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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2000만원이하 분양 비중, 5년 평균 대비 12% 감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3㎡당 20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일반공급한 아파트 비중이 이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한 전국 아파트 총 15만 5855가구(임대제외) 가운데 13만5283가구가 3.3㎡당 2000만원 이하로 분양됐다. 이는 전체 중 86.8% 수준으로 직전 5개년(2017~2021년) 평균 93.3%(총 75만6600가구 중 70만6043가구) 대비 6.5%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로 2000만원 이하 분양 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수도권(85.9%→73.5%)이 지방(99.2%→93.7%)과 비교해 더 많이 감소했다. 전용면적 구간별로는 전용 60㎡ 이하 소형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하로 공급한 전용 60㎡ 이하 비중은 2017~2021년 평균 90.5%를 차지했으나 2022년 들어 65.3%로 25.2%포인트 줄었다. 최근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데다 지난해 서울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포함한 소형 분양물량이 많았던 영향으로 보인다.한편 전용 60-85㎡는 3.3㎡당 2000만원 이하 일반공급 가구 비중이 가장 커 단위면적당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고분양가 관리지역 자동 해제 등에 따라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으로 청약시장의 가격 민감도가 커지고 있어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운 가성비 아파트로의 쏠림이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올해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분양가 수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도 꼼꼼하게 따져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2023.02.14 I 신수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쩐의 U턴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쩐의 U턴 -금감원, 은행 ‘배당 잔치’ 재동 건다-올해 무역적자 벌써 176억불-컬리 이어 오아시스도 철회...IPO 대어 잔혹사△종합-10만원 한정판 명품 vs 편의점 오픈런 실속파-팬데믹 이후 기업보다 이직자 우위 美기업들, 임금 지속적으로 올릴 것△쩐의 U턴-떠났던 개미 돌아왔다...주식매수 실탄 5조 늘고, 청약 1000대 1 흥행 행진-은행 정기예금 금리 2%대까지 추락 서글픈 예금주들-“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개미들 채권매수 9배 껑충△종합-美 네차례 격추 후 中서도 발견...‘정찰풍선’ 갈등 장기화-직장인 실질임금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5년간 70% 쑥-경제 6단체 ”노사관계 파탄날 것...노란봉투법 폐기하라“△신용카드 알고 쓰면 절약카드-자동납부땐 가스·통신·관리비 월 5만원 뚝...1년 60만원 아꼈다-환전·해외결제 수수료 무료...6개 LCC 통합 포인트 적립도△정치-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안철수 “계파없는 공천”...김기현 “尹과 손발 맞아야”-“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뒷받침”-특검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오랜만에 존재감 부각-北, 8개월 만에 군 조직 개편 완료한 듯 △경제-고령자 느는 고용보험...65세도 실업급여 받나-대외채무보증 확대 나선 수출입은행 무보는 “수출中企 보험료 인상” 우려-공공요금 줄인상에 등록금까지 꿈틀...‘물가 변수’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친기업’ 조성진 서울대 교수 내정△금융-배당·충당금 늘렸는데...‘돈잔치’ 비난 억울한 은행-”사적연금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하자“-대출금리 인하만 능사인가...고신용자 고금리 현상 우려△글로벌-물가상승 둔화 속도 너무 더뎌...‘최종금리 6% 가능성’에 증시 찬물-글로벌 CEO들 빗장 푼 중국行-일자리 늘고 임금도 상승...고개드는 ‘美 경기 무착륙’ 시나리오 -튀르키예 피해액 GDP 10% 달할수도-아랍·아프리카 재정난 IMF 총재 ”증세 필요“△산업-산업계 中 리오프닝 ‘희비’ -원료값 급등 철강사 울고, 수요확대 기대 석화업계 웃고-“반도체 미세결함 탐지기술 고도화, 삼성 초격차에 도움”-“장학금 주고 졸업 후 입사 보장”…삼성, 카이스트와 로봇인재 키운다-충성고객 탄탄, 물류자동화 성과…쿠팡 ‘흑자행진’ 이어가나 -깨진 유리·페트병 재활용…환경 살리는 ‘갤S23’-“카카오 콜 몰아주기?…일반택시의 콜 골라잡기가 더 문제”-야키소바불닭볶음면 ‘日 맞춤 매운맛’ 돌풍△제약·바이오-막 내린 ‘보톡스 전쟁’ 1라운드…대웅제약 美 수출 먹구름끼나-고기능성 화장품서 난치병 치료까지…활용폭 무궁무진 -380억원 수혈받는 코오롱티슈진…‘인보사’ 美임상 재원 확보 △증권-매물폭탄 될라…외인 순매수, 이젠 무섭다-SM엔터 인수 나선 하이브 BTS ‘군백기’ 우려 지웠다-코로나 한파는 끝…봄날 기대하는 편의점주-너무 높은 공모가, 많은 유통물량…‘흑자’ 메리트 눌렀다-“엑티브 ETF로 긴 호흡 필요한 연금시장 공략”-펀드상품심사 빨라진다…금감원, 신속심사실 신설-하나증권, ETF·해외주식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부동산 -“오피스텔 사면 수영장 이용권 드려요”-둔촌주공 59·84㎡ 사실상 ‘완판’-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 해야 한다고요?-롯데건설, 내달 마곡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DL건설,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사업 수주 △문화-흑백격자 감옥 25년 만에 탈출…알록달록 입체 세상으로 해방-느긋하게 다듬고, 바라보고…‘인고의 시간’ 담아낸 사진△스포츠-‘특급대회 톱10’ 임성재 “자신감 업”…시즌 첫승 기대감-“10년지기 성재의 성공은 엄청난 자극제”-“퍼팅때처럼 손목각 세워보세요”-박지원, 6개 대회 金 14개…쇼트트랙 월드컵 종합우승 -우상혁, 시즌 첫 대회서 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유럽 기관총 들고 싸우는데 韓기업 소총으로 전투…파격 지원 절실 -“대중무역 감소로 수출 타격 받았지만 시장 다변화 측면선 기회”△피플-윤이상·진은숙 등 한국 ‘작곡 악파’ 세계에 알릴 것-기부금·굴착기·건설장비·구호물품…국내 기업들 튀르키예에 잇단 ‘온정’-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사장 승진-오세훈, 노벨평화상 유누스와 ‘약자동행’ 주제 대담△오피니언-미·중 사이 K반도체가 갈 길 -‘채린이’ 시대…채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대리전 된 노동개혁…노사 대화 없인 상처만 남는다 △전국-지방재정 악화 주범 된 지역화폐-사업비 부담에 장소변경?…김포예술회관 건립 중단-경기도의회 전체로 번지는 국민의힘 내홍△사회-대장동 이어 백현동·쌍방울까지...檢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수사 압박-챗GPT 열공에 빠진 교육부 ”오~! 수업 떄 쓰면 좋겠네“-“알고도 방관해 온 당국이 전세사기 키웠다”-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1심 판결에 항소...“법리·상식 안맞아”-경찰 “산업·방산 스 파이 꼼짝마”

2023.02.13 I 김은경 기자

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는 해야 한다고요?…‘정책 엇박자’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2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입법예고에 이어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법안과 정책이 수두룩해 주의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거주 의무가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신축임대공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현재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다.전문가들은 1분기 내 시행 예정인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소급 적용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사 유동성 위기, 집값 급락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여야 정쟁이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자신할 순 없는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 집은 팔 수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실거주 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소급 적용해주겠지만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는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당장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일 뿐 실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니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현재 입법 예고 중으로 다음 달 중에는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거주의무 폐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3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소형 평형 내달 무순위 청약…59·84㎡는 ‘완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주요 주택형인 전용면적 59㎡·84㎡가 예비입주자 대상 계약에서 사실상 완판됐다.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에서 추첨을 마친 추첨자들. (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이달 7일부터 일반분양 물량 중 미계약분에 대한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계약을 진행한 결과 1차 마감일인 이날 59㎡·84㎡ 물량은 99%가량 계약을 완료했다.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중 59㎡와 84㎡는 각각 1488가구와 1237가구다.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는 59㎡·84㎡는 99% 이상 계약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날 일부 계약 포기자가 나오더라도 이달 17일까지 나머지 예비입주자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하면 무난히 완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29㎡·39㎡·49㎡ 등 소형 평수는 예비입주자 대상 계약에서 계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입주자 계약에서도 계약을 못한 물량은 다음 달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29㎡는 일반공급 5가구, 특별공급 5가구 등 총 10가구에 그쳐 물량 자체가 많지 않지만 39㎡는 일반공급 541가구, 특별공급 609가구 등 총 1150가구에 달한다. 49㎡도 일반공급 424가구, 특별공급 477가구 등 총 901가구다.특히 39㎡와 49㎡는 1순위 청약 당시 각각 1.04대 1과 1.55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한 뒤 2순위 청약에서도 공급 가구 수 5배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마감됐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39㎡ 같은 소형 평수는 애초 청약에서 예비입주자 모수가 작아 예비입주자 수준에서 계약되는 비율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유 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라 법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3 I 신수정 기자

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우건설의 울산 사업장 포기로 부동산 단기자금시장에 ‘돈맥경화’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시공사가 평판 훼손을 감수하면서 책임준공을 안 한 것은 부동산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수도권보다 상황이 나쁜 지방 사업장에선 대우건설을 뒤따라 책임준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에서도 비우량물의 조달 금리가 여전히 10%대 고금리를 넘나드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울산동구일산동푸르지오’ 시공 포기로 부동산 금융시장 전체로 위험이 확대될지 시장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레고랜드·롯데건설·둔촌주공’ 3대 악재 해소에 올 들어 PF ABCP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는데, 이번 일로 금융시장 경색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도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근본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 요소다. 일단 단기자금시장에는 레고랜드 사태 만큼의 충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단기자금시장의 바로미터 격인 91일물 CP 금리는 작년 12월 1일 5.54%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4.21%로 떨어질 만큼 안정을 찾았다. 회사채시장도 2월 들어 자금이 몰리고 있다. 국채 금리와 크레딧 스프레드가 동반 하락했고, 기관들 회사채 매수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전체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작년 연말 자금을 모아 운영해 온 중소형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시장 안정세를 반영해서 매입 금리를 낮출지를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현재 10%대 초반 수준 금리에 중소형사 PF ABCP를 매입하고 있는데, 올 들어 금리가 안정됐기 때문에 매입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A1’ 등급의 PF ABCP 평균 거래금리는 1월 첫주만 해도 6.29%였지만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지난주 4.29%까지 떨어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총 1조8000억원 규모며 한국증권금융과 산업은행이 선순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순위, 매입을 신청하는 중소형사가 후순위로 참여했다. 매입 대상은 A2 등급 PF ABCP며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하지만 비우량인 ‘A2’ 등급의 금리는 다시 상승세다. 1월 첫주 8.68%에서 둘째주 10.76%로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1월 마지막주 8.12%를 저점으로 다시 반등, 지난주 9.37%로 상승했다. 지난주 A2 등급 중 일부는 11%에 거래되기도 했다. 대우건설 사태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평가다. 특히 건설사 관련 발행 물량은 여전히 고금리와 차환 난항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A1 등급 PF-ABCP는 주로 증권사 확약물인 반면, A2등급은 대부분 A등급 건설사 보증물인 것으로 파악됐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사의 보유 현금성 자산이 작년 대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건설사 회사채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발행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라며 “회사채 만기 중 77%의 물량이 A등급 건설사 건인데, 과하게 높은 PF-ABCP 금리가 진정되지 않으면 회사채 만기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2023.02.13 I 김성수 기자

경기 구리 '9억원 분양가' 나와…"서울보다 비싸다" 불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분양 주택은 정부 위험선을 넘어 쌓여가고 있는데 경기도 구리에서 9억원대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제시됐다. 구리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서울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9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대에 짓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 11개동, 1180가구 규모의 단지로 일반 분양은 679가구로 알려져 있다. 총 1180세대다. 2026년 3월 입주 예정인데 문제는 분양 가격이다. 전용 59㎡ 규모 기준 분양 가격은 6억4900만원, 82㎡규모는 8억6900만원이다. 82㎡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2914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분양가가 8억9814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구리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구리역’의 경우 작년 2월 분양 당시 84㎡의 경우 7억9200만원이었다.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더라도 8억원 초반대다. 집값이 하락세로 꺾이기 시작한 데다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가격은 더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도 하락한 상황에서 구리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인 작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었고 예정대로 분양됐다면 ‘고분양가’ 논란이 없었을 텐데 분양 시기가 미뤄지면서 집값 하락기때 분양하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커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정당 계약과 예비 당첨 계약을 거치면서 대다수 물량이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등 분양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무순위 청약까지 고려하면 완판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둔촌주공의 경우 59㎡, 84㎡ 매물의 계약률은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계약률이 70%에 그쳤지만 입지가 좋은 점, 1.3대책으로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점 등이 계약률을 높이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02.11 I 최정희 기자

[복덕방기자들]공사중단 쓰나미?…'옥석'가려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사태 이후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조합과 공사비 1560억원 증액을 요구한 뒤 갈등을 빚고 있고, GS건설은 ‘신반포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조합과 47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상중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 재건축 조합(방배센트레빌프리제)과 동부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 끝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9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갈등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터질게 터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신성빌라 사태는) 조금 너무 나간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도 올라가다보니 몇년전 수주한 현장들이 적자 수주로 돌아서면서 ‘승자의 저주’가 됐다”면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건설사들도 있지만 일반 분양 이후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설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공사 현장이 멈췄던 사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봤다. 김 소장은 “대부분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서에 착공 이후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있다”면서 “둔촌주공 사태도 착공 이전에 증액한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경우다. 방배동 신성빌라 사태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쓰나미’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면서 “수분양자나 조합에서 건설사가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가, 공사하다가 멈출 수 있는 건가, 공사가 멈추면 분양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려할수 있다. 하지만 공사중단 가능성은 99%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 문제로 건설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며 “해당 건설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 전체 신용 문제로 커질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반분양을 마친 사업장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있고, 허그분양보증을 받으면 ‘책임준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공사비 갈등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춤할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착공에 들어간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 초기 사업장은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면서 “최근 시공사들은 공사비를 제대로 안주면 입찰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사비를 올려줘야 하는데 일반 분양가도 무작정 높게 받을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초기일수록 사업성에 대해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질수 있기 때문에 입지나 사업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9 I 오희나 기자

브릿지론 중단에 미분양 급증까지…신용 스프레드 확대되려나[최정희의 이게머니]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우건설이 울산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 건설을 포기한 데다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정한 위험선을 뛰어넘을 정도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올 1~3월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PF-ABCP) 발행 잔액의 88%, 32조원이 만기 도래할 예정이라 신용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 노무라 증권은 미분양 주택이 1만건 쌓일 때마다 신용스프레드가 10bp(1bp=0.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미분양은 쌓이고 PF-ABCP 만기 도래 3월까지 32조지난달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신규 분양주택의 1차 계약일까지 미계약)은 작년말 기준 총 6만8107가구로 전달 대비 17.4%, 1만80가구 증가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000가구를 뛰어넘어 2013년 8월(6만8119가구)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아졌다.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뚜렷하게 시장이 살아나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정당계약률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정당계약률이 50~70%로 추정되는 데다 당첨 가점 최저치가 20점(전용 49㎡ 주택형)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지난달 말 울산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에서 연대 보증을 섰던 4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상환하면서 손실을 감수한 채 사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PF-ABCP 등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이 쌓이고 있는 터라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이 철수되는 대우건설 같은 사례가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지방 미분양은 전월비 19.8%(9418가구) 증가한 5만7072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미분양 가구의 83.8%에 달한다.출처: 한국은행PF-ABCP 만기도 1분기에 집중돼 있다. 만기 도래되는 브릿지론의 롤오버(만기 연장)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PF-ABCP 발행잔액은 작년말 36조4000억원이고 이중 88.1%인 32조원 가량이 올 1~3월께 만기 도래한다. 우량물과 비우량물간의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 우량물의 경우 PF-ABCP가 순발행되며 안정된 모습이지만 비우량물은 PF-ABCP가 순상환되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용 스프레드 확대 리스크로 번질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이 철수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건설사가 건설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가 PF-ABCP 보증 이행을 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권사 기업어음(CP) 시장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대우건설(후순위)이 브릿지론 단계에서 철수한 울산 주상복합 사업장의 경우 유안타 증권(200억원), 우리금융캐피탈(100억원),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80억원) 등이 선순위 대출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손실이 번질 전망이다. 한은이 작년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의 PF 채무보증액은 23조9000억원(작년 9월말)으로 전체 채무보증액(45조4000억원)의 52.6%에 달해 부동산 경기 악화시 보증 이행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커진다. 증권사 CP역시 발행 잔액의 52.4%, 19조3000억원 가량이 1~3월에 만기도래된다. 저축은행은 PF대출이 10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PF대출 비중이 75.9%(9월말)로 금융업권 중 가장 높고,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경우도 PF대출이 27조1000억원(9월말)에 달한다. (출처: 금융투자협회)한은 관계자는 “증권사 CP 및 PF-ABCP의 경우 비우량물의 발행 여건 회복이 더디고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건설사·금융기관 발행 CP 등에 대한 신용 경계감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급증하는 주택 재고는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켜 신용 스프레드를 가중시킨다”며 “주택 재고가 1만건 증가할 때마다 2~3개월 시차를 두고 신용스프레드가 10bp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몇 개월간 주택 재고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어 금융안정성의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3년물(AA-등급) 금리를 비교한 신용 스프레드는 작년 12월 1일 1.772%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2월 7일 0.929%포인트로 한 달 넘게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선 0.9%포인트선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023.02.09 I 최정희 기자

KB증권 지난해 영업이익 2450억원…전년比 70.17%↓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의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450억원으로 전년보다 70.1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KB금융그룹은 7일 자회사인 KB증권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64.46% 줄어든 213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4조2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91% 증가했다. 4분기 영업손실은 1043억원으로 영업이익 918억원을 낸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4분기 매출과 순손실은 각각 3230억원과 958억원이었다.KB증권은 2022년 일평균 개인거래대금이 전년대비 44% 감소하는 등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에 따라 브로커리지 수익이 감소했지만 채권 및 발행어음을 중심으로 WM자산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익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IB부문에서는 4개 주요 부문(DCM·ECM·M&A·인수금융) 업계 1위를 달성했으며 대형 딜 클로징(매각 종결) 등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DMC(채권자본시장)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졌다. 회사채와 ABS(자산유동화증권), ESG(환경·사회·거버넌스)채권발행 및 국내증권사 중 글로벌본드 1위 등 시장을 선도하며 DCM 리그테이블에서 1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ECM(주식자본시장)에선 LG에너지솔루션(373220) 성일하이텍(365340) 등 기업공개(IPO)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유상증자 등을 수행하며 1위를 달성했다. M&A(인수합병)·인수금융에선 대우건설 인수자문 등으로 국내증권사 중 가장 높은 M&A 순위를 기록했다. 또 해외인수금융을 확대해 인수금융 업계에서 톱 수준으로 포지셔닝했다. 프로젝트금융에선 둔촌주공 재건축 등 우량 시공사와 사업장 대상을 선별적으로 투자로 국내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주도했다. 발전소와 에너지수송시설 등 국내외 인프라 등 대체투자 관련 수익을 확대했으며 KB스타리츠를 통한 리츠시장 입지를 확보했다. S&T(세일즈앤트레이딩) 부문 역시 주가하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 마진 감소 및 글로벌 금리상승 등에 따른 채권 손실이 발생했지만 보험사 및 일반기업 등 신규 고객 및 상품 확대를 통한 장외파생거래 등 세일즈를 활성화했다. 기관영업부문에선 탑티어 고객 및 글로벌 고객 대상 영업력 강화로 액티브·패시브 주식 위탁매매비중(M/S) 1위를 달성했다. 국제영업은 역대 최고 수익과 M/S를 달성하는 등 전 사업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단 분석이다.

2023.02.07 I 김보겸 기자

김소영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탄력적 정책 대응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최대 경제리스크를 부동산으로 꼽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학회·국제금융학회 공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금융정책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면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노진환 기자)김 부위원장은 올해 최대 리스크를 “부동산 시장”이라고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우려됐던 둔촌주공 PF 건이 한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부동산 PF 및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PF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들의 경영 우려도 큰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이런저런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정책을 세워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메뉴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맞춰 다양한 정책 옵션을 메뉴판식으로 만들어 대응하겠다”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도 비슷하게 정책 옵션들을 만들어 대응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짜여져 있다”며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관련해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와 관련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책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보고 때 발표한 12대 정책 과제. (자료=금융위원회)

2023.02.03 I 최훈길 기자

'줍줍' 경쟁률 20 대 1…청약 시장 부활 신호탄 쏠까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진행한 무순위 청약 단지에서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내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침체한 청약 시장에 반등 신호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무순위 청약에 549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0.33대 1로 일반 청약 경쟁률(19.4대1)을 웃돈다. 특히 59A형은 1가구 모집에 252명이 몰려 세자릿수 경쟁률을 달성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과열 현상을 빚으며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까지 이어져 온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 침체의 수렁에 빠지면서 수차례 청약을 진행해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1·3대책을 발표하며 중도금 대출, 무주택 요건, 거주지 제한 등 규제를 풀면서 청약 시장에도 반등의 기회가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진행한 무순위 청약과 전국 단위 선착순 계약에서 잇따라 선방해서다. 분양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투자가 훨씬 손쉬워진 것도 청약 시장 분위기 반전의 요인으로 꼽힌다.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롯데캐슬’은 잔여세대 22가구의 계약금이 선착순 계약으로 완납됐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도 선착순 계약으로 계약률이 90%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거주지와 무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선착순 계약에 지난 주말 전국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거주지 제한 등 때문에 완판 하지 못했는데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가면서 전국구 수요가 몰리자 상황이 반전됐다는 게 인근 부동산시장의 분석이다. 전용 59㎡는 완판됐고 저층 일부 84㎡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역시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달 4일 무순위 청약 계약을 진행한 뒤 1~2주 후부터 진행하는 전국 단위 무순위 청약을 마무리하면 최종 80~90%대 계약률을 달성하리라 기대하고 있다.이달 6일에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제이드자이 특별공급 9세대에 대한 청약도 이뤄진다. 분양가는 전용49㎡A 약 4억5300만원, 49㎡B 약 4억5800만원, 59㎡A 5억4010만원, 59㎡C 5억1889만원~5억4040만원으로 현재 인근 구축 시세가 10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5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쏠린다. ‘줍줍’ 시장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면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반전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마저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으로까지 청약 열기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장위자이레디언트 뿐 아니라 철산 자이나 리버센SK뷰 롯데캐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의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청약 시장은 빠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예비 계약 중인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일부 소형을 제외하고는 완판 기록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제일건설 인천 영종 홍보관에서 진행된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에 고객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사진=제일건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건설업계 "미분양 먼저 사달라" 요구에 원희룡 "분양가나 내려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건설업계가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라 정부 개입을 요청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일침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주택”이라며 “미분양 중에도 분양가를 낮추니 바로 판매된 사례들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다”며 “미분양 주택 문제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를 향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읽힌다.전날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국토부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 가구씩 늘어나며 원 장관이 위험선으로 언급한 6만2000가구도 넘어섰다.앞서 원 장관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국토부·민간협회·공공기관 합동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도 원 장관은 “둔촌주공의 청약경쟁률이 기대보다 낮았던 반면, 인근에 더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단지는 모두 판매됐다”며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이해할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자구책도 없이 미분양을 사달라니 어불성설이다.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2.01 I 박경훈 기자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미분양 주택수가 6만8000호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위험 수준으로 제시한 6만2000호를 훌쩍 넘어섰다. 증가속도도 가팔라 미분양 주택 수가 내년 11만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집으로 남은 물량도 늘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쏟아지는 입주물량, 미분양 더 부추겨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발표하고 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35만6891호)보다는 올들어 물량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와 비교해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1월로 입주일을 조정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이어지면 건설사로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건설업계 “미분양 예상 단지, 유동성 지원 포함해야”“미분양 주택수가 가파른 속도로 늘자 건설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후의 미분양 예상 단지를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도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과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을 찾고 있다.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를 살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분을 찾고 건설사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숨통을 터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매입 할인율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달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반값 아파트’라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현재로서는 LH가 미리 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아파트를 사주는 매입확약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LH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가는 분양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시장에선 LH가 미분양률 5%일 때 감정가격의 85%를 적용하는 만큼 새롭게 마련 중인 국토부 대책에서 할인율이 더 오르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할인율은 30% 이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확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이 10~15%여서 LH의 미분양 매입 할인율도 관례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며 “과거 미분양 사태로 어려웠던 2013년을 고려하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적이 있어 새 대책에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LH도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방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내부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매입 제외 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을 21개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LH매입대상주택에서도 제외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1.31 I 김아름 기자

미분양 급증 속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분양이 6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물량도 늘어 건설사에서 잔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공개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35만6891호)보다는 올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에 비해서는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가 예정되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 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 1월로 입주일이 조정됐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지속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 하게 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31 I 김아름 기자

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사비 검증 의뢰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0년 13건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깊어지면서부터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공사비 검증역량이 떨어지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높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장으로부터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32건이다. 지난 2021년 22건 대비 31%가량 증가했다.문제는 공사비 검증을 위한 준비기간과 검증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부동산원이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류 제출일이 아닌 ‘접수일’부터 최종 회신일까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60~75일 내인 65일이 소요됐다. 부동산원·LH는 증액금액이 1000억원 미만이면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1000억원 이상이면 75일 내 검증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한다. 하지만 최초 제출일 이후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최종 회신일까지는 평균 160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검증을 거친다 해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사비 검증 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서 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증액에 합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양측의 협상에 달렸다는 얘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렸던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조합은 공사비 검증제도 1호로 대상지였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부동산원 검토가 끝나면 정식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공사비 검증하는 기간에도 공사는 진행했지만 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 검증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은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물량증가, 자재 고급화, 커뮤니티 고급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계약서에 근거가 있고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값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최근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은 결국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경기 나쁜데 시공사 공사비 증액 문제까지[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에도 그렇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깊어져 사업 지연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사진=연합뉴스)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재 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비용이 커진데다가 부동산 경기마저 악화되어 공사를 할수록 잘못하면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단지의 경우에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시공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도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조합원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 증액을 거절하자니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때에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칫하면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돼 그로 인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특히 이미 이주가 이루어진 단지나 분양까지 이루어진 단지의 경우에는 금융비용이나 위약금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가 지연되면 입게 되는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물론 시공사가 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조합은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조합이 공사 중단으로 입게 된 손해 상당액으로 정해진다.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어나거나 분양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살펴보면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둔촌주공 사례에서 보았듯이 조합이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간 조달하는 것이 어렵고, 시공사의 보증으로 사업비 대출 등이 이루어진 재건축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이 길어질수록 시공사보다는 조합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사비 증액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공사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1.28 I 이윤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2023.01.26 I 김정유 기자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정당계약을 진행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앞두고 날을 세우자 일반분양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증액된 공사비 3조 2000억원을 두고 다투다가 공사를 중단한 후 4개월 만에 재개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조합, 부동산원 자료제출 기한 연장 요청26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해 12월 공사비 검증을 맡은 한국부동산원에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외부 용역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해 8월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약 1조14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청구한 손실 보상금액에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뿐만이 아니라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 공사 기간 연장, 자재비 인상 등을 포함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물가 인상분에 대해 시공사업단과 입장 차가 있다”며 “부동산원 검증제도 도입 후 공사비 증액 규모가 줄어든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현실적인 감액조치가 얼마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 사업비 검증 결과는 오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갈등의 재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평균 1억2000만원이어서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 역시 고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한 계약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체계약률 67.5% 수준…제2공사중단 사태 가능성 적어앞서 부동산원 사업비 검증 사례에서 많은 규모의 격차가 발생한 사례가 여럿이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후 지난해 7월까지 진행한 54건의 검증사례에서 최초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규모는 4조6814억7400만원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격차가 발생했다. 시장 안팎에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재발하면 앞으로 일반분양 계약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둔촌주공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틀어 전체 계약률은 67.5% 수준인데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 예비당첨자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일반분양 계약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025년 1월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했는데 만약 갈등이 또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중단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규제가 풀려서 계약했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만 갈등 격화로 제2의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중단 같은 갈등이 재현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더 늘어날 것이고 시공사업단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극한 갈등은 재현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26 I 신수정 기자

100% 계약 완료 vs 계약률 비공개…안갯속 분양시장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분양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1·3대책을 발표한 뒤로 일부 단지에서 완판 기록이 나왔다. 다만 해당 단지의 경우 특별히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았고 입지적으로 잠재수요가 많은 사례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분양시장의 가늠자’로 평가받고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는 계약률을 밝히지 않으며 다소 자신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약 시장 전체가 안갯속에 빠졌다.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가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우려 속에 1·3대책 발표이후 잇따라 100% 계약 완료 단지가 등장했다.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선보인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는 지난 5일 계약을 마쳤다. 지난 12월 26일 정당계약 시작 이후 11일만에 분양이 완료된 것이다. 유성구 갑천지구 내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대단지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동시에 적용한 혼합분양형 단지라는 점이 조기 완판 성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강동헤리티지자이’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정당 계약과 이후 예비 당첨자 계약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인 219가구의 계약을 모두 마쳤다. 해당 단지는 전용 59㎡ 219가구를 6억5485만~7억7500만원에 분양해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둔촌주공보다 분양가가 최대 4억원이 저렴했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도 낮은 저렴한 분양가가 완판의 이유였다는 것.반면 기대를 모았던 둔촌주공은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있어 생각보다 흥행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통상적으로 예비당첨자를 평형별 공급세대수의 5배수로 뽑는다는 점을 들어 추정치까지 나왔다. 예비입주자에게 사전예약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에 평형과 타입별로 대상순번이 나와 있는데 이를 이용해 계약률을 계산한 것이다. 각 평형과 타입별 예비입주자 수는 합산 결과 총 5597명이었고 이를 5로 나누면 1113여명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계약건수는 2582건이다. 전체 3695세대의 69.8%가 되는 셈이다.특히 시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홈에서 진행할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건설사 자체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된다. 깜깜이 계약률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둔촌주공의 결과에 따라 실제 분양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설 이후로 점차 분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둔촌주공 계약 결과가 당분간 회자될 텐데 2월 예비당첨자 계약 결과 여부에 따라 봄 분양시장 물량도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2 I 김아름 기자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에 이른다. 얼마 전 일반분양을 한 둔촌주공재건축이나 장위4구역재개발의 경우에도 청약당첨자 중 30~40%가 분양계약을 포기했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주택경기가 침체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경기가 한참 좋을 때 높은 분양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금리가 인상되고 주택경기가 나빠지면서 분양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수분양자가 많아진 것이다.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체결된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나머지 납부하지 않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다.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분양계약 해지는 더 어려워진다. 만약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침체돼 요즘처럼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자가 순순히 분양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사례는 드물다.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에는 입주예정일이 정해져 있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수분양자에게는 이미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후 분양자가 입주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또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하자가 있는 주택을 그대로 수분양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분양자는 이런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하자는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분양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향후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사정을 꼼꼼히 따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3.01.21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