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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사업의 70% 공공분양…일반공급 늘리고 추점제 도입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의 50%는 일반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지요건을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역세권 기준은 서울이나 부산은 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미터 이내, 경기와 인천은 500미터를 적용하는 식이다.출처:국토부규제도 대폭 완화해 명확하게 반영했다.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상업·공업지역) 또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역세권(준주거) 내 용적률 완화(1.4배, 700%)는 이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포함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건폐율 역시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제한(주거비율·규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소유주는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60㎡이하의 주택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 소유자를 위해 공공 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 15~20%)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공급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주택을 팔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하며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설계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은 새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은 15%가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00% 가점제를 적용하던 일반 공급물량에 추첨제를 30%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출처:국토부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한다.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은 3억8000만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은 있으나,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도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 용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1197가구 주택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용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이 본격화 된다. 용산공원과 이태원관광특구를 연계하는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용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공동주택 420가구, 오피스텔 777실과 호텔, 업무시설,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등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했다.당해 사업부지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와 결합된 선형의 공개공지를 폭 17~36m로 조성해 저층부의 대형 판매 복합몰, 녹지 및 문화공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며 역사와 일상, 축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했다.또한 주변 도시 맥락과 인접 지역의 재료와 색상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동주택과 한강의 물결을 반영한 오피스텔 디자인, 용산공원과 남산의 자연을 이어주는 수직정원 계획으로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단지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정을 품으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복합단지를 계획했다.아울러 건축물 옥상과 유리면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최우수등급으로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단지를 구현했다. 사업은 2021년 사업계획승인, 2022년 착공 및 2024년 준공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용산공원과 기존 이태원관광특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도심의 주거, 업무, 상업, 문화의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편익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현행 유지…“1~2개월 더 지켜볼 것”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및 신규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시장 불안 확산 등을 우려해서다. 우선 1~2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에 대해 검토했으나 신규 지정 및 해제 등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지난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였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할 경우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개정된 주택법 때문이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특히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 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게 주정심 위원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당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 시점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등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이날 주정심에선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선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이 설정됐다.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기 위해 약 200만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등을 통해 172만9000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만5000가구 등 공공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학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 할인해준다.
- 홍남기 "서울·수도권 매매시장 가격 불안 지속"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 한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 경우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전세시장 경우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등으로 6월 들어 강남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불안 요인인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사업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내 ‘주택공급TF’ 운영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또 내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 8000호, 2022년까지 8만호를 확보하고, 청년대상 전세도 5000호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실수요자에 대해 지원수준을 더 확대하며 청년 등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이에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청약 등 299건을 수사의뢰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4대책 후속법안 처리…오늘까지 등기하면 현금청산 안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지에서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5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아직 이들 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로, 정부는 9월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유형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등 7곳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후 법안이 이날 실제 본 회의를 넘으면서 이날까지 주택 등을 구입해 등기를 마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주민동의 67%’ 벌써 3곳…은평구, ‘공공개발 메카’ 등극?(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곳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예정지구 지정에 이은 본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하면서 은평구가 도심복합사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분위기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후보지 중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은 은평구 증산 4구역, 불광 1근린공원, 수색 14구역 등이다. 여기에 도봉구 쌍문역 동측 후보지도 주민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어섰다.은평구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많이 포진해 있다. 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연신내역·녹번역과 새절역 서측·동측 인근 등 4곳이고, 저층 주거지는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넘긴 3곳에 녹번동 근린공원, 불광2 등 5곳으로 후보지가 총 9곳이다. 강북구(11곳) 다음으로 많다.후보지 면에선 2위지만, 주민동의율에선 단연 선두다. 후보지 9곳 중 8곳이 이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고, 이 중 3곳이 3분의 2를 돌파했다. 강북구의 경우 4곳에서만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얻은 상태다.은평구 후보지들은 규모 면에서도 상당하다.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증산4구역은 4139가구, 불광1 근린공원은 1651가구, 수색14구역은 944가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암 DMC와 인접해 있는 등 입지가 좋고,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 도미노처럼 사업 성사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며 “모범적인 사업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은평구 일대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국토부는 주민동의 3분의 2를 초과한 구역에 대해선 지자체 협의를 거쳐 9월께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어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한단 방침이다.증산4구역 위치도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공공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 12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제동 일대는 앞서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국토부는 이곳을 개발해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부천시 중동역 일대 또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이다.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전이 어려웠던 지역인데, 국토부는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 일대도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하겠단 복안이다. 이번 추가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2곳으로 늘었다. 앞서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이 10%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은 예정지구 지정을 우선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