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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신곡, 37개 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엑소(EXO)가 ‘히어 미 아웃’(Hear Me Out)으로 해외 음악 차트를 흔들었다.1일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의 정규 7집 ‘엑지스트’(EXIST) 2번째 선공개곡 ‘히어 미 아웃’은 전날 발매된 이후 전 세계 37개 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엑소가 1위를 찍은 지역은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싱가포르, 태국, 칠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페루, 라오스, 인도, 카자흐스탄, 니카라과, 오만, 튀르키예(터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파나마, 포르투갈, 스리랑카, 보츠와나, 루마니아, 에콰도르, 그리스,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피지, 폴란드,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아르메니아 등이다.‘히어 미 아웃’은 사랑을 시작하기 전 망설이고 있는 상대에게 꾸밈없이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가사와 엑소 멤버들의 달콤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곡이다. 이 곡은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송 차트와 중국 QQ뮤직·쿠거우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한편 최근 멤버 첸, 백현, 시우민 등 3명이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해 엑소의 컴백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시선이 나왔다. 엑소 유닛 엑소 첸백시로도 활동한 첸, 백현, 시우민은 소속사가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장기 계약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지난 19일 첸, 백현, 시우민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 갈등을 봉합했다고 밝혔다. 총 9곡을 담은 엑소의 7집 발매일은 오는 10일이다.
- SK이노, 배터리 흑자전환 임박…주가 촉매역할 기대-IBK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IBK투자증권은 SK이노베이션(096770)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내겠지만, 배터리 부분의 흑자 전환이나 추가 수주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3만6000원은 유지했다.28일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영업이익은 3320억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11.5%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라며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먼저 석유사업 영업이익은 8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7.0%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공급 확대로 인한 세계 원유 재고 증가로 제품·원재료 관련 재고손실이 전 분기 대비 확대된 가운데, 중국 수출 쿼터 확대 및 미국·인도 정제설비들의 높은 가동률 지속으로 역내 복합정제마진이 전 분기 대비 둔화됐다.다만 화학사업 영업이익은 130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1% 증가할 전망이다. 역내·외PX 설비들의 정기보수가 집중된 상태에서 폴리에스터 성수기 효과와 중국 테레프탈산(TPA) 신규 설비 가동으로 PX 스프레드(제품에서 원재료를 제외한 가격)가 개선됐고, 고기능성 재료부문의 비중 확대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활유사업 영업이익은 재고 관련 손실이 일부 발생하며 전 분기보다 10.9% 줄어든 2309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견고한 판가·스프레드가 유지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배터리사업 영업손실이 95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적자폭이 크게 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헝가리나 미국 등 해외 배터리 공장에서 수율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고, 이연됐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실적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 전분기 발생한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 제거에 따른 기저 효과가 발생하고, 메탈 가격하락으로 양극재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이 연구우너은 “SK온의 올해 감가상각비(약 8000억원, 추정치)를 고려할 경우 올해 2분기부터 동사 배터리사업의 상각 전 영업익(EBITDA)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증에 따른 희석 효과가 존재하나, 단기적으로는 배터리부문의 흑자전환과 추가 수주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재무적으로 고통스럽게 진행하였던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의 현실화 등이 주가에 강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北, 인도지원 필요 인구 1000만 넘어"…장마철 우려까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내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여전히 심각한 식량 불안으로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국가로 꼽히고 있다.북한 김덕훈(가운데) 내각 총리가 문천시 남창농장을 현지에서 요해(파악) 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27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국제개발 및 지원단체인 ‘개발 이니셔티브’(Development Initiative:DI)는 최근 ‘2023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보고서에서 북한은 현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약 1040만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도적 위기에 처한 주민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2019년 이래 북한을 비롯해 예멘과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1000만명 이상이 인도주의 위기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국제기구가 각국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IPC 척도에서 심각한 식량 불안에 해당하는 ‘P3+’로 분류,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됐다.보고서의 내용대로, 북한 내 식량난은 뿌리 깊은 난제다. 북한은 지난해 봄 가뭄에 더해 여름 수해 피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식량 생산이 지지부진했다. 농촌진흥청이 추산한 자료를 보면, 북한에서 생산한 지난해 식량 작물은 451만 톤(t)으로, 2021년(469만t)보다 18만t(3.8%)이 감소했다. 올해 초에는 대도시인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상황은 여의치 않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하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북한이 올해 달성해야 할 경제 분야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 과제로 알곡 증산을 제시한 만큼,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강바닥파기와 제방쌓기를 하여 부침땅이 매몰되거나 류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 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을 이끄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민주당에게 제안했다. 그는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다. 현행 300명 의원 정수에서 최소 10%(30명)를 줄이자는 얘기다. 그는 “의원 숫자 10%를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사태’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 방탄 국회를 이끄는 불체포특권 등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주장도 펼쳤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치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각종 사법리스크로 혼란을 겪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 법인세율 인하, 재정준칙 도입이라는 국정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의 시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30명)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진하면서 정치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전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된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혜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 긴축을 선택한 데 대해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기현 "'결정적 변화'로 韓 다시 뛰도록…법인세 인하·재정준칙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선택,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제철공장·고속도로 건설, 건강보험·국민연금 도입 등을 가리켜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보수가 있었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대표는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민생 경제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뜻을 같이 할 것을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적극적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겠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 긴축을 선택한 데 대해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자평하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브릭스 외교장관회의 개막…美주도 국제질서에 대항 의지 표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가 오는 8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장국인 남아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체포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마우로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 나레디 판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막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릭스 5개국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브릭스 5개국은 핵심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협력은 상호 존중과 이해, 평등, 연대, 개방, 포용,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외교장관들은 또 “개발도상국을 향한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조치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조치는 유엔 헌장에 위배되며, 개도국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국제질서가 사실상 서방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내비친 것이다. 그 일환으로 5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문제와 달러화를 대체하기 위한 공동통화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블록을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의 몸집을 불려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에 맞서겠다는 속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가 브릭스에 가입을 공식 요청했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 등도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중국의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은 “브릭스의 확장은 블록의 영향력을 높이고 개도국의 이익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들이 브릭스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중국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릭스의 포용력은 (G7 등) 일부 국가의 작은 범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며 “브릭스의 확장은 회원국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인도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장관도 “너무 많은 국가가 소수 국가에 휘둘리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글로벌 의사결정 과정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래된 방식으론 새로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변화의 상징이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무장관들은 또 “브릭스 회원국 및 무역 상대국과 금융거래 및 국제 무역에서 현지통화를 사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안팎의 상황을 우려한다는 각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화와 외교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중재 및 주선에 주목한다”며 중국의 중재안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방은 중국의 중재안이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22~24일 브릭스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 또 남아공이 체포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켰다며 전쟁범죄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 회원국인 남아공은 체포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다.남아공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지난 1월 푸틴 대통령을 정상회의에 초청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하더라도 체포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레디 판도르 남아공 외무장관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남아공이 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스)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로이터는 브릭스가 이번 회의에서 “세계 무대에서 서방 국가들과 경쟁하려는 야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 '블랙2', '수리남' 황정민 실제 모델 조봉행 최후 공개
- ‘블랙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채널A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 영혼파괴자들’에서 드라마 ‘수리남’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들과 ‘고액 알바’로 위장한 검은 돈의 유혹을 파헤쳤다.지난 27일 방송된 ‘블랙2’는 ‘공짜, 고수익, 횡재’라는 말로 일반인을 속여 범죄자로 만드는 수상한 ‘고액 알바’에 대해 조명했다. 첫 사례로 남미에서 8년째 거주 중이던 김철수 씨(가명)는 “유조선에서 기름만 받아오면 된다”는 후배의 말에 속아 한순간에 마약 운반자가 된 사건이 다뤄졌다. 철수 씨의 배가 유조선에 다가가자 기름통이 아닌 수상한 검은 상자가 바다에 던져졌고, 이 안에는 코카인이 들어 있었다. 동행한 마약 조직원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김철수 씨는 가담자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기지를 발휘해 배를 몰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신고했고, 원래 목적지인 세네갈이 아닌 브라질로 선수를 돌리는 데 성공했다. 김철수 씨 덕에 압수한 마약은 브라질 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4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가능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대사관 직원의 말과 달리, 한국에 간 김철수 씨는 사회복지시설에 몸을 의탁하며 오히려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 거기다 8년간 거주했던 남미에는 당시 맹위를 떨치던 콜롬비아 마약 조직 ‘칼리 카르텔’의 보복이 두려워 돌아갈 수 없었다. 그 후 김철수 씨는 가명으로 악착같이 버틴 끝에, 5년 만에 한국에 정착하고 진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사건의 배후에는 드라마 ‘수리남’에서 배우 황정민이 열연한 목사의 실제 모델, 수리남의 마약왕 조봉행이 있었다. 지인에게 부탁받은 짐 때문에 한순간에 마약 운반책이 된 주부의 실화를 담은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모티브가 된 사건처럼, 조봉행은 아직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운반을 권유했다.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과 톤 단위로 마약 거래를 하고 있던 조봉행은 이미 수리남의 국적을 보유했고, 수리남 대통령과의 친분, 그리고 수리남과 수사 공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 탓에 현지 체포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드라마 ‘수리남’에서 배우 하정우가 열연한 배역의 실제 인물인 김신우 씨(가명)를 통해 마침내 조봉행을 검거할 수 있었다. 당시 선박용 특수 용접봉을 판매하고 있던 김신우 씨는 조봉행에게 사기를 당하고 만다. 이에 김신우 씨는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고, 조봉행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당시 정부는 ‘위장 거래 기법’으로 2009년 7월 23일 조봉행을 수리남에서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하지만 막상 조봉행을 검거하자 1.2t으로 추정했던 마약의 양은 48.7kg밖에 되지 않아 많은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 그는 2011년 한국에 송환되어 징역 10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받고 형을 살던 중, 2016년 지병 악화로 옥중에서 삶을 마감했다.그러나 조봉행의 수법과 똑같이 일반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불특정 다수를 ‘고액 알바’와 ‘공짜 여행’으로 유혹해 마약을 운반시키고 있다. 그중 작게 말은 마약 봉투를 삼켜 장기 내부에 숨기는 방식을 ‘보디패커’라고 하는 데, 지난해 한국에서도 첫 ‘보디패커’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보디패커’는 자택에서 급성 엑스터시 중독으로 사망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시음하게 해 떠들썩했던 사건 역시 인터넷 고액광고에 혹한 평범한 청년들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들었다. 거기다 이 사건은 마약과 보이스 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여서 충격을 안겼다. ‘블랙2’는 이외에도 ‘제비 알바’, ‘사모님 알바’로 불리는 남성 성매매 고액 알바, 신용불랑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는 수거 알바 등 다양한 고액 알바들이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기다 동승인 보험사기 수법인 ‘마네킹 알바’의 진화로 뒤에서 차를 들이받아 ‘뒤쿵’ 공격하는 보험사기까지, 각종 검은 돈의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한편, 피해자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랄한 범죄들을 소개하는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 영혼파괴자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4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 "한국, 아시아 두 번째 웰빙 국가"..1위는 어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웰빙 국가라는 조사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5일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단체 ‘사회 발전 명령’(Social Progress Imperative)은 전날(현지시간) 세계 170개국 웰빙 순위를 평가해서 발표했다.이 조사에서 한국은 전 세계 20위에 올랐고, 아시아 기준으로는 일본(16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990년과 비교해 웰빙 순위가 17위 상승했다. 북한 순위는 149위로 1990년보다도 37계단 하락했다. 세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웰빙 순위는 107위에 그쳤다.전체 순위에서 스위스가 1위였고 노르웨이부터 덴마크, 아이슬란드, 독일이 각각 2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가 6위부터 10위였다.상위권은 대부분 유럽의 부유한 국가가 차지했는데, 세계 경제 1위의 미국은 31위에 그쳤다. 미국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순위가 23계단 하락했다.웰빙 순위 최하위는 남수단이었고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최근 30년간 웰빙 순위가 가장 크게 하라한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59계단 내려간 106위였다.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나라는 몰디브로 39계단 상승한 67위였다.이번 순위는 170개국의 2020년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SPI)를 토대로 52개 항목을 평가해 매긴 것이다. 항목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식량·물 등), ‘장기적 발전 기반’(교육·보건 등), ‘기회’(기본권·자유 등) 부문이 포함된다.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국민 삶의 질과 연관된 지표다.
- 글로벌 P2E 액시인피니티 급등…위믹스·마브렉스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돈버는(P2E) 게임 액시인피니티 생태계 내 기본 가상자산(코인) AXS가 급등했다. 게임이 애플스토어에 등록되면서다. 반면, 국내 P2E 게임들은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코인 논란에 타격을 입고 휘청이는 중이다.18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10시 기준) AXS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7% 상승한 7.3달러를 기록했다. 액시인피니티 게임이 애플스토어에 등록됐다는 소식에 AXS 가격이 치솟았다. 액시인피니티에 따르면 우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등 남미 및 동남아시아 전역 이용자들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액시인피니티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AXS 토큰은 한때 8.04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직전까지 7.16달러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2% 이상 급등한 것이다. 액시인피니티는 베트남 스타트업 스카이마비스가 개발한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카드 배틀 게임이다. 게임 속 게임 속 전투를 통해 ‘SLP’ 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AXS 코인으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 이 같은 모델을 처음으로 성공시켜 P2E 게임 대표주자로 불린다. 액시인피니티는 현재까지 게임 개발사인 스카이바미스의 마켓플레이스와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150만 건이 설치됐다. 이번 앱스토어 출시로 사용자 접점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됐다.반면 국내 P2E 게임 대표 코인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시작 지난 5일부터 큰 폭으로 하락 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위믹스 가격은 0.86달러로, 지난 4일 1.1달러에서 27% 이상 떨어졌다. 현재 마브렉스 가격은 0.96달러로 지난 4일 가격과 비교해 20% 하락했다.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종목에 위믹스와 마브렉스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 개발사가 P2E 게임 국내 허용을 위해 입법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지만, 코인 가격 폭락을 피하지 못했다.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P2E 게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있더라도 국내 프로젝트보다 액시인피니티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게 될까 우려된다”며 “정치 리스크가 산업을 발목잡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美 ‘42호 정책’ 폐지…중·남미 이민자 수만명 국경서 대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제도가 11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이민자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와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국경. (사진=AFP)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최근 며칠 동안 2만 8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시된 수용 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인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NYT는 자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이틀 동안 하루 1만 1000명 이상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은 1만명이라고 전했다. 국경경비대 요원 노조 위원장인 브랜든 저드는 로이터에 “불법이민자들을 (구금시설에) 전부 수용할 수 없어 일부 이민자들은 풀어주고 있다”면서 “요원들은 풀어준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을 위해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 대신 나중에 이민국에 보고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오전 0시를 기해 ‘42호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중·남미 이민자가 미국-멕시코 대거 몰려든 영향이다. 42호 정책은 법적 절차 없이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됐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폐지되도록 설계됐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민자도 망명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엔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이에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엔 수만명의 이민자가 미 입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42호 정책 종료 후엔 기존 ‘8호 정책’이 시행된다. 망명을 위한 온라인 입국 신청, 후원자 확보 등 신원확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민자 처리 시간이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라인 입국 신청은 미 국경경비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하루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된다. 미 정부는 또 정치·경제 상황이 혼란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의 이민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 달에 최대 3만명까지 입국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미국 내 재정적 후원자를 확보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앱을 통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가 하루 1만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경우 미성년자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은 미국에서 대기하며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은 구금 후 추방된다. 42호 정책 때는 추방되더라도 여러 차례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8호 정책에 따르면 최소 5년 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정부는 예상치 못한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해 국경지대에 주(州)방위군 등 2500명과 육군·해병대 병력 1500명을 파견한 상태다. 불법 입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 국경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미국 남서쪽 멕시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엔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자가 미국 땅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고,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장벽 건설을 재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