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코로나 직격탄 문화예술업계 돕는다…서울시, 1079억원 투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6대 문화예술 정책사업을 시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업 기획부터 지원 내용, 축제 개최방식 등에 이르는 정책 전반을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했다. 사실상 멈춰버린 시민들의 문화활동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새로운 포맷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 총 사업비는 1079억원에 달한다. 6대 주요 정책사업은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창작지원 △예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도입 △과정 중심 예술가 육성 사업 △청소년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융복합 창·제작사업 △‘서울거리예술축제’ 새로운 모델로 전환 △대학로에 예술인 참여형 거버넌스 공간 ‘예술청’ 개관이다. 청년예술청.우선 대면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그동안 작품, 전시 등 결과물 중심의 지원을 창작활동 과정과 기반 중심으로 전환한다. 창작 구상과 준비를 돕는 ‘리:서치’는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300명에게 지원한다. 공간 임차료 지원도 기존 작업실, 연습실, 복합문화공간 등 공간의 구분 없이 최대 1000만원을 실비 지원한다. 이 같은 과정으로 창작 구상, 준비, 진행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모든 예술지원사업을 한 눈에 보고 신청부터 보조금 교부 이후(정산, 성과보고 등)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사이트 서울예술지원시스템도 새롭게 구축, 2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인플루언서가 멘토로 참여해 예술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한다. 유망한 신진 예술가들을 선발해 작품 준비부터 실제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약 1년여에 걸쳐 긴 호흡으로 전문적인 육성에 나선다. 작품 발표 등 결과 중심이 아니라 예술가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육성’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게 목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융복합 창작·제작’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술계의 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 K아트의 미래 주인공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 6월 대학로에서 개관하는 ‘예술청’ 조감도.서울의 대표 축제인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코로나 시국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광장 같은 대형 공공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개최하던 방식 대신 서울 전역으로 분산해 소규모로 열기로 했다. 축제 시기도 각종 행사가 집중된 10월 대신 8월 말~9월 초로 앞당긴다. 또 코로나를 겪으며 크게 위축됐던 대학로도 동숭아트센터가 6월 말 협치형 공간인 예술청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새 시대를 열 예정이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제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외부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와 과정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시민, 예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켓인]퓨처플레이, AI모빌리티 광고 플랫폼 기업 ‘애드’에 시드 투자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퓨처플레이가 AI모빌리티 광고 플랫폼 전문 기업 애드(ADDD)에 시드 단계 투자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애드는 AI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인 ‘달고’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광고의 복잡한 유통 구조, 광고 효과 분석 미비 및 매체 부족을 개선한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달고를 통해 제공받은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속도,와시간대, 위치, 주행시간 및 거리 등을 측정해 광고주가 스티커 부착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하게 된다. 이 때 스티커 부착 차량의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통한 AI기술이 활용된다.애드는 달고 외에도 이동매체 주행 패턴 분류 엔진, 이동매체-광고 매칭 엔진, 광고 효과 분석 엔진 등의 모빌리티 O2O 광고 매칭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허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 모빌리티 광고 제작과 기획을 위한 핵심 AI 기술 개발과 플랫폼 ‘달고’ 의 디지털 매체 전환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애드는 지난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됐다. 또한 SK텔레콤의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트루 이노베이션 영’과, 현대카드의 ‘스튜디오 블랙 오픈이노베이션’에 최종합격 하기도 했다.안상현 애드 대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최적화된 옥외광고가 송출되고, 나아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초개인화 광고를 현실화 시킬 것”이라며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함에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퓨처플레이와 함께 하게 되어 21년에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를 진행한 정예솔 퓨처플레이 심사역은 “우수한 석, 박사급 AI 엔지니어 팀을 기반으로 한 GPS 데이터 분석 원천 기술력 및 연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국내외 모빌리티 기반의 옥외광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해외 유사 기업의 M&A 사례가 여럿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투자를 집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삼성식 '초격차'로 제조업 키운다…화이트바이오·시스템 반도체 방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도체, 조선사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다른 나라와 초격차를 늘리고, 바이오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배경에는 굳건한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친환경·디지털 산업 혁신..제조업 르네상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골자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산업부는 우선 제조 강국이자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주력 산업별로 수치제어장치(CNC) 국산화 기술 개발(기계), 친환경선박 1조원 R&D(조선),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가전), 군 전투복 소재 국내조달(섬유), 프리미엄 철강소재 육성(철강) 등에 나선다.조선의 경우 LNG화물창(탱크)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국산화에 나선다.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은 그간 프랑스, 노르웨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보유해왔다. 이들 회사는 특허권을 활용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 팔면서 엔지니어링 시장까지 독점했다. 엔지니어링서비스는 설계도면 작성,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실험 수행 및 계산노트 작성, 현장 감독 등이 포함된다. 그간 국내 조선사는 LNG화물창을 만드는데 선박 1척당 10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그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특허권 남용으로 제동을 걸었고, 국내조선사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산화에 나설 방침이다.바이오 분야는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인 ‘화이트바이오’를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는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플라스틱 산업을 말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탄소 저감 등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새로운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 육성책이 담겼다. 시스템반도체는 논리와 연산, 제어 등 데이터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다. 컴퓨터 명령을 해석·연산해 외부로 출력하는 CPU(중앙처리장치),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AP, 이미지센서 등이다.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팹리스(공장), 파운드리(설계) 생태계를 육성할 방침이다. 파운드리-팹리스 공동 기술개발(R&D)을 지원하고, 대규모 반도체 공장인 용인 클러스터는 올해 4분기 착공한다.◇하반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이와 함께산업부는 올 하반기까지 에너지믹스와 전력망 보강·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석탄발전 축소와 원전 감축에 대응하는 보완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새만금·고흥(해창만) 등 육·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하고 전북·전남·제주 등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특히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위해 1분기중 가칭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지발굴과 인허가 일괄처리 등 규제에 원스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올해 666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 수소생산기지 10기를 구축한다. 아파트(100세대 이상)·대형마트 등의 전기충전기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소충전소도 우선 수도권(누적 50기)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탈석탄·탈원전에 따른 관련 산업의 전환 지원도 이뤄진다. 상반기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만들어 지역·산업계 지원, 발전사 비용보전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석탄·원전 폐쇄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와 집적화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장·건물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가전 효율등급 관리도 이뤄진다.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스마트그린산단 내 181개 사업장에 204억원을 들여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총 3100억원 한도 내에서 건물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를 지원하고 가전과 사무기기의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방향을 정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며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경제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미래의 화폐 vs 투기용 상품…비트코인 더 오를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래의 화폐인가. 아니면 투기용 상품인가.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개당 5만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옹호론자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점이다.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 이후 모건스탠리, 뉴욕멜론은행(BNY멜론), 마스터카드 등 주요 금융사들까지 뛰어들면서다.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만큼 2017년 말 폭락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동시에 나온다.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건 너무 먼 얘기라는 회의론은 특히 더 많다.◇비트코인 첫 5만달러↑…시총 1조달러 육박17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5만1369달러(약 568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총은 9530억달러(약 1054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비트코인은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을 뜻하는 코인(coin)을 합친 용어다. 가명의 프로그래머 나카모토 사토시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기존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2009년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미국이 본격 양적완화에 나선 이후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더 주목 받았다.개발 의도와 달리 비트코인은 그동안 화폐와 거리가 멀었다. 비트코인 거래시장을 도박판에 빗댈 정도로 변동성이 큰 상품이어서다. 실제 불과 1년도 채 안 된 지난해 3월 중순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의 10분의1 수준인 1개당 5000달러 남짓에 불과했다.이번 랠리의 시작은 테슬라가 출발 총성을 울렸다. 테슬라가 지난 8일 자사의 전기차 결제에 비트코인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전하면서 4만달러를 밑돌던 가격이 단번에 4만달러 중후반대로 뛰어오랐다. 당시만 해도 테슬라 효과에 따른 일시 폭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미국 내 팬덤은 상상을 초월한다.그런데 테슬라 이후 굴지의 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라즈 다모다란 마스터카드 부사장은 테슬라의 발표 직후인 11일 블로그를 통해 “올해 안에 가상자산 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경쟁업체인 비자는 이미 도입 계획을 밝힌 상태다. 같은 날 트위터는 비트코인 결제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이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NY멜론이 올해 자산운용사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고,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가 비트코인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강력한 뉴욕시장 후보로 꼽히는 앤드루 양은 “뉴욕시를 글로벌 비트코인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고, 캐나다 당국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처음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4만달러 후반대를 유지하며 탄탄한 수요를 확인했다.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날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 6억달러 규모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전했다. 마이클 세일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말 머스크와 공개적으로 대화하면서 비트코인 매수를 독려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비트코인 ‘얼리 어댑터’라고 CNBC는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비트코인 가격 안정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관측이 커졌다. 2017년 말 2만달러 가까이 폭등했다가 몇 달 만에 3000달러대까지 폭락했던 전례를 밟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다. 세일러 CEO는 “비트코인은 3년 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자산이 됐다”고 했다. ◇‘닥터둠’ 루비니 “지금 가격,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강세장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요인인 법정화폐 대체 가능성, 즉 비트코인을 돈 대신 쓰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비트코인은 화폐(real currency)가 아니다”며 “ECB는 그걸 사지도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돈세탁 가능성을 들어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규제를 촉구했다. 비트코인은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실제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된 전례가 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거래는 100억달러(약 1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에 나와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달러화 경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ridiculous)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며 “그들은 분명 손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원자재들, 심지어 금조차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거의 없다”며 “또 채권 이자 혹은 주식 배당 같은 안정적인 수입마저 없다”고 했다. 이날 비트코인 투자 소식을 알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67% 빠졌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마냥 장밋빛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다.CNBC에 따르면 도이체방크가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금융시장의 가장 심각한 버블로 꼽았다. 월가의 한 금융사 관계자는 “요즘 보이는 시세 자체가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이 얼마나 큰 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 “전 세계가 출발선” 윤성로 4차위 ‘데이터 컨트롤타워’ 첫발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데일리 이대호 기자]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이 앞으로 4차위가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17일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했다며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그는 “디지털 전환(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가 출발하는 시점”이라며 “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긍정적인 쪽으로 본다면 OECD에서 정부 AI(인공지능) 준비성과 디지털화를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이날 4차위는 ‘데이터119’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여기에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담았다. 11대 실천과제는 중장기, 9대 서비스는 단기 과제 비중이 높다. 전 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을 두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이달 중에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앱 서비스도 시작한다.다만, 데이터119 중장기 계획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영속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윤 위원장은 “데이터 정책은 톱다운 과제가 아니”라면서 “민간의 의견을 듣고 민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원하는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책 지원 검토도 계속될 것으로 영속성에 대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과제 추진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질의응답이다.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은 어디에 두는가? -각 기관들이 CDO를 두게 돼 있다. 중앙행정기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그 역할을 하고 시도급은 국장급이 역할한다. 전 기관이 CDO를 설치하게 돼 있다. 4월까지 전반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준비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4차위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배일권 데이터정책기획관)데이터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점수를 준다면?-데이터 활성화 평가가 쉽지 않다. 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긍정적인 쪽으로 본다면 OECD에서 정부 AI(인공지능) 준비성과 디지털화를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 받았다. 현재 디지털화 선진국가로 가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간에서 정부 준비성을 보시기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은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을 추진할 때 아쉬운 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향상될 수 있는 면과 혼재돼 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전화는 전 세계가 출발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통적인 출발선상에 있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정부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국민의 성원도 필요하다.(윤성로 위원장)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상에서 계약서 명시 내용 때문에 기업의 AI 알고리즘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GDPR에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4차위에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을이고 있다.(윤성로) 데이터사업 관련해 어느 정도 조직도 개편이 있을지 궁금하다.-이미 4차위가 주로 데이터 업무 하고 있었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정부 내엔 4차위가 컨트롤타워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배일권)119프로젝트 9대 서비스 중 복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중단 없는 급식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 한곳이랑 민간배달업체 한곳이 내년에 급식지원플랫폼을 만든다.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했던 것을 초중고로 확대하는 것이다.(배일권)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11개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 20개가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안에 성과가 나는 과제는 ‘내 건강정보 한눈에’로 2월에 서비스된다.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은 일부는 바로 도입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휴폐업 정보는 국세청에서 데이터 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전략 수립과 미개방 핵심 데이터에서 건강 관련된 것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올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성과가 나는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배일권)민간에서 안전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할지 궁금해할 것 같다.-그냥 무작정 데이터의 활용은 아니다. 안전한 보호 하에서 활용을 얘기한다. 안전하게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4차위가 주관기관이 돼 여러 민간과 개인정보위를 포함해 국가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한다. 4차위 안에 데이터 특위가 있고 보호활용 분과가 있다. 개인정보위와 같이 간사가 참여해서 보호를 잘할 것인가 협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마이데이터에서 개인 데이터 주권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있다. 4차위가 무조건적인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서 데이터 활용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다. 안전한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배일권)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서 갈등 시 무엇을 우선하는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올 오어 낫싱’처럼 개방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많이 추진됐는데, 4차위에선 여러 가지 중간지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휴폐업 정보 개방할 순 없는 것 아닌가.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자등록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포함된 마이데이터는 동의 하에 서비스한다. 가명처리 등 일방적인 개방방법이 아닌 중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한다.(배일권)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서 흔히 쓰는 비유가 브레이크와 액셀인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멈추게 하고 가속하는 목적이 다르다. 목적에 대한 비유는 아니라고 본다. 새가 날갯짓해야 뜰 수 있듯이 보호도 활용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같이 가야 한다. 너무나 명확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보호를 고려한 활용 아주 많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상충하는 가치는 아니다. 4차위는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윤성로)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목소리 낼 사람은 있는지?-4차위 데이터 특위 하에 5개 분과가 있다. 분과 내 데이터보호 쪽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분과별로 포함하고 있다.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다.(이재형 데이터성과창출팀장)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데이터 활성화 추진의 영속성이 보장되는가?-이번 정부 내에서 다 해결하면 좋은데,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만 해도 내년에 플랫폼을 만들고 내후년에 본격화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 내 다 완결되는 과제는 아니다. 영속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다, 중장기과제도 있고 단기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도 많다.(배일권)영속적이냐 질문에서 데이터 정책은 톱다운 과제가 아니다 강조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듣고 민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민간이 원하는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다. 정책 지원 검토도 계속될 것으로 영속성에 대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것으로 본다.(윤성로)4차위 권고안에 구속력이 없으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고 고심하는 내용이다. 국가정책 체계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이다. 여건 야건 언급됐고 중요한 내용이다. 모든 나라가 비슷한 출발선에 있다. 누가 세계를 주도하느냐, 데이터 국가 틀과 체계를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내년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정책 체계 갖추는 일은 어떤 정부라도 고려해야 한다. 4차위 법적 지위 격상된다고 해서 기대했을 수 있다. 많은 고민을 했고 민간의 의견 대변하고 이에 비춰 의견 조율과 실행력이 조금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 국무총리와 12개 부처 장관을 모시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거버넌스 관련된 조직이 중요시되고 계속 추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다.(윤성로)
- [코스닥 마감]이틀째 홀로 '사자' 나선 개인…소폭 올라 980선 '턱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7일 코스닥 지수가 개인만이 홀로 ‘사자’에 나선 와중 하락 출발했다가 등락을 거듭, 소폭 올라 980선을 눈 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다. (자료=신한금융투자 HTS)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1%(2.03포인트) 오른 979.77을 기록했다. 앞서 전날 에이치엘비(028300)의 ‘리보세라닙’ 허위 공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흔들린 여파로 지수는 0.42% 하락, 지난 15일 기록했던 980선을 하루 만에 반납했다. 이날은 전날에 비해 관련주들이 낙폭을 다소 줄였으며, 개인 역시 홀로 꾸준히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지탱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163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294억원, 기관은 790억원을 각각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36억원, 비차익이 86억원 각각 매도로 총 122억원 매도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오른 것과 내린 것이 거의 반반이었다. 통신서비스가 4.40%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정보기기, 통신방송서비스, 인터넷 등이 3%대 올랐다. 운송, 음식료·담배, 소프트웨어는 2%대, 건설, 기계장비 등은 1%대 각각 올랐다. 반면 운송장비와 부품, 디지털컨텐츠는 1% 넘게 내렸으며, 비금속, 종이목재, 제약, 통신장비 등은 1%대 미만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각각 0.43%, 0.35%씩 올랐으며, 씨젠(096530)도 1.12% 올랐다. SK머티리얼즈(036490)(3.79%), CJ ENM(035760)(1.53%) 등도 오름세로 마감했다. 반면 펄어비스(263750)는 8.17% 하락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카카오게임즈(293490)(-1.44%0, 에코프로비엠(247540)(-2.03%)등도 하락했다. 전날에 이어 에이치엘비(028300)는 이날 장 초반 소폭 반등하던 것이 결국 하락세로 전환, 6.02% 내려 거래를 마쳤다. 종목별로는 덴티스(261200)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다날(064260)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랐다. 지난 16일 100% 무상증자를 결정한 KMH(122450)도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한편 이날 거래량은 50억6775만4000주, 거래대금은 17조2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8개를 포함해 764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는 없이 550개 종목이 내렸다. 보합권에 머문 종목은 83개였다.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창업·투자·수출 ‘3대붐’ 프로젝트 추진”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벤처기업의 창업·수출·투자를 지원하는 ‘3대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을 경제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벤처·스타트업 선도형 경제 육성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상생경제 확산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등 ‘5대 핵심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과 함께 임차료 특별융자를 4조원 규모로 마련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낙후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세일 개최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판로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수출·투자 ‘3대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한편,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통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창출을 촉진하고,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실 단계에 진입하기 전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신사업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이익공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상생협력기금도 1조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고,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고도화,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사업을 확대하고, 중기부 직원들의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제도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권 장관은 “중기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해 4년 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국정과제 이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자료=중기부)
- 박영선 보건의료 자문단 구성 “21분 원스톱 헬스케어 정책 뒷받침”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현직 국회의원과 각 분야 의대 교수, 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가 망라된 보건의료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6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서울시 대전환 비대면 정책 발표회에서 원스톱 헬스케어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 전 장관은 이날 전문가로 구성된 ‘21분 서울 원스톱 헬스케어’의 자문단을 출범했다. 이수진·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비례)을 비롯해 정남식 전 세브란스 원장, 박종훈 고대병원 교수, 곽철 서울대 비뇨의학과 교수 겸 대한비뇨기 종양학회 회장, 노동영 서울대 교수, 박중원 국립암센터 대학원 교수, 하윤 세브란스 신경외과 교수, 김병인 인정병원장, 제환준 서울대 영상의학과 교수, 금웅섭 연세의료원 교수 겸 의료정보실 정보서비스센터 소장, 차가현 서울시 치과의사회 부회장,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고도일 서울특별시 병원회 회장, 최용석 서울시 약사회 수석부회장, 박인숙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회장, 곽지연 서울시 간호조무사회 회장, 김숙희 전 대한의사협회 서울회장 등으로 구성됐다.자문위원들은 박 전 장관의 정책 수립과 시행 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들은 “박 전 장관이 밝힌 ‘21분 서울- 원스톱 헬스케어’ 공약 논의 과정이 서울의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자문위원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전날 보건의료 정책인 ‘21분 콤팩트 원스톱 헬스케어 도시’를 발표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에 대학병원 수준의 필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서울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감염병에 안전한 서울, 어린이와 여성·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권역별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울시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빠르게 완료해 확진자·접촉자 대상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 시행 등이 담겼다.
- 무역금융 167조 투입해 수출 '플러스'로…CPTPP가입 적극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을 총력 지원해 무역 1조달러를 회복하고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산업부는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하반기)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무역금융은 무역 과정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자금이나 운송비 등에 소요되는 단기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서비스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선방한 것도 무역금융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덕분이다. 무역금융 규모는 2017년 144조7000억원에서 2020년 165조1000억원으로 상향 추세다.소재·부품·장비 업종의 경우 대출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보험료를 할인한다. 조선업종은 친환경선박을 중심으로 보험을 설계한다.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 1만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도입(500개사),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하반기) 등에도 나선다.K-방역, 웹툰 등 소프트파워의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의 디지털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신남방·신북방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지난 1일 영국도 CPTPP 추가 가입을 정식 신청했고, 중국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CPTPP에 규정된 규범을 충족하도록 상법과 경쟁법 등 통상 관련 국내 제도와 법률을 CPTPT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회원국들과 가입을 위한 비공식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전자상거래분야, 위생검약분야, 수산보조금분야, 국영기업 관련 분야와 관련한 제도 선진화 부분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믿을 건 제조업…산업부, 초격차 기술개발로 제조강국 도약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배경에는 굳건한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차·바이오산업을 고도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골자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산업부는 우선 제조 강국이자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주력 산업별로 수치제어장치(CNC) 국산화 기술 개발(기계), 친환경선박 1조원 R&D(조선),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가전), 군 전투복 소재 국내조달(섬유), 프리미엄 철강소재 육성(철강) 등에 나선다.조선의 경우 LNG화물창(탱크)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국산화에 나선다.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은 그간 프랑스, 노르웨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보유해왔다. 이들 회사는 특허권을 활용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 팔면서 엔지니어링 시장까지 독점했다. 엔지니어링서비스는 설계도면 작성,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실험 수행 및 계산노트 작성, 현장 감독 등이 포함된다. 그간 국내 조선사는 LNG화물창을 만드는데 선박 1척당 10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그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으로 제동을 걸었고, 국내조선사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산화에 나설 방침이다.현재 대부분 해외로 공장을 옮긴 가전분야에 대한 육성책도 담겼다. 산업부는 용산 등 도심에 전자산업 부활 플랫폼을 상반기에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스타트업에 각종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마케팅, 상품화 등을 컨설팅 하는 시스템이다. 바이오 분야는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인 ‘화이트바이오’를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는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탄소 저감 등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반도체 분야는 새로운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 육성책이 담겼다. 시스템반도체란 논리와 연산, 제어 등 데이터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다. 정보를 저장·기억하는 D램, 낸드플래시와 같은 메모리반도체와 차이가 있다. 컴퓨터 명령을 해석·연산해 외부로 출력하는 CPU(중앙처리장치),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AP, 이미지센서 등이 시스템반도체에 해당한다.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팹리스(공장), 파운드리(설계) 생태계를 육성할 방침이다. 파운드리-팹리스 공동 기술개발(R&D)을 지원하고, 팹리스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의 설계자산(IP)을 무료 또는 특가로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인 용인 클러스터는 올해 4분기 착공한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4년은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이어 “올해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방향을 정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행안부, 올해 예산 57.4조 편성…지역경제 활성화 방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편성된 예산 57조4000억원에 대한 주요 중점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방점을 찍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7일 행안부가 내놓은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51조7547억원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전년보다 4522억원이 감액되고, 사업비는 5조3072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483억원(79.4%)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총 57조4451억원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 강화 △디지털 정부혁신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대폭 확대 등으로 지역활력 제고 예산 증가폭이 전년 대비 136%(1조494억원 증가)로 가장 커 1조8208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1조8500억원(전년比79.5%↑), 디지털 정부혁신에 1조1800억원(62%↑), 포용국가 지원에 4400억원(5.5%↑)이 투입된다. 꾸준히 하락세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로 전년 50.4% 대비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도 70.8%로 1년 전 73.9%보다 하락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은 자체수입·자주재원 증가율이 자치단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출처: 행안부◇지역활력 제고…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행안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일자리 사업 등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먼저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9조원이 투입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린다. 이 중 1분기내에 4조5000억원을 발행한다.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총 4만4000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형 생활방역일자리 8620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4750명 등 1분기내에 4만명을 조기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2만6000명)을 실시하고,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지역균형 누딜 확산을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 선정,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60%를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재난관리 예산 18% 증가감염병, 풍수해, 산업재해 등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0조6000억원의 예산을 적극 투자키로 했다. 급경사지·위험저수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은 마을 단위로 재해위험요인을 통합·일괄 정비한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3월)으로 소방·경찰·해경 등 재난대응 기관이 음성·영상 등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원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 자치단체별 전담조직 및 접종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개인별 접종정보를 제때 안내하는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민간포털과 앱으로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1·2회차 접종일시·장소·유의사항 등을 안내해준다. 지역별 재정소요 및 여건을 고려해 특별 재정지원을 하고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1066명)의 신속한 충원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추진…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디지털 뉴딜에 편성된 예산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공공 정보시스템 개편, 5G 업무환경 구축 등으로 쓰인다.정부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은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되며, 행안부는 이를 지원한다.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해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