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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노 랜딩' 기대 커졌다" vs "인플레 장기화 공포감"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노 랜딩’(no landing) 기대감이 커졌다.” vs “인플레이션은 더 장기화할 것이다.”월가의 이목이 쏠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를 두고 시장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전문가 예상치를 웃돈 CPI 수치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졌지만, 이와 동시에 고물가와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는 노 랜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어서다. 부정론과 긍정론이 혼재하면서 뉴욕 증시는 장중 내내 변동성이 컸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공동창업자 겸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회장과의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시장 혼란케 한 CPI 보고서미국 노동부가 14일(현지시간) 내놓은 지난달 CPI 보고서를 확인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초고물가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4%를 기록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6.5%)보다는 낮았다. 지난해 6월 9.0%를 정점으로 시작한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6.2%)는 상회했다. 여전히 연준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월 대비 CPI는 0.5% 올랐다. 지난해 12월 0.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뛰었다. 이 역시 월가 전망치(0.4%)를 웃돌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5.6%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4% 뛰었다. 시장이 당초 예상한 수치는 각각 5.5%, 0.3%였다.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것이어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 근원물가는 지난해 9월 6.6% 이후 오름 폭이 줄고 있지만, 아직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 부문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새 2.4% 급등하는 등 에너지 부문 전체가 2.0% 올랐다. 에너지 서비스(2.1%), 주거비(0.7%), 교통 서비스(0.9%) 등 대다수 서비스 물가도 뛰었다. 특히 주거비(shelter)는 월세,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항목이다. 이번 주거비 지수 내에서 임차인(Rent of primary residence)과 자가 소유자(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 모두 각각 0.8%씩 급등했다. 서비스와 함께 주택 인플레이션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신차 가격은 0.2%로 상승 폭이 작아졌고, 중고차 가격은 무려 1.9% 빠졌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토론에서 “상품 부문에서 막 시작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이 이번 CPI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노 랜딩’ 기대감까지 퍼진다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로웬가르트 포트폴리오 헤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평상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노동시장이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미즈호의 알렉스 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는 인플레이션 자극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다만 이와 함께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 역시 눈에 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번 CPI 상승률이 6.5%로 나타났을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1.5% 하락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6.5%가 아닌 6.4%로 나오면서 시장은 그나마 우려를 덜었고, S&P 지수는 0.03% 내리는데 그쳤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0.57% 상승했다.더 나아가 견고한 성장세를 뜻하는 노 랜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바클레이스의 엠마누엘 카우 전략가는 “시장의 기대가 ‘경착륙’(hard landing)에서 ‘연착륙’(soft landing)으로, 이제는 더 긴 인플레이션과 탄력 있는 성장세가 동시에 가는 노 랜딩으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CPI 지표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게 한다”고 말했다.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 기업들이 올해 경제에 대해 지난해보다 더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심각한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경착륙 시나리오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혼조 마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또 주목할 것은 이번 CPI로 인해 연준의 정책 경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이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연준은 그들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은 연준이 추후 2번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상황에 따라 3번까지 인상할 가능성에 점점 기울고 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난달 물가는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며 “인플레이션은 정상화하고 있으나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 건설사 회사채마저도 흥행…기업 세 곳 수요예측에 2.7조 몰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포스코케미칼(003670)(AA-)은 물론 HD현대(267250)(A0)와 SK에코플랜트(A-) 수요예측에 총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모여들었다. 특히 SK에코플랜트는 아직 시장에서 쉽게 접근하지 않는 건설사이고, 비우량채임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이 넘게 몰렸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과 HD현대, SK에코플랜트는 이날 총 35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했고, 여기에 총 2조6590억원의 자금이 모였다.시장의 관심이 가장 컸던 곳은 SK에코플랜트다. 이날 수요예측을 진행한 세 곳 중 신용등급이 A-로 가장 낮고, 무엇보다 아직 시장에서 꺼리는 건설사라는 점으로 인해 흥행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하지만 1년물 300억원 모집에 960억원, 1.5년물 400억원 모집에 1990억원, 2년물 300억원 모집에 2130억원 등 총 508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SK에코플랜트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5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1년물은 -10bp, 1.5년물은 -11bp, 2년물은 -25bp에서 각각 모집 물량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SK에코플랜트는 2000억원까지 증액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적극 검토 중이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시장에서 SK에코플랜트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색이 희석됐고, 환경 관련 업체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특히 2년 안에 기업공개(IPO)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셋 중 유일한 AA급인 포스코케미칼은 예상대로 흥행에 성공했다. 가장 큰 규모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만큼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다. 3년물 1500억원, 5년물 5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각각 9800억원과 5700억원이 들어오면서 총 1조5500억원이 들어왔다.포스코케미칼은 개별 민평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3년물은 -35bp, 5년물은 -47bp에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4000억원까지 무난하게 증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HD현대 역시 10배가 넘는 수요가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2년물 200억원 모집에 3390억원, 3년물 300억원 모집에 262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HD현대는 개별 민평 대비 -30bp~+5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63bp, 3년물은 -48bp에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우면서 1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스프레드 수준과 부동산 경기 둔화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상위 등급 여전채 및 회사채에 대한 높은 선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하위 등급의 경우에도 그룹 산하로서 지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투자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올해 검사서 '부동산PF, 대출금리'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사 횟수와 인력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문제가 돼왔던 금융사들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관리 부분과 대출금리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올해 검사 중점 사안을 크게 리스크ㆍ내부통제ㆍ금리ㆍ전자금융 4가지로 요약하고, 이에 맞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금리ㆍ환율 변동 등에 따른 유동성ㆍ건전성 관리 사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 금융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PF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금융권 내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권 부동산PF연체율은 2022년 9월말 기준 0.9%로 2021년 말 0.38%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PF대출잔액도 12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0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된 내부통제 부분도 검사한다. 은행의 대형 횡령사고, 라임펀드 사태 등 지난해 금융권의 허술한 내부통제는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보고 적절성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통합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또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ㆍ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ㆍ불건전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은 금리 부분도 점검한다. 금리는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안이지만, 최근 금융권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에 편승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합리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든지, 불공정 영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비대면거래, 종합플랫폼(One-App) 확대 등에 따른 전자금융 안전성도 확인한다. 최근 금융권 내 ‘원(one) 앱’ 체계가 확대되면서 장애 발생 시 연계 금융서비스가 일괄 중단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등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검사 자체의 관행도 바꾼다.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귀임보고서 및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기검사 대상 금융사에 연초에 미리 통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요한 리스크 정보가 입수된 금융사는 기동점검반을 통해 신속히 파악할 계획이다.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의 검사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사 자체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한편, 금감원은 올해 검사 횟수를 전년대비 5.7% 확대한 602회로 계획하고 있다. 검사인력도 2만3202명으로 전년 대비 13.6% 늘린다.
- 지주택 239억 가로챈 주범, 징역 30년 “내집 꿈꾸던 이들 나락 빠뜨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짓겠다면서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주택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금액이 20억원을 넘고, 대행사를 통한 횡령 금액은 42억원을 초과한다”며 대부분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광고업체 대여금과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한 3억249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내 집 마련 기대심리를 이용해 조합 가입금을 편취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액을 발생시킨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피폐한 생활을 하는가 하면, 이사 및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이르러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에게 지주택 토지 사용권한 확보율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질책했다. 이어 “3년 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402명, 피해액은 206억원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 일대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이 20~30% 임에도 60~80%인 것처럼 부풀려 477명을 모집, 계약금 약 239억원을 받아냈다. 즉 아파트단지를 짓기로 계획한 땅의 5분의 1 정도만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여놓고는, 절반 이상 땅을 사들여 조만간 착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이다. 지주택을 설립하기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이 필요하다. 이씨 등은 가로챈 계약금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한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으로 쓴 걸로 알려졌다.피해자 200여명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단지 구로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 지주택의 대표적 사기 사건”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법자들의 범죄행위에 중형을 선고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주택개발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기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 '대대적 규제완화' 효과? 1월 집값 낙폭 줄어들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3대책 발표 이후 시장회복 기대심리에 1월 집값 하락폭이 전월보다 줄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1.49% 내렸다. 부동산원이 2003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전월(-1.98%)에 비해 하락폭이 줄어든 것. 지난해 6월(-0.01%) 집값 하락세 전환 이후 확대하던 낙폭 역시 7개월 만에 둔화했다.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1.96%→-1.25%), 수도권(-2.60%→-1.86%), 5대 광역시(-2.05%→-1.64%), 8개도(-0.96%→-0.77%), 세종(-5.00%→-4.14%)에서 모두 낙폭이 줄었다. 아파트 가격만 보면 전국(-2.91%→-2.12%), 서울(-2.96%→-1.78%), 수도권(-3.66%→-2.59%)에서 주택 평균보다 낙폭이 더 컸다.주택종합 기준 서울에서는 노원구(-2.06%)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 중인 중계·상계·공릉동 구축 중소형 평형 위주로 하락하면서 25개구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도봉구(-1.79%)는 창·방학·쌍문동, 강서구(-1.66%)는 가양·마곡·등촌동 주요단지, 영등포구(-1.56%)는 당산·문래·여의도동 위주로 내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경기는 수원·화성·하남시 등 신도시, 인천은 연수·중·부평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라며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심리가 일부 작용하며 하락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2.29% 하락해 전월(-2.42%)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월세선호 현상, 신규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매물이 쌓이며 전세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 이주수요 등이 발생하며 하락폭은 줄었다.전국(-2.42%→-2.29%), 서울(-3.08%→-2.95%), 수도권(-3.40%→-3.23%), 5대 광역시(-2.39%→-2.14%), 8개도(-0.93%→-0.87%), 세종(-4.85%→-4.22%)에서 모두 낙폭이 줄었다.급매 중심으로 거래된 양천구(-4.23%)가 가장 하락폭이 컸다. 노원구(-4.03%)는 중계·상계·공릉동 대단지, 강남구(-3.93%)는 입주물량의 영향을 받는 압구정·대치·개포동, 서초구(-3.79%)는 우면·서초·반포동, 성동구(-3.42%)는 행당·옥수·상왕십리동, 영등포구(-3.35%)는 여의도동 구축 위주로 많이 떨어졌다.전국 월세가격은 0.33% 내려 전월(-0.28%)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0.27%→-0.33%), 수도권(-0.45%→-0.51%) 위주로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초구(-1.32%) 등 강남지역이 입주물량 여파로 전세가가 하락하며 월세도 같이 내렸다.부동산원은 “서울은 전세가 하락세가 심화되는 지역 위주로, 경기는 하남·양주시 등 신도시, 인천은 대단지 밀집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한달만 상승…"규제완화 효과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하락 전환했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세종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에서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반등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7.6으로 전월 대비 11.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59.3에서 올 1월 55.8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땐 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이뤄졌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전국 지수는 각 지역의 지수를 평균 내는 방식이 아닌 주택 사업자들에게 전국의 경기 전망을 별도로 묻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번 달 지수도 67.6으로 100을 밑돌아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주택 사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반등한 것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완화책이 이어진 영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도 반등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대비 17.1포인트나 뛴 64.0을 기록했고, 인천과 경기도 역시 각각 15.4포인트, 16.6포인트 각각 오른 61.1, 64.5를 나타냈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6.4포인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도 평균 10.9포인트 뛴 68.6을 기록해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과 대구는 하락했다. 세종시의 경우 이번 달 0.5포인트 내렸는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연속적인 상승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의 지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7.1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장래 사업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와 함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달 자금조달지수는 전달 대비 22.9포인트 뛴 72.9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11·10대책, 1·3대책에 포함된 자금지원과 PF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 경색 완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강조한 결과다. 주산연 측은 자금조달지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아직 유지하고 있어 단기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은 현지 시간 1일 기준금리를 4.75%로 인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미 연준이 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인상 사이클이 끝난 뒤 금리 인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단기금융의 불안정성, 투자 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의 현재 직면한 문제의 해소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똑같은 아파트 아니다...'로얄층' 잡으려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거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가 수요자들을 이끌고 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로열층과 동·호수 등을 선택할 기회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조합원들이 로열층을 선점하면서 일반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로열층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보통 로열층은 저층부를 제외한 중간층 이상으로 아파트의 3분의 2지점이거나 70% 이상의 층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 로열층일수록 통풍이 잘되고 일조량이 많아 냉난방에 유리하며 주변 경관에 따라 좋은 조망권을 갖추는 일도 있다. 실제 분양 시장 침체 분위기에도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분양 시장의 침체기에서도 긍정적인 청약 성적을 보이고 있다.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시 중랑구 서울 중화 1구역 재개발로 공급된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지난해 11월 청약 당시 전체 평균 경쟁률 8.31대 1을 기록한 바 있으며 계약률이 95%를 넘었다. 이 단지는 총 1055가구 분양 중 절반에 가까운 501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원도심 내에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미 주거 환경이 좋고 거기에 로열층까지 더해진다면 주거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며 “다만 층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로열층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각 수요자의 취향과 특장점을 잘 따져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재개발·재건축 단지 신규 공급은 5개 단지로 총 4286가구 중 2285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선보인다.롯데건설은 지난주 경기도 구리시에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 동, 전용면적 34~101㎡, 총 1180세대 규모로 이 중 679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지는 경기도 구리시에 처음 공급하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도보권 내에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있고 구리역에 서울 지하철 8호선 종점인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를 잇는 별내선(8호선 연장선)이 내년 개통 시 더블 역세권을 갖추게 된다”며 “단지 출입로에 체육공원이 맞닿아 있고 인창중앙공원, 구리역공원, 체육공원, 돌다리공원, 여울목공원 등 공원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동부건설은 이달 중 서울시 은평구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75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45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두산건설은 내달 부산시 남구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공급한다. 지하 5층∼지상 34층, 전용면적 59㎡ 342가구, 75㎡ 977가구, 84㎡ 714가구 등 총 3,048가구며 일반 분양은 2033가구다.
- 소형 빌라도 ‘월세 100만원’ 시대…거래량 역대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이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월세 선호현상이 생기자 고액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2년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이하) 월세 거래량 4만 3917건 중 월세 100만원이 넘는 거래는 301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량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00건 이하로 유지하다가 2020년 1027건, 2021년 169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000여건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리엘 빌라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월세 100만원이 넘는 소형빌라 거래가 가장 많온 자치구는 강남구로 지난해 791건 거래됐다. 이어 송파구 458건, 서초구 390건, 마포구 166건, 광진구 156건, 중랑구 135건, 강동구 97건, 용산구 92건, 동작구 88건, 강서구 87건 등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소형빌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우리엘’ 전용면적 27.95㎡로 지난해 4월 6일 보증금 800만원, 월세 450만원(4층)에 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범신칼릭스빌 3차’ 전용면적 45.31㎡도 2022년 2월 4일 보증금 390만원에 월세 390만원(5층)에 계약됐으며,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동 아크리움 2차’ 전용면적 52.74㎡도 지난해 12월 3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50만원(3층)에 월세 거래가 체결됐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목돈이 있어도 월세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겨가고 있는데다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높아져 고액 월세 소형빌라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전세거래량은 6만 7541건으로 2021년 대비(7만 2747건) 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영상)정성호 "檢 접견 공개 이재명 기소 전 여론몰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친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접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여론몰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측근인 내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산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했다. 일반 접견과 다른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당시 대화는 녹음 대신 교도관이 이를 수기로 기록했다. 이때 일부 언론이 정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알리바이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유 의혹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재판 대응을 위한 조언과 정치 현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전 영장청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 적법성,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검찰이)이 대표를 수사하고 나면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대표의 반응 등 수사내용, 과정을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했다”며 “(이 대표 관련)직접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대표의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갖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귀국 시점과 정 의원의 정 전 실장 접견이 하루 차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장소변경접견을 하려면 전 주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것”이라며 “접견을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했고 당시에는 김 전 회장의 귀국 시기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이재명 대표직 사퇴 필요 여부,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부결 가능성,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아직도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보다 많은 구조 인원을 튀르키예에 파견하고 있죠. 형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국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인류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떤 나라든 이런 일 발생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하루 빨리 평화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오늘 모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정성호: 안녕하세요.▷신율: 어서오세요.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면회를 하셨다고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차례로 여쭤보면요. 장소변경접견을 하셨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특별면회라는 단어로 쓰였었죠.▶정성호: 오래전에 그렇게 불렀죠. 특별면회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요청해서 허가 받으면 장소를 바꿔 면회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법조브로커들이 돈을 받고서 접견시켜주는 부작용 이 있어서요. 수년전부터 꽤 됐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이라 해서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게 해당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주관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일반인도 신청 가능합니다.▷신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한.▶정성호: 일반면회 같은 경우는 영화 나오는 것처럼 앞에 망 가려져있고 거리를 두고서 있죠. 또 옆에 공개된 장소기도 하고. 간혹 정치인이나 특별 사유 있는 분들이 공개된 데에서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 사적인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런 여러 요소를 참작해서 장소 변경해서 허가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신율: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기 위해서 장소변경접견 신청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정성호: 그렇죠.▷신율: 근데 일각에서 시점 문제도 나오거든요. 시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귀국 시점과, 12월 9일 김용 씨를 면회하고 1월 17일, 18일에 정진상 전 실장 면회하셨는데. 이 시점이 귀국시점과 맞물린다...▶정성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정진상 전 실장 면회 다음날인가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은 한참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이전에.▷이혜라: 시점이 맞물렸다는 말씀이시군요.▶정성호: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김성태 전 회장 귀국시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전주에 신청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일부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입국 맞춰서 정진상 전 실장 회유하려는 의미 아니었냐, 말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주에 김성태 회장의 입국과 무관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신청해 결정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신율: 그런 문제를 터뜨리려고.▶정성호: 제가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면회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을 주장하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현장의 공소내용이 불명확하니 현장이 없었음을 네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알리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장 없었던 거 증명해야 무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60~70% 정도는 얘기했고. 나머지는 운동.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 운동 열심히 해라,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하고. 그런 잡담을 조금 한 겁니다. 잡담하면서 정치현안 얘기 나오면서 김용 부원장하고는 그런 얘기 안한 것 같고요. 정진상 실장이 신문도 보는데 밖의 상황 어떠냐 해서 현재 상황 굉장히 엉망 아니냐, 지금 국정이.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한 거죠.핵심적이었던 건 제가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준비 하는 걸 가르쳐준 거였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한 거, 그 다음 잡담한 거. 기본적으론 그 두 사람과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정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동료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동지 관계로서 위로하고 격려를 한 거였죠. 설을 앞두고서 그야말로 고립된,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목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면회를 잘 안 하니까.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저라도 가서 위로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두 달 전이었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언론 통해서.▷신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정성호: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장소변경접견을 해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거든요. 그 대화내용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 내용이었거든요. 재판준비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힘내서 견뎌내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고 이런 혼란상태가 계속 되면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길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옆에 교도관이 입회해 있는 상태에서 그 교도관이 기록한 메모가 검찰이 그걸 갖다 보고서 그 중에서 한두 문장을 발췌해서 이게 마치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려고 했다,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지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정성호: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내용은 검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교도관이 공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접견 내용을 읽어본 검사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그 의도는 언론에 공개한 건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더이상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할 거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영장청구를 하겠죠. 영장청구를 하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의 적법성, 또는 영장청구의 적법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또 측근이었다는 정진상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체포동의안 언급하셨는데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정성호: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다만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과는 다르거든요. 체포 동의한다고 해서 구속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근데 구속의 요건이라는 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또 범죄혐의가 소명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주하고 증거인멸 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가 소명됐냐? 이재명 대표가 1~3차 소환되는 동안 검찰이 수사과정을 다 공개했어요. 수사하고 나면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나 수사내용과 과정도 사실상 다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하듯이 해왔습니다.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접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전문증거입니다. 물증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범죄행위를 마치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서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 갖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신율: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인지 가결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했는데 근거가 있으세요.▶정성호: 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위 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 인디언식 기우제식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하다가 덮고 저 사건 하다 덮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걸 의원들이 보지 않겠나... 수개월동안 거의 3월 10일 이후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60명 정도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집중적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직접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이혜라: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정성호: 노웅래 의원 사건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저는 당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희망적인 것이지 그렇게... 지금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의원들 대다수 관심사가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가 중요할텐데. 그 살아남아야지라는 명제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소리를 듣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정성호: 모르겠습니다. 내년 살아남는다는 게 결국 공천이 되냐, 안 되냐.▷신율: 그것도 있고 선거에 나가 본선에서 당선이 돼야죠.▶정성호: 본선은 정치 상황이 선거 2~3개월 전에 어떤 경제 상황 하에 결정되는 거지, 지금은 별로 내년 선거를 예상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큰 의미가 없고요. 과거 2016년 선거 때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했던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공천과정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친박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방적 공천이 되니 망한 겁니다. 2020년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때였지만, 야당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와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 그런 경제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때문에 여당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결국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할 거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고요.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소되면 사퇴해야하지 않냐고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의 당헌상 6개월 이상이 남아서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 혼란상황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전대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또 반대로 우리가 방탄 프레임이 씌워져서 곤란해지지 않겠냐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들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거든요. 저는 기소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재판 시작되면, 수사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조사를 못하니까 양자가 대등한 겁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과 변호인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검찰 측의 주장이나 증인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완전히 반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줘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 결국 정의당이 안 받으면 불발될 텐데, 일부 국민들은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정성호: 지도부의 의지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 여론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해석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1차 2010년도 10월 이전 것은 공시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 것들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다만 계좌가 사용됐다, 위탁해 매매 지시했다 그걸 가지고 과연 조작을 한거냐 안한거냐라는 판단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저는 출석해서 소명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런 데에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식조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범죄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최초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문제 안되는 걸로 드러났고, 물론 일부는 문제가 됐다지만. 대부분 문제가 안 된다고 드러났습니다.이번에도 본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돼있다면 검찰이 진작 소환해서 조사해서 정리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점은 가려내야 하지 않나,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나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게 정의당의 반대뿐 아니라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넣었을 때 무소속의 지원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민생이 내팽개쳐졌으니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신율: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편이었을 땐 방탄이었고 다른 편이 되면 탈탈 턴다. 이 속에 담긴 건 뭐냐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걸쳐 계속 수사가 이뤄졌고. 이번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100몇 개 되는데 그중 실제로 본인이 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 계좌 사용됐냐 아니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소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하면 청년정의당 대표의 말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1차작전, 2차작전에 같이 사용된 계좌는 2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다른 사람.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말하는데 전 정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신율: 그때 추미애 장관이 당시 업무배제명령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정성호: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사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총장의 배우자라 더 수사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덮여있던 상태고. 오히려 취임했다면 당선자 시절이든 수사해서 정리했다면 더 깔끔했겠죠. 그러지 않았으니 계속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야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피해자들, 작전세력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도.다만 거기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름대로 국회에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게 적절한지. 또 궁극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패스트트랙 올려도 8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이후 대통령에게 가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에 빠져 지금 민생경제 어렵고 외교, 안보 다 어려운데 그럴 때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는 이런 주장이 나올까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신율: 아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문제 관련, 모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의혹 관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은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 문제뿐 아니고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미국과의 관련성.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정성호: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설같은 얘기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야말로 창작소설 같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쌍방울 관련해서는요. 쌍방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증폭됐는데. 결국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에 현직변호사는 아니지만 전직 변호사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했던 변호사 제가 다 알아요. 다 확인했었습니다. 수임료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다 알고. 여럿 제가 언론 가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한 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텐데 계속 연기만 피우다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대북송금이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송금한 게 나왔던 건데.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연결고리 되는 분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인데 따로 움직였거든요. 상황 자체가 2019년도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선거법 재판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노이 노딜이라고 정상회담이 무위로 돌아가서 전혀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문제도요. 경기도 자체도 자금이 있었고 그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신율: 돈을 못 보냈잖아요,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정성호: 2020년도에는요. 스마트팜 관련해 지원하는 것은 제재대상 아닌 걸로 2020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당헌 개정 얘기 나오던데요. 25조 2항이요. ▷신율: 현재는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만일 대통령이 궐위가 되는 사태, 탄핵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수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청원 게시판에 오르고 적지 않은 숫자가 동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정성호: 저는 당 내에서 원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귈위를 예상해서 지금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그야말로 소설이라고 보고, 의미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고.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정성호: 그건 과하게 하는 얘기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고 6번째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했습니다. 정말 대참사죠. 법률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청장, 경찰서장 실무책임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 생명안전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장관이 책임 안 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탄핵은 헌법절차지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정성호: 그래서 야당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해임건의까지도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는 건 무겁게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었겠죠. 그게 대통령의 부담도 적게 하는 거고.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탄핵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판결이 나왔고. 자녀죠 조민 씨. 나와서 난 떳떳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정성호: 저도 법률가로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일단 수긍해야 하거든요. 물론 당사자로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불만은 항소심 통해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안 자체를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맞는 정도의 양형이 나와야하는데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중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고요. 법원의 양형이 과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영장청구 할 가능성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의 4선의원으로서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정성호: 저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 하면서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민생을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인 제1야당인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난방비, 물가, 금리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연착륙 시켜야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국제관계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윤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 중 또는 대통령이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난 건 최장이 110일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의 10개월 다 돼가는데 안 만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수사기관 책임자였고 검사 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당에서는 범죄혐의자 피의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유죄확정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밉고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앉혀놓고서 도와달라고, 문제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노(No)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야당 대표에 손 내밀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윤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대하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지진 문제 등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잡한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를 오래 하신 중진의원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우리나라 정치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정성호: 감사합니다.▷신율: 제가 지진 말씀드렸는데요. 참사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듯이 일상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든, 개인의 희망이든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든요. 그런 생각을 오늘 유난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이혜라: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중국 양회 다가온다…시크리컬 업종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의 양회(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단기 시크리컬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이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강하지만 실제 지표로 나타난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당국이 자생적인 경기 회복까지 계속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억눌렸던 가계와 기업의 투자 및 소비심리가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국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31개 지방정부의 예산 보고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의 특수채권 조기 발행 한도가 2조1300억위안에 달했다. 이 또한 사상 최대치이자, 작년 연간 발행한도 상한선인 60%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며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과 확장적 재정의 조기 집행, 양회에서 비추어질 내수 부양 정책 의지들은 그동안 많이 억눌렸던 시크리컬 업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춘절 이후 본격적인 경지 활동이 재개되며 리오프닝 효과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동량은 본격적으로 회복 중이고, 아스팔트 설비 가동률, 철근 공장 가동률, 시멘트 운송비율 등 경제활동의 마이크로 지표들도 완만하게 반등 중”이라며 “ 반등의 폭은 계속 관찰이 필요하지만, 현재 매우 낮은 제조업의 가동률은 재고 축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양회 직전 중국 증시에서 시크리컬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최 연구원은 “10년간 중국의 연간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를 앞두고 직전 1개월 중국증시는 대부분 상승했다”면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10번 중 8번 올라, 직후 1개월보다 상승 횟수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철강, 비철금속, 건설 등 시크리컬 업종의 상승세가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평가다. 최 연구원은 “물론 연말까지 시크리컬 업종의 상승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부양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부동산 토지양도 수입의 급감으로 지출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 강도는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연구원은 “따라서 장기보다는 양회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 전략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양회 이후에는 실제 경기 회복의 속도와 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기계, 비철금속, 화학, 철강 등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