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741건
- 정부, 증시·부동산·물가 대책 확정-조정회의(종합)
- [edaily 손동영기자] [랩어카운트 주식직접투자 연내 허용] [실적배당형 장기주식상품 세제혜택 확대검토]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 연내 개발 가능] [투기지역,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6억초과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 [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세무조사 실시] [이통요금 인하율·시기 이달중 결정
정부는 증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의 운용규제를 폐지,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연내 허용키로 했다. 또 은행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책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증시대책과 관련, 정부는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내년 6월경 배당관련지수 도입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기업의 배당실적과 자사주매입 및 주식소각실적 등을 반영해 배당지수를 구성하고, 지수편입종목 및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지수개발은 내년 3월까지 외부전문기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증시대책에서 발표한 `주가연계채권`을 도입, 증권회사가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연내 열어주기로 했다. 투신사도 해당상품을 펀드로 편입해 판매할 수 있다. 재경부는 또 당초 계획대로 연기금의 직접주식투자규모를 내년 4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년단위인 평가시스템을 3년단위의 중장기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기업연금제도의 정부안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중 확정짓고,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기업연금의 도입이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종합전산망을 통해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및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동향을 봐가며 수도권 지역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확산되지않도록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 양도세법은 투기지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최고 15%포인트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투기지역에서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투기억제가 필요할 때마다 시행령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율과 인하시기를 이달중 결정키로했다. 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없도록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유가동향과 관련, 정부는 단계별로 할당관세 등 세제조치, 부담금 유예 또는 인하,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4617억원 등을 활용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나가기로 했다.
- (문답풀이)부동산시장 안정대책..세제분야
- [edaily 손동영기자] - 투기지역이란 무엇인가.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투기가 없는 평상시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정하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고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무겁게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용어가 다양한데.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5에 따른 것으로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분양권 전매 제한(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후 1년), 무주택자에게 신규아파트의 우선 분양권 부여 등이 있다. 지정지역으로는 서울시, 경기 남양·고양·화성, 인천 삼산1지구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2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이다.
투기지역은 개정추진예정인 소득세법에 새로 생기는 개념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령으로 별도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기본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15%p 범위내)로 과세한다.
- 투기지역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 현재 부동산 양도시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적기에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이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을 어떻게 되나.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은바 사례의 경우 1.3∼1.8배 증가하고 있다.
- 실거래 가액에 의한 과세는 언제부터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운용되나.
▲82년 이전에는 실가과세를 채택하였으나 실가 확인에 따르는 과중한 행정력 부담등으로 실제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했다. 83년 이후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면서 1년이내 단기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가과세를 하고있다.
현재는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3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02.10.1 시행),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거래가액 과세를 하고있다.
- 과세대상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 현재 고급주택 과세기준이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는 전용면적 39평, 시가 9억원이다.
이에, 최근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이상 → 45평이상)하여 금년 10.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재발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고급주택` 개념하에서는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이를 금액기준인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자 하는 것이다.
- 현대증권,코크렙리츠 2호 내일부터 청약
- [edaily 박호식기자] 현대증권은 (주)코크렙 CR리츠 제2호의 청약이 10월1일과 2일 양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코크렙 CR리츠 2호는 산업은행,우리은행,조흥은행,하나은행, LG화재, 삼성화재등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로, 총 자산규모가 1116억원, 자본금이 560억원이다. 이중 일반공모분으로 배정된 230억원이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된다.
공모가는 5000원이며 공동주간사인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SK증권 창구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코크렙 CR리츠 2호의 투자대상 부동산은 명동 신원빌딩과 논현동 하나로빌딩으로 계약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동안 연평균 11.4%의 배당률을 기대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이 펀드의 경우 장기로 갈수록 배당률이 높아지고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에는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현금화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코크렙 CR리츠 2호는 일반공모가 끝나는 대로 본인가를 취득하고 11월5일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 부동산 중개업소 등 153개 특별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강남·서초지역 56개 포함..세금탈루혐의 집중조사]
국세청이 11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153개 부동산중개업소, 분양대행사,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 분양대행사 3개,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 등으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이 동원돼 3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신도시·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기타 투기과열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83개로 이중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에 56개가 몰려있으며 수도권도 40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 5개, 부산 6개, 제주 4개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중개업자가 전주나 투기를 일삼는 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직접 투기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99년이후 거래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부과제척기간은 정상신고를 했을 경우 5년, 신고가 없을 경우 7년이며 상속·증여의 경우는 각각 10년과 15년이다.
또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거래자, 관련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와 함께 개인·법인제세 및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제를 포함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기·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중개업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가판분석)9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효석기자]
◇헤드라인
- 조선 : 새 총리서리에 김석수씨..청와대 "대선 공정관리에 적임자"
- 동아 : 총리서리 김석수씨..청와대 "장남 병역면제-사외이사직 문제안돼"
- 한국 : 새 총리서리 김석수씨..사외이사경력·아들 병역면제 논란예상
- 한경 : 투기자금조사 수도권 확대..국세청 서울전역·5개신도시로
- 서경 : 부동산 다(多)거래자 특별관리..국세청, 재산변동사항 감시강화
- 매경 : 투기지역 재산세 더 올린다..국세청,아파트 투기자 2차 자금조사
◇주요뉴스
- 재계 내년경영 보수적으로(매경)
- 재계, 주5일 근무제 강온기류 엇갈려..상의·전경련 반대고수, 경총 일부수정땐 수용(서경)
- 국제곡물가 5년만에 최고치(한경)
- 봉급자 국민연금 부담 자영업자의 2배 육박(한국)
- 2분기 저축률 20년만에 최저..올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힘들듯(동아)
- 정부 "대생 한화에 매각"..13일 공자위 상정, 일부위원은 반대(조선)
- 10억이상 은행예금 1만3000명..8개은행 조사, 국민은행이 가장 많아(조선)
- 공정위, 현대차에 과징금 75억부과..계열금융사 고객에 혜택(조선)
- 신협 "예금자보호"서 제외되더라도 5000만원까지 원리금 보장(조선)
- 부실 단위신협 무더기 정리..재경부 "자본 완전잠식 188곳중 절반"(동아)
- 건교부 경차충돌실험 잣대 논란..비스토·아토스는 에어백 달고 마티즈는 안달고 "꽝"(동아)
- 올 "1인소득 1만불" 힘들다(한국)
- 양도세 강화로 급매물 속출 가능성..재경부 관계자 밝혀(한국)
-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 안낮춰 자산가만 유리, 변칙상속·증여 차단도 소극적, 입법과정 보완필요(한겨레)
- 쌍용 무역금융사기 99년 이전 문서도 조사(한겨레)
- 인수가격 500억원 늘어난다..하나, 서울은 합병비율 1대2.0합의(한경)
- BMW에 내비게이션 공급..현대오토넷, 이달말 연 1천대이상 납품계약(한경)
- 카드사 수수료율 편차크다..가맹점 따라 10만원당 최고 3천원 차이(경향)
- 한중 MJ지분처리 호재냐 악재냐..시기 방법따라 주가 영향(경향)
- 서비스업 경기 다시 호조..통계청 서비스업 활동동향(서경)
- 하나은 정기예금금리 인하..26일부터 2년만기 4.5%로(서경)
- 대우발원지 역사속으로..대우인터내셔널 부산공장 매각키로(매경)
- 한국델파이 부품공급 곧 재개..오늘 이사회 산은에 단기 차입금 연장요청(매경)
- 삼성몰 피해자 현금보상(매경)
- 기아차/코리아나 등 현대 헤드라인(9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9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기아자동차 (0027, Trading BUY):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만회 늦어져…
- 6월, 7월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10월말까지 만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늦어지며 12월말까지 이어질 전망.
이로 인해 3분기 예상 순이익은 기존 1,562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23.6% 하향 조정. 또한 9월 하순으로 예정되었던 쏘렌토의 미국 출시는 10월 중순으로 다시 연기. 따라서 단기 상승 모멘텀 약화
- 그러나 장기 저점 매집 바람직 : 1) 생산에 문제가 있지만 판매능력은 변함 없음.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도 올해 안으로 모두 만회될 전망인 바, 4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 감소분 만큼 상향조정되어 2002년 주당순이익 1,654원은 그대로 유지.
2) 쏘렌토의 해외딜러들 반응이 좋아 11월 이후 sensation 예감. 3) 주가는 지난 한달간 시장대비 6.3% (현대차 대비 4.0%) 초과 하락하여 파업에 따른 우려를 이미 반영. PER 5.9배, PBR = 0.9배로 시장대비 저평가. 약세장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려 단기 반등은 어려워 보이나 장기 저점 매집 바람직.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로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9/7).
◇코리아나 (27050, Marketperform ): EGF화장품 출시가 기존 브랜드 매출감소를 만회하기는 어려움
- 동사 총매출의 32%를 차지하는 방판 주력제품인 "럭셔리" 브랜드는 2002년이 피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방판시장이 위축으로 2003년 "럭셔리" 매출액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600억원규모가 예상됨.
- 따라서 동사는 고가제품인 EGF 화장품을 9월말 출시하여 방판부문 매출감소를 보완할 계획이나,
럭셔리와 EGF를 포함한 2003년 매출액은 1,080억원으로 2002년 럭셔리만의 매출액 1,200억원보다 낮아
EGF화장품 발매가 럭셔리브랜드 매출의 감소분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전망.
- 매출감소를 감안하여 2002년, 2003년 예상매출액은 종전대비 각각 2.6%, 3.6%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익측면도 국내 방판시장의 경쟁심화로 판매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2002년, 2003년 예상EPS도 각각 17.3%, 10.4% 하향조정함.
- 2002년, 2003년 예상PER은 각각 7.1배, 6.1배로 시장평균대비 20%정도 할인됨.
- 동사주가는 EGF제품 발매가 단기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으나 태평양(0279, Marketperform)이 시장대비 10% 할증, LG생활건강(5190, Marketperform)이 시장평균 수준에 있음을 감안시 현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Marketperform을 유지함.
- 본 내용은 9월6일 기관투자가 등에게 최초 제공됨
◇LG상사 (01120, BUY):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
- 동사의 7월 실적은 무역부문의 실적 회복이 눈에 띄었던 반면 패션부문은 상반기대비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임.
- 8월이 계절적 비수기인 점과 9월 첫째주 백화점 등 주요 업태의 영업현황을 감안할 때 동사의 영업 실적은 두드러지지는 않을 전망임.
- 하지만 동사의 순부채가 2,000억원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자산매각이 기대됨에 따라 순이자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모멘텀 증가가 기대됨. 또한 동사 경영진의 계획된 적극적인 기업홍보 활동에서 오는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기대됨.
◇통신서비스업종 (Overweight): 파워콤 우선협상자로 하나로통신 선정, 그러나 Marketperform 유지
-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하나로통신이 파워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 이는 하나로통신에 대한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 주가강세가 예상됨. 그러나, 주가 상승 지속은 어렵다고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1) 시너지가 클지 불확실하며, 2) 재무안정성에 여전히 우려가 있기 때문임. Marketperform 의견 유지함.
- 한편, 데이콤에 대해서도 Marketperform을 유지함. 유무선접속시장 개방의 기대로 주가 하락이 크지는 않겠지만, 파워콤 인수에 따른 기대감이 약화되어 주가 상승 여력이 적다고 판단됨.
-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기에 있어 하나로가 파워콤 인수로 부터 시너지 창출이 크지 않을 전망. 전용회선 부문에서도 KT와 데이콤 대비 시장지위가 약해 시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임.
- 하나로통신의 컨소시엄이 주당 13,000원에 파워콤 지분 50%를 인수할 경우 대략 1조원이 소요되는데
컨소시엄 구성사가 4개사임을 감안할 때, 하나로통신은 약 2,500억원을 부담해야 함.
이 경우 동사의 순부채는 1.61조원으로 증가하고 순부채비율도 1.1배로 상승하게 됨.
(동자료는 9월7일 기관투자자 등 제삼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감면 확대조치의 소비경기 영향은 미미
- 근로 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보완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 보완책은 첫째, 재정정책이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우며 둘째, 소비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첫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정책이 정책적 효과가 큰 세율인하 또는 근로소득 공제확대 등이 아닌 특별공제 확대방식을 취하고 있고 둘째, 근로소득감소 예상규모인 2,000억원은 가처분소득의 0.05%에 불과하며 셋째, 근로소득세가 경감되지만 상속, 증여세 및 부동산대책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인해 가처분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임.
- 금년 1분기를 정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소비경기는 하반기 중 완만한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이나, 임금소득 및 고용여건 호조를 바탕으로 전년동기비 5-6% 증가추세를 유지함으로써 경기변동의 하방경직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존 관점을 유지함.
- (초점)리츠시장, 부동산대책후 침체 장기화 우려
-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대책으로 국내 부동산 리츠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수익성 있는 매물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의 잇단 안정책 발표로 리츠 상품에 대한 일반 투자가들의 관심 또한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 리츠상품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리츠시장 침체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리츠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마련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는 세제혜택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리츠사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사설펀드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리츠시장은 한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된 리츠 상품 2개 불과..주가도 비실비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투자대상은 오피스텔, 병원, 학원, 호텔에서 장묘시설까지 다양하다.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장점을 갖췄으며 투자재원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리츠는 이같은 장점으로 출범초기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수적으로 봐도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2개에 불과하다. "교보-메리츠 퍼스트기업 CR리츠"와 "코크렙 제1호 CR리츠" 뿐이다. 공모당시 청약경쟁률도 각각 1.04대 1, 1.62대 1에 불과했다.
주가도 제자리 걸음이다. 코크렙1호는 지난 5월 말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첫날 주가가 5230원이었으나 5일 현재 주가는 5080원으로 떨어졌다. 교보메리츠도 지난 1월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던 첫날 주가인 5030원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GE캐피탈 등이 참여한 K1 CR리츠가 지난달 정부로부터 예비인가를 받고 2년후 상장할 계획을 밝히는 등 리츠참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리츠시장은 여전히 기대에 못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투자자들, 리츠에 대한 이해 부족도 한몫
부동산닷컴의 구형우 팀장은 "부동산을 간접투자보다는 소유대상으로 바라보는 일반 투자가들의 인식이 리츠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중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의 활황도 리츠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파트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구태여 리츠상품을 매개로 한 간접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화리츠 이주호 팀장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큰 폭으로 오를 땐 부동산시장에서 얻는 수익자체보다 리츠에서 얻는 수익이 작다"며 "최근 부동산 앙등이 리츠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도 부진에 한몫을 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데 구태여 리츠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익성 있는 매물확보에 어려워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해낼 부동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우선 투자대상이 되는 건물 자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다 임대수입이 높은 매물은 이미 외국인 등 투자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다.
리츠상품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간 8~10%선을 배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정도를 배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운용을 통해 적어도 10%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수익성을 갖춘 투자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1층 이상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은 연 7.39%. 종로 중구 등 도심은 8.76%, 강남지역은 6.43%정도이다. 국내 빌딩의 임대수익률은 아직 10%선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리츠의 승패를 좌우할 열쇠가 수익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치명적이다.
◇업계,"리츠법 개정 통해 세제혜택 늘려야"
국내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R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전액 감면해주고 있지만 일반리츠는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50% 면제해 주고 있다. CR리츠는 투자대상이 기업 소유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일반 리츠는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
세제혜택의 폭을 달리하는 것은 기업들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일반리츠의 수익성 담보를 어렵게 만들어 리츠시장 전체의 침체를 불러오는 데 한몫을 했다.
따라서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리츠"에 대한 세제 감면의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화리츠 이주호 팀장은 "일반리츠에 세제 감면혜택의 폭을 넓힐 경우 리츠업체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리츠설립을 이끌어 내고 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닷컴의 구형우 팀장도 "리츠선진국인 미국에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수십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리츠시장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시장 과열이 복병
당초 정부는 세제혜택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전향적이었다. 주무부선인 건교부는 법인세 감면과 외부차입 기준 및 설립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리츠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마련해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리츠활성화가 부동산 과열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리츠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리츠사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러 부동산업체들이 리츠사 설립대신 사설펀드 형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설펀드가 난립할 경우 상품 운용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채권전략)부동산 대책 꺼꾸로 보기
- [edaily 정명수기자] 물건 값이 치솟는다. 방법은 두 가지다. 물건을 더 만들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거나. 부동산 대책도 두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됐다. 신도시 건설, 세제 개편, 아파트 청약 제도 개선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아파트 투기의 원인으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금리를 낮춘 측면도 있다.
문제는 집을 한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시세를 끌어올렸다는데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외에 은행들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자제하도록 당부한 모양이다.
그러나 투기의 본질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는 욕구에 있는 것이다. 지금이 내 집 장만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다.
물건을 쓸데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내놓도록 만들 생각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담보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투기 억제 대책을 역으로 접근해보자. 지금이야말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대폭 늘려야하지 않을까. 곧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주택 대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0년, 30년, 아니 50년짜리 초장기 주택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투기적인 가수요`가 억제될 것이다.
투기꾼이 아닌, 정말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투기`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장기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모티브다. 미국식 모기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초장기 대출상품을 팔고 이것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면 장기채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투자기관들은 투자할 채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장기 주택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도 키우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 비책아닌 비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