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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기관도 뇌졸중·대장암 등 13개 질환 DNA검사 가능(상보)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며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과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도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안건을 허용하기로 했다.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이날 산업부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 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를 했고, 대부분 통과됐다.산업부는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를 말한다. 실증특례를 거친 후 정부는 최대 4년 내 규제를 정비한 뒤에 정식허가를 내준다. 만약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기 분야에 제한돼 있다.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질병 분야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의 경우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은 황반변성, 파킨슨 병 등에 대해 DTC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당초 이 서비스를 준비중인 마크로젠(038290)은 총 15개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지만,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 등은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 반대가 있긴 했지만, 협의 끝에 15개 중 13개 질병 질환 검사에 대해서는 허용하자고 대폭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벤처기업인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초청됐다.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마크로젠의 실증계획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IRB는 연구방법에 대해 검토할 뿐, 심의회이 실증 승인 결과를 철회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유전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각 개인들에게만 결과가 제공된다. 마크로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이 낮춰 줬다”면서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윤모 “원샷법 개정, 공정경제와 충돌 아냐..공정위와 잘 협의할 것"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산업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공정경제 가치와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성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는 기본적으로 안전 등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이지만, 이를 배제·면제하고자 하는 산업적, 경제적 가치가 있어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산업부는 최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내 기업과 드론, 로봇,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 등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을 하려는 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기 위한 원샷법 개정안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발의했다. 현재는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원샷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산업계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원샷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다만 공정위는 원샷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샷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정거래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특혜시비도 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원샷법 확대 적용 범위를 산업위기지역 기업까지만 한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공정위와 협의가 완만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는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원샷법 일몰시간이 7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원샷법 일몰에 쫓긴 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자 지나치게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성 장관은 “어느 하나가 잘못, 어느 하나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다른 가치를 수용해 조화를 이뤄나갈지가 정부의 역량”이라면서 “어느 한쪽 가치가 이기는 것이 아닌 만큼 (공정위와 협의를 해) 수준을 맞춰 지향하는 가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성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역시 현 규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신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로 도심내 수소충전소, 버스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성 장관은 “2월경 위원회를 열어 규제샌드박스 허용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도심내 수소충전소를 비롯해 버스에 LED광고를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안전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토론하고 있다”면서 말했다.이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고 신산업이 허용된다면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위 토론을 거쳐 컨센서스가 만들어진다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고밀도 개발로 8만가구 짓는다… 공급까지는 ‘첩첩산중’(종합)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고속도로 위에 조성한 독일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같은 건축물을 앞으로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로 위에 건물을 짓는 이색 사업을 펼친다. 또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정비사업 단지 내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 세부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여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용적률 상향으로 3만5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한 8만 가구의 세부 계획은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의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 부지 활용 계획에는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가장 공급 숫자가 많은 도심형 주택 공급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400%→600%)과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 상향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은 도시계획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반경 250m 내 입지, 규모, 노후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체 1만7600가구 중 임대주택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 비중이다. 내년 SH공사가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 역세권 반경 250m 내 입지, 규모, 노후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건 도로 위에 조성하는 주거단지다. 신내IC~중랑IC 구간 북부간선도로 상부 500m 구간에 2만5000㎡규모 건물을 지어 1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사 완료 후 도로가 인공대지 위 주택가 사이의 터널을 관통하면서 지나게 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용도 변경 3년간 한시적 시행… 민간사업자 참여 ‘관건’ 업계 전문가들은 주거 연면적을 늘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상업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는 사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적률 완화 특례기한 3년으로 못 박으면 이미 개발이 지연된 곳은 모르지만, 신축은 대상지가 많지 않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하면 민간업체서 나서야 하는데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나 시행사가 임대비중이 많은 건물을 지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공실률이 높은 빌딩에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500가구에 그칠 정도로 공급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심 내 빌딩이나 오피스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기존 시설에 난방시설, 엘레베이터 등 주거용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 등 신축하는 건물이라며 주거시설을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중을 줄이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조합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기 위해 당장 가용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내 놓았지만, 장기적으로 비축토지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부지 위에 짓는 주택은 분양이 아닌 영구임대 형태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김현미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 문제 해결…진일보한 대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육아·환경 문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과 함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수도권 의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디에서나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이행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퍼센트를 넘는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발표하겠습니다.지난 9월 21일, 3만5천호 공급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계획으로 마흔 한 곳에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천호이며 중소규모는 서른일곱 곳에 3만3천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천호, 경기도 11만9천호, 인천시 1만7천호입니다.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하남 교산 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과천 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서울 도심에서 서른 두 곳 1만9천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인천시, 2036년까지 철도망 2.6배 확충·고속도로망 235㎞ 신설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2036년까지 18년 동안 철도망을 2.6배 확충하고 고속광역도로망 12개 노선 235㎞를 신설한다.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중심 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사람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 구축 △미래교통체계 혁신 선도 등 6개 목표를 설정했다.이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자료 = 인천시 제공)◇철도·도로·공항·항만 개선인천시는 교통 편의를 위해 2036년까지 철도망을 139㎞에서 359㎞로 2.6배 확충하고 노선 간 직결운행, 급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속광역도로망 12개 노선 235㎞를 신설하고 5개 노선 32.7㎞를 확장한다. 도시간선도로망은 55개 구간 109㎞를 신설하고 22개 구간 38㎞를 확장해 도심 단절과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백령공항 건설을 통해 백령·대청·소청 1일 생활권을 만들고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인천 신항 건설과 함께 공항·항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강화한다.◇버스·택시 인프라 확충 시는 버스 인프라를 확충해 시내버스 통행속도를 높이고 버스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8.4%로 올릴 방침이다.이를 위해 서북부터미널(검암) 신설, 남부권터미널(관교) 민간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신설 등을 추진한다.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106㎞에서 268㎞로 2.5배 확대하고 버스차고지를 확충한다.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복합승차대와 운전자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시간 규제, 보수체계 개선, 표준임금체계 도입, 요금체계 현실화, 부제 할증제 보완 등을 시행한다.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자료 = 인천시 제공)◇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인천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보행환경을 활성화해 청정한 교통도시를 구현한다. 우선 전기·수소차를 2036년까지 12만대 보급한다.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교통 수단에도 친환경차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통학용 노후경유차, 택배차 등 소형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시행한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효 보도폭을 확대하고 단절구간을 연결한다. 횡단보도를 늘리고 공유도로, 보행자 우선 신호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전거길 276㎞도 신설한다. ◇주차공간 확대·교통체계 효율화시는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현재 66.3% 수준인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91%로 확대한다. 간선도로 지하, 시간상한제 적용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 등 도로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충한다.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주차상한제, 주차장 분리분양제, 차고지증명제, 주차허가제 등의 주차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또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체계 관리의 효율을 높인다.시는 인천신항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발맞춰 화물차 통행제한구역도 확대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의 교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교통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교통여건 변화, 기술 발전, 시민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내년 7월부터 단속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달려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의 중심도로인 종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했다.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서울시는 이달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해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7월부터 변경된 제한속도로 과속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를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중이어서 시행규칙 개정되면 시 전역으로 안전속도 5030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고,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공공택지 전매제한 강화 규제 덜한 도시개발사업 주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도시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11개 단지, 총 1만2222가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용인 신봉지구, 김포 신곡지구, 수원 망포지구, 성남 대장지구, 고양 식사지구 등 8개 단지, 6,999가구 △지방 김해 내덕지구, 대전 도안지구,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등 3개 단지, 5223가구다. 도시개발지구는 공공택지지구와 같이 대규모 부지에 계획적으로 조성되며,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과 인접해 들어서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민간사 및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 대규모로 조성되는 공공 택지지구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빨라 투자가치도 높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9.13 부동산대책으로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전매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11월말 시행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도시개발지구가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미니신도시급인 도시개발지구에서 물량을 공급한다.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지구에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4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447세대로 조성된다. 아파트 363가구, 오피스텔 84실로 구성됐다. 수지구 최고층인 49층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광교산 및 도시 조망권이 우수하다.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오는 12월 경기 김포시 신곡6지구 3블록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총 5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을 통해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점), 롯데몰(김포공항점)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GS건설은 오는 12월 경기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지구에서 ‘일산자이 3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0㎡ 총 13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A11·12블록에서 ‘판교 더샵 포레스트’ 공급에 나선다. A11블록은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에 448가구며 A12블록은 지하 4층~지상 20층 9개 동에 542가구로 들어선다. 지방에서는 중견사를 중심으로 물량이 공급된다. 양우건설은 이달 전남 담양군 첫 도시개발사업인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내에서 ‘담양첨담문화복합단지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을, 중흥건설은 오는 12월 경남 김해 내덕도시개발지구 A3-2블록에서 ‘김해 내덕지구 중흥S-클래스(2064가구)’를 공급한다.같은달 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유성구 도안2-1지구 A1·A2·A3블록에서 ‘상대 아이파크(가칭)’ 총 24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권강후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강력한 부동산규제를 받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달리 비교적 규제가 덜한 도시개발사업이 대안으로 뜨고 있다” 며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조성되는게 일반적으로 지구 내 계획된 아파트 물량만이 공급되는 만큼 희소성을 갖추고 있어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文정부, 실사구시로 경제돌파구 찾는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 -文정부, 실사구시로 경제돌파구 찾는다-당정청, 한마음으로 “광주형 일자리사업 반드시 성공시켜야”-은퇴 앞둔 40·50 고소득자, 노후에 쓸 돈 30%도 못모았다△줌인&-“온더록으로 천천히 음미하시게” 도자기 장인이 빚은 소주의 품격-내년 서울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 2022년까지 국가경찰 36% 이관△文정부 ‘실사구시’ 경제정책 튜닝-‘일자리 창출엔 흑묘백묘 안가리겠다’… 기업 기살리기로 ‘정책 터닝’-대기업·중기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 반가워, ‘탄력근로자 확대’도 말 아닌 실천 보여줬으면△턱없이 부족한 은퇴자산… 노후준비, 잘하고 계십니까-자산디플레 시대 못 믿을 아파트·주식… “인컴형 자산 비중 늘려라”-부동산 집착하다… 버블붕괴에 노후준비 타격받은 日가계-“안정적 수입원 창출이 중요… 차익보다 배당 노려라”△낡은 규제에 묶인 저축은행-지점 못 늘리고 M&A 못하고… 46년 전 법에 꽉 막힌 서민금융 활성화-디지털 전환, 글로벌 영업 확대 시급한데… 7년 전 부실사태에 덴 당국 “가만있어라”-“국제 거래 않는 곳까지 국제기준 적용… 불필요 규제 손봐야”△정치-한국당 당권주자들 ‘김병준 흔들기’… 오늘 ‘전원책 입’에 주목-美, 탄도미사일 기지 공개하며 北 압박-“인사 책임자 조국 해임” 투쟁 강도 높이는 野-협치 파기 후폭풍… 대법관 공백사태 장기화 조짐△청년정치가 없다 청년정치인 3인 인터뷰-“당, 청년후보 할당비율 명시 있는 규정부터 지켜나가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권력자 위한 정치, 이제 그만 기득권 밀어내고 판 바꿔야” 정현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위안부 시위 학생, 싱글맘… 다양한 色지닌 청년 들어와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경제·금융-확 꺾인 기업심리… “내년 적자 계획 짜야 할 판”-경제부총리 4년 선배, 금융수장 최종구 “자본시장 통해 차·조선 구조 혁신 주도”-농협 준조합원 면세 해택 연장되나… 국회예산정책처 “연착륙 필요”△Science&Future Tech-360도 카메라 2대로 사람 눈 각도서 찍은 영상 VR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죠-삼성전자, VR 헤드셋 개발… 이통3사,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한국 아이돌·드라마… 한류는 VR ‘킬러 콘텐츠’△산업&기업-고화질·초대형 집중… 글로벌 TV 빅3, 이익률 9% 육박-고유가 타격에도 대한항공 고공행진-AI인재 찾아서… 실리콘밸리 간 조성진-현대·기아차 유럽서 커넥티드카 서비스△산업-삼성 ‘5G 단말기’ 준비 끝… 이통3사 내달 상용화 ‘청신호’-교체시기 알려주는 ‘스마트 생리컵’… 美서 주목-VM웨어, KT 손잡고 韓 클라우드시장 공략△소비자생활-중산층 무너지니… ‘초고가·초저가 브랜드’만 살아남는다-새우깡 가격 또 오른다-‘우버’처럼 외식중계… 달려가는 구내식당이죠△중소기업·벤처-시행 눈앞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중기 적합업종과 뭐가 다르나’ 갸우뚱-남다른 중소기업들 CES서 일냈다-교원그룹, 초등학생 대상 교원 홀로렌지 창의융합 캠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도심 車속도 10km/h만 줄여도 교통사고 20%↓… 내년 50km/h 제한 법제화”-국내 최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연내 완공, 드론산업 활성화 위해 조종사 양성도 적극△증권&마켓-공매도 딛고… JYP 주가 ‘YES or YES’-“도로 박스피” 눈높이 낮춘 증권사… 내년 코스피 “1900~2400선”-“하반기 투자 기회 온다… 5G·2차전지株 주목할만”-초대형 IB전쟁… 한투증권 웃었다 △증권-매각 발표 후 코웨이株 20%↓… 인수자금 1.3조 조달 ‘비상’-회계변경 고의성 있다? 없다?… 삼바 오늘 운명의 날-썬코어 M&A 실패 재매각 추진할까△Book-황금돼지해 되면… 누구든 ‘내 멋대로’ 한다-지식공유·기술발달이 낳은 ‘메이커’… 세상을 바꾼다△스포츠-내년엔 쓸 수 없는 ‘힐만 매직’… 염경엽 “SK 왕조 내가 지킨다”-‘KS 챔프’ SK 22억8000만원… 정규리그 1위 두산 22억3000만원-204억원 받고…류현진 다저스서 1년 더△사람&나눔-‘마블의 아버지’ 美스탠 리 별세… 향년 95세-현대차그룹, ‘홈리스월드컵 국가대표팀’ 지원-이주열 한은 총재, 국제결제은행 이사 선임 ‘한국인 최초’-한승희 청장 “중국·베트남 진출 韓기업 세제 지원 해달라”△오피니언-[목멱칼럼] 위기의 현대차를 돌아보며-[데스크의 눈] 비판을 비켜가는 ‘네이버 웨이’-[기자수첩] 한은 물가 전망, 신뢰 높이려면△부동산-‘신도시 옆동네’로 눈길가네-새로 지은 경남아파트 5채 중 1채 겨우 팔려-‘개발 호재 악용’ 기획부동산 주의보… 넉 달새 1만건 훌쩍△사회-‘김연명式 연금개혁’ 땐 2054년에 국민연금 고갈-“가습기 살균제, SK·애경 배상책임”… 檢, 재수사 나선다-‘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 2500곳 전수조사 착수
- [시승기]500만원에 시선집중..작지만 특별한 르노 트위지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한동안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전국 하늘을 뒤덮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처음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더 많다'는 의견에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장이나 디젤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도 무시 할 순 없다. 최근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대기 개선 정책을 위해 전기차가 개인 소유품인데도 불구하고 수 백만~수 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7,8일 1박2일 일정으로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시승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재난경보문자에도 '트위지는 배출가스 제로인 전기차'라는 생각에 조금은 죄책감을 덜고 시승할 수 있었다.트위지는 동그란 캡슐에 네 개의 바퀴가 달려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바퀴가 네 개 달린 오토바이에 가깝다. 장난감차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린다. 트위지의 램프는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만 구성했다. 두 개의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테일램프 뿐이다. 최신 나오는 신차들이 LED 램프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것과 달리 트위지 램프는 동그란 할로겐타입이다.처음 시승을 나서자마자 당황했다. 우선 문이 열리지 않는다. 정확히 말해 도어 손잡이가 없다. 어떻게 열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된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쑥 집어 넣고 실내 손잡이를 잡아 당김과 동시에 문을 위로 들어 올리면 된다. 트위지 만의 독창적인 키리스 시스템(?)이다. 실내 구성은 정말 단촐하다. 운전의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 구성됐다. 에어컨과 히터, 라디오도 없다. 주행거리 확보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늦가을 날씨까지는 괜찮지만 한 겨울에는 차안으로 바람도 들이쳐 정상적인 주행이 어렵겠다. 한 여름에는 필히 휴대용 선풍기를 차안에 설치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기자의 생각을 간파한 듯 트위지 대시보드 왼쪽 수납함에 12V 아울렛이 하나 있다. 추운 겨울에는 에프터 마켓에서 열선 시트를 구매해 그나마 추위를 막을 수도 있다.트위지는 시동을 건다는 표현 보다는 '전원을 켜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키를 넣고 ‘삐’소리가 들릴 때까지 돌리면 된다. 전기차 답게 시동을 건 후에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계기반의 ‘GO’라는 문구에 들어온 초록색 불빛 만이 주행 준비가 끝났음을 알린다.트위지의 주행거리는 55km, 최고속도는 80km/h다. 트위지를 처음 받았을 당시 남은 주행 가능 거리는 30km였다. 회사까지 20km 남짓한 서울 시내를 주행하기엔 충분한 양이다. 트위지에는 당연 네비게이션도 없다.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했다. 트위지는 저속 전기차로 분류돼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 할 수 없다.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검색 할 땐 ‘자동차전용도로 제외’나 ‘이륜차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트위지는 언덕을 못 올라간다'는 우스개 소문을 들어 내심 걱정이 앞섰다. 막상 주행에 나서니 출력에 대한 걱정은 싹 사라졌다. 13kW의 전기모터가 달린 트위지의 속력은 85km/h까지 막힘없이 상승한다. 감속 후 재가속도 훌륭하다. 트위지 최고출력 17.1마력, 최대토크 0.59kg.m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량이 워낙이 가벼워서다. 옆 차선에 대형 차량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가오면 겁도 나지만 트위지 운전석에는 2개의 안전벨트가 있다. 하나는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듯이 걸치는 방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적인 3점식이다. 두 개의 안전벨트를 하니 그나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핸들링도 꽤 우수하다. 마치 고 카트를 타는 듯한 느낌이랄까. 스티어링휠을 돌린 만큼 코너를 정확하게 돌아나간다. 4개의 디스크 브레이크는 돌덩이처럼 딱딱하지만 페달을 밟는 만큼 정확하게 반응한다. 후륜 구동 방식의 트위지의 운전은 예상보다 재밌다.전기차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 보행자들은 전기차의 정숙성으로 인해 차량이 다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트위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왼쪽 컬럼식 스위치에 보행자용 경음기를 준비했다. ‘띠용띠용’하고 귀엽게 울린다. 대신 일반 경적은 상상 외로 우렁차게 '띠-'하고 울린다. 회사로 돌아오니 트위지의 배터리는 거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 220V 릴케이블을 빌려 트위지에 연결했다. 트위지는 다른 전기차와 달리 220V 콘센트에 바로 꽂을 수 있다. 3시간 정도 충전후 확인한 트위지 배터리는 100%를 가리키고 있었다. 트위지는 방전부터 완전 충전까지 최대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영상 촬영을 위해 트위지에 성인 남성 둘이 탑승했다. 남자 둘 외에도 영상촬영 장비를 꾸겨 넣을 만한 공간이 나왔다. 편안하진 않지만 트위지가 단거리 주행에 특화된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트위지 실내에는 2열 등받이와 대시보드 상단까지 수납공간이 마련됐다. 트위지를 1인승으로 타려면 카고 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156L에 달하는 카고 박스가 달려 2열을 온전히 적재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트위지는 도심형 운송수단이다. 50km 남짓한 주행거리를 가진 트위지는 단거리 주행, 특히 막히는 도심에 최적화됐다. 국내에서는 음식, 택배, 우편물 등의 배달차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단거리 업무 차량으로 제격이다. 또한 일반 차량 1대가 들어가는 주차라인에 트위지는 3대까지 주차 할 수 있다. 충전기를 따로 설치해야하는 다른 전기차와 달리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다.개성을 뽐내야할 전문직..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작가, 수공예 자영업자...이라면 트위지가 제격이다. 적어도 500만원 가격에 트위지 만큼 개성을 뽐낼 차는 지구상에 없다. 트위지 공식 판매가격은 인텐스 트림 1500만원, 카고 모델은 1550만원이다. 국가보조금과 지역별로 상이한 지역 보조금을 받으면 지역에 따라 400만~800만원 사이에 구매가 가능한다. 별도 충전소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의 220V 소켓에 릴케이블로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하다. 단거리 출퇴근용, 소형 화물 운반에 최적화한 차량이다. 아울러 각종 데칼이나 소품으로 차량을 꾸밀 수도 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개성(아니면 억지 인기?)을 위해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다. 트위지는 조그만 불편을 참아내고 개성을 부각하기 위한 나만의 소품으로 부족함이 없다.한줄평장점 : 막히는 도심과 좁은 골목길에 특화된 작은 차체. 주위의 눈길을 받고 싶다면 최적 선택지단점 : 필터없이 들려오는 외부 소음. 다른 운전자들이 자동차로 인정(?)을 안해 막 밀고 들어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