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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과방위 구성…언론인 출신 11명, 과학·IT 출신 3명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됐다. 언론인 출신 과방위원이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 구성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는 지난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당을 제외한 야당 단독으로 2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배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언론인 출신 위원은 총 11명으로, 전체 과방위원의 58%에 해당한다. 반면, 과학과 IT 분야 출신은 3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언론사 출신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과방위원장·말지), 노종면(YTN·스픽스), 이정헌(JTBC), 이훈기(OBS), 정동영(MBC), 한민수(국민일보) 등 6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장겸(MBC), 박정훈(TV조선), 신동욱(TV조선), 이상휘(데일리안), 정연욱(채널A) 등 5명이 배치됐다.과학기술 및 IT 분야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한국천문연구원), 국민의힘 박충권(탈북 과학자), 조국혁신당 이해민(구글·오픈서베이) 등 3명이다.국회 과방위는 방송 이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IT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그러나 언론계 출신의 과방위원이 다수를 차지해 앞으로의 미래 산업 정책을 소홀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지난 10일 “여당과 협의 없이 작성된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해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이 언제 이뤄질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올해 과방위에선 방송탄압 논란이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모아둔 돈 없는데"…美, 2027년까지 매년 400만명 퇴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는 하루에 1만 1000명씩 정년 퇴임 연령인 65세가 된다. 하지만 10명 중 3명은 노후 대비 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적 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사진=AFP)◇2024~2027년 하루 1.1만명씩 65세 정년 맞이…역대 최대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인 퇴직소득연구소(RII)는 2024~2027년 65세를 맞이하는 인구가 매년 약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인구조사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연령대는 60세로 남성이 220만명, 여성이 234만명이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내년에 65세가 되는 셈이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1946~1964년생으로 올해 59~78세에 해당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것은 1946년생이 62세가 된 2008년이다. 이후 출생연도별로 사회보장연금 첫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고령에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노동력 인구 동향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1660만명 불었다. 앞선 15년과 비교하면 4.3배 속도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 수준에서 2022년 17%로 상승했다. 2030년에는 21%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코로나19 팬데믹도 퇴직을 가속화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65~69세 비노동력 인구는 68만명 증가했다.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팬데믹 전에는 고령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은퇴하자”는 사람이 늘었다. 정년인 65세 미만 조기 퇴직자도 다수 발생했다. ◇퇴직자 급증에 인력부족 심화…정치 논란 등 이민자 대체 한계이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며 일정 부분 상쇄했지만,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결국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선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닛케이는 “65세 이상 퇴직자 규모가 절정에 달하고 이민자 감소까지 겹치게 되면 미 경제의 노동력 부족이 심삭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엔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팬데믹 당시 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문으로 꼽히는 항공기 조종사(파일럿) 업계가 대표적이다. 파일럿의 정년은 2007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됐고, 미 의회가 지난달 67세까지 끌어올리는 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항공기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 숙련 항공승무원 아카데미는 “마라톤을 하는 75세가 있는가 하면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뚱뚱한 20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대수명 연장, 사회보장연금 지급 연령 인상 등으로 고령자가 일하는 기간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갤럽 조사에서 퇴직 예정 연령은 1995년 60세였으나, 2021년엔 64세, 2022년엔 66세로 꾸준히 높아졌다. (사진=AFP)◇27% 노후대비 저축 없어…“사회보장 개혁 시급”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는 늘어나면서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적 연금 지급 가능 시한이 2034년까지다. 아울러 2022년 기준 2.8명의 노동자가 연금 수령자 1명의 공적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또 미국인 10명 중 3명은 퇴직까지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금융서비스업체 크레디트카마의 지난해 조사에서 59세 이상 고령자 중 27%는 퇴직 후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퇴직 이후를 대비해 저축한 비율이 백인이 80%, 흑인이 60%, 히스패닉이 56%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보장제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 봄 투자자 서한에서 “미국의 중장기적 최대 과제는 사회보장”이라며 “제도 개혁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양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당초 특위는 한 전 위원장의 1인 독주 체제로 전대가 치러질 것을 우려해 전대 흥행, 당 대표 권한 분산 차원에서 지도부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 현행 단일대표체제에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당 대표와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 등이다. 하지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이를 개정하는 것을 무리하고 판단, 이를 새 지도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2인 지도체제 형식의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현안 단일지도체제를 수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기존 당원 100%에서 변경,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특위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같은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김히어라, 美 진출 소식→SNS 재개…학폭 의혹 9개월만
- 김히어라(사진=그램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배우 김히어라가 근황을 전했다.김히어라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용기가 생기는 도시락’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학폭 의혹 이후 약 9개월 만의 첫 SNS 업로드라 더욱 눈길을 끈다.(사진=김히어라 SNS)지난해 9월 김히어라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김히어라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폭로자는 김히어라가 중학교 재학 당시 다른 학생의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일진 모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당시 김히어라는 측은 일진 활동을 한 적도, 학교폭력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히어라는 해당 집단 일원들과 어울린 것은 맞지만 친구나 후배를 때리진 않았다며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그러나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출연 예정이었던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4’가 결방됐다. 김히어라가 출연을 제안 받았던 작품인 ‘정년이’ 합류가 불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학폭 꼬리표를 달게 된 김히어라는 자숙 기간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공식입장을 통해 “김히어라와 당사는 지난해 불거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과 만나 오랜 기억을 정리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논란을 매듭지었다.또 소속사 측은 “김히어라는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인생을 다시금 다져나가겠다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김히어라이후 김히어라는 복귀 시동을 걸었다. 소속사 측은 지난달 김히어라의 미국 진출 소식을 전하며 “김히어라가 최근 미국 매니지먼트와 만남을 가지고 유명 에이전트들과 협업하기로 결정,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알렸다.김히어라는 연기자 매니저 미아 조(Mia Cho)와 손잡고 글로벌 활동에 나선다. 또한 배우 브래드 피트, 톰 크루즈, 이정재 등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는 CAA(Creative Artists Agency), 이완 맥그리거, 산드라 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UTA(United Talent Agency), 안젤리나 졸리, 아담 샌들러, 크리스찬 베일 등 세계적인 배우 및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속해있는 WME(William Morris Endeavor) 등 각각의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에이전트와도 협업한다.가수로도 얼굴을 알릴 계획이다. 소속사는 현지에서 앨범을 발매하고 가수 활동도 병행한다고 전했다.의혹 제기 후 약 9개월의 자숙을 마치고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히어라의 근황에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김히어라는 지난 2009년 뮤지컬 ‘잭 더 리퍼’로 데뷔했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 이사라 역을 연기했다.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여기 살아요”…아파트 커뮤니티 ‘시끌’
- 사진=‘호갱노노’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주지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누리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1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아파트가 하루 만에 검색 1위에 올랐다.앞서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성폭행 사건 12번째 가해자라며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B씨 직업과 배우자 사진, 연락처, SNS 계정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담겼다.특히 이 채널은 B씨가 거주하는 곳이라며 김해의 A아파트 이름을 언급했고, 이후 A아파트의 이름이 ‘호갱노노’에서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아파트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곳에는 “아파트는 좋다. 짐승 한 마리가 문제”, “여기가 밀양 성폭행범이 거주하는 곳이냐”, “여성들은 주의해라”, “섬뜩하다”, “죄 짓고 못사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 등 B씨에 대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일부 누리꾼은 B씨가 사는 동과 호수를 물었고 이에 답을 남긴 댓글은 삭제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실제 B씨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자인지, A아파트에 거주하는지 등 진위는 알려지지 않았다.사진=‘호갱노노’ 캡처밀양 성폭행 사건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남성은 근무하던 식당이 공개돼 휴업에 들어갔다. 2번째 남성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다만 해당 사건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조회수 전쟁’으로 번지면서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밀양 사건의 6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만 다녔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재직 중이던 회사로부터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당시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다.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