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IPO 800% 수익”…금감원, ‘투자사기’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일당은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 자금을 모집했다.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했다. 투자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800%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했다.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 세금 등 추가 자금을 받은 뒤 A 일당은 잠적했다. 한 투자자는 작년 11월께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봤다. 그는 게시글 하단에 나온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으로 사칭한 B씨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개발해 80% 이상 수익을 얻는 AI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다른 참여자들도 수익을 인증해, 이에 투자자는 투자를 했다. 그러자 B씨는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났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추가 입금을 하자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AI, IPO가 최근 주목받자 이를 악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챙기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이트와 게시글을 차단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챙기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많았다. 특히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 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통한 불법 투자중개, IPO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불법 투자매매, 성과 과장 등을 통한 불법 투자자문 등의 투자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일례로 생성형 AI, 공모주 기관 배정, 계좌대여, 증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챙겼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하고 광고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민 후 고가에 매각하는 사기 행각도 적발됐다. 유튜브 등으로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주식리딩 서비스 등을 미끼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니 단호히 거절할 것을 요청했다.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는 피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윤미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은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 사건 발생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 “등록금 1000만원? 걱정 없죠”…직원 교육비 책임지는 ‘이 회사’[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학(원) 등록금, 회사가 대신 냅니다.”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 5200원. 학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 기업에선 자녀 학자금 지원을 사내 복지로 내거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기업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국내 중소기업 ‘오비오’에선 자녀뿐 아니라 임직원 본인의 등록금도 회사가 부담한다. 경기 화성시 오비오 사옥 전경. (사진=오비오)오비오는 임직원의 전문적이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반기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대학, 전문대, 대학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직원 개개인의 직무 능력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면 직무 관련 교육비를 전액 무상으로 제공한다. 오비오 전 직원은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를 한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다. 오비오는 교육비 외에도 임직원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명은 ‘오비오케이’로 사명 ‘오비오’와 긍정의 뜻을 지닌 ‘오케이(Okay)’를 결합한 합성어다. 모든 임직원이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오비오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오비오 관계자는 “오비오케이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내 제도로 구성됐다”며 “임직원 복지 만족도를 높여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오비오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운영 서비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행, 레저, 취미,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임직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직원들 간 소통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칭찬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한다. 오비오 직원들은 사내 홈페이지에 마련된 칭찬 게시판에 동료 직원의 칭찬 글을 게시할 수 있다. 회사는 매월 우수 칭찬 직원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오비오 본사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해 있으며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기숙사와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는 조식과 중식은 물론 석식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 생일자 조기 퇴근,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은천 오비오 대표는 “오비오케이는 모든 임직원의 행복과성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오비오의 가치관을 반영한 사내 복지 프로그램”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나은 업무 환경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1998년 설립된 오비오는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등 전 세계 50개국 100여개 고객사를 둔 정수기·냉온수기 제조기업이다. 2017년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2022년 연매출은 902억원을 기록했다.
- `시민덕희`는 왜 포상금 1억원을 못 받았나요 [궁즉답]
- Q. 영화 ‘시민덕희’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성자씨는 실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 1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포상금 1억원을 내걸었음에도 예산이 없다며 100만원만 받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허위 신고포상금’ 게재는 처벌 규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진=쇼박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최근 영화 ‘시민덕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에게 사기 친 조직원 ‘재민’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극인데요. 영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실제 사례가 공유도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다시 끌어올렸는요. ‘주인공이 나에게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후기도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당연히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자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후 중국의 조직 총책임자를 추적하며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제공했는데요.하지만 김씨는 여러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범인을 잡은 공을 경찰이 가져갔으며,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보 내용도 경찰이 무시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나중에 경찰이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하지요.질문 내용은 ‘경찰이 1억원 허위 포상금 게재를 했는데 처벌 규정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1억원을 허위 포상금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경찰관 직무집해법 시행령’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 포상금(보상금)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상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심사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경우 3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선 별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3인 이상 살해 등 범죄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역시 이에 속해 김씨도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로자로 볼 수 있겠지요.포상금 지급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요. 포상금 액수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범죄피해 규모와 행위 난이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김씨 사례 경우 위원회 개시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범인 검거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보상금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후 김씨가 포상금 지급을 언급하자, 경찰은 바빠서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경찰의 100만원 지급 제안을 거절했으며 아직도 피해액 보상과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씨처럼 경찰의 일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이 생기면 민원을 넣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 감사 기능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김씨 역시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용감한 시민이 수사기관에 기대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범인을 잡아야 했던 사정과 이후 상황이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용감한 시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해외직구' 등 소비변화 맞춤 정보 제공…생필품 물가도 꼼꼼하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나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등 새로운 소비 양식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와 도움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라면, 휴지 등 생필품 7개 품목에 대한 물가 정보는 보다 세세하게 제공해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에도 힘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체감도가 높도록 분쟁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안전과 품질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기관장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한국소비자원 중점 추진 사업 설명 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게임, 온라인 직구 등 신소비 동향 맞춰 서비스 제공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2024년 중점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분쟁해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환경 조성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총 3가지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윤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명절 선물세트,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중량을 줄이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물론 안전한 소비를 위해서도 각종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올 한 해에도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소통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등을 도입해 일반 구매는 물론, 기업 간 기업 거래(B2B), 해외 직구 등으로도 상담 영역을 넓힌다. 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첨단화해 법 위반 등 위해정보를 수집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선제적 조치 역시 실시한다.특히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 등으로 인해 불거진 대규모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게임 분야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대응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통상 50인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3월 중 구체적인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공지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7개 품목 집중 모니터링…“소비자 체감 높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물가’ 관리에도 역점을 둔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포탈 ‘참가격’의 가격데이터 수집 대상을 기존 128개 품목에서 158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라면과 우유, 밀가루, 화장지 등 소비가 많은 주요 품목 7개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슈링크플레이션 관리를 위해서 국내 유통·식품사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용량 정보를 수집해 생활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물가 외에도 중고거래 내 분쟁해결기준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정보를 알기 어려운 금융과 보험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친환경을 표방하는 ‘그린워싱’등 부당 광고를 감시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직구 등 문제도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도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제도를 통해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 등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각종 멘토링을 실시하고, 기업성장응답센터에 들어온 소비자들의 응답을 기업에 직접 전달해 실질적인 소비자 위주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각종 교육은 물론, 알림 자료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교육, 학교 소비자 교육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을 진행한다.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물론, 북한 이탈주민이나 군 장병 등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발굴해 소비자역량을 끌어올린다.
- 尹 "이공계 석사 월 최소 80만원·박사 110만원 생활장학금 도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며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 장학금 규모를 1300억여원 증액하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대전 소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포함한 총 26개 출연연(부설 포함)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연구기관 특성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출연연이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또 출연연 간 벽을 허물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나 조직·인사 운영체계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도시 개방성과 연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전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세종의 행정기능과 청주의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 Train Express) 사업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하는 등 임기 내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대선 당시 공약한 제2대덕연구단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제1단지와 함께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연구개발을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들과 대전시가 협력해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 점프! △대한민국 과학수도 업그레이드라는 3가지 주제로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및 출연연 연구원, 기업 대표, 대전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이 연구에 미칠 영향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한 역동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CTX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황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장,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수언 한선에스티 대표이사 등 대전·충천 소재 출연연 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기업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큐렉소, '공급망 최적화+규모의 경제+빅베스'덕, 이익 10배↑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큐렉소(060280)는 올해 영업이익을 크게 늘릴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팔 공급선 변화에 따른 원가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일회성 비용 일단락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배 가량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큐렉소가 자체 개발한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조인트 시스템’. (사진=큐렉소)14일 업계에 따르면, 큐렉소는 올해 매출 948억원, 영업이익 126억원을 각각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매출 729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큐렉소 사업부문은 의료로봇, 무역, 임플란트 등으로 나뉜다. 이중 의료로봇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큐렉소의 의료로봇 판매는 2020년 18대, 2021년 30대, 2022년 62대, 지난해 88대 순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규모의 경제 실현에 공급망 개선 효과까지”큐렉소의 실적 성장은 의료로봇 판매가 견인하는 모양새다. 큐렉소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인력을 크게 늘렸고, 연구개발비(R&D) 지출이 증가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영업비용으로 계산되면서 영업이익을 깎아 먹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의료로봇 판매가 100대를 넘어 최대 120대 이상도 기대된다”면서 “영업비용 증가를 상쇄하고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큐렉소 올해 전체 매출에서 의료로봇 사업부문 매출은 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큐렉소의 지난해 의료로봇 사업부문에서 3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사실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규모의 경제 달성은 기업이 생산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이익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특히, 공급망 변경에 따른 핵심부품 원가절감은 영업이익 급증을 이끌 전망이다.그는 “당장 오는 4월부터는 뉴로메카에서 제조한 로봇팔을 장착한 큐비스-조인트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2, 3 ,4분기로 갈수록 원가 절감 효과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뉴로메카 로봇팔은 기존 공급처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 뉴로메카 로봇팔 적용으로 큐비스-조인트 제조 단가는 25~30%가량 저렴해진다. 그럼에도 큐렉소는 큐비스-조인트 판가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관절 수술로봇인 ‘큐비스-조인트’는 지난해 73대가 팔려 전체 로봇 판매 대수(88대)중 83%를 차지했다. ◇ 소모품 판매 급증에 빅베스 효과 기대의료로봇 소모품 판매 증가도 이익 증가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큐렉소 관계자는 “의료로봇이 수술에서 뼈를 깎는 커터(칼날)를 비롯해 드랩(비닐) 등 총 6종의 소모품은 모두 1회용”이라며 “이 소모품은 칼날이 무뎌지면 교체하는 개념이 아니다. 감염 위험으로 매 수술마다 쓰고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의 수술로봇 설치 대수에 비례에 수술 횟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대리점, 병원 등에 소모품을 납품 중”이라고 덧붙였다.주 : 매출 인식 기준. (제공=큐렉소).회계적인 이슈 역시 올해 큐렉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동시 증가를 예고한다.큐렉소는 지난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주식보상비용 등을 한꺼번에 손실처리하는 ‘빅베스’(Big bath)를 단행했다. 여기에 전환사채 평가손실액 87억원을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했다. 빅베스란 기업이 회계상 특정 기간에 많은 손실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향후 수익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기 조건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빅베스를 통해 기업은 과거의 부실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이후 실적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빅베스 이후 기업의 실적은 십중팔구 좋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큐렉소 관계자는 “감가상각, 재고자산 등의 평가 손실이 20억원 내외 반영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면서 “여기에 주가에서 전환가액을 뺀 금액을 평가손실로 잡는 회계 규정에 의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다. 전환가액은 고정돼 있는데 큐렉소 주가가 크게 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두 가지는 모두 실제 돈이 빠져나가는 손실이 아닌 회계상 손실”이라며 “평가손실 처리할 거 다 처리했고, 전환사채도 지난해 3~4분기 때 대부분 보통주로 전환됐다. 내년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깎을 요인은 모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의사들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득일까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는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파업 와 파업 실행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의료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치다. 미래 필요 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해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응급 진료를 위해 필요한 대기 비용 보상 등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에 상응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교수는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원인을 의대 증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르칠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초교수 채용은 원래 학교가 소극적이다. 증원으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전통적인 시신 해부 실습도 디지털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제도에 의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자다. 의료 제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다. 우리나라는 9.7%다. 국내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의사 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과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이 2020년에 이어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면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윤 교수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1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니까 점점 포근한 날씨가 더 길어지고 추운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엄청난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그런데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분들 파업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감기는 그래도 낫죠. 더 위중한 병이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의사들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오 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죠.▷이혜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윤: 안녕하세요.▷이혜라: 정부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발표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협 쪽, 전문의 협회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김윤: 좀 착잡한 심정인데요.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협회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은 생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응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김윤: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9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행태 또는 의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불신 샀다는 게 중요한데. 의사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의사분들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수익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김윤: 그렇습니다. 환자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의사의 처방의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결국 그 의사에 대한 불신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 증원 결정한 건데, 이 수치 어떻습니까?▶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치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1000명 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긴 한데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2035~50년쯤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한 20년간 동안 매년 늘려야 필요한 의사 수를 아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필요한 의사 수의 기준이 뭡니까?▶김윤: 첫 번째는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건데요.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황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000~5000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릴 수 있는 최대치 말씀하셨는데. 교수 인력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시신의 공급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만 하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다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윤: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시신 해부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부용 시신에 전적으로 해부학 교육에 의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이 많고 학생들이 더 해부할 기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는데요.조금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의학 교육에서 교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를 크게 나누면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의료 정책을 가르치는 기초 교수가 있는데요. 임상 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 교수는 이게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 교수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성적이 나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학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이혜라: 또 의사 수 늘면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제기하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김윤: 먼저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사협회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따라서 는다. 그런데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의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022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2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씁니다. 그러니 이게 의사협회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면 의료비도 2배 많아야 되는 거죠.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거의 3~4배 가까운 그런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비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그러면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가서 소아과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어도 괜찮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응급환자 응급진료 못 받고 거기서 수술 못 받아도 괜찮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그러니까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요.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 진료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 수정체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얼마 전에 정부가 얘기한 병원 가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나요?▶김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발표한)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구분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김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이 한 6000개 병상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교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송도 등 이런 지역에 한 6000개 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들 그러니까 입학할 때 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신율: 공공의대랑은 뭐가 다르죠?▶김윤: 공공의대는 지금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신율: 전남대 의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남쪽에는 없죠. 목포라든지 이쪽에는 없죠.▶김윤: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크게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광주권, 하나는 여수 충청권, 하나는 목포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 2개 대학이 있고 여수 순천권과 목포권에는 지금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여수 순천이 됐든지 목포가 됐든지 국립 의대를 지역에 세우자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 말고도 안동 지역 그다음에 창원 공주 이런 지역이 이제 국립의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과는 별도로 어떤 의과대학이든지 지방의대가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죠. 두 제도 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 또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요.지금 당장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대 증원을 못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원을 늘리고 다음 단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지역 인재 선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대하겠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김윤: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략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의대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습니다.그 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 남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보안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김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그러니까 난도가 높고 당직도 많이 서고 중환자도 많이 보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은 환자가 외래에 오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쭉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응급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외래나 입원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하고 응급실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를 똑같이 책정하면 대기 비용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고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흉부외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만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흉부외과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병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 의사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를 적어도 과당 6~7명은 고용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쯤 당직을 서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기피과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런 환자를 보겠다고 하는 병원이 환자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분산되니까 병원들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의사 수가 적으니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낮에는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데 야간이 되면 운 좋으면 의사가 병원 근처에 있고 술도 안 먹었으면 응급환자를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날 술 한잔 했으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3분의 1로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수요의 적정한 숫자로 줄이면 현재보다 병원당 의사 수는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상응하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한다. 또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김윤: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의사협회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어느 정도의 의사는 늘려도 좋다 또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그때까지 안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일반 국민들 딱 바라는 건 하나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언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공공 영역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물론 개인적 이익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고맙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 진료를 받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예산 15% 줄였지만, 글로벌 R&D는 5천억→1.8조로 확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5%인 4조6000억원 삭감한 가운데 글로벌 R&D 분야 예산은 3.6배나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글로벌 협력 투자를 확대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만들고, 미국, 유럽 등 기술선진국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먼저 미국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15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연구기관과 세계 최고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첨단·디지털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해 성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에도 68억원을 투자해 미국, 유럽과 협력을 확대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융합연구를 하는 ‘Top-tier 연구기관 협력플랫폼’ 구축에 1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문제해결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분야별로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에 대한 지원을 예년보다 강화한다. 양자분야에서는 대형공용 연구장비를 쓸 수 있는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2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도 시작한다. 양자컴을 이용해 신약개발, 신소재설계, 투자최적화 등의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석박사 실무교육을 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100m에서 100km로 거리를 늘려 양자인터넷 전송 시연도 할 계획이다.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정부는 생성형 AI의 한계(거짓답변, 편향 등)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자하고, 해외 연구진과 고난도 연구를 하기 위해 ‘AI연구거점’을 올해 하반기에 90억원을 투자해 우리나라와 미국에 설립할 방침이다.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보스턴 프로젝트와 함께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가칭)’도 추진한다. 이종호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어떻게 의사과학자를 양성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정원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입국부터 생활, 정착(국적취득)까지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내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도 신설해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진연구 지원금도 전년 2164억원에서 올해 2702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러한 지원에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맞물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에는 연구비도 확대되고 연구체계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50%에서 60%로 강화하는 등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공계 진로 선택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과학계 일각에서 글로벌 R&D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해외 연구기관의 직접 참여에 따라 해외 기관에만 유리한 국제 협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도 해나갈 계획”이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법률, 이공계지원법 등 국제협력 R&D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전환을 준비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