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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마켓인]큐리어스파트너스, 우진기전 인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가 우진기전을 인수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최근 우진기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거래 규모는 약 2620억원 수준으로, 오는 5월 말 거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난 1984년 설립된 우진기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포함해 총 3만 개 이상의 전력기자재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단순 유통을 넘어 컨설팅과 설계, 설치, 물류, 사후관리, 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로 다각화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앞서 우진기업 매도측은 지난해 말 홍콩계 사모펀드인 Asia IO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나, 컨소시엄 측의 계약금 미지급 이슈로 매각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을 진행했다.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투자구조와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 계획 등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대 및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로 우진기전의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큐리어스 측은 연간 300억원 수준의 EBITDA를 시현하는 우진기전의 차별화된 영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더해, 전력 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인수 후 빠른 시간 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큐리어스파트너스는 동부그룹과 이랜드그룹, 성운탱크터미널, 성동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보유 드릴십, 대원그룹 등에 투자해 재무적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모펀드운용사다. 현재도 중소·중견·대기업 및 다양한 실물 구조조정 투자를 시현하며 다수의 기업재무 구조조정 및 사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 [코스닥 마감]외인·기관 매도 속 숨고르기…900선 사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사수하며 약보합 마감했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3%(0.31포인트) 내린 903.98에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하락하며 장중 한때 900.84까지 내렸으나 오후들어 소폭 반등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압박했다. 외국인이 590억원, 기관이 676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반면 개인은 1340억원어치 순매수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세 지수 일제히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3만9781.37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2% 오른 5241.5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0% 상승한 1만6401.84에 거래를 마쳤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상승 이후 쉬어가는 분위기”라며 “하루 만에 반등한 원달러 환율 부담감에 투자 심리가 약화했으며 반도체 업종 중심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진단했다.업종별 혼조 마감했다. 섬유·의류가 2.35% 오른 가운데 정보기기와 운송·부품, 통신서비스, 음식료담배, 금융, 유통 등이 1%대 올랐다. 반면 반도체, 디지털이 1%대 하락했으며 비금속, 인터넷, 금속, IT부품, 제약, 소프트웨어, 종이·목재 등은 약보합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강세 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강보합, 에코프로(086520)가 1.78% 올랐으며 알테오젠(196170)이 3.66%, 엔켐(348370)이 1.10% 상승했다. 반면 HLB(028300)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약보합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1.61% 하락했다. 신성델타테크(065350)는 3.57% 하락 마감했다.종목별로 엠젠솔루션(032790)과 대동기어(008830)가 상한가 마감했다. 소니드(060230)가 25.00%,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된 휴림로봇(090710)이 23.31% 상승했다. 반면 해성티피씨(059270)는 하한가, BF랩스(139050)는 16.24$, 에이비온(203400)은 14.34%, 디와이디(219550)는 10.58% 하락했다.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0억3984만주, 거래대금은 9조7905억원이었다. 상한가 2개 종목 외 83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 종목 외 700개 종목이 하락했다. 114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 코스닥, 약보합권서 등락…900선 버티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며 900선에서 방어중이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5%(0.46포인트) 내린 903.83에 거래중이다. 장중 한때 900.84까지 내리는 등 약세 흐름을 보이다 소폭 반등했다.외국인과 기관이 개장과 함께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압박 중이다. 외국인이 1260억원, 기관이 560억원어치 팔고 있다. 반면 개인은 1926억원어치 매수 중이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세 지수 일제히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3만9781.37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2% 오른 5241.5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0% 상승한 1만6401.84에 거래를 마쳤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저PBR, 반도체, 조선, 전력기기 등을 중심으로 위험선호심리가 확산되며 상승출발할 것”이라 전망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반도체와 디지털이 1%대 하락 중인 가운데 인터넷, 비금속, 방송서비스, IT종합, 출판매체, 제약, 컴퓨터서비스, IT부품, 금속 등은 약보합권이다. 반면 통신서비스와 금융, 통신장비, 기타서비스, 정보기기, 운송·부품은 1%대 오르고 있다. 음식료담배, 화학, 의료·정밀, 오락, 기계장비 등은 강보합권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강보합, 에코프로(086520)가 2%대, 알테오젠(196170)이 5%대 오르는 가운데 HLB(028300)는 3%대 하락 중이다. 신성델타테크(065350)도 4%대 약세다.종목별로 대동기어(008830)가 26%대,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된 휴림로봇(090710)이 25%대 오르는 중이며 소니드(060230)가 23%대, 휴림네트웍스(192410)가 21%대 강세다. 반면 해성티피씨(059270)는 15%대, BF랩스(139050)가 12%대, 디와이디(219550)가 11%대 약세 흐름이다.
- 코스닥, 외인·기관 팔자에 약보합 출발…900선 방어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하락 출발하며 900선 방어에 나섰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3%(1.14포인트) 내린 903.15에 거래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장과 함께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압박했다. 외국인이 346억원, 기관이 53억원어치 팔고 있다. 반면 개인은 398억원어치 매수 중이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세 지수 일제히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3만9781.37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2% 오른 5241.5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0% 상승한 1만6401.84에 거래를 마쳤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저PBR, 반도체, 조선, 전력기기 등을 중심으로 위험선호심리가 확산되며 상승출발할 것”이라 전망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제약과 방송서비스가 1%대 하락 중인 가운데 인터넷, 의료·정밀, 통신·방송, 디지털, 건설, 오락, 출판매체, 종이·목재, 비금속, 제조, 금속 등은 약보합권이다. 반면 통신장비, 기계 장비, 통신서비스, 운송·부품, 섬유·의류, 화학은 강보합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하락 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약보합권에 머무는 가운데 HLB(028300) 역시 3%대 약세다. 반면 알테오젠(19617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1%대 오르고 있으며 HPSP(403870)도 강보합이다. 종목별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된 휴림로봇(090710)이 24%대 오르는 중이며 레몬(294140)이 20%대, 링크제니시스(219420)가 16%대, 에이스테크(088800)가 13%대 강세다. 반면 이와이디는 16%대 하락 중이며 인터로조(119610)도 10%대 약세다. BF랩스(139050), 해성티피씨(059270), 메디앙스(014100) 등은 7%대 하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