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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2024.03.07 I 박지애 기자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결혼·청약’이 재테크 정답…올해 투자전략은 ‘하한선’”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결혼·청약’이 재테크 정답…올해 투자전략은 ‘하한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부동산 투자전략으로 하반기·한강변·GTX노선 등 ‘하한선’을 제시했다. 또한 ‘결혼·청약’을 청년층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라고 강조했다. 전세 수요자에게는 하반기 입주 예정인 대규모 단지에서 가성비 좋은 전세 기회를 노려볼 것을 추천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7일 우리은행에서 개최한 ‘자산관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은행이 제시하는 2024년 부동산 5대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내집 마련 적기를 올해 하반기로 예측했다. 상반기까지는 집값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나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하반기에 주택 거래량 회복이 확인되면 매수에 나서라는 조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노린다면 한강변과 강남권이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특히 시장 회복기에 맞춰 교통망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는 용산구와 강남3구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3구가 버겁다면 한강변 용산구나 마포구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함 랩장은 전했다. 인구에 회자되는 지역을 노리는 것도 전략이다. 연초부터 GTX 개통 시작,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이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함 랩장은 “3월말 개통하는 GTX-A노선의 경우 용인시 기흥구 주변 역세권을,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분당을 추천한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우대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혼부부 가입기간을 합산 적용함에 따라 미혼보다 유리하므로 서울지역 등 요지에 꼭 청약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전세 수요자에게는 올 하반기 열릴 대형 입주장을 노릴 것을 조언했다. 함 랩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를 전망이나, 하반기 대규모 입주 예정 단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최근 함 랩장을 비롯해 부동산·포트폴리오·투자상품·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산관리드림팀’을 꾸렸다. 고객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부터 각종 강연, 언론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우리은행 자산관리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07 I 정두리 기자
美증시, 사흘 만↑…파월 "연내 금리인하 적절"
  • 美증시, 사흘 만↑…파월 "연내 금리인하 적절"[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확산됐다.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며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 안도했다는 평가다.애플·테슬라는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상업부동산 대출에 노출된 지역 은행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항마 후보의 사퇴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뉴욕증시 사흘 만 반등…파월 증언·민간 고용에↑-6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0% 오른 3만8661.05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1% 상승한 5104.76으로, 나스닥지수는 0.58% 뛴 1만6031.54로 장을 마감.-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날 의회 증언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확산.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밑돈 점도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 안도감을 줘. ◇ 파월 “경제 예상 경로라면, 연내 금리 인하 적절”-파월 의장은 이날 오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발언에서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해.-파월 의장은 다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물가상승률 2% 목표로의 진전은 보장되지 않았다”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고.-지난 1월 FOMC에서 밝힌 입장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 파월 발언에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세.◇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부진-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4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만명 증가를 밑도는 수준. 지난 1월 기록한 11만1000명에 이어 10만명대 수준을 유지.-2월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라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시장 참가자들은 8일에 나올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앞두고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 안도.◇ 애플·테슬라 또 하락…은행주 큰 변동성-매그니피센트7 중에서 엔비디아와 메타만 상승. 애플의 주가는 0.6%가량 하락하며 6거래일 연속 하락. 테슬라의 주가는 모건스탠리가 목표가를 기존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내렸다는 소식에 2% 이상 하락.-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올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16% 이상 하락. 신발업체 풋라커의 주가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도 연간 이익 전망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30%가량 하락.-장중 뉴욕커뮤니티뱅코프의 주가가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40% 이상 폭락했으나, 이후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장중 30% 올라. 뉴욕커뮤니티뱅코프의 주가는 7%가량 상승 마감했다. 해당 은행의 주가 급락은 상업부동산 대출에 노출된 지역 은행들에 대한 우려를 상기.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바이든·트럼프 美대선 재대결 확정…244일간의 ‘대장정’ 막올라-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대항마’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6일(현지시간) 후보 사퇴를 선언.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으며, 그 결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다시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이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선 시계는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 美연준 베이지북 “지역 경제주체들, 경제전망 긍정적 시각 유지” -미국 대부분 지역이 향후 미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평가가 나와.-연준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2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향후 6∼12개월간 더 강해진 수요와 덜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며 이처럼 진단했다.-전반적인 경기 여건에 대해선 경제 활동이 소폭 증가했다고 평가. 다만, 그동안 강세를 이어온 소비와 관련해선 소매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최근 몇 주 새 감소했다고 연준은 평가.◇ 외식물가, 전체 평균 33개월째 웃돌아-지난달에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돌아 이 같은 현상이 3년 가까이 지속. 최근에는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폭이 커지며 6개월째 전체 평균을 상회. -특히 과실은 9개월째 이어져 부담이 가중. 반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대폭 둔화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져 먹거리 중에 가장 부담이 줄어.◇ 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행정처분 속도-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 국제유가 소폭 상승-국제유가는 소폭 올라.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달 1일로 끝난 한 주간 휘발유 재고는 446만배럴 줄어든 2억3974만5000배럴을 기록. 140만배럴 줄어들 것이라는 월가 전망치보다 많이 줄어.
2024.03.07 I 이은정 기자
호준석 “과거 갇힌 '구로' 이름 바꾸면 엄청난 경제효과 있을 것”
  • 호준석 “과거 갇힌 '구로' 이름 바꾸면 엄청난 경제효과 있을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소위 ‘구로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구로구의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당장 지역의 이름을 바꾸고 나면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30여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지 불과 4개월 된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후보의 총선 출마 공약은 신선하면서 다소 파격적이었다. 1980년 영등포구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줄곧 구로구로 불리던 지역명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가 밀집하고 낙후된 주택 등 미개발 지역이 많은 서울 변두리 도시의 이미지부터 확 바꾼 이후 순차적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후보.호 후보는 정치권 입문 계기는 위기 의식이었다. 보도전문채널인 YTN 뉴스 앵커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서울 6석 확보’라는 당시 집권여당에게 악몽과도 같은 뉴스를 접하고 바로 국회 입성을 결심했다. 당시 그는 “총선 패배의 기운이 짙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이번 선거에서 무엇이라도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가 당에 합류한 직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변인으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바라보는 현 정치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그는 “낡은 이념과 사고·행동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바로 운동권”이라며 “단순히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사고와 행동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세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 등이 모두 운동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정책을 펼친 세력이 또 입법 권력을 장악하면 미래가 없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로갑에서 맞붙는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지난 20년 동안 지역을 위해 고생을 하셨지만 주민들은 구로의 발전과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큰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며 “누가 더 구로 발전을 위해 유능한지를 경쟁해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30년째 구로에 살고 있는 그는 지역 발전에도 그 누구보다 진심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노후화된 도시 개발 문제를 꼽았다. 호 후보는 “밀집된 노후 주택들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하고, 관내 온수산업단지의 복합개발과 동부제강 부지의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으로 쇼핑,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구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호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은 구로구 개명, 철도 지하화다. 그는 “이름은 존재를 규정하는데 역사적 유래나 히스토리가 전혀 없고 과거에 갖힌 구로라는 이름부터 바꾸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구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경인철도도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만큼 이를 지하화해 철길을 숲길로 바꿔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어둡고 낮은 곳을 밝혀주는 ‘촛불 같은 정치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호 후보는 “보수 정치는 역사를 긍정하고, 그 위에서 개혁하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 따뜻한 것”이라며 “형편이 어렵고, 삶이 고단한 동료 시민들을 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3.06 I 김기덕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삼엄한 보안과 뜨거운 취재 열기, 미지근했던 양회
  • [현장에서]삼엄한 보안과 뜨거운 취재 열기, 미지근했던 양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한 지 1년여만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앞두고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분위기였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양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드론 등 소형 항공기 비행을 금지했다. 베이징 도심 곳곳과 지하철역 등에서는 신분증 검사도 수시로 이뤄졌다.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이 열린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광장 일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정협과 전인대 개막식이 각각 열렸던 4일과 5일에도 중국 도심은 일부 도로를 통제했으며 톈안먼(천안문) 광장 지역도 광범위하게 봉쇄했다. 이곳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신분 확인을 피할 수 없었다.인민대회당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한국인은 “양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베이징 도심에서 경찰들이 배치돼 지나가는 시민들 신분증 검사를 실시해 보안 검색이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양회가 열리자 일부 지하철역은 무정차 운행을 실시해 출퇴근 때 걸어다녀야만 했다”고 말했다.양회의 닫혔던 빗장이 풀리면서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작년만 해도 추첨 등을 통해 선택된 소수의 취재진만이 양회가 진행되는 인민대회당에 입장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제한을 사실상 해제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양회 기간 프레스 센터에 등록한 기자는 외신 1000여명을 포함해 3000명에 달했다.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전인대·정협 개막식과 사전 브리핑 등을 통해 중국 관계자들이 올해 중국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4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사전 브리핑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 기자회견장이 취재진으로 혼잡한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기자들이 취재에 몰리면서 기자회견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내·외신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장을 뛰어다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전인대와 정협 개막식은 방송 카메라와 취재기자들이 몰려 시 주석의 모습을 담는 데 여념이 없었다. 전인대·정협 개막식 앞뒤로는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 형식의 ‘대표 통로’ ‘부장 통로’를 배치해 대표 위원 또는 장관급 인사들의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했다.전세계의 관심이 쏠린 양회였지만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의 소식은 없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했던 수치였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국방예산 증가율 등 주요 지표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철폐나 저출산 대책 등도 발표되지 않았다. 총리와 정협 주석이 업무보고를 하는 양회 특성상 시 주석의 공식 발언도 없었다.양회 폐막 때 관례로 열렸던 총리 기자회견이 폐지된 것은 의외라는 시선이다. 총리에 쏠리는 관심을 다른 여러 인터뷰로 분산하면서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하지만 총리로부터 직접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기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양회에서 취임해 기자들을 만났던 리창 총리 역시 그때가 마지막 기자회견이 됐다.중국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행사임을 이해하더라도 삼엄한 보안은 불편을 주기도 했다. 얼추 잡아도 수백명 이상의 기자들은 행사가 시작하기 두세시간 전부터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입장할 때도 공항 검색대 수준의 검사를 받고서 입장할 수 있었다. 보조배터리나 생수 한병의 반입도 불가능했다.인민대회장 내 기자회견장은 취재 수요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협소했다.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 구석에 마련된 임시 자리로 이동해야만 했다. 인터넷 접속은 물론 노트북 충전 같은 편의 지원도 기대하지 못했다. 기사 작성을 위한 프레스 센터가 있지만 인민대회당과는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했다.이번 양회는 개혁과 개방을 외치는 중국 정부의 중요 행사였다. 그러나 운영 행태를 볼 때 중국의 시스템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이 열린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 취재진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4.03.06 I 이명철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8월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자들이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등록말소 조항에 대해 당장 임대등록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집값 폭등에 따른 이득금을 모두 환수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여기에 더해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등록말소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하나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이라며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등록말소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등록말소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7년에 발표했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됐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헌재는 “21대 국회에 이르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 등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신뢰손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등록말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헌재는 각하했다.
2024.03.05 I 박정수 기자
AI 반도체에 美 기술주 '급등'…사상 최고치
  • AI 반도체에 美 기술주 '급등'…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직전 거래일 인공지능(AI) 기대감 속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델의 실적 발표에 AI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여파 속 지난달 ELS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 기술주 중심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3% 오른 3만9087.38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80% 상승한 5137.08로, 나스닥지수는 1.14% 상승한 1만6274.94로 마감.-나스닥지수는 전날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치 경신. ◇ 델, 호실적에 30%대 급등…AI 반도체 동반 강세-델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30%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AMD와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델은 전날 장 마감 후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 델 주가는 32%가량 상승.-델의 제프 클라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컨퍼런스콜에서 AI 서버 출하가 8억달러에 달한다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고. AI 서버 주문량은 40%가량 증가. -엔비디아 주가도 4% 이상 올라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돌파. 엔비디아는 미국 시가총액 3위로 올라. AMD의 주가도 5% 이상 올라 시가총액은 3000억달러.-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4% 넘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미국 1월 PCE, 전년 대비 하락…금리 우려↓-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월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줘.-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0%대까지 높여.-연준 당국자들은 최근 나온 1월 물가 지표에도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시사.◇ 상업부동산 우려 뉴욕커뮤니티은행 주가 급락-상업부동산 우려를 부추겼던 지역은행인 뉴욕커뮤니티은행의 주가가 26%가량 폭락한 점은 지역 은행권의 우려를 높여.-NYCB는 전날 대출 관련 내부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었다며 실적보고서 정정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급락. 회사는 경영진도 교체됐다고 밝혀. 그러나 전문가들은 NYCB 이슈는 해당 은행만의 문제라며 다른 은행들로 전이될 위험은 없다고 선을 그어. 3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에 비대면진료 2배↑-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대형 병원인 전공의 수련병원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달 23일 평일이나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 -4일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증가.-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 ELS 발행량 절반으로…홍콩H지수 여파-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파장으로 시중은행에서 ELS 판매가 중단된 지난달 ELS 발행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ELS(ELB 제외·원화 기준) 발행 금액은 8천851억원으로 집계. 직전월(1조6천667억원) 대비 47%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2조2천20억원) 대비로는 60%나 줄어.◇ 대선 재대결 확정 앞둔 트럼프, 바이든에 우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화요일(5일) 경선에서 각각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3일(현지시간) 나타나.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경제문제와 관련해 경기가 좋아졌다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던 흑인, 젊은 층 유권자의 이탈도 바이든 대통령의 약세 원인으로 지목.◇ 미국 ISM제조업지수 둔화-미국의 2월 ISM 제조업 PMI는 지난 달49.1에서 47.8로 둔화. 이는 시장이 예상한 49.5를 크게 하회. 반면,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미국의 2월 제조업 PMI는 52.2를기록하며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또한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잠정치 79.6에서 76.9로 낮아져.◇ 작년 소득 1%대↑·먹거리물가 6%대↑-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가 이자·세금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은 1%대 증가에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6% 넘게 올라 소득 대비 먹거리 부담이 꽤 컸던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식사비 지출 증가 폭은 전체 소비지출보다 커. -그러나 일부 식품이나 외식 기업은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면 신속히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을 내리지 않아 불합리한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 국제유가, 2% 상승해 4개월래 최고-국제유가는 사우디·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가능성에 2% 상승하며 4개월래 최고치 기록.
2024.03.04 I 이은정 기자
"반도체 수출 빅사이클 재연…中 양회가 관건"
  • "반도체 수출 빅사이클 재연…中 양회가 관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등의 수출 경기가 중국을 바탕으로 모멘텀이 회복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국 정부의 성장 기조 전환이 드러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일부 청신호 켜지고, 반도체 수출 빅사이클의 재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사진=하이투자증권)4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수출 경기는 현재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조업일수 감소와 중국 춘제 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에도 2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 4.8% 증가했고 1~2월 합계 수출증가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이는 수출 경기가 본격적 회복국면 진입을 뒷받침해준다. 박 연구원은 2월 수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수출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전년 동월 대비 66.7%의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수출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한 이후 증가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에 이어 12월 21.7%, 올해 1월 56.2% 그리고 2월에는 66.7%로 집계됐다. 특히 대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146.3%나 급증했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역시 26.7% 증가했다. 박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에 반색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AI) 붐 현상이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이어지는 듯한 현상 때문”이라며 “단순히 대미국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진했던 대중화권 반도체 수출 회복 등 반도체 수출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2018년과 2020~2021년 반도체 수출 빅사이클의 재연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수출 경기가 반도체와 미국 수출만으로 강한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전체 수출 경기는 물론 업종별 수출 차별화 현상을 해소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위시한 아세안 수출 회복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회 결과가 또다시 주목된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중국 경제가 최소한인 5%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안정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5% 수준의 성장률 목표 제시와 함께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내놓을지는 대중국 수출 회복 흐름을 좌우할 공산이 높다”며 “또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리스크 해소 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 놓을지도 관심거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회 결과가 올해 중국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는 아니지만, 최소한 중국 경기 불확실성 일부 완화와 함께 중화권 증시 추가 랠리의 단기 분수령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시에 중국 정부의 성장 기조 전환이 가시화된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일부 청신호가 켜질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03.04 I 이용성 기자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양회가 침체에 빠져가는 중국 경제의 반등 계기가 될지 관심받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1년여가 됐지만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서방과의 갈등 등 안팎의 악재를 겪고 있다.현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외교부장(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유력 인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가 외교수장에 오르게 되면 중국의 외교 정책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양회가 열렸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AFP)◇5% 성장 의지 드러내는 中, 재정 지출 늘리나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같은 부양 조치도 결정된다. 중국 경제 회복은 인접국인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3일 “애널리스트들과 최근 분위기 조성 회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강화된 거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4%대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하지만 중국은 마지막 자존심인 5% 성장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에서 3.8%로 확대하면서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올해도 국채 발행 등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중국 증시 상황과 위안화 약세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한차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RRR) 등을 인하한 바 있다. 추가로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외환·금융시장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예상보다 미미한 수준의 부양책에 시장이 실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는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지방 부채 리스크 커, 부동산 규제 완화 만지작부동산 문제 해결은 중국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마빈 천 선임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양회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 대응과 주택시장 심리 안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지방정부들은 은행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실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대형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가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은 데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최근 홍콩 법원에 청산 요청이 접수됐다. 자칫하면 연쇄적인 부동산 업체 도산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중국 은행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BI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인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6조2000억위안(약 1149조원)에 달한다. LGFV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통로인데 부동산 부실 리스크가 막대하다는 의미다.이에 은행 리스크를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구매 규제 추가 완화나 서민형 보급형 주택 확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최근 국가 차원의 저렴한 주택 정책 시스템이 완성돼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 중국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본사 전경. (사진=AFP)◇저출산·고령화 따른 생산성 감소 대응 노력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양회에서 산아 제한 같은 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9670만명으로 전년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과 2023년 중국 신생아 수(출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슝수이룽 중국 정협 위원은 최근 양회에 제출할 초안 제안서를 통해 가정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아 제한 철폐와 미혼 부모·편부모에 출산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보장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국 연금 보고서에서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 또한 양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생산직 여성 50세인데 성별간 편차를 조정하고 최대 65세로 높여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사진=AFP)◇전랑 외교 끝나나…‘하나의 중국’은 불변양회에서는 통상 장관급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가 단행될지도 관심사다. 가장 관심받는 분야는 작년 7월 친강이 해임된 외교부장 자리다. 현재 전직 외교부장 출신이던 왕 위원이 외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친강 전 외교부장이 전인대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도 했다.현재 신임 외교부장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다. 류 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맡아 한국 등 주변국과도 인연이 있으며 주필리핀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도 유창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신들은 편안하고 온화한 화법을 구사하는 류 부장이 외교부장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중국의 직설적이면서 공격적인 ‘전랑(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류 부장의 임명이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다.특히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양회 기간 예정된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회에서 친강 당시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헌법이 담긴 빨간 책자를 들어보이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원칙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신임 외교부장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대만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 대만이 라이칭더 총통 취임을 앞둔 가운데 대만과 대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중국 양회 오늘 개막…화두는 ‘경제 회복’
  • 중국 양회 오늘 개막…화두는 ‘경제 회복’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의 중점 논의 주제는 ‘경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 이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양회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5일 전문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가 각각 개막하며 본격 일정에 들어간다. 양회에 앞서 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각각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지난해 양회를 통해 3기 임기를 공식 출범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1인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메인 행사인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의 성장률 예측과 그동안 중국 정부의 논조를 감안하면 올해도 5%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 적자율을 설정하게 된다. 재정 적자율이 지난해 양회(3.0%) 수준을 웃돌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는 의미다.중국 경제의 고민인 부동산 시장 회복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이 양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놓고 은행을 중심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최근 정협에서는 중국의 산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대책이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최근에는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현재 최대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류 지에이이 정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문제는 정협의 주요 초점 사항”이라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일련의 거시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을 협의·논의하고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오늘 복귀 안하면 행정·사법처분…의·정 치킨게임 격화-‘금사과’ 쇼크에…2월 물가 다시 3%대 유력-中 양회 오늘 개막…경제성장률 5% 목표, 재정 확대 만지작△종합-[사설]중국에 뒤진 과학기술, 특단 대책 세워야-[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이래도 정치 혁신인가-부산 분구에 與 활짝…평택·화성은 野 유리△의사 집단행동-정부 “돌아와 달라” 마지막 호소…의협 “증원 원점 재논의” 거리로-“의대 증원, 의료개혁 첫 단추…의·정 토론장 나와야”-오늘 의대 증원신청 마감일…40개大 증원 규모 주목△종합-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통신도…한목소리 ‘AI’ 외쳤다-파격 부양책, 차기 외교수장…中 양회 4대 관전 포인트-“올해 물가상승률 상고하저 3월 고점 찍고 서서히 둔화-“냉장고 부품 결함” 美서 집단소송 추진에…LG “일방적 주장”△투기판 전락한 IPO 시장-상장 하루새 따따블-하한가, ‘단타’ 자초…“공모주 장기보유 유도해야”-기업평가해야 할 기관도 ‘공모주 물량 쟁탈’ 혈안-‘제2 파두 쇼크’ 없다…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손본다△정치-쌍특검 리스크 털어낸 與…‘현역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조국혁신당, 野 지지층 결집 기류 비례정당 여론조사서 ‘깜짝 2위’-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北 무력도발 예의주시△정치-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도 이낙연과 접촉…‘반명 민주 연재’ 급물살-‘평균연령 34세’ 가장 젊은 선거구…이준석-공영운 빅매치-“정체된 광진, 명품 주거도시 만들 것”-“지역주의 타파가 곧 대구 발전”-천안→청주→수원…한동훈, 험지 지원사격△경제-같은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둘째는 없다”-부영이 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발표 앞두고 고심 깊어진 기재부-주4일제 논의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 출범△금융-“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총선 앞 논의 재점화-하나·우리銀, 무보에 700억 특별출연-간편함이 경쟁력…펫보험, 제휴병원 선점경쟁 치열-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 초과결제 주의보△글로벌-中전기차 견제…美, 125% 폭탄관세 추진-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변화 더딘 美가전시장도 에너지효율 대세-美, 팔레스타인에 3만 8000명 분 식량 공중 지원-후티 공격 받은 화물선 침몰 비료 유출로 홍해 환경재앙△산업-“시장가격 왜곡”vs“원가 올라 수익 타격” 중국산 열연 ‘반덤핑 제소’ 놓고 팽팽-포스코 사외이사 겨냥한 국민연금 출범 앞둔 장인화號, 앞으로 2주가 고비-“테슬라 나와라”…아이오닉6, 美서 2년 연속 연비 효율 1위-SSD 영업 드라이브…삼성 ‘낸드의 봄’ 앞당긴다-LG엔솔 ‘가볍게’ SK온 ‘빠르게’…혁신기술 뽐낸다△ICT-트위치 韓 철수는 ‘망 이용료’ 탓?…“10배 비싸”vs“인접국과 비슷”-SW국장에 행안부 출신…ICT 융합 기대감-삼성 갤럭시북4, 출시 9주 만에 10만대 판매기록 달성△중소기업-중처법 덕에 안전의식 높아져…추가 유예 안돼-오늘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중기·스타트업 ‘새판’ 짠다…수장 대거 교체-한·UAE 장관급 협의체 시동…제2의 중동붐 기대감△소비자생활-커지는 ‘코코아값 쇼크’…“재고 바닥” 가나초콜릿 비상-GS25 디저트 또 대박 ‘찰깨크림빵’ 매출 1위-명품 부티크·이커머스 제휴 늘리니…흑자전환 결실-‘멍소주’부터 ‘독플릭스’까지…유통가 “펫팸족 잡아라”△증권-일학 개미도 반도체 팠다-상승 모멘텀 없는 증시 당분간 박스권 이어질 듯-2030년 코스피 1만도 가능…5년 이상 바라보는 투자해야-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로…상폐 절차 단축 추진-순환매 장세…반도체·방산·바이오 웃었다△부동산-헬기보다 조용하고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인 ‘에어택시’-올해 서울 아파트 3.8만가구 집들이-공사장 인부 일당 10년새 두 배 껑충 원전 전문 용접공은 5000원 ‘찔끔’-‘부동산 한파’로 작년 건설수주 19% 뚝…수도권 감소폭 더 커△문화-젊음, 도전의 터전…’추억 포에버~’-인류애 넘치는 열린 공동체의 힘△스포츠-‘지도자 어머니 DNA’ 서민규, 男피겨 새역사-55일 美전지훈련 끝내고 온 박결 “14개 클럽 전부 훈련…정상 도전”-두달 만에 ‘포효’…손흥민, ‘마음의 짐’ 덜었다-시드 잃었던 이미향, HSBC 공동 3위-송가은, 日골프 데뷔전 8위△오피니언-[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금융시장 돋보기]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생생확대경]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오피니언-[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생생확대경]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e갤러리]최혜란 ‘재배치 12’-[기자수첩]尹 대통령이 직접 의·정대화 물꼬 터야△피플-G20회의 간 최상목…“민간주도 혁신 ‘역동경제’ 필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영예-주한 교황 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임명-김후곤 “KT 준법경영 자리잡도록 최선”-DB손보, 베트남 VNI·BSH 손보사 최대주주로-‘손자병법’ 오현경 별세…연극계 추모-‘한국 합창계 대부’ 나영수 교수 별세-황태현 신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연임△사회-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난 의새, 쉬면서 다이어트” 챌린지에…환자들 “장난하나” 분노-코앞 개강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채워…열에 여덟 지방대-‘초딩 촉법소년’ 코로나 전보다 2.3배 늘어-부고·결혼·택배문자까지…경찰, 피싱범죄 특별단속 실시
2024.03.03 I 김응열 기자
살아나지 않는 중국 제조업 경기, 추가 부양 조치 주목(종합)
  • 살아나지 않는 중국 제조업 경기, 추가 부양 조치 주목(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제조업 체감 경기가 5개월째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 지난달 약 일주일간의 춘절 연휴로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휴 소비 지출 확대 효과에 힘입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체강 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갔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지난달 29일 중국 허베이성 한단 지역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유모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제조업 PMI가 49.1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PMI가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기업의 체감 경기 지표로도 여겨진다.2월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치(49.1)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전월(49.2)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기준을 밑돌며 경기 위축 국면이 계속됐다.대기업 PMI는 50.4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PMI가 각각 49.1, 46.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달새 0.8포인트 하락했다.PMI를 구성하는 하위 지수인 생산(49.8), 신규 주문(49.0), 원자재 재고(47.4), 고용(47.5), 납기(48.8)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햇다. 고용지수의 경우 지난해 11월(48.1)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지난달 PMI가 위축 국면을 나타낸 이유는 10~17일 춘절 연휴가 반영된 영향이 크다. 지난해 춘절 연휴는 1월이었는데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전년동월대비 영업일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비제조업 PMI의 경우 51.4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50.2까지 낮아졌다가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세다. 2월 시장 예상치(50.9)도 상회한 수준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5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이 51.0으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춘절 연휴에 관광이나 외식 등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경기 개선에 보탬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별로 보면 도로운송, 항공운송, 요식업, 금융서비스, 생태 보호 및 공공시설관리, 문화·체육·오락 등의 PMI가 모두 55.0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부동산과 주거용 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기준을 밑돌았다.하위 지수를 보면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가 57.7로 가장 높았다. 신규 주문(51.4), 투입 물가(50.6)도 확장 국면이다. 신규 주문(46.8), 판매 가격(48.5), 고용(47.0)은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한 종합 PMI는 전월과 동일한 50.9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종합 PMI는 지난해 3월 57.0보다는 크게 낮지만 여전히 기준을 웃돌고 있다. 이를 두고 국가통계국은 “중국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춘절 연휴 등 계절적 영향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 경기가 오랫동안 위축 국면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국은 다음주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뒀다. 이때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부양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 PMI) 데이터는 세계 2위 규모 경제의 불균등한 회복 징후를 더하고 있다”며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올해도 친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재정·통화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4.03.01 I 이명철 기자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둔촌주공 등 5만여 가구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의 국회 통과가 어렵자 난감한 상황이었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역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실거주 의무 폐지를 놓고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자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1년간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 안하고 임대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4.02.29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2024.02.28 I 김은경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차세대 HBM 성능 전쟁 본격화-115개 인증 없앤다…기업 부담 1527억↓-尹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개혁…타협·협상 대상 아냐”-[사설] 불법 판치는 중국 온라인 소핑 앱, 무대책이 전부인가-[사설] 일하면 깎는 국민연금, 고령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종합-이더리움 시총, 삼성전자 넘었다…코인 넘버1·2 폭풍질주-“美 통상정책 변화 대비…美지부 조직 확대할 것”△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모국어 쓰는 전담 코디에 VR로 기술 습득…“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거제, 한글교실 운영…울산, 의료지원 실시-“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공포부터 깨야”△MWC 2024-플라잉카부터 로봇개·투명 노트북까지…영화 속 미래 ‘성큼’-“AI, 신약 개발 10년→몇개월로 단축시킬 것”-위성·무인기 활용…하늘에 기지국 만든다△오일머니 잡아라-유니콘 키우기에 꽂힌 아랍 큰손들, K게임·엔터 스타트업에 눈독-세계 게임산업 허브 노리는 사우디 넥슨·NC소프트·카카오엔터에 투자-“중동 진출 희망 기업, 교차상장으로 자본 유입 극대화 가능”△종합-메모리 3사, HBM 주도권 쟁탈전…‘엔비디아 맞춤 공급능력’이 관건-낙후된 서울 서남권 대개조…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한다-전공의 공백 메우기 나선 정부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인증 폐지·통합해 70억, 제도 개선해 1457억…기업 부담 줄인다△정치-‘선거구 획정’ 평행선…‘쌍특검·중처법’ 진통 예고-“北위성, 정찰 못하고 궤도만 회전”-후원금 ‘1석’ 진보당 14억인데 민주당 4억△정치-임종석 탈락에 고민정 당직 사퇴…“明文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한동훈 마지막 공약택배는 기후문제…“대응기금 2배 이상 늘릴 것”-[총선人] “강동 주민들 리모델링 원하고 있어”-[총선人] “민생·경제·일자리서 답 찾을 것”-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전액 무효화 다중채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경제-위험요인 신고·제고 동시에…풍산 ‘산재예방시스템’ 주목-“저출산·입시경쟁 풀려면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중소기업 근로소득 7.2% 증가…‘역대 최대’-단기외채비율 32.4% 5년 만에 ‘최저치’△금융-가계빚 관리 앞세워…이자 장사 열올리는 은행-‘손’ 잡고 ‘영웅’ 띄우고…하나銀 스타 마케팅 톡톡-‘1원씩 10만번’…계좌인증으로 10만원 타간 고객-찾아가는 금융교실…농협銀 등 6개사 금감원장상△글로벌-‘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나토 합류…對러 서방 결속 강화-“반도체 투자의향서 600건 넘어”-MS,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2.9조원 투자-돼지고깃값 추락 지속 中 양돈기업 자산매각 러시-1분기 대규모 손실 우려…빚갚기 나서 물가 급락 유발…디플레 우려 커져△산업-전기차 팔고 ‘라방’까지…인증 중고차 힘 싣는다-“현대차그룹, 변화에 빠르게 대처…경쟁사 포기 영역에도 뚝심 투자”-가사 해방 앞당긴다…삼성·LG전자, 美서 AI 결합 가전 선봬-“사외이사 추가 이탈은 막아야” 내부 결속 다지기 나선 포스코-포스코, 58개 우수 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 개최-업황 부진에도…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수소 사업 박차△소비자생활-맞춤상품 추천, 홈쇼핑 진행…AI 입은 유통가-K맘이 먼저 찾은 압타밀…메디컬푸드도 韓 안착-‘밤양갱’ 음원 인기에 크라운해태 콧노래-‘재미’ 더한 롯데홈쇼핑 유튜브 예능 콘텐츠 확대△증권-코스피 단물 빠졌다…코인·장외시장 기웃거리는 개미-부양책 볕드는 中증시…G2 갈등·부동산 리스크는 여전-PF 칼바람에도 호실적 종투사 기반 다진 대신證△증권-‘황제주’ 기대 에이피알, 공모주 광풍 비켜갔다-“가심비 화장품으로 매출 700억 만들 것”-‘파묘’ 흥행에…CGV 주가도 기지개-NH증권, 베트남법인 신규 MTS 출시…“현지 시장 공략”△부동산-초고령화에도…‘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산호아파트 ‘최상위 브랜드’만 접수한다-“아파트값 더 내릴까”…계속 줄어드는 증여-2년 만에 30억 ‘쑥’…부동산 하락기 모르는 최고급 아파트들△건강-노폐물 정화 기능 떨어지는 만성신부전증, 소변에 거품 있다면 검사해야-목·겨드랑이에 불쑥 나온 혹…종양 ‘림프종’ 의심을-진통제도 안듣는 ‘만성통증’…원인 따라 특수침으로 맞춤치료△BOOK-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신의 옷은 안전합니까-10초·15분·1주일…손정의 따라하기△MICE-“지붕없는 박물관과 마이스 연계…경주, 블레저 도시 도약”-절삭가공부터 로봇자동화까지…생산제조 혁신 솔루션 한자리에-“이번엔 ○○○○명쯤 옵니다”…행사인원 예측 AI 나왔다△오피니언-뉴욕 지하철은 24시간 멈추지 않는다-의대 열풍에 꺾인 반도체 꿈나무-당근이든 채찍이든…‘밸류업 정책’ 보완해야△피플-박수칠 때 떠나는 트롯황제…“여러분 고마웠습니다”-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 황선홍-은퇴 석학 꿈 잇는다…KAIST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한국전력, 전기공학 미래 인재육성…대학생 98명에 장학증서-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에 3억 3000만원 장학금-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아산재단, 장학금 38억 전달-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교보생명 2년연속 1위△사회-학생들 “답답하고 착잡”…의대학장 “국민 눈높이, 사회적 책무” 강조-소규모 지방 의대들 “일정대로 증원 신청”-警, 마약 공급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소방청 “30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환영”-서울시, 올해 전기차 1.1만대 보급-‘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림 둘레길 사망 교사도
2024.02.27 I 박소영 기자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밖에선 왜 멍청하게 당했냐고 하죠. 일도 못하고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계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가 본격 공론화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사이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첫 번째 극단적 선택 후 1년…“사람 죽어도 바뀐 것 없었다”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A씨의 생전 주거지 곳곳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을 접한 그날의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렬(45)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2022년 6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오자마자 경매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주변 부동산 3곳 모두 남모(62)씨의 것이었다”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이 모두 사기와 관련된 집들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추홀구 전제사기 재판은 피고인들 항소하면서 지금도 시비를 다투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자주 쉬면서 월급이 200만원이나 깎였다”며 “변호사들이 피해자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법원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이 집이 저렴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냐’, ‘꼼꼼히 안 알아본 너희의 잘못 아닌가’라며 우리를 추궁하는데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진모(49)씨는 김씨를 포함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남씨의 재판을 모두 참관하고 있다. 1년 전 이웃이 남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진씨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집주인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진씨는 “딸이 곧 유학을 가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 집은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언제 집을 빼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법원이 남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매 재개되자 달려든 투기꾼…“변화 없으면 건축왕 또 나온다”지지부진한 재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건 다시 시작된 경매다. 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 최모(43)씨는 “지난 16일 우리 빌라 한 세대의 4차 경매장에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며 “우선매수권이 신청된 집인데 왜 왔는지 묻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집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써도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쓰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해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사기당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날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는데 투기꾼들이 전부 샀다”며 “우리 빌라 4곳도 20대를 포함한 4명이 1억 5000만원 내외에 샀다”고 말했다. 그는 “낙찰자들은 ‘우리는 경매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돌리려고 했다’, ‘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최소한 피해자 집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씨처럼 당장 주거를 걱정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기를 당해도 집이 지금 시세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5억원 정도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정부가 주택 시세를 바로잡고, 사기범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이영민 기자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4.02.25 I 오희나 기자
‘K-밸류업’ 발표 앞두고…저PBR·실적개선 주목
  • [주간추천주]‘K-밸류업’ 발표 앞두고…저PBR·실적개선 주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오는 26일로 다가오면서 증권가에선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나타내는 종목 중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주간 추천주로 한국금융지주(071050)를 제시했다. 영업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업계 수위권인데다 높은 ROE 대비해서 낮은 PBR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어닝쇼크’를 기록했으나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해외 부동산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선제 충당금 적립이 원인”이라며 “올해는 30%대 이익 증가와 함께 10%대 ROE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더블유게임즈(192080)도 게임사 중 최저 PBR, 주가수익비율(PER)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마케팅비 감소에도 매출액이 증가했고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도 주목 요인이다. 또 에이비엘바이오(298380)도 추천주로 제시했다. ABL301(a-syn x IGF1R)의 임상 1상 고용량 투여에 대한 임상 프로토콜이 변경돼 올해 말 임상 종료가 예상되고, BMS가 시스트이뮨의 이중 항체 ADC를 84억달러에 도입하며 이중 항체 ADC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하나증권은 한국전력(015760)을 주간추천주로 꼽았다. 계통한계가격(SMP·전력도매단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2024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이유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8843억원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한국전력에 대해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서 상장 공기업 관련 구체적 대책이 언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강원랜드(035250) 역시 다음 달 둘째 주 이사회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관련 모멘텀을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강원랜드의 올해 예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배 수준으로 1배 이하의 수준이다. 씨앤씨인터내셔널(352480)도 하나증권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하나증권은 회사에 대해 국내 대표 색조 브랜드사의 미국·일본·동남아로의 외형 확대에 따른 수주 증가가 예상되고, 2024년 관광객 유입에 따른 색조·중저가 판매량(Q) 증가로 주요 고객사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24.02.25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2024.02.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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