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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까지…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종합)
  • 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까지…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게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국가 위해 헌신한 영웅 예우하는 건 국가 책무”윤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다”면서 “그 토대 위에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도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서해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운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 확대, 순직자 유가족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보훈가족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與 “안보에 타협 없다” vs 野 “희생 막는 게 안보 핵심”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 함께했다. 이들 모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했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추념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열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들의 책무일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을 직접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현충일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 속 드론에 이어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했고,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이 남긴 정신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추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쟁, 외부와의 충돌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안보정책의 핵심”이라고 평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충일 정신을 살리려면 채 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념식 직후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추념식 후 퇴장하면서 여야 지도부와 악수하는 도중 조국 대표와 조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국가 위해 헌신한 영웅 기억하는 게 국가 책무"
  • 尹대통령 "국가 위해 헌신한 영웅 기억하는 게 국가 책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제 69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가족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 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보훈가족과 점심을 함께 했다. 오찬엔 6·25 전쟁 학도병과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천안함 피격사건 유족,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족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 후 6·25 전쟁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학도의용군이 안장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했다며 “어린 나이에 책과 연필이 아닌 총과 수류탄을 손에 쥐고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히 사망한 학도병을 떠올리니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름도 군번도 없이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최고의 예우로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학업을 포기하고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한 박동군·박차생 선생, 아버지와 숙부·백부가 모두 6·25 전쟁에 참전한 전춘자 씨, 각각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에서 국토를 지켜낸 황창규 원사·정병식 준위를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 확대, 순직자 유가족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에 발끈한 北…통일부 “中에 대한 불만 표출”
  •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에 발끈한 北…통일부 “中에 대한 불만 표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북한이 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난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유추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북한이 낸 담화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 2시간 뒤에 나온것으로 봐 준비된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참석한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28일 말했다.중국이 한국과 진행한 정상회담에 대해 비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9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비난한 바 있다.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한국이 ‘비핵화’,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이 주최한한일중 3자수뇌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해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또 북한은 담화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침략전쟁 연습들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핵 위기를 불러오게 될 뿐”이라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됐다”고 주장했다.북한은 담화에서 회의의 명칭을 ‘중일한’이 아니라 ‘한일중’이라고 표현한 것도 특이점이다.이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중국일본남조선순회 회담으로 표시했는데 순서를 봐도 그렇고, 누구든지 비핵화를 설계하면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표현 쓰고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대한 불만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8 I 윤정훈 기자
한·일·중, IP분야 협력성과 공유 위한 ‘3국+X’ 추진한다
  • 한·일·중, IP분야 협력성과 공유 위한 ‘3국+X’ 추진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일본, 중국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일·중 3국간 협력성과를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가 추진된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특허청은 지난 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등 3국 정상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향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 비전에는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R&D)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특허데이터의 주기적인 교환과 대민접근성 제고 △3국간 협력성과를 다른 국가 또는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 추진 등 3대 미래협력방향이 담겨 있다. 한·일·중은 지식재산분야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전 세계의 62%(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분야 협력은 3국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에 정례화된 후 코로나19의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이 주최한 제23차 청장회의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상표·디자인 분야 심사, 심판,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또 발명가,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움(User Symposium)도 열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은 3대 협력목표 추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4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지식재산분야의 미래협력방향이 채택된 것은 3국의 혁신기반 경제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일본 및 중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8 I 박진환 기자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
  •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전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위기 대응’을 거듭 강조하며 오는 제22대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각자의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협치의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 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퇴임을 앞두고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김 의장의 퇴임사 모두발언 전문이다.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오늘 기자간담회에는 ‘퇴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분과 마지막 간담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취재하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습니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장면김진표의 정치인생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저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해주셨고,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며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때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 가라’던 말씀을 새기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의 정치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에게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2년 뒤에는 교육부총리로도 중용했습니다.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 고독한 대통령에게 동지가 되고 힘을 실어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제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선출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것이 신의라고 생각했습니다.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두 분의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공무원 김진표가 정치인 김진표로 거듭나는 제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만들고자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남아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큽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 없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여러분,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어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뉴진스, 한복 입고 경복궁 등장… 민희진·하이브 분쟁 후 첫 무대
  • 뉴진스, 한복 입고 경복궁 등장… 민희진·하이브 분쟁 후 첫 무대
  • 뉴진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코리아 온 스테이지’가 K팝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국가 유산의 새로운 탄생을 알렸다. 그중에서도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첫 무대를 펼친 뉴진스에게 많은 관심이 쏠렸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KBS한국방송이 주관하는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뉴 제너레이션’(이하 ‘코리아 온 스테이지’)가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흥례문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밤 KBS2를 통해 방송됐다. ‘코리아 온 스테이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주인공으로 하는 최초의 공연이다. 지난 2022년 청와대, 2023년 런던 웸블리 아레나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대한민국의 법궁 경복궁에서 펼쳐졌다. 이날 ‘코리아 온 스테이지’는 뉴진스 다니엘이 단독 MC를 맡았다. 다니엘은 “호주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고유성을 지닌 국가 유산의 위대함을 알게 됐다”고 밝혔고, 상큼한 에너지가 가득한 여유로운 진행으로 시선을 모았다. 먼저 뮤지컬 배우 정성화와 뮤지컬 ‘영웅’ 팀이 ‘그날을 기약하며’ 무대로 포문을 열며 웅장한 무대를 완성했다. 댄스 팀 딥앤댑은 ‘쌍진풀이’ 무대를 준비했고, 국가 유산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창작한 초대형 퍼포먼스로 좌중을 압도했다.(사진=‘코리아 온 스테이지’ 방송화면 캡처)송가인은 ‘엄마 아리랑’, ‘월하가약’ 무대로 한국의 전통미를 통해 한국인의 얼을 전했고, 장민호는 ‘풍악을 울려라’, ‘사랑 너였니’로 흥겨운 무대를 펼쳤다. 올아워즈는 ‘으랏차차’ 무대로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쳤고, ATBO 역시 ‘바운스’ 무대를 통해 강렬한 무대를 선사했다.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와 뮤지컬 ‘명성황후’ 팀은 ‘백성이여 일어나라’ 넘버를 시연하며 깊은 감동과 전율을 전했고, 최유리는 ‘숲’을 열창하며 힐링을 선물했다. 프로미스나인은 ‘#미나우’, ‘스테이 디스 웨이’로 핑크빛 매력을 발산했다.마지막으로 등장한 뉴진스는 신곡 티저 공개에 이어 K팝 걸그룹 최초로 근정전에서 스페셜 스테이지 ‘쿨 위드 유’ 무대를 펼쳤다. 이들은 한국의 미가 고스란히 드러난 의상과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이후 ‘디토’, ‘ETA’, ‘슈퍼 샤이’ 무대를 차례로 펼치며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었다. 발등 부상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혜인은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무대 직후 해린은 “많은 곳에서 무대를 선보였지만, 국가유산 경복궁에서 저희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고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아티스트들의 무대와 함께 국가 유산을 알리는 영상 역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신이 모르고 있던 국가 유산, 지금 내 곁에’,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극복할 거야’, ‘미래, 전 세계와 함께한 국가 유산’이라는 제목이 뜻깊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4.05.22 I 윤기백 기자
尹대통령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할 것”
  • 尹대통령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을 논의했고, 후속 회의인 이번 서울 회의는 혁신과 포용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호주·캐나다·유럽연합(EU)·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싱가포르·영국·미국 대표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과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참여국 대표들은 ‘서울 선언’에서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들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또 “안전한 AI를 보장하기 위해 AI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폭넓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과 AI 거버넌스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며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체들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아울러 ‘서울 의형서’에서는 “개방성, 투명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AI 안전 과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전이 책임있는 AI 혁신을 진전시키는데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다”고 했다.이어 “AI 안전 연구, 평가 그리고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에 대한 AI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 지침을 촉진하는 AI 안전연구소를 포함하는 공공 그리고 정부 지원 기관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김 여사 “천사같은 우크라 아이들 공포에 떨어…생명존중·평화 필요”
  • 김 여사 “천사같은 우크라 아이들 공포에 떨어…생명존중·평화 필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1일 “우크라이나에서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사고가 난다”며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아 아이들과 메시지를 다 같이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없는 단독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동물보호재단 방문 일정 후 5개월 만이다.이번 전시회는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어린이들의 미술 작품에 감명받아 한국 내 전시 개최를 약속하면서 성사됐다.김 여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고 전했다.김 여사는 또 “젤렌스카 여사님께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희귀한 야생 동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 동물 애호가이자 문화 관련 일을 하신 한국 영부인께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며 “그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젤렌스카 여사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다”며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젤렌스카 여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며 전시회를 열 수 있게 해준 김 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에 감사를 전했다.김 여사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적힌 편지지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고 적으며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염원했다.이후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함께 지뢰 탐지견 ‘파트론’ 그림을 관람했다. 파트론은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찾아내 대통령 공로훈장을 받은 탐지견이다.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 부부,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소유진 배우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한편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은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전쟁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해악을 역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다. 전쟁을 겪은 아동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보내는 평화 엽서를 작성하는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조국 독도 방문 주목
  • 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조국 독도 방문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언론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 및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등에 주목했다. (사진=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성태윤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한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했다”면서 “라인야후와 네이버를 둘러싼 청와대의 첫 공식 견해”라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한국 언론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관련 움직임을 소개했다. 도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에 대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독도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도 조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니치는 “한국에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보안 문제와 자본은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대다수”라고 설명했고, 산케이신문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방성훈 기자
현대百,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후원…민간기업 최초
  • 현대百,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후원…민간기업 최초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에 민간기업 최초로 후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현대백화점 더현대 프레젠트 전경. (사진=현대백화점)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은 한국을 홍보할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박물관 기념품점, 청와대 사랑채 등 주요 관광명소 내 유통채널 입점 기회 등이 제공된다.현대백화점은 공모전 시상과 상금 수여는 물론 외국인들 사이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한 더현대 서울을 활용해 판로를 넓혀주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기획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우선 최종 당선작 시상 내역에 현대백화점 특별상 2점(1점당 100만원)이 신설된다. 이로써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문체부 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4점, 후원기관장상 4점, 입선 4점, 프리미엄상 5점, 현대백화점 특별상 2점 등 총 25점이 부문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또한 현대백화점은 전체 25개 수상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유통 컨설팅을 진행하고 희망하는 기업들에는 더현대 서울 5층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자체 기념품 편집숍 ‘더현대 프레젠트’ 입점 기회도 제공한다.앞서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프레젠트 매장 내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코너를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지난해 공모전 수상 업체 4곳의 상품 1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대표 상품으로는 지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민디마인드의 ‘한국형 캔들워머 호롱각’을 포함해 환술당의 왕의 옥새를 본뜬 ‘제고지보 옥새 마그넷’, 비단전의 조선시대 전통 모자 디자인을 접목한 ‘전통 모자 펜 시리즈’ 등이 있다.또한 현대백화점은 잠재력 있는 수상작들과 상품 공동 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금속 입체 마그넷을 출품해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중소기업 수앤수디자인과 함께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디즈니 스토어 단독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번 후원 참여가 단순 판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 업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동시에 더현대 서울로 한국 대표 랜드마크 위상을 확립한 현대백화점이 한국을 상징하는 기념품 사업 경쟁력도 확보함으로써 유통업계와 관광기념품 업계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김정유 기자
대통령실,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누리집 신규 공개
  • 대통령실,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누리집 신규 공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3일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을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어린이 누리집 캡처대통령실은 ‘어린이를 아끼는 따뜻한 대통령이 전하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번 누리집을 기획했으며, 오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어린이 누리집은 △대통령 이야기 △대통령실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즐거운 배움터 등의 코너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집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며 “어린이 여러분이 즐겁게 뛰놀고 마음껏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첫 코너인 ‘대통령 이야기’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일, 역대 대통령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어린이들이 함께한 사진도 담겼다.‘대통령실 이야기’ 코너에서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새롭게 출범한 용산 대통령실과, 과거 미군 부대에서 현재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소개 등이 포함돼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코너에서는 대한민국 국토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우리나라의 상징물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즐거운 배움터’ 코너에서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무엇인가요?’ 등 어린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 친절한 문답 형식으로 담겨 있으며, 정부 각 부처 어린이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어린이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에게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공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
  •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차관열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0년간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 관련 사안과 대미 업무에 정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1월 당시 주독일대사던 그가 차관으로 거명됐을 때도, 외교부 내부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관만큼 한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 탄탄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다.김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정세를 읽는 안목을 길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안보전략 밑그림을 짜는 데 일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평도 도발, 김정남 피살 등 북한 이슈 경험…위기관리 ·침착성 장점외교부 차관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장관 부재 시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용된 뒤부터 배워서는 늦다. 임명된 직후부터 ‘전투모드’로 달려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김 차관은 안보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두루 풍부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민감한 북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시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 노력을 기울였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은 2016~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던 시기다. 김 차관은 수시로 새벽 출근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을 세우고 미국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소통하며 대북제재 마련에 앞장섰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조를 마련했다.다양한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도 김 차관의 장점이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데도 김 차관은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는 흥분한 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다. 주독일대사로 일하던 때는 독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일조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은 위급한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김 차관은 멘탈 관리가 탁월해 큰일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미일 가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중러와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서는 ‘톱노치’(Top-Notch·최고수준)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북정책, 북미 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왼쪽)가 2022년 10월 24일(현지시각)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오른쪽)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창의·책임·소통’ 강조…효율적 리더십 추구김 차관은 올 초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언급하며 “과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최초의 입안자나 기획자가 자기에게서 일이 끝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외교부의 업무 품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주요 회의나 보고를 받을 때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핵심 내용만 협의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려주는 시원시원한 업무스타일이다. 더불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랫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아래위로 덕망이 두텁다.김 차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대륙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예상이 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김 차관은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실현을 위해 취임 후 부지런히 국내외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4대 핵심 분야에 협업을 약속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벌어지고, 하반기 미국 대선 등 현재 외교 현장은 변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미국·독일·유럽연합(EU) 등 네트워크가 좋은 김 차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차관은 한반도본부장 역임 후 보직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외교부를 퇴직했다가 2022년 주독일대사로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자리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라며 “5년 만에 돌아온 이후 마지막 커리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홍균 1차관은…△196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외무고시 18회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 대사
2024.04.30 I 윤정훈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尹 국무회의 입장발표에 野 입모아 비판…"역대급 불통" (종합)
  • 尹 국무회의 입장발표에 野 입모아 비판…"역대급 불통"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 입모아 비판했다. 기대했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일방향 발언으로 총선 후 본인의 입장을 밝힌 이유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본인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총선 패배 이후 엿새만이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모두발언에 야당은 대통령의 소통 노력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후 대통령은 56자로 된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통해 발표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면서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참고한 자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을 다녀와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이나 국민들과의 소통 자리를 갖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외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치나 국정 논의에 대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감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과 국정을 협의하고 도움 받을 일은 도움받고 협조 구할 일은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스1)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만 읽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좀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 일정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600일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도 같은 해 11월 21일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면서 “도어스테핑을 그만둔 이후 일반 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이라고 재차 직격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있는 세월호참사 10주년 기억식에 참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쇄신에 대한 그 어떤 번드르한 말 백마디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기억식 참석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동참이야말로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국정쇄신의 모습”이라고 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비공개 및 엠바고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4월16일(화)-10:00 제17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5:00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2차관, 세종컨벤션센터)△4월17일(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4월18일(목)-12:00 청년복합예술벨트 현장방문(장관,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16:00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개막식(장관, 국립한글박물관)-10:00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ODA) 고위급 포럼(2차관, 부산 아난티 코브)△4월19일(금)-09:00 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관광 행사(2차관, 강릉)△4월20일(토)-15:00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춘추관 특별공연(장관, 청와대 춘추관)※4월11~21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방문 및 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 참관(1차관, 이집트~이탈리아)◇주간 보도계획△4월15일(월)-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공모-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배포△4월16일(화)-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 개편-“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저작권 보호 가이드 라인 나왔다-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공모 선정 결과 △4월17일(수)-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청와대 춘추관 문화예술행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웃리치를 위한 코트디부아르 등 방문-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협약사 확대-국민생활정보 모음집 2024 K-희망사다리 발간△4월18일(목)-청년과 미리 가보는 청년 복합예술벨트-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발표-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코피스트(KOPIST) 고위급 관광정책 포럼 개최-제62회 스포츠주간 실시△4월19일(금)-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특별전 개최-재외한국문화원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행사(음악 등) 추진-2024 장애인의 날 기념, 행복 나눔여행 행사 개최
2024.04.13 I 김미경 기자
정부, 메이슨 438억원 배상 건…"국익 부합 대응"
  • 정부, 메이슨 438억원 배상 건…"국익 부합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패소한 가운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흠결, 절차 하자 등을 찾아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12일 법무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년부터 정부 대리 로펌과 전문가들과 함께 메이슨 측의 공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향후에도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10분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전자(005930) 주식 관련 손실에 관하여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음을 확인해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메이슨은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으로 미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해 2018년 9월 13일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가 인용됐다. 앞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본건 합병에 따른 손해를 구한 국제투자분쟁에서는 최초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슨 사건이 엘리엇 사건보다 인용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엘리엇의 경우 국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엘리엇이 보상을 받은 부분이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됐으나 메이슨은 본건 합병의 발표 후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관할권 및 청구적격(본안 전)에 대해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의 관계자 등이 본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는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는 협정상의 ‘국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해당하여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협정 위반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박근혜 전 대통령, 복지부장관 등)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인용해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개입행위로 인해 본건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보고 정부의 본건 합병과정에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이 부결되었더라면 실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메이슨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잠재적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미화 약 1억4720만 달러)를 산정해야 한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대신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메이슨의 청구 중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해 부분(약 4420만 달러)은 손해의 존재와 범위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부 기각한 것이다.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부는 본안 전 항변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전부(약 33억6000만 원)와 본안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일부(약 107억6000만 원)], 중재비용의 일부(약 9억 5200만 원)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전 복지부장관 등의 행위와는 별개로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또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됐다거나 그로 인해 메이슨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주가가 아닌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문의 정정·해석·추가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문 수령일 혹은 정정·해석·추가판정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본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법정 중재지는 2019년 2월 양 당사자의 합의와 중재판정부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로 정해진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2024.04.12 I 백주아 기자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해 승리한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은 12일 “삼풍 백화점 설계도를 찾아낸 초년 기자의 초심으로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 더 나은 길을 찾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은 이날 “부족함 많은 제게 보내주신 믿음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선자가 이달 11일 오전 당선을 확정지은 뒤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당선인은 “누구나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분당, 아이들에게 안전한 분당,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분당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켜 다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면서 “약속을 실천하는 힘, 이것이 곧 집권 여당으로서 제가 다해야 할 책임임을 깨달아 분당의 모든 곳을 따뜻하게 채워 나가겠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분당의 미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쉰 목소리로 힘겹게 인사드릴 때 희망을 말씀하신 어머니, 눈에서 뜨거운 눈물 흐르도록 등 두드려 주시며 분당의 꿈을 실현하라던 어르신, 제가 만나고 붙잡은 한 분 한 분의 눈길과 손길을 놓치지 않겠다”면서 “호기심과 설렘을 담아 유세차에 선 제게 손 흔들어주던 학생들의 미소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 분당을 꼭 안겨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문화방송(현 MBC) 기자 출신으로 삼풍백화점 사건 등을 보도한 바 있다. MBC 내에서 여성기자로서는 처음으로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김 당선인은 총 득표율 51.13%(6만9259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 6만6196표)를 꺾고 당선됐다.
2024.04.12 I 이윤화 기자
동·미추홀을 남영희vs윤상현, 4년 전처럼 초박빙
  • 동·미추홀을 남영희vs윤상현, 4년 전처럼 초박빙[4·10 격전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22대 4·10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의 판세가 남영희(52·여·전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상현(61·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 간 초박빙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상 오차범위 안에서 남 후보와 윤 후보가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라뒤치락 하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가 4년 전처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남영희(왼쪽) 민주당 후보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 (사진 = 후보자 블로그 캡처)5일 언론사와 정치권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일 동·미추홀을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47%이었고 윤 후보는 45.4%였다. 남 후보가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윤 후보를 1.6%포인트 앞섰다.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했다.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남 후보가 45%의 지지를 받아 42%에 머문 윤 후보를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했고 오차범위는 ±4.4%포인트였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로 2~3일 실시한 이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8%의 지지를 받아 43%인 남 후보를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5%포인트 앞서며 접전을 이뤘다.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이었던 윤 후보가 171표(0.14%) 차이로 남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남영희 후보는 이번 선거를 설욕전으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에게 큰절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 후보는 “국회에 가서 미추홀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싶다”며 “하지만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4호선(옹진군청역~법원학익역~인천터미널역) 도입 △수봉산 고도 제한 완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제시하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5선에 도전한 윤상현 후보는 초박빙의 위기감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도시형 문학산 산림복지단지와 문화공간 조성 △관교동 도심 속 휴식처로 도담뜰 가족공원 조성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등을 내걸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확대하고 개선하겠다”며 “주민이 일상에서 행복한 시민친화도시를 만들어 미추홀의 가치를 향상하고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4.04.05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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