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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승 대표 "펀드 가입, 주식처럼 간편화해야…세제 혜택 필요"
-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이사.(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최근 투자 주체인 MZ(밀레니얼+Z)세대는 상품 투자 시 편리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는데, 펀드의 복잡한 가입 절차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주식처럼 빠르고 쉽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의 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장기 투자 문화 구축도 필요합니다.”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30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최근 경제 여건 변화와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 기조 발표에서 자산운용업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자산운용업계 주요 과제로 △디지털 금융 혁신 △장기 투자 문화 구축 △국제화 등을 제시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경쟁 심화, 규제 강화 등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관련 디지털 기술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뱅가드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다이렉트인덱싱으로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운용사 간 수수료 경쟁 격화, ETF 등 패시브 상품 점유율 확대 등으로 운용사 평균 운용보수가 지속 축소되고 있다”며 공모펀드 시장 평균 보수율이 2019년 0.61%, 2020년 0.54%, 2022년 0.47%로 점차 낮아진 점을 짚었다. 이어 “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을 위한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공모펀드 지속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 지원과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주식처럼 빠르고 쉽게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장기 분산 투자를 유도하고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춤 상품 추천이 필요하다”며 “자산배분펀드 육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모 액티브펀드는 운용 방향에 따라 시장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등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계 각국의 우량자산을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운용사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해외 운용사 인수합병(M&A)과 지분투자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통개 국내 고객의 글로벌 투자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며 “해외 우량 딜을 직접 소싱, 희소한 딜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자금력이 확보된 해외 현지 운용사를 인수하고, 선진국 중심의 해외 인프라·부동산 운용사 인수를 통해 대체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신뢰 저하는 투자 요인을 저해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금융소비자와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ING은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 자체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작년 부터 이미 급락을 경험했다. 높은 차입비용과 더 높아진 대출 문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세제 시스템과 규제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했다. . ING는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 말에 폭락한 이후, 하락 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신용여건이라고 분석했다. ING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되었고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며,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대응형(counter-cyclical)”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러나 ING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도리어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영끌’로 대변되는 집단적 패닉바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잉공급된 주택을 지목했다. 다른 시장지표들 중에서도 주택 공급과잉이 주택시장을 지속적인 침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며,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를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년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전제 시장에 대한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같은 거시적 여건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4일 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금감원장직 걸고 주가조작과 전쟁”-반도체·배터리산업 병역특례 추진한다-‘대우’ 간판 떼고 ‘한화오션’ 출항-[사설]野, 심야 옥외집회 금지 반대…오밤중 무법천지 상관없나-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6·25 참화 극복 경험을 공유하자△종합-[HOT이슈]美부채한도 협상, 잇단 합의 불발에 12년전 악몽 소환-누리호, 오늘 우주로 비상 위성 8기 본궤도 진입 임무△도 넘은 집회·시위 문화-시위대 지나가면 욕설·쓰레기만 남아…“구태 집회에 누가 공감하겠나”-당정 야간집회 금지하겠다는데…위헌논란·野반발 걸림돌△종합-닻 올린 한화오션, 기존 방산사업과 시너지…‘한국판 록히드마틴’ 성큼-반도체 향후 10년간 3만명 부족 추산…인력난 심각 수준-가계빚 석달새 14조원 뚝…감소폭 ‘역대 최대’-국가시험 사상 초유 ‘답안지 파쇄’ 재시험 본다지만 줄소송 가능성△‘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증권범죄 혐의 계좌 즉시동결…부당이득 2배 과징금, 10년간 거래 금지-‘주가조작 통로’된 CFD 대수술 비대면 거래 폐지, 투자 요건 강화-거래소가 8개종목 주가조작 못 잡아낸 이유는△정치-‘외연확장’vs‘내부결속’…봉하마을 집결한 여야 ‘동상이몽’-與 ‘마브렉스, 김남국 자금세탁 가능성 공감“-비명계에 문자폭탄 보낸 강성당원 제명-FA-50 경전투기 18대 말레이 수출 최종계약-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위해 당정, 3.8만명 외국인력 지원△경제-작년 운영 기금사업 중 60개 구조조정·개선 권고-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한다-근로자 임금은 올랐지만…상·하위 격차 커졌다-취업자 열명 중 아홉은 “세제혜택 받는 노조, 회계 공시해야”△금융-예·적금 금리 비교 ‘큰 장’…8대 카드사도 출격-‘애플페이 흥행’ 현대카드 3~4월 신규 회원 수 1위-카뱅이 주름잡은 ‘청년전세대출’…토뱅도 참전-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성이 저렴…실손, 중복보장 안돼요△Global-메타, EU서 역대 최대 1.7조원 과징금 폭탄-튀르키예 대선 ‘킹 메이커’ 오안 “에르도안지지”…재집권 청신호-‘펜타곤 폭발’ 사진에 美증시 출렁…AI 허위정보 우려 현실로-日, 7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빌 게이츠 “AI비서, 구글검색·아마존 쇼핑 없앨 것”△산업-미닫이↔여닫이 도어, 차 높이 자동조절…현대차그룹 PBV 시대 앞당긴다-화면 5배 늘어나고, 손 대면 혈압측정…삼성D 초격차-최태원 ‘신기업가정신’ 통했다 1년 만에 참여 기업 10배 증가-반도체장비 강자 네덜란드 ASM, 한국에 1300억 배팅△ICT-삼성 헬스, 수면에 방점…月 6400만명 꿀잠 돕는다-방한 WTO 사무총장 네이버 사옥 찾은 이유-누리호 주역들 오늘 직접 유튜브 라이브…재미는 덤-흥행 IP 들고 해외시장 두드리는 넥슨·카카오게임즈△소비자생활-슈퍼푸드 함유 간식에 필름형 영양제까지…사람도 먹겠네 -CJ 푸드빌 지역 상생 강화-K뷰티 中企, 프랑스 제치고 日 피부에 스며들다-침대업계, 불에 잘 안타는 ‘난연 매트리스’ 도입 가속△가정의 달 특집-비빔면 넘어 쫄면까지…탱글탱글 건면 식감 최고-음식에 담긴 우리가족 추억 이야기 함께 나눠요-안부 묻고 인사하고…노인 고독사 예방하는 우유 배달-일반 커피캡슐보다 원두 1.7배…최상의 커피 경험 제공-국제 학술지서 인정받은 ‘노인성 근감소 개선 효과’-볶음밥·국탕·만두까지 16종…‘제대로 된 식사’ 선봬△증권-황소장 귀환이냐 아니냐…고삐는 외인 손에-벌써부터 뜨겁다 제철 만난 에어컨·빙과류株-고개 숙인 ‘닥터 코퍼’…中 경기회복 더 늦어지나△증권-위탁운용 맡겼더니 깜깜이…감시 강화해야 제2의 SG사태 막는다-내년부터 주식 종목코드에 알파벳 혼용-국내 2차전지 소재株 골라 담은 ETF 나온다-유증·배당부터 ISA 납임금까지 알려드려요…신한證, ‘신한알파 3.0’ 출시△부동산-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vs“거품 빠질 것”-‘부산판 UN빌리지’ 되나 달맞이고대 100억대 집 줄공급-‘로또 공공분양 3재아’ 수방사·마곡·성동 출격-본궤도 접어드는 GTX A·B·C 노선△건강-수술 전 ‘3D 시뮬레이션’…로봇 팔이 한 치 오차 없이 인공관절 심어-대부분 ‘손발 저림’ 혈액순환장애 아닌 신경계이상-더워진 날씨에 심해지는 비염…에어컨 온도 높이세요 △Book-‘학살’ 단죄 못한 33년…국가 존재 의미를 묻다-‘철도 덕후’가 파헤친 문제적 오송역-인구소멸 초비상…답은 ‘지역’에 있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 美전술핵 재배치 원한다면…낡은 핵무기 저장시설부터 고쳐야”-“번번이 北 편드는 중·러…북핵이 그들에게도 위협된다는 것 끊임없이 알려줘야”△오피니언-[목멱칼럼]日증시 끌어올린 주주행동주의-[기고]국정운영체계 새 판 짤 때-[기자수첩]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e갤러리]한운성 ‘양귀비’△피플-‘현장의 달인’ 비결은 팀워크…비번에도 함께 산행하죠-최정우 포스코회장, 인도 JSW 회장 만나…“협력 강화”-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백호-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내실 다져 위기 극복하자”-기아 이선주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현대차 정몽구재단,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육성 나서△사회-기업과 청년 ‘1대 1’ 취업중매…서울시, ‘잡 미스매칭’ 확 줄였다-대학에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도입…기업 맞춤인재 키운다-“안전한 사회서 살 수 있도록 마약 사범 척결에 역량 집중”-대구·경북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승격-서울대 신입생 6.2% 등록하자마자 휴학…의약 쏠림 탓
- 與 "세금 투입 없다"·"野 피해자 확대" 접점 찾은 특별법(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섯 차례 회의 끝에 도출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없다’는 정부·여당 안과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야당의 접점이 맞물려 합의에 이르렀다. ‘4전 5기’ 끝에 합의를 이룬 전세사기 특별법이지만 남겨둔 과제와 한계점도 분명해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아 포퓰리즘은 막았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피해자의 빚에 빚만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한계점도 지적했다.김정재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신탁사기 등 대항력 없어도 금융지원22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기존 국회 논의에 더해 정부가 제안한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이 추가됐다.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미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인천 기준 4800만원)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 1.2~2.1% 금리로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자산 5억원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은 폐지한다.기존 논의 안은 ‘근저당 설정시점’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인천 270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연 1.2~2.1% 이자로 2억 4000만원 한도 대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정안’은 시중 대비 10년간 3776만원의 이자 혜택이 있다”며 “전세피해 저리대출 대비 576만원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보증금 요건도 기존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임차주택의 면적요건(85㎡)도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4억 5000만원 이하는 97.5%, 5억원 이하는 98.4%로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중계약’은 대항력을 인정해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을 모두 적용한다.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는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전 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받을 수 있다.HUG를 통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정부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연간 5000건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 희망자는 대행 수수료로 공공에서 37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낙찰 희망자는 공공에서 대행 수수료 185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가칭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의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미상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신용보증(SGI)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임차인의 연체정보 즉시 등록과 임차인 대상 분할상환을 10년간 진행했다. 특히, 임차인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다.국토부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신규대출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했다”며 “(앞으로는)새로운 제도를 이용 시 새로운 대출이 불필요해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입자 보증금 요구, 법적 부분선 무리”전문가들은 여야 합의안을 두고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정책시도”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반환과는 거리가 멀어 상당기간 반발도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세입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선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이번의 보완으로도 솔직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뾰족한 답은 없다”며 “전세가 특히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특별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상 층을 넓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사기성 거래로 출발한 것이 아닌데 사기로 변질된 건 여전히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길이 막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 안이는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성장률 1.6→1.5%(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지만 하반기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1일 오후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무디스는 19일 한국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확인하고 전망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이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있다.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에 대해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부채가 소비 및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해 특히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언급했다.무디스는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면서도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 우리 경제의 높은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1.6%)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로 기존 전망치(2.0%)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딧스위스(CS)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했지만,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 조치로 빠르게 진정됐지만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의 국가태무는 코로나19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디스는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재정부담 요인으로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언급했다. 공기업 부채는 팬데믹에도 비교적 잘 억제됐지만 에너지·건설 부문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015760)의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됐지만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무디스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이지만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됐다”고 평가했다.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한 尹, 3대 개혁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재차 강조했다. 3대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 미룰 수 없다”…3대 개혁 드라이브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3대 개혁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공정성·안정성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단호한 원칙 대응을 통한 정상화를 꼽았다.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고 규정하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고용세습과 관련해서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통해 시정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교육 개혁 방향은 ‘창의’와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돌봄 교육은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및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한다.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추진에 대해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文정부 실정 부각 후 ‘3대 개혁’ 언급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추진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 언급 전 전(前) 정부의 실정(失政)을 꼬집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방만 재정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또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자평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한전 부실에 대해서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 이후 3대 개혁을 언급함으로써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정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40%를 밑돌고 있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3주 연속 올라 36.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8%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성과 부족해도 방향 옳다” 尹정부 경제 성적표 `B`-[사설]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사설]선진국 됐지만 신흥국 대접도 못 받는 한국 기업가치△종합-美텍사스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가족 애도 물결-인터뷰 크리스틴 문 블루스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OO△尹대통령 취임 1주년-`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전문가 절반 “경기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책 필요”-하반기 경기반등 힘들 듯…“물가보다 성장에 초점 맞춰야”△尹대통령 취임 1주년-“노조 불법행위 엄단에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보험료 인상 책임 피하려다…더 꼬인 연금개혁-설익은 정책 `갈팡질팡`…“교육개혁,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라”△尹대통령 취임 1주년-특별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추경 시기상조…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사모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논란-PEF·회계법인 `짬짬이` 의혹에…공정성 의심받는 공정가치평가-기관 29곳 중 16곳 “못미더운 국내 PEF 비중 더 줄일 것”△종합-주가 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신고 포상금도 40억으로 늘릴 것-전기차 생산현장 찾은 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파격적 세제지원”-전경련, ITC 통계 자료 분석 “미국 반도체시장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韓 점유율은 찔끔 상승”-서울대·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산다△정치-尹 지시한 `한일회담 후속 조치` 착수…오염수·미래협력 속도낸다-외교부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일본 측 “검증 없다”-이재명 TK 행보에…당 일각선 곱지 않은 시선-與 “윤석열표 노동 비전 제시…공론화로 국민 지지 이끌어야”-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선출△경제-한전 1분기도 5조 적자…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네이버 통장은 되는데…애플 통장 왜 안 되나-쉼없이 현장소통, 해운·수산 경쟁력 UP-제조업 인력 10년 후 24만명 감소…“외국인 더 받아야”△금융-최고 6% 금리에도…초단기 적금 `찬밥신세`-전세대출 금리,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졌다-윤종규·함영주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K금융` 세일즈-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생활 시리즈` 가입자 100만명 돌파△글로벌-지갑 닫히는데 美기대인플레 여전히 높아…사그라들지 않은 스태그 공포-“러 상대로 진짜 전쟁 벌어져” 푸틴, 전승절 맞아 서방 비난-테슬라, 美텍사스에 리튬 정제시설 착공-中 4월 수입 7.9% 급감…내수 부진 어쩌나△산업-빈 자리 찾기 힘든 LCC…실적 터보 엔진 달고 부활 날갯짓-로봇이 충전·택배…현대차그룹, 로봇친화형 빌딩 큰그림-삼성·SK 안방서 `신개념 車메모리` 공개한 獨인피니언-HL만도·AJ대원, 아파트 순찰 로봇 만든다△ICT-국내발행 코인 몰빵해서 수사?…투자기피 우려-`GPT 올림피아드` 8월 서울서 개최-AI 예측엔진 통해 환자별 최적 치료법 찾을 수 있어-`배그` 잘나간 덕분에…크래프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소비자생활-유통업계 앞다퉈 `온·오프라인 통합` 박차-롯데百 잠실 롯데월드몰, 체험형 테니스 매장 오픈-K푸드 싸고 빠르게…쿠팡 로켓배송, 대만서도 통했다-왁싱 다시 하니 새 옷 같이…“잘 관리하면 대대로 입을 수도”△증권-尹정부 1년, 깡통 된 원전·건설주…방산주만 굳건-외인 발빼고 주가 주춤, 에코프로 투자자 고심-실적이 보약이네…현대차·기아, 외인 싣고 고속질주△증권-인터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 “제2 임창정 막으려면…금감원장이 총대메고 CFD 손봐야”-국내 A급 우량채 투자…신한운용, 펀드 출시-하이일드펀드, 6년 만에 분리과세 부활…금융투자협 “3조 신규자금 유입” 전망-7년 만에 10조원 돌파…머니무브 견인한 TDF△부동산-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전세사기 불안 커지는데…HUG 세입자 보호 `도마 위`-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건강-`찔끔 찔끔` 복압요실금, 수술 성공률 높다-스포츠 활동 느니 어깨 질환 증가…`스페셜리스트`에게 치료 맡긴다-꽃가루 흩날리면 코가 간질 간질…알레르기 비염 주의보△BOOK-왜 일하는가…어떻게 일해야 하나…답은 내 안에 있죠-늦깎이 인간 이대호-33세 버핏에게 수익 안겨준 주주행동주의△오피니언-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한미동맹 70년, 문화동맹 70년-상식 외치던 김남국, `60억 코인`엔 내로남불△피플-레깅스 회사요? 우리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입니다-구자열 무협회장 “日 관서지역과 협력 희망”-이종호 장관 “민관 협력해야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금녀의 벽` 깨온 지휘자 김은선, 내년 4월 베를린필 데뷔-한화 3남 김동선, 홍콩 `파이브가이즈`서 현장 실습-KAIST 신임 이사장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쓰오일 새 CEO에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 아시아 사장△사회-떠들썩하던 이태원 골목 `휑`…상인 한숨만 가득했다-“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ISDS, 법무부 신청 수용-심판대 선 이상민 “깊은 애도”-6년 만에 `민방위 훈련`…16일 실시-SG발 주가 폭락 피해자들 라덕연 등 6명 고소장 접수-“간호법 공포해달라” 간협, 무기한 단식 돌입
-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료=국토교통부)◇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자료=국토교통부)◇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