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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리스크 방지”…제2 레고랜드 방지법 나온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면서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는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금융위가 2021년 10월에 정부안을 제출한 뒤 2년 만인 연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강원도가 지난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불거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자산유동화증권이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등록 유동화증권의 발행 규모는 44조원(이하 작년 기준), ABCP·AB단기사채·AB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는 522조원에 달한다. 발행이 간편하기 때문에 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 관리 체계는 미흡해 리스크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면서 리스크를 이제는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졌다.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혁신·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문턱은 낮추되, 리스크 관리는 한층 강화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유동화 대상자산 범위가 현행 채권·부동산에서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돼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다.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도 완화해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게 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정보공개 강화, 위험분담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만기 등 기본 발행 내역 △자산보유자·자산관리자 등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등 발행 관련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 증권 지분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보유규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도 신설한다. 과징금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화증권에 대한 공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항목은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등 발행 내역과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 투명한 정보공개 효과뿐 아니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공룡기업 깃발 꽂나…韓 면세점 초긴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2월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국영기업에 안방 내주나…韓 면세점 초긴장-‘건폭’과의 전쟁 선포한 尹 월례비 강요땐 면허 뺏는다-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처리…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가계대출 처음으로 줄었다△종합-‘애플 페이’ 준비 착착…막오른 ‘페이전쟁’ 2라운드-사찰 탱화에 몰래 그린 태극기 일제 눈 피해 다진 ‘항일 의지’△中면세점의 공습-자본력 무장, 관세청 인사 영입설…CDFG 공세에 떠는 면세업계-“中업체 국내 진출은 중소면세점에 사형선고”-유커 의존 줄이기 전력…日·동남아 관광객 유치 직접 나서기도△종합-‘은행 과점체제’ 지적에…김주현 “추가 설립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둬”-한은 “물가안정 중점 두고 긴축기조 이어가야”-해수장관 “IAEA 오염수 분석결과 나온후 추가 시뮬레이션 실시”△종합-野, 5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예고…與·재계 “불법파업 조장” 반발-尹 대통령,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전면전 선포한 까닭△종합-“삼성전자 전기료만 3000억 더 낼 판…독일처럼 기업 부담 줄여야”-‘제2 레고랜드’ 없게…자산유동화증권 정보 공개 강화-마약사범 지난해 역대 최대 檢, 범정부 특별수사팀 가동-“시장 충격, 금융위기보다 커…올해 전국 집값 4.1% 떨어질 것”△정치-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대선 패배 업보” 읍소 나서-집중견제 받는 ‘어대현’…千 끌어안기 나선 安-“北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주민 수십만명 방사능 노출 가능성”-“KAI 민간 사유화, 안보에 도움 안돼 임직원 99%가 피인수 반대뜻 분명”△경제-“공급망 위기, 기업 대응엔 한계…정부가 나서야”-작년 4분기 가계빚 10년 만에 첫 감소-반도체 반토막…2월 수출도 빨간불-제조·음식·숙박업 호황에…작년 하반기 ‘市 고용률’ 역대 최고△금융-비판 커지자…은행들 대출금리 추가인하 행렬-주요국보다 예대금리차 낮은데 국내은행들 ‘이자 장사’ 비판, 왜-순이익 급증 삼성화재, 삼성생명 턱밑 추격-오화경 “예보료 인하 추진, PF 대출 연착륙 지원”△Global-바이든 “푸틴 정복전쟁 실패” vs 푸틴 “전쟁은 서방탓, 패배 없다”-“AI가 나를 해고?”…구글 전 직원들 의문 제기-유로존 소비자신뢰도 1년만에 최고치…“경기침체 피할 것”-美중심 공급망에 ‘건설 붐’ 현장은 인력 못구해 ‘한숨’-튀르키예 규모 6.3 여진 또 발생…최소 3명 사망△산업-김윤 뚝심 통했다…옥수수서 뽑은 플라스틱으로 전기차 소재 만든 삼양-삼성, 美 4대 자율주행 팹리스 ‘차세대칩’ 만든다-쌍용차, 4년 만에 ‘분기 매출 1조’ 돌파-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전기로 신설△ICT-“낡은 ‘앱 현대화’ 해야 클라우드 100% 활용”-하우리, ‘국방부 해킹’ 항소심서도 ‘책임 없다’ 판결-LGU+, 국내 출시 토요타 차량에 ‘통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탑재-카겜, MMORPG ‘아키에이지 워’로 ‘제2의 오딘’ 노린다△제약·바이오-지분 인수, 사업 다각화, M&A…지오영, 상장 위한 포석인가-녹십자 ‘헌터라제’ 올 매출 1000억 돌파 기대감-휴젤 “지속적 내부 역량 강화로 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에스디바이오센서 영업익 1조2600억원…9.4% 뚝△산업-‘젊은층 외면’ 홈쇼핑, 디지털로 생존전략 모색-“전기료가 469만원서 603만원으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촉구-‘K홍삼’ 中시장 사업 확대-CJ대한통운, 폴란드 사무소 신설…유럽 물류 노린다△증권-추가상승 배팅하는 외인 불안속 보유 줄이는 개인-中 경기 살릴 특단책 나오나…달아오르는 철강주-흑자전환 성공한 쏘카 보호예수 해제 갈림길△증권-경영권 분쟁 속 호실적 냈지만…에스엠 ‘엇갈린 투자의견’-숨 고르는 로봇株…다시 달릴까-거래대금 한달새 2배로…기지개 켜는 코넥스-디블록운용 등 11곳 금투협 정회원 가입△부동산-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보합’…“반등의 시간, 아직 멀었다”-레고블록을 우뚝…쌍용건설, ‘21세기 건축의 기적’ 뛰어넘다-‘7호선 부천구간 중단’ 고비 넘기나 했더니…안갯속-3월 규제 완화 기대감에…분양 늦추는 건설사△건강-“진행성 간암, 방사선 치료로 암 크기 줄인 후 간이식이 가장 효과적”-갑자기 핑 도는 ‘이석증’…비타민D 부족할 때 위험-어깨 돌릴 때 ‘뚝뚝’ 걸리면 어깨충돌증후군 의심해야△Book-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사회…난 아웃사이더더라-회사가 반경 15분내…출근지옥 해방 ‘15분 도시’ 제안-돌아온 닥터둠 “위기의 경제, 가장 큰 위협은 부채”△오피니언-[목멱칼럼]‘물샐틈없는 경계’라는 허상-[기고]데이터 읽는 자가 미래를 읽는다-[기자수첩]정책 대결은 실종…진흙탕 싸움 된 與 전당대회-[e갤러리]문규화 ‘파꽃’△피플-‘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해야…하반기 개정 추진-MBC 새 사장에 안형준 내정…“독립성 유지할 방패될 것”-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재선임△사회-“복구는 무슨…나중에 보상할 테니 나가라는데 무슨 수로 버티나”-尹공약 ‘설악산 케이블카’ 첫삽 못뜬채 좌초?-교사노조 선택하는 MZ교사들-法 “동성 부부 차별 안돼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건폭’ 잡는 경찰 50명 특진 걸었다
- '취임 2년차' 오화경 회장, 변동성 대응·예보료 인하 '방점'
- 오화경 저축은행중아회장. (사진=저축은행중앙회)[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지역간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취임 2년 차에 들어선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올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취임 이후 1년간 조직 개편·위험관리 체계 마련 등 중앙회 내실을 다졌다면, 올해는 업계 최초 ‘저축은행 출신’ 회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착륙 지원·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 등 업계 안팎의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오화경 중앙회장은 지난 17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업계 출신으로 처음 저축은행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그는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로 꼽혀왔다. 저축은행업계는 지속성장 동력 확보, 금융변동성 확대,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예금보험료 인하 문제 등 대내외적인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었다. 오 회장의 ‘1년 성적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중앙회 조직 변화’다. 조직개편과 조직문화 혁신으로 업계 현안을 풀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 핵심 과제들을 수행할 길 닦기 기간을 보냈다는 평가다.그는 취임 약 3개월이 지난 2022년 5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도약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경영지원본부를 경영전략본부와 회원서비스본부로 분할,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내부통제가 금융권 전반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리스크 관리와 자율규제부서를 만들어 사전 모니터링과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지난해 PF대출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PF대출협의회’ 구성한 곳도 저축은행중앙회였다. 금리 인상 여파로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 한도를 상향하거나 내국환 한도를 증액하는 등 자금결제 기반을 조성한 점도 눈에 띈다.지난해 중앙회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 경쟁력과 대응력을 키워왔다면, 올해는 업계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이 중점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저축은행업권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오 회장이 취임부터 강조한 예보료 인하 요구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서다. 오 중앙회장의 올해 중점 과제 및 대응 전략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회원사 지속성장 지원 △IT·디지털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다. 먼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PF대출협의회를 통해 PF대출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한다. 향후 연체율 상승이 심화하면 자율협약 개편을 보완하고 면책, 건전성 분류 상향 등 정책적 지원을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또 올해는 국회 계류 중인 저축은행법과 소송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활동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예금보험제도개편 민관합동TF를 통해 저축은행 업권의 개선된 실적을 반영한 보험료를 책정해달라고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5배가량 높은 예보료를 내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업계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 업계 공동 서민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햇살론 취급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 도입, 제도개선,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정책금융 취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바이올린·카라반도 압류된다, 경기도 국내최초 체납자 동산 추적조사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세 1000만 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추적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2.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800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수백만 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하는 등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카라반, 크레인, 바이올린 등 등기된 동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 원에 달한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압류는 주로 거주지에 국한돼 진행됐으나,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다양한 보관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작년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조달 66%↓…7년만에 최저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조달 자금 규모가 지난해 급감해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사모펀드를 시범 가동하는 등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 돈줄 마른 中부동산…‘3개 레드라인’ 여파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한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지난해 2271억위안(약 42조7900억원)을 조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줄어든 것이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2020년 1조2400억위안(약 233조63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중국 정부가 그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의 차입을 억제하는 ‘3개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 이듬해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 규모는 6768억위안(약 127조52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CRIC는 “올해 부채 상환의 물결이 일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업체는 일부”라고 지적했다. ‘3개 레드라인’이 촉발시킨 신용위기는 헝다, 스마오, 수낙 등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로까지 번졌다. CRIC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등을 근거로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의 44%를 ‘위험 기업’으로 분류했다. 3년 연속 회계 감사를 통과하고 채무 불이행이 없는 ‘기준 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7% 수준이었다. 룽후, 비구이위안, 빈장그룹 등이 ‘기준 기업’에 속한다. ‘위험 기업’과 ‘기준 기업’은 자금 조달 비중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준 기업’에 속하는 개발업체들은 지난해 전체 자금 조달 규모의 35%를 차지했다. 2019년(12%) 대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기준 기업’은 자금 조달이 전보다 수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위험 기업’은 지난해 29%를 차지해, 전년 56%에서 비중이 대폭 줄었다. CRIC는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증감위, 부동산 사모투자펀드 설정도 허용 중국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국 금융 당국이 각종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부동산 사모펀드도 시범 운용하도록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부동산 사모펀드가 임대주택 등 주거용 주택, 상업용 부동산과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부 사모펀드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허용됐으나, 이번 부동산 사모펀드 설정 허용으로 주거용 주택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투자자는 기관 중심으로, 최소 1000만위안(약 18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옌 위에진 상하이 이하우스 연구원은 “이들 펀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현금은 주로 침체된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등으로 흘러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부동산 프로젝트의 인도 및 인수합병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마켓인]EQT파트너스, 서울 사무소 개소… 한국 시장 입지 강화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글로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EQT파트너스(EQT)는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QT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 세계 약 200개의 포트폴리오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으로 EQT 전체 포트폴리오 기업의 임직원 수는 7%, 매출액은 17%, 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비타)은 18%씩 성장했다.EQT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 지역 24개 국가에 약 1800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1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걸쳐 총 운용자산 규모(AUM) 1130억 유로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8개 사무소에서 약 350여 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EQT 펀드는 지난 25년간 아태지역 내 150여개 기업에 투자했으며, 240억 유로가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를 통해 EQT 한국 전담팀은 고객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현재 EQT는 한국 시장에서 △EQT 밸류애드 인프라(인프라) △BPEA EQT(사모펀드) △EQT 엑서터(부동산) 등 3개 사업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BPEA는 1997년부터 아시아에서 활동해 왔으며, 1999년 처음으로 한국에 투자했다. 아울러 BPEA EQT는 2022년 10월 BPEA에 기존 EQT의 아시아 PE팀이 합쳐져 탄생했다. BPEA 부동산 팀 역시 EQT의 부동산 사업부문인 EQT엑서터와 통합되었다. 서울사무소는 20명 넘는 투자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레나트 블레처(Lennart Blecher) 실물자산부문 총괄대표 겸 EQT 엑서터 회장은 “EQT 서울사무소 개소는 한국 시장에 대한 EQT의 의지와 포부를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화 전환 부문에서 성숙된 기업과 인프라 자산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온 EQT의 훌륭한 트렉레코드는 한국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에릭 살라타(Jean Eric Salata) BPEA EQT 대표 겸 EQT 아시아 회장은 “한국의 훌륭한 많은 기업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이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자 하는 EQT의 바람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QT는 1994년 현재 EQT 회장인 콘니 욘슨(Conni Johnson)과 스웨덴의 저명한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인 인베스터AB에 의해 설립되었다. 발렌베리 가문은 인베스터AB를 통해 지난 160여년간 5세대에 걸쳐 ABB, 아스트라제네카, 아트라스콥코, 일렉트로룩스, 에릭슨 및 EQT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지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