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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공급 부족 심각…비부동산 공급 ⅓로 줄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가격은 공급 부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 공급 축소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따랐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조만 KDI School 교수(왼쪽에서 부터),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용상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빌라·오피스텔 공급 ⅓ 축소…정보 접근은 ‘불모지’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연사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협회장은 2~3년 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작년과 올해 주거시장에서 인허가 착공이 굉장히 줄었다. 2026~2027년 준공 물량은 과거 총 물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그보다 큰 문제는 아파트 이외 주택 공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비아파트 부문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리스크가 가장 확대되고 있는 곳이 비아파트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은 자산가치 하락과 임대료 하락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시장”이라며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다. 이른바 ‘빌라포비아’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위축돼 역전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전세가 나고 전세 수요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리파이낸싱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허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부문의 정보 투명화도 짚었다. 그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많지 않으며 표준화 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해야하는 것은 비아파트 부분의 정보를 명확화, 투명화 하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중구난방’으로 돼있다. 정보 공개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비아파트 부문 문제는 심각하다”며 “2~3년 뒤 비아파트 부문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 흐름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다.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에서 짓기 어렵다”며 “민간에서 주택물량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주택도시기금 120조원 중 40조~50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며 “SH공사는 자본금을 출자할 때 10배를 끌어올 수 있으므로 이같은 거대한 자금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부동산PF 부실 문제…유동성 리스크 없을 것”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봤다.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저축은행 다음으로 증권사의 유동성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니다”며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 누구나 선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후순위를 해야 한다. 시스템 리스크보다 개별사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금융 리스크에 대해 알고 있는 위기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생각보다 크지않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집중도를 비교해 봤을 떄 부동산·숙박·음식·도소매업의 대출 비중이 높은데 해당 업권은 생산성이 낮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이 전기장비, 과학기술서비스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 "임대인, 전세보증 의무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민간'에 넘겨야"
-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조만 KDI School 교수(왼쪽에서 부터),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용상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 시장의 문제를 서민 주거 지원이 아닌 시스템 리스크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세 문제를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풀어야지, 서민의 금융지원 측면에서 풀면 문제가 재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세 계약이 288조8000억원 가량 만기 도래되는데 이중 8.4%인 24조2000억원은 집주인이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액수로 추정됐다. 이에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전세 계약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겠지만 흩어져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 보증을 받을 일이 아니고 전세보증금 가격별로 나눠서 역전세 리스크 프라이싱 자체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전세 보증보험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에 경계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금리 정점인식 확산으로 충분한 디레버리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가계부채 급증 등에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권간 풍선 효과를 차단해 부채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LTV)은 주택 공급 속도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실수요 주택금융을 원활히 제공하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정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의 PF사업장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부실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저신용 건설사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투자한 중소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증으로 최종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권별·상품별 차별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데이터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6월 넷째 주,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등 전국 4248가구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4248가구(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다음 주는 뉴:홈 나눔형 사천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나눔형으로 1차 사전청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가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공급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나눔형의 경우 시세대비 70% 이하의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된다.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한데 이때 매도자는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간다.뉴:홈 나눔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590가구, 2차분) 외에도 경기 안양시 ‘안양매곡S1’(204가구),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A19’(932가구)로 총 3곳의 청약이 이뤄진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분양 아파트도 공급에 나선다. 경기 화성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363가구), 인천 서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555가구)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DL이앤씨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 규모로 지난 3월 1회차 물량을 성공적으로 분양한데 이어 2회차 물량 363가구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인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16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해 직주근접성도 확보했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같은 날 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 일원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총 856가구 규모다. 인천1호선 연장 신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세 정거장 거리의 계양역을 이용해 서울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검단~경명로간 도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등의 도로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도 합리적이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6곳, 당첨자 발표는 6곳, 정당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중 전용면적 51~59㎡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삼육초, 청량중, 정화여중, 청량고 등 학교가 가깝다.같은 날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248-3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 84㎡ 총 2133가구(1블록 8개동 1,230가구·2블록 6개동 903가구) 규모다.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지구로 이동이 용이하다. 7월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신촌지역 마포4 재개발 구역에 688세대 공동주택 들어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공동주택 688세대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노고산동 107-1 일대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10,12지구’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신촌역과 서강대역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201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2023년 5월 25일 공공정비계획변경 결정했고 19개 지구 중 존치지구는 8개이며 금회 상정된 지구를 포함하여 6개가 지구가 시행 중이다.금번 신촌지역 마포 4-1지구, 4-10지구, 4-12지구 정비계획(안)의 주용도는 주거로 공동주택 688세대(공공임대주택 133세대 포함), 오피스텔 60호실을 공급한다.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소공원 및 주차장(상부: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 실현 가능토록 세 개 지구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분담토록 계획결정하고, 보행자우선도로 및 각 개별지구에서 조성하는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신촌역과 서강대역을 잇는 보행축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주변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동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신촌지역 마포 4-1지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89㎡, 4-10지구 창업지원센터 1964㎡, 4-12지구 청년창업지원센터 489㎡로 총 2642㎡을 조성할 예정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10,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주변 대학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신촌 지역 내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세금 못 돌려줘요" 난리난 집주인들..빚 내도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집주인 9만 가구는 예금, 주식 등을 처분하고 추가로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 올해 집주인이 갚아야 할 보증금 차액 24.2조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은 작년 3월 대비 15.4% 떨어졌다.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지지 않고 3월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집주인의 79.7%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2%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6.1%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막혀 빚을 최대한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이럴 경우엔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게 될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로 늘어난다. 전체 전세 임대 가구가 116만7000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9만 가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다만 임대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올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9만가구의 절반 가량으로 추정된다.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으로 가계 순자산이 감소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되면 중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전세대출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나 단시일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증대,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주택 가격 10% 하락해도 금융기관 건전성 이상無한은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현실은 건설사 부실 리스크를 키운다고 진단했다. 미분양주택은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4월말 전국 기준 7만1000호를 기록했다.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2021년까지만 해도 93.8%에 달했으나 올 1분기 49.5%로 하락했고 분양물량 소진율도 같은 기간 97.4%에서 78.9%(1~4월, 기간중 연율)로 떨어졌다. 그 결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건설사다.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주택 재고액은 작년 66억원으로 2년째 증가세다. 분양 및 공사 미수금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4.1% 증가했다. 한은은 “2007~2008년 미분양주택 급증 시기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 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미분양주택 증가는 부동산PF 대출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말 각각 1.19%, 1.25%로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이는 2011~2013년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사태 당시 연체율이 10.2%,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7.2%에 달했던 것에 비해선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한은이 올 3월 이후 2년 이상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10% 추가 하락하고 준공후 미분양 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모든 업권에서 규제 수준을 상회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가기자본비율은 16.1%에서 13.5%로,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이 782.6%에서 590.8%로 다른 업권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규제 비율은 상회했다. ◇ 주택도시보증 보증 부실액 1년새 두 배 증가한편에선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 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공정보증 잔액은 작년말 869조8000억원으로 2014년말(293조3000억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관련 보증 비중은 82.8%(7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액이 2014년말 대비 424조7000억원 늘어나고 주택금융공사는 80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공적보증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으나 주요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관련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부실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작년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위변제액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세 관련 보증의 비중은 작년 92.1%에 달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분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선 기존대로 정상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되 위험 사업장은 정리 작업을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에 무슨일이?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갖 사법리스크에 시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례적 조치’ 반복된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 문제의 정자동 부지는 판교신도시, 판교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입지 조건이 좋아 많은 사업자가 눈독을 들이던 곳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지는 호텔은커녕 사무용 빌딩도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돼 있어 쉽게 사업에 뛰어들지는 못했습니다.그러던 중 시는 2013년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피엠지플랜에 유휴부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 업체는 ‘성남시 내 숙박시설이 부족해 호텔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듬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외부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에 사업권을 줬습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베지츠종합개발의 대표 황 씨와 김 씨 부부가 피엠지플랜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애초 피엠지플랜의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것이긴 한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시 시의회 안팎에서는 특정인이 호텔 연구용역부터 개발까지 독점하는 것은 이상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미심쩍은 대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8개월 만에 문제의 정자동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했습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5단계가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길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관가의 설명입니다.또한 이 사업은 당초 ‘가족호텔’ 건설로 계획됐지만, 베지츠의 요청으로 도중에 ‘관광호텔’ 계획이 추가돼 사업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까다로운 검토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 이재명 시장, 보고서에 친필로 계약금 지시…직원들 “위에서 결재 압박”아울러 베지츠는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만 내기로 계약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대부료는 5% 이상인데 아주 싼 가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관련 보고서 표지에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 직접 적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계약을 단순 승인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까지 챙긴 것입니다.‘언제나 성남시민이 최우선’이라던 이 대표가 이번 건은 왜 유독 베지츠에 관대했을까요? 법조계는 베지츠 대표이자 실사주인 황 씨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정진상의 친분이 특혜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실제 황 씨는 정진상의 지시를 받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고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대부 계약에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시장실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결재를 독촉했다” “(정진상)비서실이 결재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자동·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상한 ‘닮은꼴’정자동 의혹이 유독 수상해 보이는 까닭은 이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와도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밀한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특정 민간업체가 큰 이익을 챙기는 반면, 성남시는 이익이 축소됐고 △유례없는 특혜성 허가가 연달아 이뤄졌고 △사업 과정에 이 대표 최측근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성남시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돌아갔을 텐데,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정자동·대장동·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들의 공통점이자 뼈대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측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적인 일처리 자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지츠 측 역시 “해당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단 입장입니다.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가 베지츠에 호텔 사업을 맡기는 게 ‘성남시에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베지츠에 특혜를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이 대표, 정진상에게는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 이른바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료 25% 인하
- 하남미사 희망상가 전경 (사진=LH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해 그간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온 한편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한다.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호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에 달한다.한편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지속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할인 등 지난해까지 총 약 834억 원을 지원했다.오는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의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의 임대산업단지 11만1000㎡가 공급된다. 희망상가는 인천검단, 화성동탄2, 부천상동, 양주옥정, 아산탕정, 양산사송 등에서 공급되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입점자를 모집한다. 임대산업단지는 석문, 정읍첨단,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며 공급규모는 각각 8만1000㎡, 1만6000㎡, 1만4000㎡이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임대산업단지는 각 지구별 허용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 연장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반지하 매입 목표치 3%도 못 채운 서울시…"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등 풍수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 놓은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정책 실행 속도는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지하를 포함에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올해 안에 5250호를 사들인단 계획이지만 상반기가 끝난 지난달 말 기준 매입계약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목표치의 3%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반지하.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 상향 추진을 포함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입장이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과 매입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지하 23만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단계(중증장애인·370호), 2단계(아동/어르신·695호), 3단계(침수우려 가구·2만7000호), 4단계(나머지 반지하 전체·21만호)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대상 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적은 저조하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370호 중 매입한 곳은 아직 없고, 아동 및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695가구에 대해서는 6건의 매입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4단계까지 전체 반지하 주택 중 매입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 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반지하 매입과 함께 내놓은 반지하 주택 바우처 지급 제도 실적도 부진한 편이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나, 침수 우려 주택에 사는 2만8000여 가구 중 970여 가구만이 바우처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반지하 1050호를 매입 할 예정이고, 이주 등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포함하면 5250호를 사들일 예정이”라면서도 “반지하 하나로만 대책을 세우긴 어렵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반지하 숫자도 많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을 선정할 때 반지하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등 여러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매입 단가가 낮은데다 세대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단 입장이다.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는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수준이나, 84㎡ 이상 등 가족 단위의 지상층 이주가 필요한 가구를 매입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는 국토부에 전국 평균가가 아닌 서울 평균 가격에 맞춰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실장은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가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최대 5억원까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가에 맞춰진 금액대로 서울에는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 단위 이주가 필요한 넓은 평형대는 매입 추진이 어려워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공급물량을 전체의 15% 범위로 한다’는 조항을 30%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세대 매입기준은 1개 동의 50% 이상 매입해야 하는 것을 반지하 단독 혹은 지상층과 1대 1로 매칭해 매입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매입 접수 불가 기준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 시 매입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정차도 신청기간 내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심의 일정은 3주 단위로 단축한다. 우편, 방문 접수 방식에서 SH 온라인 접수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 가구가 재개발 등으로 멸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실장은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억대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예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00가구 모집에 2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2차 사전예약을 통해 전용면적 49㎡ 590가구를 추가로 선보인다. 지난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예약은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 특별공급) 118대1, 평균경쟁률 40대1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고덕강일지구 3단지 투시도 (자료=SH공사)SH공사는 13일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용 49㎡ 59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이번 공급 물량은 총 590호(전용면적 4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호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 특별공급 26일~27일 △ 일반공급 28일~29일 등이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2일 예정이다.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스카이카페·스카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외부에는 우수한 시스템창호, 롱브릭 벽돌을 적용하고 내부에는 포세린 타일의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등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반영한다. 또한 ‘백년주택’ 구현을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강도가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 단지는 총 1305호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올림픽대로·서울외곽순환도로·강변북로·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며 지하철 5호선 강일·상일동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강동구)까지 연결된 지하철 9호선의 고덕강일지구 연장계획이 실행되면 교통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지난 5월 착공했으며,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 본청약과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백년주택’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백 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천만 서울시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마곡 및 한강 이남 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계속 공급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