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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위기의 경제, 우리 선택에 해법 있다
- 임인년 새해의 첫날이 열렸다. 2019년에 이어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험이 가득했던 또 한해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못다 이룬 꿈, 멈췄던 도전을 향한 행진을 위해 힘차게 박차고 나갈 때다. 하지만 새해 첫 아침의 느낌은 밝고 가볍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우리를 에워싼 환경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나라의 앞날을 좌우할 변수가 곳곳에 깔려 있어서다. 나라 운명을 가를 올해의 가장 큰 시험대는 단연 3월 9일의 20대 대통령 선거다. 임기 5년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 이번 대선은 의례적 정치 행사가 아니다. 향후 수십년의 진로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념 갈등과 편 가르기로 보수·진보 진영의 대립이 첨예화하고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에 실패한다면 국가 에너지는 엉뚱한 곳으로 허비되고 나라도 과거로 역주행할 수 있다. 새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누구보다 막중한 이유다.그러나 대선을 두 달여 앞둔 현실은 이러한 염원, 기대와 거리가 멀다. 새 대통령은 수출 규모 세계 7위, 경제 규모 10위의 한국을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이끌고 대전환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과 언행은 개탄스럽다. “아니면 말고”식의 세금 퍼주기 공약으로 국민을 홀리고, 불리하면 수시로 말을 뒤집거나 흑색선전을 일삼는 구태와 악행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두드러져서다. 이데일리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22일 여론 조사에서 45%가 “찍을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모른다”고 답한 것은 민심의 비호감과 실망을 보여주는 증거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답”이 “재창출” 응답을 크게 앞지르면서도 후보들을 모두 내켜하지 않는 현상이야말로 정치권이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나라 운명을 좌우할 또 다른 변수는 살얼음판 경제 상황과 2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다. 우리 경제는 최근 수년간 저성장의 내리막길을 걸은 데다 집값 폭등에서 비롯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국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부의 편차도 심각해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신용 규모(3343조원)가 명목GDP(국내총생산)의 2.2배에 이르고 집값 거품이 빠지면 성장률이 -3%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진단은 외환위기 악몽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예고된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고 코로나 충격까지 더해지면 나라 경제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국가채무 역시 한국을 요주의 대상으로 밀어 넣은 뇌관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론 후보들 누구에게서도 걱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뻔한 위기를 지도자들부터 외면하는 격이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문제가 함께 얽힐 경우 닥칠 쓰나미는 퍼펙트 스톰 그 자체다.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문제가 꼽히고 있음은 누차 확인된 바 있다. 이데일리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로 부동산(27.0%),성장(21.6%)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더라도 국민이 거는 첫째 기대는 마음 놓고 기거할 집과 일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임인년의 정치 리스크는 어느 해보다 클 것이고, 경제에 몰아칠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가 경제를 도구화하려 해서도 안 된다. 포퓰리즘 정치가 시장경제를 망가뜨린다면 한국호는 그리스 베네수엘라 터키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우리 모두 지혜의 눈을 부릅떠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삼성폰, 3분기 43개국서 1위 수성
- 자료=카운터포인트리서치[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올 3분기 전 세계 43개국에서 1위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6%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점유율 20%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출하량도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6900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브라질, 러시아, 이집트, 독일, 등 43개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주로 안드로이드가 강세인 국가에서 점유율이 높았다. 한국 84%, 루마니아 60%, 베네수엘라 58%, 브라질 52%를 각각 기록하며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1위 점유 국가 수는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9년 3분기 46개국에서 전년 동기간에는 45개, 올 3분기는 43개로 점차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애플 충성고객이 지배적이며 샤오미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도, 모토롤라가 LG전자의 공백을 흡수하며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멕시코 등에서는 삼성전자 선두에서 밀리고 있다.이윤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올 3분기 삼성전자는 코로나19 락다운으로 베트남, 인도에서 생산차질을 빚었던 지난 2분기대비 회복세를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전년동기대비 점유율은 2%포인트 하락했고 1위 점유 국가 개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화웨이와 LG전자 공백에 따른 반사수혜를 노린 중국 브랜드들의 공격적인 행보와 프리미엄 라인에서의 애플 선전에 따른 경합이 한층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라며 “삼성은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폴더블폰의 기술 노하우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폴더블 시장내 초격차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도,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엔트리급 5G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 개선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삼성 수아레즈, 로케이션 분석으로 본 성공 가능성[데이터야구 베이스볼QUBE]
- 자료 제공=스포츠데이터에볼루션자료 제공=스포츠데이터에볼루션자료 제공=스포츠데이터에볼루션자료 제공=스포츠데이터에볼루션[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1시즌 KBO리그 정상 문턱에서 고개 숙인 삼성라이온즈가 베네수엘라 출신 우완투수 앨버트 수아레즈(32)와 함께 내년 시즌 더 높은 도약을 노린다.삼성은 수아레즈와 계약금 10만달러, 연봉 70만달러, 인센티브 20만달러 등 최대 100만달러에 계약을 마쳤다. 190㎝ 106㎏의 당당한 체격을 갖춘 우완 투수인 수아레즈는 2006년 아마추어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탬파베이 레이스와 계약한 뒤 2016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메이저리그 성적은 평범한 수준이다. 개인 통산 40경기 등판해 3승 8패 평균자책점 4.51을 기록했다, 대신 일본프로야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다. 2019년 일본 야쿠르트에 입단해 올해까지 3년간 뛰면서 40경기에 등판, 10승 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00, WHIP 1.32를 기록했다.특히 2021년 수아레즈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24경기에 등판, 5승 3패 평균자책점 3.62를 기록했다. 야쿠르트가 재팬시리즈 우승을 확정 지은 시리즈 6차전에도 등판해 2⅓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스포츠데이터에볼루션 자료를 보면 수아레즈는 일본프로야구에서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 구종을 주로 던졌다. 특히 패스트볼의 위력이 돋보인다. 2021시즌 기준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51km에 이르렀다. 최고 구속은 160km까지 찍었다.다만 패스트볼 피안타율은 좌우 타자에 따라 기복이 컸다.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236에 불과한 반면 우타자를 상대로는 .324나 됐다. 상대적으로 우타자 승부에 약점을 드러냈다. 하이패스트볼로 범위를 좁히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좌타자 상대 하이패스트볼 피안타율은 .208인 반면 우타자 상대는 .349에 이른다.수아레즈는 패스트볼과 함께 우타자를 상대로는 슬라이더, 좌타자를 상대로는 체인지업을 즐겨 던진다. 슬라이더의 구속도 탁월하다. 평균 구속이 138km에 이르고 최고 구속은 145km까지 기록했다. 커브는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제3의 구종으로 사용한다.다른 구질들도 좌타자에 비해 우타자의 피안타율이 더 높았다. △슬라이더(우 .278 / 좌 .259), 체인지업(우 .364 / 좌 .324), 커브(우 .321 / 좌 .143)체인지업은 수아레즈가 좌타자를 상대로 삼진을 잡을 때 쓰는 승부구라고 볼 수 있다. 좌타자의 체인지업 헛스윙 비율은 58%에 이르렀다. 특히 체인지업이 낮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좌타자가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그럼에도 수아레즈의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3할대를 훌쩍 넘는 이유는 제구 문제다. 체인지업은 스트라이크존으로 들어오다 타자 앞에서 떨어져야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수아레즈의 체인지업 대부분은 높게 형성됐다. 높게 들어간 체인지업은 타자들이 치기 좋게 느껴진다. 심지어 좌타자 상대로 높게 들어간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은 .500에 이르렀다.체인지업은 수아레즈에게 중요한 구종이다. 3볼이나 3볼-1스트라이크 등 불리한 카운트에서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던지는 공 비율의 90% 이상이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이었다. 이는 반대로 보면 슬라이더와 커브의 제구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종합해보면 수아레즈는 확실히 좋은 구위를 가진 투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약점도 뚜렷한 투수로 볼 수 있다. 특히 모든 구질을 통틀어 우타자 승부를 어떻게 펼치느냐가 KBO리그 성공을 결정할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변화구를 얼마나 낮게 제구할 수 있느냐도 큰 변수다.다만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존에 던질 수 있는 제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성공을 기대케 하는 요소다. 강력한 패스트볼로 KBO리그에서 대박을 쳤던 라울 알칸타라나 앙헬 산체스 등의 전례를 감안하면 수아레즈의 기대치도 더 높아질 수 있다.
- 마차도와 결별 선택한 롯데, 내년 선수단 근본적 개편 예고
- 롯데자이언츠와의 2년 동행을 마감하게 된 딕슨 마차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2년 동안 내야를 든든히 지켰던 외국인 유격수 딕슨 마차도(29·베네수엘라)와 재계약 포기를 선언했다.롯데 구단은 지난 26일 구단 SNS를 통해 마차도, 투수 엔더슨 프랑코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롯데 구단은 “2022시즌 선수단 구성을 진행하며 마차도 선수, 프랑코 선수와 이별을 택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팀을 위해 헌신해준 마차도, 그리고 프랑코 선수에게 감사를 전하며, 미래에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마차도도 개인 SNS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롯데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팀 합류 첫날부터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들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 2년 동안 롯데에서 쌓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그리울 것”이라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프랑코와의 결별은 어느정도 예상된 부분이었다. 프랑코는 시즌 37경기에 나와 9승 8패 1홀드, 평균자책점 5.40에 그쳤다. 외국인투수로선 아쉬움이 남는 성적이었다.반면 마차도와의 재계약 포기는 다소 의외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마차도는 넒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 정확한 송구로 롯데의 고질적인 내야 수비 고민을 단숨에 해결했다.롯데는 마차도가 오기 전인 2019시즌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114개 실책을 범했다. 하지만 마차도가 온 이후 수비력이 확 달라졌다. 2020년 94개 실책을 기록, 7위로 내려간데 이어 올해는 85개로 가장 적은 팀 실책을 기록했다.롯데의 수비력이 이처럼 환골탈태한 배경에는 마차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마차도는 한국 무대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올스타 팬 투표에서 최다 득표 1위에 오를 정도로 롯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하지만 롯데 입장에선 마차도의 방망이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마차도는 시즌 평균 타율 .279에 17홈런 125타점을 기록했다. 뛰어난 수비력으로 타격 부진을 만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타자에게 기대하는 호쾌한 장타력은 마차도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사실 마차도가 부족한 타격에도 롯데에서 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강한 외야 라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준우-민병헌-손아섭으로 이어지는 외야 라인은 공격적인 면에서 10개 구단 가운데 최강이라해도 손색이 없었다.하지만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상황은 달라졌다. 주전 중견수였던 민병헌이 뇌동맥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중 은퇴를 선언했다. 주전 우익수 손아섭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지난 시즌 롯데는 추재현(95경기 타율 .252 5홈런), 김재유(87경기 타율 .287 1홈런), 신용수(71경기 타율 .261 1홈런) 등이 외야를 지켰지만 확실한 주전으로 도약하지 못했다. 내년 시즌에는 어떤 형태로든 장타력을 갖춘 외야수 영입이 불가피하게 됐다.유격수 대안이 생긴 것도 마차도와 재계약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롯데는 최근 KT위즈에서 방출된 내야수 박승욱을 입단 테스트를 통해 영입했다. 삼성라이온즈 유격수 이학주의 트레이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굳이 마차도를 유격수로 쓰지 않아도 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마차도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롯데 선수단 구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유격수는 팀 수비의 핵심 포지션이다. 롯데는 지난 2년간 유격수 자리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았다.하지만 이제는 위험부담을 안고 유격수의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장타력을 갖춘 새 외국인타자도 찾아야 한다. 내년부터 사직구장 외야가 더 넓어지는 만큼 외국인선수가 외야수라면 넓은 수비범위도 갖춰야 한다. 롯데의 스토브리그가 어느때보다 바빠질 전망이다.
- 사스·메르스에서 출발한 화이자·머크 코로나 알약…국내 업체 근황은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화이자와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모두 코로나19 사촌 격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부터 연구된 결과물이다. 당시 한국에도 수많은 바이오회사들이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수혜를 입었다. 하지만 현재 셀트리온과 진원생명과학을 제외하고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AP/뉴시스)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팍스로비드 중등도의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결과 진단 후 3일 이내에 복용하면 고위험군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약 89%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팍스로비드의 개발은 사스 전염병 출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말 사스가 26개국으로 번졌으며, 증상이 독감 같은 수준에서 며칠 새 심각한 폐렴으로 악화되면서 800명 이상 사망자를 만들었다. 화이자는 사스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고 정맥 제형으로 실험실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종식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지난해 미국과 영국 화이자 연구원들은 오래된 이 약물의 분자를 수정하는 데 힘을 쏟았고,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해 팍스로비드가 탄생했다.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역시 메르스부터 출발했다. 2013년 에모리대학교 과학자들이 처음 개발했으며, 베네수엘라말뇌염 및 메르스에서 항바이러스 효능을 발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고 나서 상업화를 위해 에모리대학교 과학자들은 지난해 리지백 테라퓨틱스에 넘겼다. 리지백은 머크와 협력해 임상을 진행했고 최종 개발까지 완성했다. 국내에서 사스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했던 회사는 씨티씨바이오(060590), 바이오리더스(142760), 알앤엘생명과학이 있다. 메르스 치료제는 일양약품(007570), 셀트리온(068270)이 개발에 나섰었다. 진원생명과학(011000)과 우진비앤지(018620), 녹십자(006280)는 메르스 백신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셀트리온과 진원생명과학을 제외한 회사 모두 임상시험계획서(IND)조차 내지 않은 채로 중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일양약품이다. 2016년 일양약품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신·변종 바이러스 원천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메르스 치료제 개발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올해 초 연구를 마치고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합격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후속 개발과 관련해선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약품으로서 상업화하는 단계는 제약회사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일양약품에게 약물 후보를 도출한 자료 제출을 받은 건 맞으며, 합격점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면서 “정부는 약물 스크리닝까지 개발비를 지원하고, 이 약물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임상까지 착수하는 몫은 일양약품에서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일양약품 최근 3년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금융)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한다고 밝혔으나 중단했다. 지난해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의 시험관 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48시간내 70% 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5월 러시아 임상 3상에 착수했다고 홍보했고, 1만9000원대였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순식간에 10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결국 올해 3월 슈펙트 코로나19 적응증 러시아 임상 3상에 실패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서 총 몇 명에게 투여됐는지, 기본적인 통계 결과도 올라오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일양약품의 주가는 3만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유일하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성과를 냈다. 앞서 셀트리온은 메르스 항체치료제 물질 도출을 완료하고 특허까지 냈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임상이 홀딩됐다. 당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개발까지 성공했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정식 허가를 받았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후보물질 CT-P63을 발굴해 폴란드에서 임상 1상도 개시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아직 메르스 백신 임상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5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협력해 국내에서 진행된 메르스 DNA백신(GLS-5300)의 임상 1상/2a상이 종료됐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지난해 임상 2a상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작업이 코로나 때문이 지연되고 있다”며 “결과 분석을 CRO 통해서 받게 되면, 결과 발표를 학회를 통해서 하거나 논문 게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尹·洪·劉·元 "내가 이재명 꺾을 적임자"…최후의 난타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31일 열린 마지막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꺾을 적임자는 본인’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제10차 합동토론회가 열린 3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원희룡(왼쪽부터),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토론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난 오랜 세월 검찰에서 이런 부패 사건을 많이 봤고, 사건을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이 후보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자신했다.아울러 그는 “국민들은 이런 부패를 가장 잘 척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장동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10배 이상의 실제 빙산이 있다. 비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개혁 요구 목소리가 나올 텐데,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게 중도 확장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홍준표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해 “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이 후보는 쌍욕을 하는 사람이고, 무상 연애에 무상 포퓰리즘으로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을 또 준다고 하면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에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스트”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차베스’, ‘베네수엘라 급행열차’와 맞붙으려면 아무래도 홍준표가 제일 낫다. 내가 갑자기 1위가 된 이유는 2040의 힘인데, 이 확장성으로 이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만이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이 자리가 ‘1경 3검’이다. 검사 출신 3명이 있고, 평생 경제를 했던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본선 승부가 좌우되는데, 내가 보수 진영에서 중도 확장성이 가장 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을 향해 “부패 하나만 잡으려면 검찰총장을 계속해야 한다. 왜 대통령에 출마했는지 모르겠다”고 저격했다.대장동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나머지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도 불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비리의 실체를 파고들어 잘 파악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싸움이 다 준비됐다”면서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재명을 궁지에 몰아넣는 내나 링에서 내려가는 순간 이재명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유유히 도망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을 가장 잘 알고 이재명을 쓰러뜨릴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덧붙였다.
- 신남방정책으로 복수비자 확대…베트남人 4793명 귀국 안했다
-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3일 오전 하노이 주석궁 회담장에서 열린 한-베트남 단독 정상회담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에 대한 복수사증(비자) 확대 정책이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다시 검증절차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4793명이 베트남에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감사원은 19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베네수엘라 대사관, 주에콰도르 대사관,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과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등 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베트남 대사관이 실시한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 복수사증 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시켰다고 지적했다.2017년 베트남 다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하노이 국빈방문 이후 주베트남 대사관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지역 출신 거주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복수사증을 확대 발급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인도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거주자들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사증발급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도시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문제는 대도시 거주 증명자료로 인정된 임시 거주증의 신빙성이 부실했다는 점이다. 임시 거주증은 호구부(상시거주증)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거주지 주소, 거주허가 만료일, 거주 등록일 등이 표기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임시 거주증은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쉽게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제 주베트남대사관은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증 발급을 신청한 2048명이 주재국으로부터 임시 거주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확인해 베트남 공안부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임시거주증으로 대도시 거주자 복수사증을 발급받은 1만 8383명 중 26.1%인 4793명은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베트남 대사관은 2019년 6월부터 대도시 거주자 복수사증 관련 지침을 변경해 임시 거주증을 대도시 거주자 사증신청 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도시 거주자 사증 발급 제도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과 달리 중국의 경우 위조 방지칩이 내장된 시거민증원본을 입증서류로 제출받아 신분증 판독기로 확인하는 등 검증절차를 강화해, 2013년 9월 1일 실시 이래 불법체류자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주베트남 대사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증 발급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무부가 공관의 사증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증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관장은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의 입국사증별 체류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때 체류자격을 간편하고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이다. 그런데 일반연수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업체의 휴·폐업 여부나 법무부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이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후에도 대사관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사증을 신청해 발급을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8~2020년 3년간 19개 공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례를 조사한 결과 10개 공관에서 이같은 사례가 929명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베트남인 6명은 지난 4월 기준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인원도 체류기관이 경과할 경우,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지난 3년간 7개 공관의 전체 사증발급 건수는 68만 8384건이었으며 이중 불법 체류자는 1만 3180명이 발생했다. 사증발급 유형을 살펴보면 단기방문이 57만 7363건(89.2%)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 “홍준표 대통령 되면 文 탈원전 백지화…공무원 구조조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정책에 녹아든 좌파 이념의 물을 신속하게 뺄 것입니다.”선명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에서 만났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도마에 올린 시간이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58년 서울 출생 △보성고,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박사 △법무부·법원행정처·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현) △홍준표 캠프 정책자문단장(현) (사진=이영훈 기자)제 교수는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배급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국가가 각종 규제로 기업을 수탈하고 있다”, “강성노조가 기득권이 됐는데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무상 포퓰리즘으로 나라곳간이 흔들리고 있다”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른 야권의 ‘경제책사’보다 비판 수위가 높았지만, 거침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라며 홍준표 정부가 출범하면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해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부동산개혁도 시사했다. 그는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대한 탄력적 적용 즉 개정 입장도 시사했다. 부동산개혁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예고했다. 공무원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조직을 통폐합해 공무원 자릿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떼는 시대”라며 “행정개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노조 등 반발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격한 좌파 이념에 집착한 인사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문재인정부 임기 말 경제 성적은 D 또는 F 학점이다. 재벌을 적대시하는 좌파 이념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녹아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추진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금 했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았다. 공정경제는 기업을 혼내주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옥죄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20번 넘게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안정화는 빈말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런데 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다르게 보나.△인사 때문이다. 진보·좌파 진영의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많이 등용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념적으로 과격하거나 너무 이념에 집착한 사람들이 정부 내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 해외의 진보는 인권, 반전, 반핵 이슈를 선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친북 좌파들이 정책을 주도했다. 남남갈등이 심해졌고 통합은 어려워졌다.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인가.△복지 포퓰리즘으로 후세대에는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보라. 결국 국민 세금 갈라먹기다. 국민 세금으로 나눠주면 일회성 소비에 그친다. 세금 많이 거둬서 지출 많이 하다 보니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다. 이게 경제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펑펑 쓰면 후세대는 베네수엘라처럼 가난해진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홍준표 캠프 정책은.△기업이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의욕과 자유를 복원시켜줘야 한다. 지금 강성노조의 집회 시위로 기업들이 일할 마음이 안 생기고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법이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8월 14일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당대표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제성호 교수에게 통일외교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뉴스1)-1순위 경제정책은.△시대정신은 자유와 공정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시장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기조 하에 소주성을 폐기하고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원전 산업을 육성시키면 2030년까지 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탈원전을 하면 원전을 연구하는 학생, 전문가도 줄어 원전 수출 후진국으로 갈 것이다. 기존의 멀쩡한 원전을 퇴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그렇다.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다. 원전은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 성장동력 확보에 좋은 수단이다. 전체 에너지 비율에서 원전 비중을 최하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한전의 7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발전원별 발전량 점유율은 석탄발전이 39.8%, LNG발전이 28.9%, 원전이 22.7%, 신재생이 6.9%였다.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에 신재생 발전 점유율을 70.8%로, 원전을 6.1%로,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을 0%로 가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원전은 안전 우려가 있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 논란도 있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원전은 폐기물 처리·반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안전성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선진국으로 잘해왔다. -홍 예비후보가 강성노조 문제를 언급했는데 노동개혁 대안은.△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핵심은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가 이미 기득권이 됐다. 노조의 자녀에 대해 ‘고용세습’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은.△최저임금을 과다하게 올리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를 강제했더니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앞으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는 지역, 업종,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탄력 적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자고 하면 노조가 ‘해고는 살인’이라며 반발이 예상된다. △해고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동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선전선동 논리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 기업에게 고용을 위한 선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쿼터 아파트’를 제안했는데.△‘땅값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싱가포르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일부 토지를 기부 채납하게 된다. 국유지, 공영토지를 개발하면 국가·공영 소유니까 토지 가격이 없다. 기부 채납한 토지는 땅값을 매기지 않고 ‘땅값 없는 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땅값을 빼면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4분의 1 규모(쿼터 규모)인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공영토지가 많지 않으니까 수도권 시내 공실을 리모델링 해서 함께 공급하려고 한다. 400%인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 수도권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2030 및 40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쿼터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가.△신도시가 늘어날수록 환경, 쓰레기, 치안 등 온갖 문제가 만들어진다. 젊은이들이 서울 도심 초고층 건물에 살도록 하면, 신도시 정책을 억제할 수 있다. 신도시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쿼터 아파트’에 대해 일부만 수혜를 받는 로또 아파트, 재정 부담, 재건축·재개발 갈등에 따른 공급 지연 우려가 있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공영토지가 제한돼 있고, 서울시 전체를 파헤쳐 재건축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이다.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 지금의 양도세는 이사를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할 생각인가.△공무원 구조조정, 행정개혁을 할 것이다. 공무원 해외 외유가 많다. 연말만 되면 아스팔트를 뒤엎는다.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자체 도·시·군·구·읍·면·동 체제는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낡은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통폐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치면 고위직 자릿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낀 예산을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