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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도 피해자도 10·20대"…警, `n번방` 80여명 추가 검거(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일주일 만에 디지털 성범죄자 80여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274건을 수사해 2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140명을 검거한 것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80명이 넘는 인원이 검거된 것이다. 이 중에는 자수한 피의자도 1명(총 5명) 추가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피해자들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고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운영자 조주빈)’, ‘n번방(운영자 갓갓)’, ‘Project N방(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이들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대화방에서 제작된 것을 다시 유포하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15명,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영상을 1대1로 타인에게 유포한 피의자는 49명이다. 이 외 다른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40명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가 65명, 20대가 103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고, 30대 43명, 40대 4명, 50대 이상 6명 등이다. 피해자 역시 10대 20대가 각각 30명, 22명으로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의자(58명)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라고 밝힌 ‘부따’, ‘이기야’, ‘사마귀’ 중 2명을 검거했다.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이기야’는 구속됐고, 박사방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부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으로 ‘사마귀’까지 검거된다면 박사방의 주축 운영자들이 모두 잡히는 것이다. 이들 모두 검거되면 조주빈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의 관계 및 범행구조가 드러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마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이들의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등 전방위로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이미 조주빈과 금전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10여명의 유료회원을 특정했고, 기존 압수수색 거래소를 포함한 2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박사방 유·무료 회원 규모는 1만5000명가량(닉네임 기준)이다.
- [코스닥 마감]한풀 꺾인 코로나 공포…600선 회복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7일 코스닥 지수는 1%대 상승 마감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둔화세를 보인데다 이날 삼성전자(005930)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19 수혜주로 손꼽혔던 씨젠(096530) 등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69포인트(1.62%) 오른 606.90에 마감했다. 1%대 상승 출발한 이날 지수는 일시적으로 하락 전환해 593선까지 떨어졌다. 상승 전환 후 점진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리며 606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6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0거래일만이다.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공포심리 완화에 힘입어 급등했고, 더불어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준의 주식 매입 프로그램 시행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의미하는 바는 세계 사회적 거리 두기 유행 국면에서도 견조한 데이터센터 향 메모리 수요”라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세상에서도 주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은 3973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이 1085억원, 외국인이 2797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87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다수 업종이 상승했다. 통신서비스가 3.97% 오른 가운데 IT부품, 화학, 반도체, IT HW, 기계장비 등이 3%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출판매체복제, 코스닥IT종합, 정보기기, 운송 등도 2%대 상승세를 보였다. 건설, 유통 등이 1%대 미만으로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였다. 지난달 27일에는 장중 14만원까지 치솟았던 씨젠(096530)이 6.93% 하락했다.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2.37%), 셀트리온제약(068760)(-3.48%), 코미팜(041960)(-6.19%) 등도 하락했다. 전날 CJ ENM(035760)이 자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253450)의 지분 일부 처분하면서 CJ ENM은 0.38% 올랐지만, 스튜디오드래곤은 7.03% 하락했다. 펄어비스(263750)가 1% 미만으로 오른 가운데, 케이엠더블유(032500)는 보합이었다. 개별 종목은 코로나19에 혈장치료 효과가 있다는 국내 논문이 발표되면서 레몬(294140)이 29.75% 올랐다. 제약·바이오업종에 속하는 녹십자랩셀(144510), 한국유니온제약(080720) 등도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내년에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를 한다는 소식에 금융단말 및 특수단말 등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케이씨티(089150)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거래량은 20억6623만주, 거래대금은 12조6741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9개를 포함해 99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73개 종목이 내렸다. 5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4월7일 코스닥 추이 및 거래량(그래프=신한HTS)
- 한은, 디지털화폐(CBDC) 도입 파일럿 테스트 실시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6일 CBDC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검토와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은은 금융결제국 내에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CBDC 설계와 구현기술 검토를 거쳐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는데 소요되는 기술 검토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약 22개월로 잡았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CBDC는 분산원장기술과 암호자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금 수요가 여전히 높고, 민간의 지급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도와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편인 만큼 당장 발행 수요는 크지 않다. 주로 스웨덴, 중국 등 현금 이용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이 발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급결제시장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1월 21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중·고교생·입원환자도 가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오늘(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마스크 대리 구매만 가능했다.이번 조치로 △2002년부터 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등도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요양병원 종사자 증명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각각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맞게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다음은 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30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1: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오전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추진 계획 수립오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산업·증권오전 산업부, 인천공항,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오전 농식품부, 1분기 농식품 수출 성장세 기록오전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14:00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니 경제조정부장관 화상회의(세종)오후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08:30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15:00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거리두기 우수기업방문(미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자·영업 다 막힌 스타트업, 정부 지원서도 뒷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투자·영업 다 막힌 스타트업, 정부 지원서도 뒷전-서울 공유숙박, 격리자 가족에 문 연다 -마힌드라 쌍용차 추가 투자 철회 -이마트, 온·오프 두 토끼 잡는다…3년간 4.3조 투자 -“이번주 美 700만명 실업수당 대열 추가” -[사설]곳곳에서 구멍 뚫린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사설]코로나 사태 와중에 수수료 올린 ‘배달의민족’ △줌인& -캐리어 20개 들고 전세계 종횡무진…악바리 정신 무장한 ‘패션 외교관’ -위홈, 격리자 가족 최대 반값 할인…서울시, 방역·예산 지원 검토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스타트업 -투자 멈추고 해외시장 개척도 힘든데…은행선 “실적 없으면 대출 안돼” -모태펀드 조기집행 유도, 특별보증 통해 정부가 쪼그라든 민간투자 심리 살려야 -월급·인력 줄이고 파산신청까지…해외 유명 스타트업도 고전 △혼란만 키우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부채·부동산 반영 안돼 ‘한계’…고액 자산가, 지원 대상서 제외해야 -충북·경남 중복지원 포기…강원은 빚내서 지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만 지원…차별이자 인권침해△최악의 실업대란 온다 -코로나발 대량해고 현실화…“美5000만, 中1800만명 밥줄 끊길수도” -실직해 대출 갚을 돈 없다…美 서브프라임사태 재현 우려-“韓, 대규모 실직사태 막으려면 재정지출 대폭 늘려야” △삼성, 준법감시위에 응답하나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임박…‘고강도 재발 방지책’ 내놓을 듯 -“이익 중심 경영 감시…기업 가치 훼손 선제적 차단” -국민 눈높이 맞춰라…준법경영 힘 싣는 CEO들 △선택 4·15 총선 D-9 -민주당 “134석 자신” vs 통합당 “최대 128석”…단일화가 막판 변수 -이낙연 “종부세, 지도부와 협의”…황교안 “전국민에 50만원 줘야” -4선 이상민 “힘 있는 중진”…신인 김소연 “정치 세대교체” -주민과 악수·포옹·귓속말…與野, 말뿐인 ‘거리두기’ -이번 총선, 누구와의 싸움 아닌 ‘나경원 죽이기’에 대항하는 선거 △정치 -부울경 대혈투…민주 약진이냐, 통합 싹쓸이냐 -식목일 맞아 강릉 찾은 文대통령 “산불 극복 정신으로 코로나 이길 것” -[현장에서]주한美사령관이 꼭 알아야 할 한국속담 -총선 유권자 4399만명…50대 가장 많아 △경제 -해외선 韓 마이너스 성장 점치는데…2%대 전망 고수하는 정부 -특수고용직 220만명 달하는데…코로나 지원 대책은 16만명뿐 -“금리 인하보다 유동성 확대가 효과적” 전문가 8명 중 6명, 금리 동결에 무게 △금융 -산업은행 끝내 지원 배제…벼랑 끝에 몰린 이스타항공 -국민은행 광고에 간호사가 등장한 사연 -수출입은행, 코로나 피해 中企에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경남銀 “모바일로 상담 예약” △산업&기업 -“단순 변심도 교환”…정의선 ‘中心 잡기’ 승부수 -적자 쌓이는데 대주주 돈줄까지 막혀…쌍용차 ‘사면초가’ -회복세로 돌아선 中 굴착기시장…두산·현대 ‘반전 실적’ 퍼올린다 -“한국 15대 주력품목 수출 8% 감소” -금호석유화학, 체질개선 통해 퀀텀점프 준비 △산업 -5G·중저가폰 앞세워…최악 보릿고개 넘는다 -태광 티캐스트, 1000억 투자해 ‘콘텐츠 회사’ 변신 -고품질·수출다변화…오스템임플란트, 코로나 위기 속 선방 -성도경 비나텍 대표 ‘R&D 뚝심’…2년 연속 ‘30% 중반대 고성장’ 결실 △소비자생활 -“이마트·스타필드·SSG, 1조 이상씩 쏟아 경쟁력 키운다” -술 온라인 주문돼도…배달 안되니 매장서 찾아가야 -‘내 차도 캠핑카로’…튜닝 풀리자 관련용품 인기 -“사은품으로 양파 드려요”…현대百, 농산물 소비 팔걷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블록체인發 디지털화폐 전쟁 불붙어…디지털 자산거래 제도화 서둘러야 -법학·의학 등 다양한 단과대와 협업…40여 대기업과 산학협력도 △증권&마켓 -美셰일업체 위기에…MLP펀드 석달 수익률 ‘-50%’ -어닝시즌 돌입…“1분기 영업익 20조원대 안착이 관건” -외국인 22일 연속 순매도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 △증권 -‘주린이’ 급증에도 증권사 1분기 실적 암울…왜 -금융위기 후 12년 만에…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한화운용, 뉴욕 모빌빌딩 우선배당주 투자 -‘제2의 한진칼되나’…대림산업 주가 고공행진 △문화 -예술로 되짚어본 ‘우리의 선택 73년’ -중세 의상과 하드록의 만남…걸크러시 콘서트 보듯 짜릿 △스포츠 -亞 최초 ‘페덱스컵 챔피언’ 상상만 해도 좋다 -김종학 “‘스윙 근육’ 단련…KPGA 코리안투어 우승 꿈 이뤄야죠” -18세 골프 유망주 김주형 “그린 주변선 공 굴려야해” -“실내 훈련하고…직접 요리도 하죠” △피플 -‘동남아의 아마존’ 쇼피 통해 韓상품과 동남아 시장 연결할 것 -OK배정장학재단, 18년간 장학금 160억 지원 -포스코인터, 취약층 아동에 손수건·운동화 전달 -대구 CU가맹점주, 도시락 수익금 전액 기부 -ACC 월드뮤직 예술감독에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 선임 -진영재 유진자산운용 대표 △오피니언 -[목멱칼럼]韓핀테크에 ‘성장 로켓엔진’ 달아주려면 -[데스크의 눈]코로나 블랙홀에 빠진 4·15총선 -[기자수첩]시장 혼란 부추기는 이낙연의 종부세 발언 -[e갤러리]정희민 ‘밤의 방문자들’ △부동산 -10곳 중 7곳 신고가에도…마냥 웃을 수 없는 오피스텔 -감염병 후 집값 V자 반등…이번엔 다르다 -시세차익만 5억…‘호반써밋 목동’ 238가구 로또 분양 임박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내달 8일부터 시행 △사회 -해외유입 감시, 집단시설 관리 강화…자가격리 위반땐 ‘최대 징역 1년’ -‘호주 셧다운’ 백수 신세…高물가에 생필품 품귀 ‘살 길 막막’ -온라인수업…예고된 ‘EBS 개학’ -檢 ‘박사방’ 조주빈 공범관계 입증에 총력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직원 가중처벌 합헌” -서울시, 공연예술업계 50억원 긴급 지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중·고교생·입원환자도 가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내일(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마스크 대리 구매만 가능했다.이번 조치로 △2002년부터 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등도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요양병원 종사자 증명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각각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맞게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다음은 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30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1: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오전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추진 계획 수립오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산업·증권오전 산업부, 인천공항,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오전 농식품부, 1분기 농식품 수출 성장세 기록오전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14:00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니 경제조정부장관 화상회의(세종)오후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08:30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15:00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거리두기 우수기업방문(미정)
- [전문가 스페셜리포트]이대로면 `n번째` 조주빈 또 나온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최근 총선 정국에서 한 발 비껴 서 있지만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평소 못지 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인 그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다시 범죄 심리학자로 ‘본업’ 복귀 예정인 그가 바라보는 n번방 사건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표창원 의원(사진=표창원 의원실)[표창원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조주빈(25) 검거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공범이었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별도로 운영하던 ‘태평양’은 불과 16세였다. ‘소라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우려스러운 병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성착취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1997년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사람들은 많았다. n번방 사건의 전모가 점점 밝혀지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듯하다. 범행 수법이 생소한데다 무엇보다 악질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예고된 범죄였다. 전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것처럼 놀라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수년 전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적 혐오글과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만연했을 때부터 대응했어야 했는데 아쉽다.◇코로나19 대응은 선진국…성착취범죄 대응은 후진국잠시 시선을 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로 대응했다. 아직 해외 입국 교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각국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했던 몇몇 선진국들은 뒤늦게 한국의 대응 역량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n번방 사태 이전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치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본 나라들하고 비슷하다. 결국 큰 화를 부른 뒤에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교정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간주, 대응해 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북미 다수 국가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 관련 법을 고쳐서 형량을 상향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글로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작년 ‘다크웹(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영역)’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검거된 손모씨는 불과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단순 다운로드’ 한 미국인은 징역 70개월에 처해졌다. 실제 수사·사법기관이나 국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잘못된 성관념과 수사·사법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 속에서 범죄자들이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방식이 진화했던 것이다.◇조주빈과 n번방 참여자…그들은 누구인가조주빈을 비롯해 왜곡된 성관념과 사회의식을 지닌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베적 세계관’이 그들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보면 비뚤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일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 상품으로 보고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물건 취급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결과만 중요하다는, 도덕성이 제거된 물질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의 익명에 숨어 팍팍한 현실을 대리만족했다. 무직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본인 정체성 상당 부분을 온라인상에 두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내가 대장이고 ‘조폭’이고 강자다. 아동 살해 모의와 유명인 대상 사기행각까지, 오프라인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온라인을 통해 모의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로 관심과 추앙을 받는다. 가상 세계속에서 자신 존재의 위력을 맛봤고 우월감, 강자라는 느낌을 탐닉했던 것이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검거된 ‘태평양’처럼 10대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조주빈 예비군’들이 형성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고 사는 이들은 소수다. ‘주류’에 들지 못하면 ‘루저’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이 이미 10대들에게 팽배해 있다. 그들은 게임이든 일베든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 의의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사회가 권장하는 인생 경로를 밟으라는 지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명인과 대거리를 하는 조주빈은 영웅이다. ‘배트맨이 못 될 바에는 조커가 되자’ 같은 안티 히어로 추종 심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멀쩡한’ 성인들 상당수도 공유했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도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방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베 이용자들이 ‘루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문대 학생증, 검사 신분증 등을 대거 인증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당시 그들과 논쟁하면서 ‘당신들이 그런 지위나 자격에 있다는 것만으로 정상적 사람이라고 착각 말라’, ‘당신들로 인해 10대들이 더 확신을 갖고 나쁜 세계로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직업이 의사이건 법조인이건 교수이건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할 지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야 할 도덕·윤리적 경험이나 고민 없이 인격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소비자가 가해자 된다…디지털 성착취범죄 형량 높여야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장은 한 명 한 명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여론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관련 상시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 시 무거운 형량을 부여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은 전문성을 갖춘 상설 수사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은 처벌이다. 지금이라도 성착취 행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보다 훨씬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졌지만, 단순 소지는 처벌이 미약하다. 조주빈과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착취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착취물은 수요자가 수요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실제 범죄 행동으로 옮기는 성착취물 제조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 ‘스너프’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가학행위에 중독된 자들은 일정한 자극이 쌓이면 만족이 덜해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일반인의 실수 내지는 조금 지나친 취미행위 정도로 보는 인식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사·사법당국에도 만연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통해 미성년자, 여성 등 약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주동자, 그리고 이를 시청·소지하는 ‘단순 가담자’까지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n번방 사태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 언젠가 n번째 조주빈은 또 나올 것이다.●표창원 의원△1966년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 △영국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교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그릇된 성관념·사법관행이 키운 독버섯…디지털성착취 형량 높이자
- [표창원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잠시 시선을 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정 종교단체와 폐쇄병동,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아직 해외 입국 교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각 국 정부와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했던 몇몇 선진국들은 뒤늦게 한국의 대응 역량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n번방 사태` 이전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치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본 나라들과 비슷하다. 결국 큰 화(禍)를 부른 뒤에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교정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간주, 대응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글로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수사·사법기관이나 국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잘못된 성관념과 수사·사법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 속에서 범죄자들이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방식이 진화했던 것이다.◇조주빈과 n번방 참여자…그들은 누구인가 조주빈을 비롯해 왜곡된 성관념과 사회의식을 지닌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베적 세계관’이 그들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보면 비뚤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일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 상품으로 보고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물건 취급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결과만 중요하다는, 도덕성이 제거된 물질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의 익명에 숨어 팍팍한 현실을 대리만족했다. 무직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본인 정체성 상당 부분을 온라인상에 두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내가 대장이고 ‘조폭’이고 강자다. 아동 살해 모의와 유명인 대상 사기행각까지, 오프라인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온라인을 통해 모의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로 관심과 추앙을 받는다. 가상 세계속에서 자신 존재의 위력을 맛봤고 우월감, 강자라는 느낌을 탐닉했던 것이다.검거된 ‘태평양’처럼 10대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조주빈 예비군’들이 형성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고 사는 이들은 소수다. ‘주류’에 들지 못하면 ‘루저’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이 이미 10대들에게 팽배해 있다. 그들은 게임이든 일베든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 의의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사회가 권장하는 인생 경로를 밟으라는 지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명인과 대거리를 하는 조주빈은 영웅이다. `배트맨이 못 될 바에는 조커가 되자` 같은 안티 히어로 추종 심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나아가 `멀쩡한` 성인들 상당수도 이같은 세계관에 포섭됐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도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방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베 이용자들이 `루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문대 학생증, 검사 신분증 등을 대거 인증했던 일이 있었다. 직업이 의사이건 법조인이건 교수이건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할 지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야 할 도덕·윤리적 경험이나 고민 없이 인격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소비자가 가해자 된다…디지털 성착취범죄 형량 높여야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시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발생 시 무거운 형량을 부여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은 전문성을 갖춘 상설 수사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강화다. 지금이라도 성착취 행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보다 훨씬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졌지만, 단순 소지는 처벌이 미약하다. 조주빈과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착취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착취물은 수요자가 수요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실제 범죄 행동으로 옮기는 성착취물 제조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 ‘스너프’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가학행위에 중독된 자들은 일정한 자극이 쌓이면 만족이 덜해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언제든 범죄자로 변신할 준비가 돼 있다.
- 체인파트너스, 크라우드펀딩 앞두고 투자설명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온라인IR 진행 중인 체인파트너스표철민 대표다. 체인파트너스 제공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체인파트너스가 다음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청약 시작을 앞두고 지난 화요일, 블록체인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사이트(CoinSight)에서온라인IR(투자설명회)을 진행했다.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신사업 ’체인저‘에 사업 전력을 집중하게 된 배경과 목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을 상태로 주식 발행에 나선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체인파트너스 신사업, ’체인저‘체인저는 가상자산(암호화폐)가격 비교 기능이 탑재된 100% 자동화된 장외거래(OTC) 플랫폼이다. 현재 장외거래 시장의 문제점인 ’유동성 부족‘ 해결이 목표다.체인저를 통해 고객이 거래를 원할 때 전 세계 OTC 데스크들로부터 가격을 받아와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며, OTC 거래의 큰 허들이었던 최소 거래 금액을 없애 개인도 OTC 시장의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표철민 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OTC 시장이 과거 ’외환 시장‘의 발전과 유사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90년대에는 외환 시장은 개인들 참여가 불가능 했으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개인들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체인저를 통해 체인파트너스는 궁극적으로세계 1등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환전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표다.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017년부터 OTC 사업 시작해온 덕분에 성장 잠재력을 가진 니치 시장을 발견할 수 있게 됐고, 대규모글로벌 OTC 회사들과 거래하며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표 대표는신사업 소개와 함께, 거래소 데이빗의 향후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3월, 국내에서는 특금법이 통과되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이에 데이빗도 특금법에 맞는 요건들을 순차로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그는 “특금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한 허들은 높겠지만, 명확한 마라톤의 룰이 생긴 셈”이라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이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특금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나가는 것과 마케팅에 사용할 예정이다.그간 체인파트너스는 유치한 투자금 대부분을 제품 개발, R&D에 사용했다. 덕분에 가상자산(디지털 자산)커스터디에 필요한 거래소, 지갑 등을 보유하게 된 만큼, 향후에는대규모 예산을 빠르게 소진시킬만 한 요소가 없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표철민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가상자산(크립토) 시장에서 개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공감을 얻고, ’체인저‘의 우군이 되어줄 주주들을 모집하고 싶다고 밝혔다.체인파트너스는 크라우디에서 4월 8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청약 시작을 앞두고 있다. 크라우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체인파트너스는 체인파트너스는 2017년도에 설립된 이래,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로 국내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힘써 왔다. 3년간 전국 천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코인덕‘, 거래소 ’데이빗‘, 지갑 서비스 ’노바월렛‘,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까지 제공한다. ’코인덕‘은 삼성전자 공식 육성 스타트업에 선정(C-LAB)된 바 있으며, 갤럭시S10 블록체인 월렛에 탑재되기도 했다.크라우디는’크라우디‘는 제이피모건(JP Morgan),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고위 임원 출신 김기석, 김주원 공동대표가 2015년 함께 설립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사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은 업계 1위로, 업계 평균 수준(60%대)를 웃돌고 있다.
-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 모습은 어떨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6~2017년 암호화폐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혁명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출현은 각국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정화폐를 넘어서는 진정한 글로벌 화폐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바뀌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아날로그 머니 시스템 위에 세워진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은 대변동을 겪을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시장 지배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한 것처럼 지금의 금융기관, 기업, 정부가 디지털 자산혁명을 외면한다면 쇠퇴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머니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디지털 자산혁명을 새롭고 광대한 금융 영토의 확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과거 세계 최대의 필름 생산업체 코닥은 디지털카메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아날로그 TV 최강자 소니는 디지털 TV 시장에서 삼성에게 밀려났고,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던 모토롤라도 아이폰의 애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다. 반대로 기술 격변은 새로운 시장의 지배자들을 탄생시켰다. 메인 프레임이 개인용컴퓨터로 바뀌는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 윈도우로 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했고,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다. 부가 디지털 공간에서 창출되고, 거래되고, 보관되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크게 확대된다. 그리고 이 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블록체인 시대에 자산은 무엇이든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고 글로벌 차원에서 유통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돈을 토큰으로 만든 것이라면 부동산, 슈퍼카, 호화 크루즈선, 기업, 광산도 그 가치를 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디지털 토큰화라고 한다. 토큰화의 대상은 예술품, 개인 정보, 지적재산권, 탄소배출권 등으로 넓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자산을 탈중앙화된 거래 플랫폼에서 매매할 수 있다. 중앙 관리자의 통제와 플랫폼 독점을 넘기 위한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혁명은 디지털 경제를 중앙 관리자의 통제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글로벌 경제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부의 주체도 부동산 소유자, 금융기관, 대기업, 독점 플랫폼에서 다수 대중으로 바뀔 것이다.통상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뿌리라고 한다. 자율주행차나 지능형 로봇 산업이 나무의 열매라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나무줄기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나무줄기에 좋은 양분을 제공하여 신성장 산업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뿌리인 것이다.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권위자 중 한 사람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인호 교수(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는 블록체인으로 인해 자산시장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고 국경을 뛰어넘어 24시간 거래되는 진정한 글로벌 자산시장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소유의 주체마저 바꿀 것이다. ‘미래의 부’는 비싼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 글로벌 자산 거래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이 부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는 블록체인과 토큰경제의 원리,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공저자인 인호 교수와 오준호(논픽션 작가)는 핵심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논의하고 고민을 거듭하여 쉬운 글로 다듬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격변하는 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 전망과 통찰을 나누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