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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한다
  •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27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사진=서초구)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서초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규제를 모두 풀어내게 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특히 최근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인 만큼, 구 측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유통법상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1시간의 영업제한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로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하는 조치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1시간의 영업제한을 남겨뒀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현재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서초구의 첫 번째 대형마트 규제 해제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지난 1월 시작해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서초구, 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이용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전국 평균이 81%로 나타났으며, 서초구가 87.2%로 특히 높았다.대형마트 인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초구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85% 이상이 긍정적이거나 매출에 (부정적)영향이 없다고 인식했다.
2024.05.27 I 함지현 기자
성노동자 주인공 '아노라' 황금종려상…77번째 칸, 여성·성소수자에 주목했다
  • 성노동자 주인공 '아노라' 황금종려상…77번째 칸, 여성·성소수자에 주목했다[종합]
  • 영화 ‘아노라’로 처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숀 베이커 감독. (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노동자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영화 ‘아노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숀 베이커 감독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밝힌 수상소감이다. 성노동자 여성을 주인공으로 다룬 미국 영화 ‘아노라’가 77번째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올해 제77회 칸 국제영화제는 실험적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과 여성 영화들이 유독 강세를 보였다. 수상작은 물론 수상자 선정에서도 과감한 도전이 엿보였다. 이번 칸 영화제는 지난해 개봉해 페미니즘 영화로 화제를 모은 ‘바비’의 연출로 알려진 여성 감독 그레타 거윅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배우 에바 그린 등 총 9인의 심사위원단이 참여했다. 그레타 거윅은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초의 미국 여성 감독이다. 심사위원장 선정에서부터 과감성이 엿보였던 칸 영화제의 결단이 올해 수상작, 수상자들의 경향성에도 반영됐단 분석이다. ‘탠저린’, ‘플로리다 프로젝트’, 레드 로켓‘ 등 작품으로 유명한 숀 베이커 감독은 ‘아노라’로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로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되며 처음 레드카펫을 밟았고, 2021년작 ‘레드 로켓’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뒤 약 3년 만이다. 숀 베이커 감독의 작품들은 그간 트랜스젠더, 위기 가정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왔다. ‘아노라’에선 스트리퍼로 일하는 젊은 성노동자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 여성이 러시아 갑부와 결혼한 뒤 들이닥친 시부모들로부터 동화와 같은 결혼 생활을 위협당하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이 작품은 영화제 상영회 이후 단숨에 유력한 황금종려상 수상 후보로 떠올랐다. 전 세계 영화 매체들이 매긴 평점들을 취합해 평균 평점을 산출하는 영국 매체 스크린데일리의 별점에서 작품들 통틀어 최고점에 가까운 3.3점을 받은 것. 미국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테런스 맬리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2011) 이후 약 13년 만이다. 숀 베이커 감독은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이 상을 모든 성노종자들에게 바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에는 인도의 여성 감독 파얄 카파디아의 작품 ‘올 위 이매진 애즈 라이트’(All We Imagine as Light)가 차지했다. 뭄바이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두 여성이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인도 영화가 30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데 이어 수상의 영광까지 안았다.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로 트랜스젠더 최초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그와 함께 이 영화에 출연한 셀레나 고매즈, 조 샐다나, 아드리안나 피즈가 여우주연상을 공동수상했다. (사진=AP/뉴시스)영화 ‘신성한 무화과 씨앗’의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 (사진=AP/뉴시스)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에밀리아 페레스’가 심사위원상과 여우주연상을 휩쓸어 눈길을 끌었다. ‘에밀리아 페레스’는 멕시코의 카르텔 보스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도하고, 그의 수술 과정을 도운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뤄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실제로도 트랜스젠더인 스페인의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주인공을 맡았다. 특히 이례적으로 그와 함께 이 작품에 출연한 아드리안나 피즈, 셀레나 고메즈, 조이 살다나 총 4명이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해 눈길을 끈다. 칸 영화제에서 한 영화가 두 개 부문을 석권한 것도, 여우주연상을 네 명이 공동수상한 것도 처음이다. 트랜스젠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도 최초다. 그레타 거윅이 이끈 심사위원단 9인의 실험정신이 반영됐단 평가다. 감독상은 ‘그랜드 투어’를 연출한 미겔 고메스 감독이 받았고, 데미 무어 주연의 바디 호러물로 화제를 모은 ‘더 서브스턴스’가 각본상을 차지했다. 남우주연상은 ‘가여운 것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의 제시 플레먼스가 받았다. 영화 ‘신성한 무화과 씨앗’이 만장일치로 특별 각본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를 만든 이란의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은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과 태형, 벌금형, 재산몰수형 등을 선고받은 뒤 이란에서 탈출해 유럽으로 망명했다. 목숨을 걸고 어렵게 칸 영화제에도 참석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란 국민들은 정부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며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제작진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한국 영화는 올해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감독 김량), 임유리 감독의 단편 ‘메아리’ 등 3편만 초청됐다. 전부 비경쟁 부문 초청작들이다. 한편 올해 칸 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엔 배우 메릴 스트립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제작사 스튜디오 지르비, 조지 루카스 감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4.05.27 I 김보영 기자
조규홍 장관, 세계보건총회 정부 측 수석 대표로 스위스 출국
  • 조규홍 장관, 세계보건총회 정부 측 수석 대표로 스위스 출국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기구(WT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참여국과 보건 분야 정책 협력에 나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27일 조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모두에게 건강을’이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한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WHO 사무총장,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 대표와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팬데믹 조약 △재원 조달 계획인 투자라운드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캐나다 공중보건청,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주요 감염병 관리기관,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양자 면담한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보편적 건강보장 △만성질환 △항생제 내성 △감염 예방·통제 △환경오염과 건강 △산모·신생아 영양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5년 만에 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했다. 한편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장관인 조 장관은 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않고 29일 귀국한다. 교육부가 오는 30일 각 대학의 의대 모집정원이 최종 확정하는 등 의정갈등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5.27 I 최오현 기자
볼보트럭코리아, 국내 최초 대형 전기트럭 전용 충전시설 구축
  • 볼보트럭코리아, 국내 최초 대형 전기트럭 전용 충전시설 구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볼보트럭코리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과 인천, 경남 김해 직영 서비스센터 3곳에 국내 최초로 대형 전기 트럭 전용 충전시설을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26기의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이번 충전소는 대형 전기 트럭의 국내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해 볼보트럭이 수립했던 충전 네트워크 구축 로드맵 중 첫 번째 단계로 이뤄졌다.볼보트럭코리아, 국내 최초 대형 전기트럭 전용 충전시설 구축.볼보트럭 직영 충전소에 설치된 350kW 초급속 충전기는 1.5 시간 내 FH 일렉트릭의 배터리 SOC(배터리의 충전 상태, state of charge)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이는 볼보 FH 일렉트릭의 충전 속도가 배터리 80%까지 일정하게 시간당 250kW를 내기 때문이다.볼보트럭은 전기 트럭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국내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단계별 목표도 수립해 뒀다. 이번 직영 서비스센터 내 충전시설 설치 이후 2단계로는 전국의 31개 볼보트럭 자체 서비스 네트워크에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한다.3단계로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서 상용차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 항만시설 및 물류거점 등 트럭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자동차 전용 충전기에 상용차 충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용차 전용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볼보트럭은 2019년 상용차 업계 최초로 대형 전기 트럭 양산에 도입하여 현재 총 6종의 전기 트럭 모델을 판매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유럽 시장 16톤 이상 대형 전기 트럭 점유율 49%를 차지했으며, 대형 전기트럭 ‘FH 일렉트릭’은 ‘2024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볼보트럭코리아는 2023년 3월에 국내 상용차 업계 최초로 대형 전기트럭인 FH 일렉트릭을 선보였으며,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도 2025년 3분기 내에 볼보 전기 트럭 FH 일렉트릭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지속가능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며 “전동화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다. 볼보트럭은 트럭 업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무공해 운송수단으로서 전기 트럭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볼보트럭코리아는 고객들이 전기 트럭 구매 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인 충전시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대형 전기 트럭의 국내 보급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더 많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볼보트럭코리아는 볼보그룹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약 60억 원을 투자해 동탄과 인천, 김해 3곳의 직영 서비스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100% 그린에너지로 전환했다.볼보트럭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그룹 차원의 비전 하에 2030년까지 판매되는 트럭의 50%를 전기트럭 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대체하고, 204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대체 및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또한 2050년에는 볼보트럭이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넷제로를 달성하는 등 볼보그룹 차원의 비전인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사진자료2] 볼보트럭코리아, 국내 최초 대형 전기트럭 전용 충전시설 구축
2024.05.27 I 박민 기자
KB금융, 국내 최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한다
  • KB금융, 국내 최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통해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4분기 공시에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면서, KB금융의 현황, 향후 목표 설정,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국내 최초의 예고 공시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이다.KB금융은 지난 24일 외부 시장 전문가와 함께 한국 은행주의 저평가 원인과 투자자 의견을 공유한 후, 사외이사 및 계열사 대표이사, 지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 자본관리, 자산성장계획, 주주환원 정책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현재 KB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여력이 높은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손꼽히는 가운데, KB금융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온 업계 최초 자사주 매입소각, 분기배당 도입,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발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 등에 대해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KB금융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KB금융이 밸류업 대표주에 걸맞는 기업가치 증대 의지와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반영돼 주가는 연초 대비 43.5% 상승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 만큼, 밸류업 모범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정두리 기자
전공의 복귀 촉구한 정부…"갈등·대립 멈추고 대화하자"
  • 전공의 복귀 촉구한 정부…"갈등·대립 멈추고 대화하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하는 갈등과 대립을 거둬야 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공의 여러분,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전공의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전공의들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해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의대증원 확정 시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일주일 진료 휴진’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최창민 지난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현재 주 1회 휴진은 많은 병원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다른 집단행동에 대해선 환자들을 먼저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먼저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일대일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파악에 나섰다. 박 차관은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해 건의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이번 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4.05.27 I 송승현 기자
제2의 팬데믹, 후보 국내 개발사는③
  • 제2의 팬데믹, 후보 국내 개발사는[세계 석학에 바이오길 묻다]③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바이오산업 육성의 핵심은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다. 생물학, 바이러스학, 면역학, 백신학 등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투자해야 한다.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에서 한국이 확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얀 홈그렌 스웨덴 예테보리대 의학미생물학 면역학과 교수, 바니 그레이엄 미국 모어하우스의과대학 교수, 제이슨 맥렐란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캠퍼스 분자바이오생물학 교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주목해야 할 차세대 바이오 기술’과 ‘새로운 팬데믹 바이러스 후보’ 등에 대해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왼쪽부터)얀 홈그렌 예테보리대학 교수, 바니 그레이엄 모어하우스의과대학 교수, 제이슨 맥렐란 텍사스주립대 오스틴 캠퍼스 교수.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국제백신연구소가 주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후원하는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돼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적인 석학들의 한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공통적인 조언이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민간 투자 축소 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정부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국은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꼽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력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리서치 기관 롱지튜드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회복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제약·바이오 회복 지수는 6.05(10 만점)로 22개국 중에서 12위를 기록했다. 2021년 7위와 비교하면 회복 지수 순위가 크게 후퇴했다. 회복 지수란 현재 역량과 미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바이오 R&D에 총 266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3.1%가량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홈그렌 교수는 “한국은 이미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야심차고, 치밀한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초 생물의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레이엄 교수도 “한국은 감염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제조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한국의 과학자들과 바이오텍은 글로벌 기업과 기술 수준의 차이를 좁히고 있고, 본격적인 경쟁도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주목해야 할 차세대 기술로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바이오 인공지능(AI) 플랫폼 등을 꼽았다. 홈그렌 교수는 “예방 접종을 위한 mRNA 기술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며 “주변 온도에서 안정성과 보관을 위한 최적의 제형, 면역반응의 내구성, 부작용을 적게 유발하는 제형에 대해 많은 혁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렐란 교수는 “백신 항원 설계를 돕기 위한 AI 플랫폼 등의 개발과 적용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다”며 “수많은 바이오 기업이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큰 화두다”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교수는 “인간 면역체계의 80%는 우리의 위장, 호흡기 및 비뇨생식기 기관의 점막 조직에 위치해 우리를 보호한다”며 “이는 모든 감염원의 90%에 해당해 점막 백신은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젊은 기술”이라고 전했다. AI 플랫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HK이노엔(195940), JW중외제약(001060) 등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거나, AI 전문기업과 협업해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다. 양물재창출, 타켓발굴,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등에 있어 AI 기술력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mRNA와 mRNA 전달 기술의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아이진(185490)과 무진메디가 있다. 점막 백신 관련해서는 차백신연구소(261780), 인트론바이오(048530) 등이 앞장서고 있다. 새로운 팬데믹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시로 대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팬데믹 후보군으로는 변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을 거론했다. 맥렐란 교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팬데믹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바이러스다”라며 “이밖에도 니파, 라사, 에볼라 등이 인류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레이엄 교수도 “미충족 의료 수요는 여전히 많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며 “우리는 다른 잠재적 위협에 대해 잘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한국은 현재 지역 문제인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바이러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SFTS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SFTS가 세계적인 문제로 커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FTS는 2011년 처음으로 감염이 확인된 전염성 질병이다.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매개체가 되어 전파된다. 아직 제대로 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현대바이오(048410), 진원생명과학(011000) 등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27 I 유진희 기자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전과 10범 이상...과거 털려
  •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전과 10범 이상...과거 털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역에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며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가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2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음”이란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당일 이 글을 삭제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다.그 다음 날에는 한 철도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역 테러 예고 대응 계획안’ 문건이 확산하면서, SNS에선 “오늘 서울역 가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다.철도 경찰은 수사팀과 폭발물 탐지팀, 탐지견까지 동원했고 1호선과 4호선 지하철역 역무원들도 방검복을 착용하고 순찰을 강화했다.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33)씨를 체포했다.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결국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구속됐다.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게시글 관련 유사한 전과는 없고 살인 전과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에선 과거 그가 올린 게시물이라며, 게임 관련 굿즈를 들거나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퍼지고 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예고 포함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와 협박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189명, 구속기소도 32명이 됐다.법무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소송 대상은 지난해 8월 “인천과 김포 등 공항 5곳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다”며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글을 6차례 올린 게시자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비슷한 시기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앞서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던 지난해 9월 신림역을 대상으로 글을 올린 자에 대해서 모두 43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4.05.27 I 박지혜 기자
(영상)이채원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하면 코스피 5000시대”
  • (영상)이채원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하면 코스피 5000시대” [마켓 이슈]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고금리·인플레이션 시대, 가치주 투자로 ‘모두를 위한 장기투자’를 구현해야 합니다” ‘가치투가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은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에 출연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전략 차원에서 그룹 지주사와 공기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룹 내 여러 계열사를 지배·관리하는 지주회사는 PBR(주가순자산비율)과 PER(주가수익비율)이 낮아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며 “정책적으로 배당여력과 규제가 개선되면서 공기업 주가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주환원 의지를 보이는 기업 중 이익 창출력이 개선되거나 지속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으로 기업 거버넌스 문제와 배당소득 확대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제개편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선행되면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며 “일반주주에게는 15.4%, 대주주는 25%를 과세하면 기업 이해관계자들도 배당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포함돼 최고세율이 58%에 달한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구조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기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로 꼽힌다. 한편 그는 최근 부진한 삼성전자(005930) 주가에 대해 “지금 시가총액은 호악재가 반영된 적정 수준”이라며 “앞으로 AI시대에 잘 대응해 호실적을 증명하는 것이 주가 회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마켓 이슈’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인터뷰이데일리TV 오후1시 생방송 '마켓나우 3부' 화면 캡처
2024.05.27 I 이지혜 기자
 국가브랜드 4.0시대에 대한 기대
  • [기고] 국가브랜드 4.0시대에 대한 기대
  •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원장 겸 한국외대 명예교수] 선진국을 꿈꾸는 개발도상국에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다. 열강의 침략과 식민통치, 해방 후의 혼란과 전란을 겪은 한국은 그들에게 반전 드라마였고 비전이었다. 누군가의 희망의 상징이었던 한국이 최근 위기다. 코로나 펜데믹을 겪은 후 세계가 패권전쟁·종교전쟁 등으로 혼돈에 빠지면서다. 이제 갓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에게는 커다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맞는 소프트파워 역량도 지금보다 키워야 한다. 한때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였다. 세계도 한국을 생각하면 ‘역동성’ 먼저 떠올렸다. 국가홍보의 효시였다.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키워드였다. 지난 10여 년은 대외 홍보 부재의 시기였다. 전방위적인 국가홍보 전략과 실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역동성은 우리를 대표하는 정체성이었다. 지난 70년간의 전쟁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에서 우리는 역동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 역동성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한국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자문해야 한다. 단순히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아닌 직접 발굴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묻기보다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나라인지를 우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경제·안보력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다. 객관적 수치로 세계 6위의 국력이다. 문제는 소프트파워다. 지난 2022년 국가이미지 조사에서 한국은 현대·대중문화 등 문화 콘텐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다양성 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대중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일각에선 한국이 국제 관계 파트너로서 인식이 여전히 낮고, 글로벌 의제에 정부와 국민들이 소극적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뚜렷하고 명확한 국가이미지가 없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2000년 이후 오랜 기간 국가가 주도한 홍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전시성 행사가 그 원인이 아닐까 싶다.이제 해외홍보 정책의 방향타를 돌려야 할 때다. 남북한 문제나 정치 외교적 이슈에서 벗어나 대중 문화나 문화콘텐츠, 최첨단 기술, 혁신, 안정 등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외 무대에서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반영된 메시지를 발굴해 확산시켜야 한다. 오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할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이 반가운 이유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해외홍보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야흐로 국가브랜드 4.0시대다. 다시 한번 해외홍보 전략 체계가 제대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 혼자 국제사회에 우리를 알리고 위상을 바로잡기는 힘들다. 민간 영역과 해외 전문가 등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긍정적으로 알리기 위해 세계인과 함께 국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2024.05.27 I 강경록 기자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
  • [한반도24시]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역내 국가 정상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지정학적 질서변화 움직임이 만남을 가로 막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약화시키기’와 미중전략경쟁의 본격화,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쉽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했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연장이 불투명하다.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고위급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 북한문제, 대만문제 등 역내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뤄지는 질서변화의 시기에 3국 정상들이 만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 당국자가 밝힌 대로 이번 정상회의가 결실을 거두려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식민지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질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경쟁의 대상인 중국과 협력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감한 지정학 문제보다는 지경학(地經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양안(兩岸) 지역에서 지정학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자세에 따라 ‘신냉전 구도’로 굳어지느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때, 이번 정상회의는 질서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공동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안보협력기구를 통해서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아직 과거청산이 깨끗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지역협력체를 만들지 못한 동북아는 미중전략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때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건설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윤 정부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국제협력을 꾀한다(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12쪽)”는 외교안보전략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윤 정부는 이른바 ‘가치외교’에 따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했다. 한중관계가 불편해짐으로써 교역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진보(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보수(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펼쳤다. ‘균형’을 줄타기나 기회주의로 볼 수 없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진영’으로 떨어지고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미일은 핵심기술과 관련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전략경쟁을 본격화 하면서도 교역규모를 급격히 줄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간재를 베트남과 멕시코 등으로 보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등 규제를 피하려 한다.신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승하여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은 신냉전 구도에 묶이는 것을 거부한다. 중국은 미국의 인태전략에 맞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태전략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일본마저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를 피하려 한다. 중국을 배제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말할 수 없다. 중국을 배제하고 회복기로 들어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북한문제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실용이 아닌 가치편향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과 북핵문제 등에 관한 한반도정책의 변화를 추진할지 모른다.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균형적 국익외교’를 등한이 할 수 없는 이유다.
2024.05.27 I 윤정훈 기자
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
  • 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의 부실 시공과 각종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져 정부가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CCTV를 활용하는 등 대대적으로 나선다. 시는 관내 공사 현장에서 하자·부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공 현장 동영상 기록을 확인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일부 (사진=서울시)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동사 현장의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현재 정부의 특별점검 진행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문제가 불거지면 CCTV를 돌려볼 수 있게 내부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재작년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관리 제도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상위 30개 건설사 등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 공사 과정을 녹화하려면 비용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지만, 시공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건설사들도 빠르게 서울시 정책에 부응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높은 곳에 설치한 고정식 CCTV와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24시간 담아야하고 자재 반입부터 시공 순서, 작업 방법, 검측 결과도 스마트폰 등 근거리 촬영장비를 통해 영상으로 기록해야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2~3명이 몸에 부착한 카메라(바디캠)와 이동형CCTV로 세부 작업 과정도 촬영해야하며, 이렇게 확보된 공정 기록은 HD급 MP4 파일로 영구보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 공사 과정은 사진과 감리일지 위주로 관리된 탓에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해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까지 기록을 되돌려볼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영상 기록을 확인해 신속한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하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 건설 자재 및 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져 우려 여론이 높아진 탓이다. 일례로 전남 무안의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는 입주 사전 점검에서 외벽이 휘고 벽과 바닥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등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사과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구 달서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는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다. 이밖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며 시공사와 입주자간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약 2000건이던 연평균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4300건으로 늘었다.
2024.05.27 I 이배운 기자
한경협 “한국, 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자격 있다”
  • 한경협 “한국, 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자격 있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올해 MSCI의 선진시장 지위 승격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한국을 등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회장 명의의 서한을 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Henry A. Fernandez) 회장과 주요 경영진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또 한경협은 MSCI에 대한 기업 평가·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리서치업체의 애널리스트들에게도 서한을 전달해 한국의 선진시장 승격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심을 촉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방인권 기자)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미국·일본 등 23개국) △신흥시장(한국·중국 등 24개국) △프론티어시장(아이슬란드·베트남 등 28개국) △독립시장(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 등 13개국)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MSCI 시장 분류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 투자 자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어느 시장에 속하는 지가 국가 자본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한국 증시는 지난 1992년에 신흥시장에 포함됐고, 2008년에는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그러나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 실패하다가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한경협은 한국이 선진시장 수준의 증권시장 규모와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증시의 지위 승격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통계에 따르면 한국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 거래대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6000억달러로 세계 7위이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달러로 세계 1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증시 규모와 유동성은 현재 MSCI 선진시장에 속해 있는 스페인과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을 크게 웃돈다. 세계적인 규모의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 지위에 머물러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아울러 한경협은 그간 MSCI가 한국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낮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제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제도를 폐지했고 외국인 장외거래 심사제도 역시 완화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기업의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고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법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 올해부터는 인가를 받은 외국소재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해 거래할 수 있고 오는 하반기부터는 외환시장 마감시간이 당일 오후 3시 30분에서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과 동일한 새벽 2시로 연장된다. MSCI는 한국에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자본 유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제도 개선으로 역내 외환시장이 역외 외환시장 역할을 아우를 수 있게 됐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그간 MSCI가 지적해온 ‘시장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관련 정책을 다수 이행했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는 당위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김응열 기자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출산지원금 추진한 MZ노조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출산지원금 추진한 MZ노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노동조합은 단결과 투쟁이 중요한데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는 것만이 투쟁이 아니다.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출산 장려금 이어 본인상 시 수천만원 지급도 검토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사진=본인 제공)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위원장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내 선한 영향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출산 장려금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바른노조는 지난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 단체의 저출생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결혼·출산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비·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출산 장려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재원을 감안해 둘째도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음 달 대의원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송 위원장은 “출산 지원금에 대한 내부의 반응이 좋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전화도 많이 받았다”며 “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나 비혼 조합원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20~40대 젊은 노조다 보니 이번 설문 응답자 중 기혼과 미혼의 비중도 ‘6 대 4’ 정도였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출산 장려금뿐만이 아니다”며 “본인상을 당했을 때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9’도 15만원 정도의 가격에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 달에 1만원씩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향후 약 5000원 정도를 더 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도 기존 노조의 조합비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다. 그렇게 모인 조합비는 조합원들을 위해 쓸 것”이라고 부연했다.◇“노동자 단체 안 좋은 인식 바꾸고 영향력 확대…교섭력↑”금전적 지원뿐만이 아니다. 설문에서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의견이 42%에 달했던 만큼 신원이 보장된 외부 만남 행사·사내 소개팅 주선 등 이성 간 교류 활성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육아를 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장난감 업체와 협력해 아이들의 장난감을 좀 더 싸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회사 측에도 다양한 제도적 시행·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쓰기 어려운 ‘시차출퇴근제’의 보완, 직장 어린이집이 한 곳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이용하는 게 제한적인 점을 고려한 사내 어린이집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송 위원장은 이런 시도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노동자 단체 입장에서 저출산으로 노동력 확보가 안 되면 조직이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까지 무너진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도 20~30대이므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젊은 노조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단체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없애고 싶었다”며 “실질적으로 사측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교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함지현 기자
이번 주 의대증원 확정·공표…의대 지역인재전형 ‘촉각’
  • 이번 주 의대증원 확정·공표…의대 지역인재전형 ‘촉각’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석 달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이 이번 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핵심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 공표되기 때문이다.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각 대학의 의대 모집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표하는 시점은 31일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 대학들은 이를 토대로 수험생들에게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공표하게 된다. 모집요강이 공표되면 의대 증원은 의·정 간 갈등을 넘어 대학·수험생·학부모까지 연계된 문제로 확대된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수험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대 입학정원 확정 뒤에는 대학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학들이 공표하는 모집요강에는 수시·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 정원은 정부가 ‘지방 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국립대에 의대 추가 정원을 대거 배정한 만큼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앞서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브리핑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60%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으며 2023학년도부터 의무화됐다. 인구가 적은 제주·강원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의무 선발 비율은 40%이지만 이를 60%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전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 모집정원은 종전 3018명에서 4487명으로 1469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은 종로학원 추정 1966명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의대 선발인원(3111명)의 6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년도(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1071명에서 196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합격선이 낮다. 종로학원이 지방 의대 27곳의 2023학년도 수시 지역인재선발 학생부교과전형을 분석한 결과 합격선은 1.27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소재 의대 교과전형 합격선은 1.06등급으로 0.21등급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종 등록 합격생 중 상위 70%컷(합격자 100명 중 70등의 점수)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입학정원과 지역인재 선발 확대로 지역 간 합격선 격차는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의대 증원 학칙개정 절차는 이번 주에도 속개될 예정이다. 현재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17곳(53%)만 학칙개정을 완료하고 공표한 상황이다. 나머지 15곳에선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거나 가결 후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칙개정을 계속 미루는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일정 기한 내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않을 땐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정원감축·학과폐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규모 추정(자료: 종로학원)
2024.05.27 I 신하영 기자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우주항공株 도약 발판 될까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우주항공株 도약 발판 될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우주 사업을 총괄할 이른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27일 문을 열면서 우주산업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민간 주도 우주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시 입성을 노리는 항공우주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구관측 위성시스템 개발·생산 기업 쎄트렉아이(099320)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54.43%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3.13%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오름세다. 쎄트렉아이는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순수 우주 기업 중에선 위성 통신 단말기 제조·서비스 기업인 AP위성(211270)과 우주 지상국 서비스·위성영상 기업인 컨텍(451760)의 주가도 각각 연초 이후 34.12%, 20.18% 상승했다. 이들 종목은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가파른 주가 오름세를 이어왔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우주개발 사업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기대가 이들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우주항공청이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고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우주 기업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우주산업이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과거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 구조가 민간 주도로 전환되면서 민간 기업들은 다수 사업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위성 사업 등 수주 파이프라인에 노출도가 가장 큰 기업 중심의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중심의 민간 주도 우주 사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맞춰 IPO에 나서는 기업들도 잇따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정부가 국내 우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IPO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인 만큼 자금을 조달할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 민간 우주로켓 발사업체 이노스페이스는 오는 29일까지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마친 뒤 다음 달 3~4일 일반 청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모금액은 최대 606억원 수준이다. 이 밖에도 초소형 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와 우주 발사체 개발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의 모습.(사진=우주항공청 제공)
2024.05.27 I 박순엽 기자
“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와…제주·양양 성공모델 배워야”
  • “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와…제주·양양 성공모델 배워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주, 양양, 남해 등 청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엔 다 이유가 있어요. 청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성공 방정식을 찾고 다른 지역에 이식해야 합니다.”‘골목길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존 성공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1년 펴낸 저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에서도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지역을 살린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모 교수는 오는 6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토론 세션에서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사진=이영훈 기자)모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지방엔 기회도 미래도 없다고 여기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에 사는 여론주도층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단 건 인구감소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만든 혁신도시,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한 도시들 얘기다. 모 교수는 “지역 살리기를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고 공공기관, 산업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정주여건 측면에서 보면 프렌차이즈 상점들만 들어간 획일적이고 뻔한 ‘노잼’(재미 없는)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방이 인구감소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꿀잼’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모 교수의 견해다. 특색 있는 매력을 되살려 ‘지역의 재발견’을 이끌어야 한단 얘기다.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제주도다. 제주 인구는 2010년 인구가 53만명대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이후부터 67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모 교수는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니 예외적인 곳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뿐만은 아니다”며 “독립서점, 커피, 베이커리, 갤러리 등 제주 전체가 골목상권이 돼 로컬 콘텐츠를 제공한단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모 교수는 제주 외에도 ‘서핑의 성지’가 된 양양, 커피거리가 들어선 강릉 등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꼽았다. 그는 “제주, 양양, 강릉과 남해의 공통점은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욕구를 만족시켰단 점”이라며 “정부는 이 성공모델이 확산하도록 성공방식을 참고해서 청년들에게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로컬비즈니스(주거지역·골목에서의 경제활동)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 로컬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모 교수는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골목이 살아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안된다”며 “국립·도립공원 입구마을, 어촌 자원을 가진 마을 등에 크리에이터, 청년이 들어간다면 동네를 살릴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는 ‘제3의 장소’(티에 리외)를 전국 3000여곳에서 운영한다”며 “온실, 창업 인큐베이터 등과 같은 창작·실험공간을 제공해 쇠락한 지역을 문화로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서울을 흉내낸 도시들을 더 만들지 말고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인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기업 유치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매력적인 주거환경으로 동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종린 교수는...△코넬대 경제학 학사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안민포럼 회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24.05.27 I 김미영 기자
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
  • 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들이 채권을 찍어 조달하는 자금을 늘리고 있다. 기업 대출 등 대출 수요는 빠르게 느는데 예금만으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채권을 찍어 조달하는 자금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7월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은행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은행의 은행채 순 발행액은 4조 19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줄곧 순상환 기조를 이어오다 지난달부터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순 발행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4월에만 순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었고 이달 전체 채권 발행액의 26.1%를 은행채가 차지했다.금융권에선 은행채 발행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대출 수요 증가를 꼽는다. 특히 기업 대출 급증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0조 9000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예금은 유출됐다.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이 30조원 넘게 감소했다.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LCR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서 97.5%로 2.5%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은행채 발행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CR 비율을 높이면 은행은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단기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는 것도 LCR 정상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LCR 비율이 100%가 넘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충분한 ‘초과분’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여기에 한국은행이 오는 8월 차액 결제를 할 때 맡기는 담보증권 비율을 현 80%에서 90%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도 은행채 발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담보증권 비율이 인상되면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고유동성 자산 중 일정액을 차액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추가 제공해야 된다. 이는 LCR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은행채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보다는 대출 증가세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강화로 은행채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달 환율 급등 속에 고유동성자산을 확대한 바 있어 발행 증가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며 “은행채 스프레드(금리 차) 확대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 정상화를 고려하면 LCR로 인한 추가 은행채 발행 증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은행권 대출이 은행채 발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초우량채인 은행채 발행 증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은행채 발행이 늘면 금리가 오르고 가격은 내려간다.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
  • [생생확대경]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정책 수립·집행 최고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선도국가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장은 5개월째 공석이다. 특허청장 공석은 이인실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1월 10일 퇴임한 후 230일째이다.이 전 청장 퇴임 후 현재까지 김시형 차장이 특허청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신규 정책 발굴 및 특허청 내부 인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국내외 행사 준비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전 청장 퇴임후 산업부 고위 공무원, 변리사 출신 등 여러 인사가 신임 특허청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5개월째 특허청장 인선을 보류하고 있다.특허청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자리로 청장의 장기 공백에 대한 어떤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장이 이처럼 5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는 1977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도 이 같은 장기간 공백은 없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초대 특허청장인 이 전 청장은 임명될 당시에도 자질 논란이 일었고 재임 중에는 잦은 외유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특허청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특별한 명분이나 성과 없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계속해서 동행하는 등 총선을 의식한 행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이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특허청장의 장기간 공백의 빌미가 됐다는 평이 내부에서도 확산 중이다. 문제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당장 지난 21일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내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선진 5개국 특허청장(IP5) 회의’가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19~20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제17차 선진 5대 특허청(IP5) 산업계 연석회의 및 5대 특허청장 회의가 열린다.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개국이 만든 회의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이 포함돼 있다. 올해 행사는 지식재산 세계 5강의 일원으로 글로벌 혁신도시인 서울에서 5년 만에 국제 지식재산 규범형성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치러진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최국 지위를 올해 맡았다.그러나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특허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청장이 아닌 직무대리가 이들 4개국 지식재산 수장들과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사는 한국을 제외한 4개국 특허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의 G5로 불릴 정도로 위상과 영향력을 키운다는 복안이지만 한국의 상황으로 커다란 국제적 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허청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에 주최국 지위로 IP5를 개최해야 하고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적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이 이처럼 장기간 공석인 것은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자조적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전 세계에 총성없는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하루빨리 특허청장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7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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