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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긴축속도, 시장공포 그 이상일 수도…한은은 신중해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970~1980년대 악명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잡아냈던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명성으로 먹고 살고 있는 연준으로선 시장참가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줘야 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이상으로도 빠르고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신용석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시장에선 올해 안에 연준이 무려 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묻자 오히려 `그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인 신 교수는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가장 아끼는 제자로 꼽혔고, 지난해엔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는 `2021년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다. 신용석 교수다만 그는 “연준과 달리 해외 상황을 신경 써야 하고 워낙 많은 가계부채까지 감안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까지 감안해 훨씬 더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 -경제학자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무엇보다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국가에서 출발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몇 안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될 수 없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이 매우 역동적이었다.△사실 팬데믹과 같은 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아니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지 몰랐던 상황이라 락다운(경제 봉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급속히 침체됐다. 그 해 2분기 이후부터 락다운이 조금씩 풀리면서 경제도 빠르게 회복됐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만회했고 고용은 3분의 2 정도만 회복한 뒤 천천히 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데 고용은 덜 회복됐다.△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실제 일찍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다. 애초 2~3년 더 일하고자 했지만 팬데믹이 온 뒤 건강 상의 우려나 여러 이유로 조기에 은퇴를 택한 케이스가 있다. 특히 일부 중상위층에선 주식이나 주택 등 자산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 조금 더 돈을 벌려던 사람들이 서둘러 은퇴하기도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여성들이 주로 육아를 책임지다 보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직까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가정 내 육아 담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 지표로도 확인된다. 끝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 때 노동시장에서 한 번 이탈한 젊은 남성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꽤 오래 걸린다. 젊은 남성 중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더 그랬다. -일시적이라던 인플레이션이 길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다들 알다시피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것 같다. 다음으로 수요 증가가 있다. 미국만 해도 팬데믹 이후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을 올리려 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가격으로 전가하고, 그런 악순환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법인데 아직은 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진 않다. 또 돈 풀기 영향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 공급망 이슈도 올해 안으로는 대체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들 한다. 그렇게 본다면 높은 물가는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인건비 상승을 기업들이 왜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나. △장기적인 전망이 큰 것 같다. 물가에는 경직성이 있다 보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임금이 좀 올라가도 아직까지 제품값에 전가하지 않고 지켜보는 듯 하다. 실제 시장 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물가연동국채와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도 2.5%포인트 정도다.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시대 이후로 연준이 늘 적극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을 통제해 왔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최근 연준은 상당히 매파적이다. 시장도 올해 7차례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그 정도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아니 어쩌면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긴축을 펼 수도 있다. 사실 연준은 지난 1970~1980년대 볼커 의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명성으로 아직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를 잃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연준은 그런 명성을 잃으면 큰 일 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못 준다면 시장 기대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그러면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악순환을 만들지 않으려고 서둘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었고 테크주와 가상자산은 급락하고 있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까.△연준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 좋지만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까지 가 있다. 물론 아직은 연준 긴축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알 순 없지만, 자산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르긴 했다.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시장과의 소통이나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강화해 왔다. 시장도 연준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준발(發) 불확실성은 크게 줄었다고 본다. 이 상황에 10년 국채금리가 2% 정도에서 더 안 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시장의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통화긴축은 미국 경제에도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미 작년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 미국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건 맞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긴축으로 인해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론 그로 인해 경기가 침체국면까지 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고 고용 공급 부족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나면 생길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던 연준이 1년 간 기준금리를 2% 정도까지 인상하는 건 그리 충격적인 일도 아니다. 물론 한 번에 50bp 씩 올린다면 단기적 충격은 있겠지만 말이다. -연준 긴축에 신흥국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텐데.△당연히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일정 부분 빠져 나가기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자금 이탈과 대미 수출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오미크론이 한 번 휩쓸고 간 나라들은 거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 만큼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산이 피크를 찍은 뒤 거리두기 등이 풀리면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긴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한은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솔직히 미국 연준은 다른 나라 신경을 거의 안 쓴다. 그런 점에서 한은은 미국 상황까지도 봐야 하니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다만 미국 등에 비해 가계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너무 많이 인상해 채무자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으니 앞으로 한은은 신중해야 한다. 현 한은 총재든, 차기 총재든 간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국 상황이나 경제지표 등을 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 -팬데믹으로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일 지는 몰라도 중기 정도까지만 보면 위기의 충격을 받은 경제가 원상 회복하는데엔 시간이 꽤 걸린다. 특히 그 충격이 끝나도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파괴가 생기다 보니 안하던 일을 해야 할 수 있고, 경제주체들도 잘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잠재성장률 하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70%까지 따라갔던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60%대로 추락했다고 한다. △미국의 1인당 소득을 100으로 놓고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도 100%까지 따라갈 수 없다. 일본도 빠르게 간격을 좁히다 다시 벌어졌다. 한국도 70% 위까지 따라 잡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으로선 잘 해도 70% 정도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격차만 유지해도 잘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혁신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진국에서 일정 수준까지 따라가는 일은 쉬운 데 프런티어로 발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국엔 전 세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스템과 모험자본이 집중돼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피해가 가장 큰데,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코로나에 따른 방역 조치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가 정말 크거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정확하게 타깃팅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행정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매출이 얼마나 줄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구분하기가 쉽다. 특히 피해는 크지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고민도 있어야할 것이다. -여당은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본딴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2020년 첫 도입된 PPP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원금의 80% 이상이 도움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갔다고 한다. 또 1년간 일자리 하나를 마련하는데 3억원의 지원금이 쓰였다고 한다. 미국은 과세 데이터 등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시스템 상으로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타깃팅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래서 미국은 무작위로 지원했고 낭비가 심했다. 또 그렇게 풀린 돈이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원 타깃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 [1등의 비결]"인테리어 완성은 '수납'…고객 목소리에 답 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집은 결국 사람의 물건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거나 비싼 가구를 구매해도 수납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11일 만난 김윤희 한샘 디자인실 본부장은 “인테리어의 완성은 수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샘의 리하우스와 키친앤바스, 인테리어, 온라인 사업부 등 B2C(기업과 고객 간 거래) 사업부문 디자인을 총괄한다.김윤희 한샘 디자인실 본부장(사진=이영훈 기자)◇30년 쌓인 노하우, 1등 비결…“고객 반응에 힘 얻죠”김 본부장은 수납이 단순히 물건을 넣어두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나 라이프스타일, 생애주기, 시대 변화 등에 따라 진화한다고 본다. 그는 “수납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현관과 거실, 침실 등 각각 수납의 목적이 다르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각자 데일리 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장을 한번에 보다 보니 이를 수납하는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팬트리는 음료, 음식, 일부 접시 종류, 청소용 약품, 식재료 등을 보관하는 장소를 뜻한다.이어 “과거와 달리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하면서 아이템들도 압축화하고 있다. 단독형 화장대를 두는 대신 옷장 속 빌트인 화장대를 원하는 식”이라며 “주방 역시 예전에는 조리 공간이 넓었지만 이제는 수납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최근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됐다”며 “붙박이장 하나, 팬트리 하나가 아니라 집 전체 곳곳에 수납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주목하고 어떤 장과 어떤 사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샘은 1970년대부터 부엌 가구와 수납장을 판매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실시하면서 붙박이장을 도입했다. 이후 30년 동안 한샘은 수납 분야에서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옷장, 서랍장 전체를 더한 수납 상품 시장 점유율은 32% 수준이다. 30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가 바로 ‘한국인 맞춤형’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김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바꿔줘야 하는 아이템들이 있다. 이것들의 수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없다”며 “과거에는 좌식생활을 했으므로 침대 안방에 깔던 요를 수납해야 했고, 최근에는 침대 생활로 변화하면서 계절 이불을 넣어둘 수 있도록 아이템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객 반응 역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는 “수납장은 닫아두면 눈에 보이는 면적이 커서 도어 디자인이 중요하다”며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제시했을 때 고객 반응을 살피고, 고객이 많이 찾는 부분은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이 과정에서 보람도 느꼈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이전까지 주방은 벽 쪽에서 조리하는 구조라 주부가 일할 때 거실을 등져야 했는데, 아일랜드를 통해 거실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며 “실제로 사용해 본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을 때 집을 어떻게 꾸미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더욱이 1위 상품인 만큼 판매량도 많아 제품의 원가율도 낮아져 결국 합리적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도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윤희 한샘 디자인실 본부장(사진=이영훈 기자)◇“개인 맞춤형 수납 주목…‘서재 공간’도 고민해야”김 본부장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수납을 넘어 맞춤형 수납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합리적인 수납을 하면서도 개성과 집 인테리어에 맞게 고르고 싶어하는 소비자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김 본부장은 “제조의 관점에서는 몇 가지 상품을 정해두고 많이 생산해야 효율이 나지만 요즘에는 각자의 집에 맞는 가구를 원하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크기와 내부 구성, 색상 등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비규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다”고 밝혔다.스마트 수납도 검토 중이다. 그는 “당장 생산계획은 아니지만, 물건을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스마트 수납을 미래과제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만큼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서재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보통 우리나라 가정에서 안방과 자녀방 이외 나머지 방은 옷방이나 수납으로 쓰다보니 서재가 없는 편”이라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영화 시청이나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서재에 대한 공간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샘도 좁은 공간에서 서재의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수납 가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히 단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3차원(3D) 시뮬레이션 상담 프로그램 ‘홈플래너2.0’으로 집에 맞는 수납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수납 관련 매출도 증가세다. 지난해 온라인 옷장수납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다. 오프라인에서도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이 각각 12%씩 신장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리, 수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올해 첫 민간사전청약 흥행할까.."양주 보단 운정"(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본격화된 대출 옥죄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대된 정책적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시장 열기가 지난해보다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파주운정3과 양주회천에서 시세보다 최대 절반가량 저렴한 아파트가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와 청약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국토부)◇8일부터 올해 첫 민간사전청약 시작국토교통부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1003가구 규모의 3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해당한다. 파주운정3지구에서는 이번 사전청약으로 501가구가 공급된다. 이 지구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된다. 교통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운정역 등의 호재가 있다. 아울러 양주회천지구에서는 502가구가 나온다.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된 이 지구에는 GTX C 덕정역이 들어설 예정이다.지구별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대다. 추정분양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파주운정3 전용 84㎡가 4억원대(평당 1300만원대), 양주회천 전용 74~84㎡가 3억~4억원대(평당 12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번 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으며,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30%도 추첨제로 나온다”며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파주운정3, 양주회천보다 인기 끌 것”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청약으로 나온 물량들이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파주와 양주가 예비 청약자들에게 특별하게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다”라며 “평당 분양가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분양가만 놓고 보면 가격도 다른 청약에 비해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양주회천은 흥행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필명 월용이)는 “양주회천은 지난 공공사전청약에서 미달이 나오는 등 인기가 저조했던 곳”이라며 “GTX C가 들어온다고 해도 시점이 미지수인데다 아직 인프라가 미흡하고 입지 매력도가 낮아 분양가가 낮더라도 흥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파주운정3에는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표는 “파주운정3은 서울 접근성이 양주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GTX C보다 착공이 빠른 GTX A가 들어온다는 점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공공사전청약에서도 이미 인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최대 절반가량 저렴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지난해 11월 전용 84㎡가 8억5000만원(8층)에 거래됐다. 이보다 앞선 같은해 7월에는 같은평형이 9억7000만원(6층)에 거래됐다.그러면서 박 대표는 “최근 대출규제와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집값이 주춤해지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시작됐지만 파주운정3 정도는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며 “양주회천은 위치가 외진 만큼 경기도 의정부나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에 생활권을 둔 예비청약자에게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 올해 첫 민간사전청약 시작…파주운정·양주회천 1003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경기도 양주시와 파주시에서 1000가구 규모 물량이 추정분양가 3~4억원선에서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03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에서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1003가구 물량이 나온다.(자료=국토부)우선 파주운정3지구에서는 501가구가 공급된다. 이 지구는 총 4만5000가구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들어서는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된다. 교통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된다.또 양주회천지구에서는 502가구가 공급된다. 이 지구는 총 2만3000가구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들어선다. GTX-C(덕정역), 지하철1호선(덕계역, 덕정역, 회정역(예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과 교통이 연결된다.(자료=국토부)지구별 추정분양가는 3~4억원선이다. 파주운정3 추정분양가는 전용 84㎡가 4억원대(평당 1300만원), 양주회천은 전용 74~84㎡가 3억~4억원대(평당 1200만원)로 책정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으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추정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에 따라 본 청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다.이번 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으며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게 특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92가구) 외에도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20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자료=국토부)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달리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된다.특별·일반공급 접수는 이달 18~22일 진행하며, 같은 달 28일~3월 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당첨자를 최종 확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가구(공공분양 3만2000가구, 민간분양 3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등에 매분기 1만가구 이상을 연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00가구, 3월말 9100가구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만5300가구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 윤석열, 산모 정신건강 챙긴다…'산모마음 돌봄사업' 발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9일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산모마음 돌봄사업) 확대’와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적용 추진’ 공약을 담은 ‘59초 쇼츠’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열한 번째 쇼츠 공약으로 ‘산모마음 돌봄사업’을 발표했다.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에 따르면 산후 우울감은 10명중 8명의 비율로 발생하며,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5%에 달한다. 2019년 보건소 우울증 검사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 30만 3000명의 21.8%에 불과했다. 산모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공약인 셈이다.이어 열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은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적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등하원도우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매년 최대 45만원(300만원x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비율 중 45.4%에 달하고 계속 증가하는 만큼, 일·육아 양립을 위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존재하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과도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8일부터 ‘59초 쇼츠’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윤석열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59초 쇼츠’ 공약은 윤 후보·이준석 대표·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직접 출연하고, 김동욱·박민영·오철환 등 청년 보좌역들이 아이템 제안 및 스크립트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수원시 연무동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들어선다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 연무동에 노인, 아이를 위한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조성된다.수원시는 최근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칭 세대통합 어울림공간) 건립공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연무동 252-14번지)는 지상 4층, 연면적 331.16㎡ 규모로 1~2층에 경로당, 3~4층에는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선다. 주민들이 시설 개선을 요청했던 ‘쪽박산 어린이공원’의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도 함께 진행한다.2020년 12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고,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보고회를 열고 주민이 의견이 반영된 사항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연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주민 자조(自助)조직인 연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민 거점 공간 등을 운영한다. 세대통합 어울림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로당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민선 7기 시민 약속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만 6~12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놀이·학습지도·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급·간식을 제공한다.연무동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020년 시작된 사업은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울림센터 조성, 마을정비사업, 스마트인프라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연무동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좋은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노후주거지가 쇠퇴하면서 지역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마을의 활력소이자 주민들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 "단독 범행 인정"…'침묵' 오스템 직원, 검찰로 송치(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재무팀장 이모(45)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오전 7시 39분쯤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금품 얻으려”…모자로 얼굴 가리고 나타나1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오전 7시 39분께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체포 당시 입고 있던 파란색 패딩을 그대로 착용한 채 로비에 나타났다.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취재진이 다가가자 모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눌러 쓰기도 했다.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 범행 맞나”, “PDF 편집 등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가족 공모 몰랐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빠른 걸음으로 강서경찰서 정문을 빠져나온 이씨는 준비된 호송차를 타고 검찰로 호송됐다. 13일 오전 7시 39분께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영상=조민정 기자)◇경찰 “가족·회사 공범 여부 조사 계속”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벌인 사건”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는 설명이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된 이씨의 아내, 처제 부부, 동서 등 가족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부친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다시 진행될 방침이다. 앞서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아버지 장례를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송치됐다.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금액은 총 761억원인 것으로 총 42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씨를 고소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투자 손실액을 포함해 이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했다고 정정 공시했다.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이씨는 금괴, 부동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횡령액으로 약 681억원어치 금괴 855개를 사들이고 부동산·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체포될 당시 그의 주거지에서 497개, 이씨의 아버지 자택에서 254개, 여동생의 자택에서 100개의 금괴를 각각 압수했다. 그 밖에도 이씨는 75억여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이기도 했다. 경찰이 횡령금 용처를 모두 파악하고 금괴를 회수하며 수사는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며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가족 및 회사 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내년 서울에도 첫 민간사전청약 나온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서울 도심에서 민간사전청약이 최초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3만80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내 우수입지에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1분기 1만2000가구, 2분기 6000가구, 3분기 4000가구, 4분기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1.12.06.(사진=뉴시스)60㎡초과 중대형 공급 물량이 58%로 다양한 평형이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60㎡ 이하가 79%를 차지했고 85㎡ 초과는 공급되지 않았다.또한 지난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 청약기회도 확대된다. 민영 아파트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물량의 30%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추첨제로 뽑는다. 생초 특공의 경우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가구도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이 160%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특공도 30% 추첨 물량에도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 도심에서 첫 민간사전청약을 추진한다. 내년 12월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신길2 등 지구지정을 마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 4000가구 규모의 민간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내년 초까지 지구지정 완료된 사업구역은 연내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 절차 본격 착수한다. 전체 1만3000가구 공급가능 물량 중 토지주 우선공급 5000가구, 사전청약 4000가구를 추진한다. 이밖에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사전청약 3만2000가구를 추진한다. 앞서 계획된 3만가구보다 2000가구가 늘었다. 이 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1만2000가구 이상이다. 1분기 남양주 왕숙(6000가구), 인천계양(3000가구) 등 3200가구를 시작으로 매분기 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예정물량 39만가구와 전년대비 두배 수준의 7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통해 총 46만가구의 압도적인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전전에 기습시위' 지하철 막아서는 장애인들… 왜 거리로 나왔을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하며 연일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년째를 맞은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이동권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근 선전전에 기습 시위까지… 행동 나선 장애인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일부터 매일 서울시 혜화역에서 출근 선전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던 노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모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뿐만이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법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목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실제로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31.5%’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도입률은 28.8%에 그쳤다. 저상버스 관련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장연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선전전뿐만이 아니라 이달에만 두 번에 걸친 ‘기습 시위’도 진행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3일에는 5호선 여의도역과 공덕역 등에서, 지난 20일에는 5호선 왕십리역 등지에서 출근 시간대를 노린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예고하며 오전 7시쯤부터 왕십리역에서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시위에는 휠체어 약 10여대가 참여했으며,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를 끼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등의 과정에서 스크린도어 파손이 발생하며 열차 운행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홍 부총리의 자택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일 오전 8시부터 광화문역과 공덕역 사이 구간에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있을 예정이라고 시민들에게 설명했지만, 실제 시위는 이보다 빨랐던 것이다. 여기에 왕십리역뿐만이 아니라 행당역, 여의도역 등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는 선전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정상 운행은 오전 9시 53분쯤에야 이뤄지게 됐다. ◇ “시민 불편” vs “당연한 권리”… 시선은 22일로 이처럼 이달 들어 부쩍 눈에 띄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에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들도 있다. 출근 시간대에 진행되는 시위인 만큼 불편함이 컸다는 의미다. 여의도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황모(30)씨는 “지난 주말 사이 눈이 와서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평소보다 30분 정도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도 결국 지각을 하게 됐다”며 “시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출근길이었던 만큼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었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교통공사의 혜화역 엘리베이터 원천 봉쇄, 전장연에 대한 3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 제기 등이 ‘강경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신모(31)씨는 “비장애인들에게는 하루의 불편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불편이 일상이었을 것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시위의 취지엔 공사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시위가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시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시민 불편, 안전 문제 등을 놓고 조율해가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10차례에 걸친 시위 등을 감안해 진행된 상황이고, 향후에는 전장연의 활동을 보면서 관련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시선은 오는 22일의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쏠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약자법의 개정안이 심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0인이 낸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비 지원’ 등이 담긴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전장연의 요구다. 한명희 전장연 활동가는 “이달 말까지 매일 혜화역 선전전을 이어가고, 내년 1월 3일에도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소위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부모 지원 등 역할 커지는 '지역 가족센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와 대한약사회가 손잡고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 등이 안내된 스티커를 전국 약국에 부착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가 안내된 스티커를 제작하고, 대한약사회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약 2만2600개 지역 약국에 이를 배포 및 부착한다. 가족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예비부부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등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3개소에 불과하던 가족센터는 올해 96개소에서 내년 108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내년부터는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 등도 실시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초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시범운영 후 지역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 센터는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등 12곳이다.청소년부모에게는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93개 센터)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85%→90%)까지 높이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지난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또 전문 청소년상담사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하고, 읽기·셈하기 등 미취학아동 대상 학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새로 실시(168개 가족센터)한다.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약국과의 협업을 통해 가족센터를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족센터를 통해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