쉬운 점은 너무 공천 관련 문제에만 함몰돼 있다. 내년 총선도 이기고 대통령·정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이나 당 노선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정치권의 화두다. △옳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큰 사건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탄핵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른정당 창당에 따른 보수당 분열이다. 보수정당은 사실 민주당과 달리 바른정당 창당 이전에는 당을 쪼개는 경우가 없었다. 지금은 당을 쪼개는 것이 옳은 비판이 아니라고 본다.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품격과 실력, 포용이다. 보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톨레랑스(관용·아량·포용력을 뜻하는 프랑스어, tolerance)가 필요하다.
- 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규제 혁파로 '기업가 정신' 키워야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사진=이영훈 기자)[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의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과의 차이)’ 자료는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조정했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1%대 재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올해 2% 성장을 해도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는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미국과의 잠재성장률 역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잠재성장률의 방향성을 가른 핵심 키워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꼽았다. 이윤수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자들이 빠르게 옮겨갔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노동시장의 안정을 택한 것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영선 부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다 보니,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 규제가 필요한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현행 규제체계 하에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기 힘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경엽 실장은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가량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왼쪽)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OECD가 지난 6월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대라고 전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보나. △이재원= 당시 OECD는 내년 잠재성장률을 1.7%라고 전망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2% 이상이라고 했다. 기관마다 모형이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추정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 코로나19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지만, 경기 변동적 측면이 강한지,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잠재 성장 경로 자체를 바꾼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이윤수= 잠재성장률이 1%대냐, 2%대냐를 떠나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진 것은 맞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전에도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조경엽=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부터 5년에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OECD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0여년간 2.1%포인트 하락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독일도 0.5%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노동시장 경직성, 기업가 정신 훼손 등의 문제로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왼쪽)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영훈 기자)-미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 변화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 △이재원= 미국은 작년 65세 인구 비중이 약 18%이고, 유럽 등 주요국들도 20%가 넘는다. 우리나라(18.4%)와 큰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압도적으로 낮아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구조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상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블록화, 고금리·고부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어떻게 선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 경로도 변화할 수 있다.△이윤수= 유럽의 경우 단기적으로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건해졌다. 노동시장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 노동시장은 실업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람을 내보내는 데 부담이 없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성과가 낮은 산업들이 정리되고 고성장 산업으로 노동자들이 빠르게 옮겨갔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고성장산업의 고용 비중이 상승했다. 이들 산업은 노동시간도 길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미국은 한국, 유럽보다 경제 회복이 빠르고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회 안전망을 강조한 유럽은 보조금을 줘가며 고용 유지에 힘썼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고영선=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독보적이다. 유럽과도 격차가 크다. 관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미국의 100대 기업 구성을 보면 20년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유럽은 변화가 적었다. 과거 잘 나가던 기업들이 지금도 잘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갈렸다고 본다.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긴 한데, 경제·사회 구조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경엽=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2%대 초반을 유지해왔다. 한미 잠재성장률은 현재 역전된 상태이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통과되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2%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언제든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유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꼴찌 수준(세계경제포럼 2019년 조사, 141개국 중 97위)이다. 가계는 부채 부담에 저축 여력도 없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③]편으로 이어집니다.
- ‘양질의 일자리 확대→저출산 해소→인구 증가’ 선순환해야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③]편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내려가는 반면, 미국은 올라갈 경우 통화정책을 하는 데도 제약이 생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교과서에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선 왜 다른 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이재원=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데, 미국은 상승한다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 상식이었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봤을 때 장기금리가 같이 움직인다. 이런 환경에서 독립성을 가지려면 적절한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다. 중립금리까지 벌어질 경우 이런 문제가 증폭된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기에 국내 중립금리가 미국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한다.△이윤수=미국 금리가 재정부채가 아니라 펀더멘털이 좋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오르고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란 생각에 중립금리가 벌어지는 경우 경기 부양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과 내외금리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기에 더 어려워진다.△조경엽=일본의 경우 저성장 속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은 경기 침체에 빠진 뒤 기준금리를 끌어내리고 통화량도 늘렸다.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투자는 늘지 않고 총수요만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시작됐다. 일본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기에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재정도 엄청 투입했다. 그런데도 국가 채무만 늘어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정부부채가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질소득이 하락하면 통화, 재정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왼쪽)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돼야 할 개혁 과제는?△이재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규제개혁, 한계기업 정리, 교육제도, 출산율 제고, 소득불평등 완화 등이 필요하다.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빠른 실행이 급선무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탄소중립(무탄소)만 해도 단기 비용은 큰 반면, 성과는 서서히 나온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탄소중립으로 일자리가 185만개 사라지고 200만개가 새로 생긴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미스매치(수요·공급간 불균형)’가 있을 수 있다. 가계부채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택 구매 등 투자 목적이 많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곳에 자금이 몰려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떨어뜨린다. △이윤수= 제도가 달라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교부금 제도는 초등학생 비중이 10%가 안 되던 시대에 적합한 설계로, 대부분 대학을 가는 현 시점에선 바뀌어야 한다. 기득권화 돼서 어려운 것이 많지만,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학교를 다니는 연령층의 가족 구조를 보면 50% 이상이 맞벌이 가구라서 사회에서 교육을 맡아줘야 하는데 OECD국가 중 초중고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산업정책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내용은 2003년 참여정부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의 17개 성장동력, 박근혜 정부의 19대 미래 성장동력, 문재인 정부의 13대 혁신성장 동력 등 숫자는 다 달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정된 산업은 거의 동일하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인지는 의문이다.△고영선=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정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 일단 정책을 짜내고 보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낡았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경우 근본적 고민 없이 발표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예산 과제만 9000개 가량 된다. 중소기업 대책도 비슷하다. 덕지덕지 중복사업이 많아져 예산은 늘어나는데 효과는 없다. 일자리 개혁도 중요하다.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적다.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기업 비중은 약 25%(OECD 기준)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으니 취업 경쟁이 심하다. △조경엽=아무리 국민들의 정서가 개혁을 꺼리는 마음이 있어도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다.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은 30년간 저성장을 지속했다.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성장 동력이었던 IT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지금 우리도 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논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한계기업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려야 한다. 지금은 민간부문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상황이 아니다. 자유무역시대에서는 정부 지원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는 혁신 기술 지원을 많이 한다.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점차 중국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있던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리쇼어링 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했기 때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왼쪽)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 대응보다는 1인당 생산성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재원= 학계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반드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력 부족이 오히려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보를 가속화시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라리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규모도 무척 중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이기에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 문제도 해결되는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윤수=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 먹을 사람이 줄어서 개인이 먹는 파이가 커지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증가 없이 성장은 없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는 것도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층의 대부분이 이 나라에서 내 후손을 키울 수 없다는 동물적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살만한 곳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시장에 진입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사실 줄어든 사회적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한다는 통계도 있다. △고영선= 일부 유럽국가들은 인구 수가 많지 않아 1인당 GDP가 높다. 핵심은 개방이라고 생각한다. 교역뿐 아니라, 지식 차원에서 개방이 필요하다. 규모가 작더라도 다른 나라의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인구 규모 자체가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이다,△조경엽=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이민정책을 펼쳐 값싼 노동력의 발판으로 성장했다. 최근 이민자들이 은퇴하면서 복지·연금 등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봤을 때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다만 양적 확대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노동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 대규모 개각 준비하는 尹, 총선 준비하고 엑스포 불발 극복한다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4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내보내는 수순이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목적에서다.3일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만간 19개 중앙부처 중 10곳 내외의 수장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개각을 예고했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이다.왼쪽부터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임 참모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해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부총리엔 최상목 유력…타부처는 각축전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즉각 교체가 어렵다는 전망이다.다른 부처에선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김석호 서울대 교수,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물망에 올랐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언급된다. 유지상 전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에 신설될 ‘과학기술수석’ 후보에도 올라 있다. 농림부 장관에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명된다.이외에도 인사 논란으로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가까워진 상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김현숙 현 장관이 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도 물색 중이다.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거론된다.이번 개각 대상은 아니지만, 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며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이기에 그 전까지는 시간이 남았다.이번 개각은 총선을 염두에 둔 것도 있으나, 내년 집권 3년 차를 맞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정 과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악화된 여론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 총선 출마와 맞물려 엑스포 책임론에 휩싸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4일 혹은 5일 중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수석 이어 비서관급도 인사…새 대변인에 김수경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에 이어 총선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비서관급 자리도 속속 채워지고 있다.홍보수석으로 승진한 이도운 대변인 후임으로는 김수경 현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 비서관은 2013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고려대 연구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올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맡았다.정무수석으로 승진 임명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 신임 실장은 서울시청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 이후 행정안전부로 옮겨 안전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의전비서관으로 옮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으론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전 제주MBC 사장)이 임명됐고,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자리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맡는다. 최지현 현 부대변인은 공석인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승진 기용될 방침이다.
- (영상)김영주 "엑스포 불발, 국제적으로 사기당한 느낌"[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 적극적으로 임했을 텐데, 투표 결과를 보니 당한 느낌이 든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은 4선 중진 의원이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약했다.그는 “선출직으로 (투표 결과를)보면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 당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유치전 실패가 표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준 이후 경우의 수를 A, B, C로 나눈다”며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C는 버리는 케이스다. 윤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확신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타깝다”고 했다.김 부의장은 대립이 고조되는 정치권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회 내 갈등이 격화하는 이유로는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당 분위기’가 한몫을 한다고 봤다. 그는 “의원들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당 지도부가 원치 않는 부분은 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쓴소리를 했다.그는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이 국회 내 갈등을 달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파트너는 여야 모두다.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관계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법적 카드 등을 쓸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권한을 행사하니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노란봉투법·방송3법 △형법 제98조(간첩법) 일부 개정 필요성 △정치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2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영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엑스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김영주: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고 저도 방송 보며 밤을 새웠는데. 제가 국회에서 정우택 부의장하고 2030 엑스포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다 다녔는데 갔다 오면 정부에 의견을 보내죠. 온 국민이 정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 입법부 관계없이 올인을 했는데 굉장히 멘붕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신율: 2차 투표까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표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좀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도 물론 유치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2차는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표차가 벌어져서 아마 정부도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김영주: 제가 선출직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금융노조에 있을 때도 출마를 했고요. 그러면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은 주고 A, B, C로 나눕니다.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C는 버리는데.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확신을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국제적으로 약간의 사기성. 우리 선출직으로 보면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죠.▷이혜라: 또 실패를 딛고 또 좋은 어떠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의장님이 살피시는 것들이 많죠. 간첩법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간첩법, 그러니까 형법 제98조죠. 이번에 개정이 좀 어려워진 건가요?▶김영주: 내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법을 제가 대표발의한 이유는요. 지금 간첩법을 전 세계에서 적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적용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국은 북한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간첩 행위를 했는데 우방국이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첩법을 적국이라는 거에서 확대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이혜라: 기술 유출 등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김영주: 지금은 기술유출을 하면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에서 처벌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중국 공안이 중국집을 위장해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는데 그걸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신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산업기밀보호법 위반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도 안 되죠? 해당이. ▶김영주: 국가보안법은 이건 안 되죠. 국가보안법은 우리 북한에만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방이든 우리나라랑 외교를 안 맺은 나라든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간첩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이게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보완을 하자는 입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김영주: 법원행정처에서 그 우방, 준우방.▷신율: 우방, 준우방은 사실 그건 외교적 용어지 법적 용어는 아니죠.▶김영주: 당연하죠. 교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 사람이 교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처벌 안 합니까. 해야 하죠.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 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한테 해를 줬으면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신율: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김영주: 그러니까 적국. 또 준적국 표현을 하면 그리고 우리 우방을 나눠서 우방은 적용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신율: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교포가 간첩죄로 복역을 했다 풀려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김영주: 지금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나라에서 우리가 기술 탈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볼 때는 간첩죄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적국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간첩죄에요.▷이혜라: 그러면 처벌 수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김영주: 그렇죠. 그거는 우선은 법 자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비밀경찰을 했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신율: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이게 세계 정세가 계속 복잡해지는데 사실 적국이라는 개념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죠.▷이혜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쪽도 그렇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부분 적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김영주: 그거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위성 발사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정말 보안이 중요해지고 근거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신율: 어쨌든 부의장님 보실 때는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거기에 큰 이견이 있기는 힘들어요.▶김영주: 지금 누가 봐도 정말 정보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는 물론 근거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을 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을 정부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거 통과 못 시키는 건 안 되고요. 여야 국회에서는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신율: 국회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안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데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정섭 검사 이 두 사람의 탄핵 이것 때문에 열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김영주: 그건 여야가 경직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회가 9월부터 100일 동안은 정말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예산도 해야 되고 밀려 있던 법도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시국회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00일 동안은 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본회의만 지금 열리지 않는 건데.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30일, 12월 1일은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3일은 그냥 일상적으로 법사위에서 놓은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본회의였는데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날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법사위원장이 법을 하나도 안 만드는 국회는 스톱되는 거냐, 그래서 11월 30일 하고 12월 1일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1월 30일에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한 명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도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고 지금 정상적인 정기국회를 오히려 막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방통위원장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본회의를 연 게 아니라 이미 30일 하고 1일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습니다.▷이혜라: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봤을 때 이제 너무 갈등, 대립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께서 정당을 넘어서 결국엔 국익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셔서 견해가 궁금합니다.▶김영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요.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원들이라도 여야가 같이 만나서 현안을 의논하고 또 사회적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오해도 많습니다. 젠더라고 하면 꼭 여성만을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전까지는 여야 여성의원들끼리 같이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현안 갖고 논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제가 부의장이 되자마자부터 하려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는 정말 여야가 이견이 있어도 치열하게 싸워도.▷신율: 호주제 폐지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김영주: 17대 때죠.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신율: 맞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죠.▶김영주: 여야 의원들 먼저 만나고 남성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요즘 보면 옛날에는 한부모 가족 이라고 했지만 요즘 한모, 한부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보가 사례를 들면 태극기 부대, 촛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층을 위해서 어긋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날 시간도 대부분 상임위 끝나고 저녁에. 저녁에 늘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 한잔. 남자 의원들끼리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활비 다 없애버려서 상임위원장이 밥 살 돈도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 정당 분위기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난 1년 동안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합한 게 엑스포였거든요. 여기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갈등이 있고 또 22대 총선이 곧 앞으로 오다 보니까 지도부가 원치 않는 거는 의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지금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 보고 한다. 막말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김영주: 국회의원 품위를 떨어뜨린 일이죠.▷신율: 여성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계엄령 문제라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그런 풍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김영주: 그렇습니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건데 양쪽에서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양쪽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김영주: 우선은 그렇습니다. 공천 받고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현역이면 현역 4년 동안 어떻게 해왔나. 그리고 신인이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신율: 2월에 공천 끝나잖아요. 대부분 보통 1월 말, 2월에.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 중도층 잡는다는 게 그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평소에 잘해야죠.▶김영주: 지금 우리 정치가 그래서 많이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우선 나를 지지하는 정당의 30~35%를 갖고 가고 나머지 내 개인기에, 나머지는 이제 상대의 실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로. 이게 잘못되는 거죠.▷신율: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게.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이혜라: 정치개혁.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개혁 방향은요?▶김영주: 정치개혁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나 개인은 스타가 되고 싶고, 나 개인은 그 국회에서 존재감을 받아서 다음에 출마하고 그런 거를 갖고 가고 싶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는 작게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 위상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뒤처지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신율: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아마 통과시킬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탄핵을 좀 자주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영주: 저는 그걸 손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6개월 됐는데 여당 많이 만나셨어요.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셨고 원내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시는데. 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의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번 탄핵 같은 경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국회 동의 못 받았고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방통위 법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법적 문제를 많이 발견했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카더라라고 하면 국회에서 탄핵 못 하죠. 그런데 실정법을 몇 가지 어긴 게 있기 때문에. 최민희 방통위원도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상황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에서 법적 절차를 가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김영주: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파트너가요. 여당이 당정회의를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다수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꼭 필요한 건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가 괜찮은 거면 내가 수용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는 (받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안 되니까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법적으로 갖고 있으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하시니까 이런 갈등이.▷신율: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12월 2일 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김영주: 네. 2주 안에 하셔야 되는데 해외에 많이 나갔다 오셔서 처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노조 관계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김영주: 저는 처음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명칭을 그렇게 명명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 2조, 3조다. 그럼 2조는 어떤 거고 3조는 어떤 거다.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 동의도 받고 언론에서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 하면 어떤 상징성.노란봉투법 2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2조가 노란봉투라는 용어가 나온 게, 쌍용차 해고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용에 대한 재판에서 노조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걷어서 노동조합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국민들께서 이 노란 봉투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노조는 이 노란봉투법이 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파업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노동조합법 2조를 보면요. 오늘도 SPC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데요.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전부 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가운데 허수아비 같은 회사를 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다 지시합니다. 교육까지 다 시키는데. 근데 현행법에는 노동조합법 2조에 보면 하청회사의 직원이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현행법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에는 하청회사하고 본청하고 교섭권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법 3조에 보면 지금 현행 노조 위원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합원들 투표를 다 거쳐서 쟁의기간 거치거나, 파업에 들어가도 기물 파손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손배소를 노조 위원장이나 지도부한테 밀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 파업하면 작게는 몇 억에서 수천 억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노동쟁의에, 불법쟁의에 참여한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n분의 일로 나눠서 다 벌금을 물게 해라, 그러면 함부로 조합의 파업에도 동참을 못합니다. 이걸 뜯어보면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크게 좌우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2조, 3조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측이 본청이나 본사가 하청에서 교섭권을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인정을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발언하고 이랬는데. 그 분열의 조짐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김영주: 정치는요. 내일 일어나는 것도, 오늘 일도 오늘까지 모릅니다. 그 뉴스에 보면 카더라 하는 게 막상 더 많고. 그리고 막상 만나보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정말 민주당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라: 또 부의장님이 생활정치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또 서적 내신다고 들었어요.▷신율: <나의 생활정치 중간 결산기> 이거죠.▶김영주: 제가 지금 4선인데요. 저는 주류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제 이력이 농구선수 출신이고 은행원 출신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노동부 장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류라고 하는데 주류권에 들어와 있어도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에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역구 갔을 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뀌느냐 이를 고려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생활정치를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공약도 제가 70% 이상 지켰습니다.공약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데 법적으로 미비한 거라든가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 잘 하고 싶었고. 책 제목을 중간 결산기로 한 이유도 ‘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정치 더 (하라면)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이는 숫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중간 결산기는 주민들이 저를 선택을 안 하면 지금도 그만두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하면 생활정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가 한 입법,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영등포갑이라는 곳이 옛날에 공장 지역,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만 오면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냄새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들이 10년, 20년 지하수나 땅에 스며들어 인체에 해로운데 그런 거를 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을 통해 냄새는 안 나나, 거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가, 쓰레기 처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개정을 해서 지자체 내 기준 이상 올라가면 국가가 처벌하게 했고요. 요새 신도시들이 많고 여러 가지 교통 소음이나 특히 층간 소음도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도로나 공사장에 소음이 나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65데시벨을 넘으면 지자체와 정부가 시정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는데요. 그런 게 저는 대표적인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층간소음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이익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사실 개인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 층간 소음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저는 우리 김 부의장님 보면 항상 씩씩하고 밝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김영주: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긍정의 힘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 안 돼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 노란봉투법도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듯 삶의 에너지를 국민들께서 어디서 받으시냐. 정부하고 국회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는 긍정 에너지를 갖고 전하고 싶습니다.
- [목멱칼럼]노사정 대화, 역지사지부터 하라
-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으로 지난 5개월간 표류하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발언에서 보듯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특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의제 선정부터 부딪칠 것으로 보여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는 경제 및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의제에 대해 노사단체와 정부 또는 노사단체 간에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협상, 협의 또는 정보의 교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합의를 목적으로 한 노사정 협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104건의 합의문과 58건의 권고문·건의문이 생산됐고, 내용도 노동 이슈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실업대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돼 정부 정책의 한 프로세스로 정착됐다고 할 만하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합의 쟁점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다 노동계의 반발로 개혁이 좌절되고 정권이 바뀐 적도 있고,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희석되거나 추진이 유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짜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 합의사항 이행이 담보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교섭론,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과제 증가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는 사회적 대화 불가피론 등 의견이 분분하다.경사노위. (사진=이데일리 DB)그런데 우리 노사관계 지형을 보면 낮은 노조 조직률과 대표성, 기업별 노사관계, 양대 노총의 분열과 경쟁, 불신과 적대감 팽배 등 사회적 대화에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노사정 대화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국노총의 말대로 지난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정부의 독선이나 노사의 기득권 수호를 배척하고 대화와 타협을 지지한다. 이에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우선 사회적 대화가 지연전술이나 책임 회피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대화의 주체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고통 분담을 솔선한다는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의제 선정은 각 조직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우리 노동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사정의 과제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합의에 연연하지 말라. 밀실야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경사노위는 대표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활짝 열린 공론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주체들이 강력한 의지와 역량,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며 이행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을 지원하고 결과를 존중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항도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결단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양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3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갈라진 일터와 분열된 사회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진영 싸움에 매몰돼서는 미래가 없다. 노사정은 무엇을 양보하고 희생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로 가는 열쇠를 찾을 것이다. 해묵은 주장을 반복하기에 앞서 정확한 상황진단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가 막힐 때는 함께 현장으로 나가보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가 개혁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81세도 현역으로 일하는 일본…60세 정년 꽉 막힌 한국과 무엇이 달랐나
- [도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76살 때 갑자기 아내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금으로는 아내의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용센터에서 상담받고 취직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을 받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만족이 큽니다.”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올해로 81세를 맞이한 가나이 노부하루씨는 일본의 셔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요키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초고령 근로자다. 젊었을 적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계 업무를 했던 그는 현재 고객의 요청에 맞춰 셔터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보단 훨씬 단순한 업무라면서도 아직도 배우며 일 할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이며 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지난 14일 일본 도쿄 소재 셔터제작업체인 ‘요코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가나이 노부하루(81)씨가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초고령자가 아직도 기업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에선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에선 고령자가 사업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방문한 요코비키셔터도 전체 근로자 34명 중 60~80대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이치가와 요코비키셔터 사장은 “고령자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닦은 지식과 능력, 또 풍부함 경험이 있다”며 “또 젊은 사람들과 달리 사회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평가했다.◇81세도 현역으로 일하는 日…“중소기업에 소중한 인재”이처럼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온 고령자 고용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고령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그 중심에는 일본의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있다. 2차 세계 대전 직후 출생률이 급증하던 시기인 1947년과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는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약 80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사회에선 노동력 부족 문제와 연금 재정의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특히 일본은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후생연금’의 수급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에 당시 일본 근로자들은 정년인 60세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슈쿠리 야키히로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은 “공적 연금의 수급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65세까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2013년부터 3년에 1살씩 연금 수급이 늦춰지면서, 고용 수입과 연금을 연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4일 일본 도쿄 소재 셔터제작업체인 ‘요코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60세 이후 고용 방식에 자율성…“기업 부담 줄여”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고용 방법에 3가지 선택지를 준 게 특징이다. 일본은 60세 정년 이후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정년을 아예 폐지할 수 있지만,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계속고용제도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계속고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속 고용의 의무도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 그룹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에 이른 A기업 근로자가 B협력업체로 이직해 고용되어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한다. 계속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슈쿠리 과장은 “사업주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는 노사 합의를 통해 권고 수준인 노력 의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일본은 20년을 걸치며 계속고용제도 중심으로 65세까지의 정년 제도를 안착시켰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전체의 99.9%에 달한다. 이 중 약 70%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우선 퇴직한 후 매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30~50%가량 줄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지난 15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야마다 직업안정국장(왼쪽)과 슈쿠리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이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제도화 없인 고령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단계적 도입 필요”일본은 이제 65세를 넘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아직 의무가 아님에도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한 기업도 27.9%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사회·문화적 차이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종신고용’ 관행이 고령자 제도의 바탕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정년 전 퇴직이나 이직이 잦은 점이 다르다. 또 일본은 자녀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임금 감소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은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정부가 고용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형태로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고령자 고용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불가결하다”며 “고령자의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제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IMF “韓성장률 2028년까지 2%대 초반…국민연금 등 통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 경제가 2028년까지 2%대 초반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또 IMF는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강력한 개혁도 요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소재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경제성장률, 2025년 2.2% 이후 2028년까지 ‘둔화’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를 저점으로 내년 2.2%로 높아지나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2.3%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하겠으나,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중국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중기적인 시야에서는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웃돌았다. 2022년에는 0.6%p(실질성장률 2.6%-잠재성장률 2.0%)로 그 폭이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와 관련,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금개혁 안 하면 50년 뒤 정부부채 ‘GDP 2배’IMF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개혁도 권고했다. IMF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언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을 고려하라는 권고다.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할 것을 주문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국 주도' IPEF 참석한 尹…"핵심광물 대화체 적극 참여"(종합)
- [샌프란시스코=박태진 기자·권오석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 논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미국 순방 중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계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IPEF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석국들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4번 ‘필라’(Pillar·추진과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한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김 차장은 “1번 무역 필라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 노동, 환경 등 민감한 분야와 비관세 등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마지막 치열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핵심광물 대화체’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대화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각종 첨단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특별 협의체로서 내년 초 발족할 예정이다.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먼저, 내년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시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대체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나라의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4개국 정부에 대체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청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서 최 수석은 “청정전력, 수소, 에너지저장 등 13개 협력과제를 대상으로 참여국 간 공통규범의 정립,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며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불(한화 약 201조원)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한다.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IPEF 내 개도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불(약 650억원) 규모의 청정경제 촉진펀드도 조성된다”고 강조했다.공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선, 참여국의 부패를 근절하고 UN(유엔) 반부패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최저한세, 거대 다국적 기업 과세권 배분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조세 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며 “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진출, 인프라,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