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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 쉽지 않을 것…양도세율 인하 조치 필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추진이 쉽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장기보유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방안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주식 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 과세)은 이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짚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하에 마련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증권거래세법 개정)이다.전 연구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는 5000만원, 3억원 이하·초과 각각 20%, 25%, 손실이월공제 5년(손익통산) 등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주식양도세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외 물적분할 요건강화, 상폐요건 정비, 공매도 제도개선 등 소액주주와 개인투자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며, 가상자산(코인) 수익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계획이 있다.다만 실제 양도세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 시행시기,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전 연구원은 “주식양도세 폐지는 과세 선전화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식 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안(임대차3법, 종부세 등)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다”며 “결국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세수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증시 활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 연구원은 “예정대로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일본 사례를 참고해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회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차원에서 절세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 제도적으로는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양도세율 인하) 방안 등 보완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김소영·신성환, `Y노믹스` 설계…외교안보 총괄엔 김성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이른바 `Y노믹스`의 설계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를 맡아,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와 소득주도성장 등을 폐기하는 대신에 시장과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경제정책을 짤 것으로 보인다.최상목(왼쪽)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성한(가운데) 전 외교부 차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 분과, 외교안보 분과,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사진=국민의힘)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획조정 분과 간사 및 위원을 발표한 이후 추가 인선이다. 경제1 분과는 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교수와 신성환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윤 당선인이 추진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연금 개혁 등 경제 공약에서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경우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서 새 정부 경제정책 설계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맡은 신 교수는 자본시장 투명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전 차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30여년 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꼽힌다.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성사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다”며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 다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전 기획관은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실사구시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정책 밑그림을 짤 예정이다. 또 이 전 합참 차장은 국방 전략과 한미 전문성을 겸비한 국방 관료로서,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 조기 실현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언론인 출신인 이 의원은 초선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정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으며 정무사법행정 분야의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이 소개했다.유 의원은 검찰 출신의 법무 현장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학회장, 유엔 전문가위원회 공공위원을 역임하며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박 교수는 정부 혁신과 행정 정책의 밑그림을 짜게 된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 전 의장은 호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에서 동서화합·미래 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도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의장에 대해 “국정 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 남민우 이사장 "고민하는 청년이여, 닥치고 창업하라"
-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창업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대학입니다.”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준비된 창업은 없다. 창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창업은 이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도전하고 극복하며 배우는 과정이다. 학생들에게 ‘닥치고 창업’을 외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국내 대표적인 벤처기업가인 남민우 이사장은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기업 다산네트웍스를 창업했다. 다산네트웍스는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대중화에 기여하며 현재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했다. 남 이사장은 황철주 전 이사장(주성엔지니어링(036930) 회장)과 의기투합해 지난 2011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만들었다. 기업가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남 이사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사상 처음 7조원을 돌파한 데 대해 “우리나라도 벤처생태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얻는 수익이 부동산, 채권 등 다른 투자 못지않다는 학습효과가 형성된 것”이라며 “벤처투자는 한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매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남 이사장은 앞으로 재단을 이끌며 “기업가정신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반기업정서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이사장과의 인터뷰는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다산타워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지난해 11월 재단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다. 이후 넉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활동을 말씀하신다면.△황철주 전 이사장과 바통 터치한 뒤 정신없이 지냈다. 우선 서울대와 고려대, 카이스트 등 전국 10개 대학을 돌며 강연과 함께 학생들과 대화하는 ‘대학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그동안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해준 이들과 함께 재단 10주년 기념식을 열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벤처기업협회장 직을 내려놓은 뒤 회사 경영에 몰입했는데, 재단 이사장이 된 뒤 대외적인 업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지난해 12월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그간 소회와 함께 재단이 해온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본다면.△지난 10년 동안 기업가정신을 사회 곳곳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사회과목에 기업가정신 내용을 넣을 수 있었다. 기업가정신 교재를 만들고 교사들을 교육하는 작업도 했다. 이렇게 학생과 교사들에 기업가정신 화두를 던진 것만 해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본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대학교, 사회 전반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KT,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네이버 등 금융기관, 기업들이 함께 해줬다. 고맙게 생각한다.-재단 10주년 기념식 당시 ‘K-GE 아너스클럽’을 발족했다. 어떤 모임이며 어떻게 꾸려갈 계획인지.△기업가정신이라고 하면 도전과 열정, 창의, 혁신 등 단어를 떠올린다. 이러한 가치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취와 나눔이다. 선배 기업가들이 자신이 일군 성취를 후배 기업가들과 나누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Pay it forward’ 문화가 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되갚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는 방식이다. ‘K-GE 아너스클럽’ 역시 선배 기업가로서 멘토 역할을 해주고 나아가 형편이 어려우면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명예의 전당’ 헌액도 진행할 예정이다.-기업가정신 핵심은 ‘창업’이다. 평소 각종 강연에서 ‘닥치고 창업’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 창업에 대한 지론은.△창업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대학이다. 이게 나의 철학이다. 준비된 창업은 없다. 저지르는 창업이 있을 뿐이다. 창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돈과 아이템, 시장 접근 등 수없이 많은 과제가 이어진다.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도전하고 극복하며 배우는 과정이 창업이다. 실패가 켜켜이 쌓여서 성공에 이르는 것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이들이 실패할까 두려워 타이밍을 놓치는 것만큼 국가적인 손실은 없다. ‘닥치고 창업’을 해도 실패할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지난해 벤처투자가 사상 처음 7조원을 돌파했다. 직전 연도에 처음 4조원을 넘어선 것과 비교해도 한 해 동안 크게 늘었다. ‘제2벤처붐’이 왔다는 말도 나온다. 벤처투자 7조원 돌파 의미와 과제에 대해 말씀하신다면.△벤처생태계가 본궤도에 들어섰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시스템이 정착한 것이다. 정부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일반적인 투자도 활발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부동산, 채권 등 다른 투자 못지않다는 학습효과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2000년 당시 벤처붐처럼 한번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2벤처붐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벤처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고 본다.-재단 수장으로서 오는 2024년 말까지 활동한다.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기업가정신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이다. 어느 곳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넓게 퍼진 반기업정서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재단들과 힘을 합쳐 노력하려 한다.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업가정신만한 게 없다고 본다. 국민 모두가 기업가정신을 동의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저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어떤 내용을 담을 계획인지.△‘닥치고 창업’(가제)이란 주제로 SNS에 현재까지 10편을 썼다. 매일 다양한 창업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녹아있다. 통상 창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고 물어온다. 그럴 때면 ‘생존해 있다면 일단 성공한 것’이라고 답한다. 성장하는 것은 다음 이슈다. 모든 기업가가 하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생존해 있다면 이미 성공했다고 본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이런 내용이 30편 정도 모이면 책을 낼까 한다.-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쉽게도 그동안 이런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는 일은 민간이 하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욕심을 더 내보면, 윤석열 정부가 기업가정신을 널리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 아울러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한 반기업정서가 사라지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남 이사장은… △1962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1983년 대우자동차 입사 △1993년 다산기연(현 다산네트웍스) 창업 △벤처기업협회장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尹 갈등이냐 타협이냐…MB에 달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尹 갈등이냐 타협이냐…MB에 달렸다-현실 외면 분양가 규제 여전 재건축·재개발 12곳 멈췄다-휘발윳값 2000원 돌파…서민 생활 직격-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급부상…‘용산 시대’ 여나-[사설]새 정부 발목잡는 정권말 알박기 인사, 멈추는 게 맞다-[사설]개방이 살길임을 성과로 확인시켜준 한미 FTA 10년△줌인&-文정부 정책 실패 반면교사 노동권·경영권 균형 맞춰야-‘머니게임’ 美예능으로…웹툰 사업 확장 이끌 것△전국 휘발윳값 2000원 시대-국제유가 따라가는 기름값…유가 오를 때 소비자 체감 상승률 더 높다-정부, 결국 유류세 인하율 확대 카드 꺼내나-2000원 안 넘는 곳엔 대기줄…특히 비싼 여의도엔 법인차량만△윤석열 시대-오늘 文대통령과 독대-尹측 “文에 2차 추경 건의”…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 논의 속도-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신구 권력간 미묘한 신경전 지속△윤석열 시대-오늘 文대통령과 독대-與 내부서도 ‘국민통합’ 목소리…文, ‘MB 사면’ 수용 가능성에 무게-‘Y 노믹스 설계자’ 최상목·김소영·신성환 등판△종합-땅값·공사비 다 올랐어도 분양가는 올리지 마라?…정비사업장 부글-산재사망 8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여부 딜레마-청년도약계좌, 복리에 지원금 높지만…돈 오래 묶이는 건 흠-코로나가 바꾼 삶…고립감 쑥, 여가 생활 뚝, 대기질 쾌청△정치-巨野 이끌 새 원내사령탑 선출 두고 갈등 표면화…결국 계파 대결로 가나-“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권유 제법 있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분석…기승전 ‘부동산’-국민의힘-국민의당 흡수합당 가닥 지선 앞두고…공천 갈등 불씨 여전-평양 순안비행장에 ‘미사일 발사용 추정’ 콘크리트 토대 포착-文 무궁화대훈장 논란…靑 “상훈법 따른 것”△경제-CPTPP 가입 등 현안 쌓였는데…尹해양·수산정책은 원론적 내용만-그린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가스公 ‘수소 밸류체인’ 구축 박차-‘출세 지름길’ 인수위…경제부처 ‘누가 가나’ 촉각-“대기업에 기술 뺏겨도 속수무책…자식세대엔 이런 일 없어야”△금융-“카드 안 받겠다”…전 업종으로 번지는 수수료 갈등-2월 코픽스 반등 주담대 금리 오른다-“상버자 등록하면 집값 99% 나와요” 불법 꼼수 대출 부추기는 캐피털사-권남주 캠코 사장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 것”△Global-中-러 밀착 보고만 있을순 없다…바이든, 폴란드 방문 저울질-부대 움직임 심상찮다…유엔 “러, 핵무기 사용할수도”-러, 6월까지 밀·보리 등 곡물 수출 일시 중단-中, 산업·소매지표 예상밖 선방…3월부터 다시 추세 꺾일듯△산업 Industry-우려딛고 ‘경제동맹’ 기여…“신냉전 맞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러시아 노선 중단 우회 항로로 운항-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힘 받나-고유가에 소비위축 우려…정유업계 공장가동률 낮추나-삼성전기 오늘 주총…이윤정 사외이사 선임안 주목△ICT-“4월 2일 공식 개장 문제없어”…싸이월드 막바지 담금질-SK C&C ‘클릭 ESG’ 개설 정보 입력하면 진단평가 뚝딱-안철수, 1620억치 안랩 주식 백지신탁 할까-‘ICT 홀대說’ 솔솔…과기정통부 공무원 인수위 파견 인원 촉각△소비자생활-AR로 내게 꼭 맞는 안경 추천…트렌드보다 ‘우리다움’ 지향-아모레퍼시픽 ‘呂샴푸’ ‘모다모다’에 도전장-하이트 진로, 소맥 넘어 ‘와인·수제맥주’ 영토 확장-친환경 제지로 만든 ‘홍삼톤골드’ 에코패키지 출시△증권 Stock-다시 ‘6만전자’ 됐지만…개미는 꾸준히 사모으네-‘임원에 수백억 주고 해임’ 코스닥 황금낙하산 백태-원자재 가격 치솟자…‘중남미 펀드’ 홀로 웃었다△증권-‘부동산은 든든해’…전국매장 가진 M&A 매물 ‘귀한 몸’-LIG넥스원-유진투자證 벤처투자펀드 조성 추진-‘탈석탄’ 국민연금, 투자 제한 기준마련 속도-신산업 회계처리 혼란에…대책 팔걷은 금융위△부동산-갈등 봉합 안되는 둔촌 주공…‘공사 중단’ 위기-“둔촌주공 시공업체-조합 갈등 최대 피해자는 6100명 조합원”-도입 2년만에 ‘메스’ 임대차3법…전셋값 안정 찾나-외국인 주택 투기 규제…‘역차별 논란’ 해소될까△Book-“동남아권 빛나는 문화 꼭 알리고 싶었다” 동남아문학총서 기획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인재 이렇게 키워라’ 권오현의 직언-“자본 통제하지 않으면 전염병은 또 온다”△건강-신생아 1%가 선천성 심장병…사례 다양해도 협진 통해 치료 최적화-봄만 되면 ‘毛落’…봄바람이 두려운 탈모인-우리아이 키가 걱정된다면…‘뼈 나이’부터 검사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패 두려워 타이밍 놓치는 게 더 손해…청년이여, ‘닥치고 창업’하라”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4전 5기 신화’ 안주 안 해…창업·M&A로 도전 계속한다”△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유가 100달러대 오래 안간다-[데스크의 눈]中 한한령 해제…韓엔터에 마냥 좋을까-[e갤러리]이길래 ‘밀레니엄-핀트리 2021-11’-[기자수첩]국민 신뢰 잃어버린 국방부△피플-“인터폴, 국제 랜섬웨어 해커 조직 검거에 도움줬죠” 서상덕 S2W 대표-방시혁 하이브 의장, 대중문화계 첫 서울대 명예박사-‘세기의 커플’ 현빈·손예진, 31일 웨딩마치-삼일회계법인·PwC컨설팅 산불피해 지역에 1.5억원 기부-권원강 교촌 창업주, 사재 330억원 상생기금 출연-장일무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인삼史’로 美 듀크상 수상-스미스, 플레이어스 제패…우승 상금 44억원 ‘역대 최고액’△사회-범인 잡으라고 준 총으로 극단 선택…경찰관 ‘멘탈 관리’ 비상-60세 이상·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내주 거리두기 완화 전망-[사건프리즘]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때 포함해야 할까-폭행했지만 “만취해 차 탄지 몰랐다”는 이용구-잠복기 친구 섞인 교실…미접종 유·초등생 집단감염 비상
- ‘인수위 간사’ 최상목·김성한·이용호…취임식준비위원장에 박주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최상목(왼쪽)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성한(가운데) 전 외교부 차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 분과, 외교안보 분과,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사진=국민의힘)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획조정 분과 간사 및 위원을 발표한 이후 추가 인선이다. 경제1 분과는 최상목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윤 당선인이 추진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연금 개혁 등 경제 공약에서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경우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서 새 정부 경제정책 설계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맡은 신 교수는 자본시장 투명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전 차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30여년 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꼽힌다.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성사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다”며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 다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전 기획관은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실사구시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정책 밑그림을 짤 예정이다. 또 이 전 합참 차장은 국방 전략과 한미 전문성을 겸비한 국방 관료로서,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 조기 실현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언론인 출신인 이 의원은 초선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정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으며 정무사법행정 분야의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이 소개했다.유 의원은 검찰 출신의 법무 현장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학회장, 유엔 전문가위원회 공공위원을 역임하며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박 교수는 정부 혁신과 행정 정책의 밑그림을 짜게 된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 전 의장은 호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에서 동서화합·미래 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도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의장에 대해 “국정 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 돌아온 최상목…尹정부 거시·금융 ‘나침반’ 역할한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최상목(사진) 경제1분과 간사(농협대 총장)다. 1985년 행시 29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엘리트 관료’, ‘천재 관료’라는 평가를 늘 받아올 정도로 한국 경제의 핵심 브레인으로 살아왔다.◇거시·금융 주요 요직을 밟은 ‘엘리트 관료’실제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기재부의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 거쳤다. 경제 관료로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이수한 그에게 미래의 장관감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1차관을 맡으면서 규제개혁, 무역투자진흥 등 역할을 했다. 그러다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야인 생활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 다시 주요 요직을 맡게 됐다.실제 그는 사무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기획 금융통’으로 1990년대 초 재무무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사무관 시절 외국환 관리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데 일조했다. 재경부에서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금융정책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했고, 2010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작업에 앞장서기도 했다.그의 ‘맨파워’도 꽤나 묵직하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3년 후배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등이 법대 ‘똥파리’ 동기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이혜훈 전 의원 등도 인연이 깊다. 기재부 선배인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 간사, 원희룡 기획위원장, 강석훈 교수 등이 인수위 참여를 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상공인 지원, 연금개혁, 주식양도세 폐지 등 설계정책이 우리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그는 전공과 달리 행시를 보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선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주로 짜왔다. 윤석열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수위 측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간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동일 연금제’를 제시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달리 윤 당선인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경제1 분과는 최 총장 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최 간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출근 전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한 정책은 없다”면서도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59) △ 오산고·서울 법대·미국 코넬대 대학원(경제학박사) △ 행시 29회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미래전략정책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부총리 정책보좌관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농협대 총장
- "新 정부 출범…원전株 株 가상자산株 기대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선 이후 업종별 수익률이 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부양 등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대선 전후가 반영된 지난주(3월 4~11일) 업종별 주간 수익률은 1.7% 하락했다. 이 가운데 건설 5.2%, 소프트웨어 2.9%, 유통 2.8%, 유틸리티 1.5%씩 상승했다. 반면 화학(-6.5%), IT가전(-6.4%), 에너지(-5.7%), 화장품(-4.1%), 증권(-4.1%) 등의 순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 44개 세부분야 중 주식시장과 관련된 주제는 부동산과 탄소중립, 금융선진화(주식시장) 등으로 압축된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단기적으로 이전 정부와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분야를 꼽자면 내수소비, 건설, 원전 수혜가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발전방향과 연관되는 IT, 모빌리티, 메타버스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선 이후 건설, 산업, 내수부양과 원전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 강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입법부 상황을 고려할 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개정이 불필요한 공약은 탈원전 정책폐기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 개선, LTV 조정 등이 꼽힌다. 김중원 팀장은 “탈원전 폐기의 경우 신정부에서 바로 추진 가능한 대표적 공약”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고 짚었다.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가상자산 진흥, 주식 양도세 폐지, 주택 공급 확대, 비대면 의료 확대, 새로운 모빌리티 운송수단 도입,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은 법개정이 필요한 공약이다. 김 팀장은 “가상자산 진흥 관련 공약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공통분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글로벌 기업 초석 다진 한성숙, 5월 네이버 유럽 챙기러 출국
- [이데일리 김현아 이대호 기자]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14일 성남 분당 네이버 사옥. 정기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한성숙(53) 전 대표는 홀가분한 모습이었다. 그는 주주들에게 최수연(41)신임 대표를 “네이버의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과 차세대 성장기로의 교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소개한 뒤, 주총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지난 2017년 3월 주주총회에서 네이버 대표이사(CEO)로 선임된 뒤 5년 만에 자리를 내려 놓은 것이다.커머스로 확장 성공…AI 기술 리더십 이끈 공로사실, 그가 처음 네이버 CEO가 됐을 때 한차례 연임을 했을 때 네이버의 상황이 녹록하진 않았다. 네이버에서 서비스 본부장, 총괄 이사를 지낸 덕분에 누구보다 네이버 서비스의 내용을 구석구석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공룡 네이버’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넘어, 커머스로 대표되는 네이버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인공지능(AI)기술 리더십 유지와 웹툰을 필두로 한 글로벌 진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다.하지만 한 전 대표는 네이버를 기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숫자도 해마다 좋아졌다. 2017년 4조600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을 지난해 6조8176억 원으로 키웠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1조 3260억원을 기록하는 등 소프트웨어(SW)기업으로서 경이롭다.왈라팝에 노하우 접목시킬까…유럽 커머스 챙긴다한성숙 전 대표는 오는 5월쯤 유럽의 커머스 시장을 챙기기 위해 출국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함께했던 프로젝트 꽃의 경험을 네이버 유럽에 이식하게 될 것 같다”면서 “글로벌시장에서 네이버가 새 역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네이버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유럽에 가서 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면 프랑스 지사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투자한 스페인 1위의 중고거래(리셀) 플랫폼 ‘왈라팝’에 그의 노하우를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왈라팝은 네이버가 1억1500만 유로(약 1550억원)를 투자한 ‘스페인판 당근마켓’이다. 한정판 상품을 되파는 스니커즈 중심의 리셀테크가 활발한 가운데 자동차, 부동산까지 폭넓은 품목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왈라팝의 특징이다.당시 투자는 네이버가 지난 2016년 코렐리아 캐피탈 K-펀드1에 참여하며 글로벌 투자 행보를 선언한 뒤 최대 규모였다. 이 펀드는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전 프랑스 디지털경제 장관과 유럽 금융전문가 앙투안 드레쉬(Antoine Dresch)가 설립한 코렐리아 캐피탈(Korelya Capital)의 유럽 투자 펀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 명의 CEO 중 두 명이 여성…카카오는 C레벨에서 전무 이번에 최수연 신임 대표가 네이버를 이끌게 되면서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영입한 전문경영인 중 두명이 여성 CEO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첫 전문경영인은 김상헌 전 대표로 그는 지난 2009년 4월 취임해 인터넷 업계에서는 드물게 장수 CEO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한성숙 전 대표가 2017년부터 네이버를 이끌면서 5년동안 글로벌 성장 기반을 다졌고, 이제 젊은 피 최수연 대표가 배턴을 이어받게 됐다. IT 업계에서는 놀라는 눈치다. 시가총액 53.9조원(14일 장마감기준)의 국가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을 이끄는 대표이사가 두 번이나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날 네이버 사내이사가 된 채선주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도 여성이다. 그는 앞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에 집중하게 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여성인가 아닌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양성이 극대화된 기업문화 덕분”이라고 했다.네이버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는 ‘C레벨’ 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이색적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정수석실 폐지...尹 ‘만기친람 靑’ 확실히 손본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정수석실 폐지...尹 ‘만기친람 靑’ 확실히 손본다-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징계취소 패소-“일부 은행 대출금리 비합리적”...예대금리차 공시 가시화-보톡스신화 홍성범 원장 임플란트 2위 디오 인수-[사설]나눠먹기·깜짝발탁 없을 것...이런 약속 빈말 안 되길-[사설]번지는 자원무기화 바람, 정부도 위기 극복 힘 합쳐야△종합-네이버 키 잡은 81년생 알파걸 “더 큰 도전하라는 뜻 받들겠다”-카카오 의장직 내려놓은 김범수, 해외 사업 집중한다-‘에너지 안보’가 곧 국방...원전·신재생 양날개 펴야△윤석열 정부 인수위 인선-정치적 반대진영 통제 ‘악용’ 싹 자르기...제왕적 대통령 청산 가속-尹당선인 국정수행...‘잘할 것’ 52.7% VS ‘못할 것’ 41.2%-인수위, 점령군 아니야...겸손·소통·책임 원칙 운영-‘민주당 출신’ 김한길·김병준 합류...‘통합 구상’ 힘 받나△종합-“광주 아파트 붕괴, 무단 설계 변경이 원인...엄정한 처벌할 것”-‘글로벌 야심’ 홍성범, 보톡스 이어 임플란트 도전-ISS, 함영주 ‘회장 선임 반대’ 권고...지분 68% 보유한 外人 설득이 관건-우크라·美긴축 겹악재...“환율 1250원 곧 넘을 듯”△공약 다듬기 나선 인수위-소상공인 50조 손실보상·탈원전 폐기...尹·安 ‘공통 공약’ 최우선 추진-노동·연금개혁 시각차...부동산稅 개편도 엇갈려-여가부 폐지·대통령실 축소 등 정부조직 확 바꿀 듯△정치-‘90도 인사’로 시작한 민주당 비대위...일부 의원 “패권정치 합작물” 성토-여야 지방선거 모드 돌입...후보군 줄줄이 출마 저울질-대선 끝났지만 대장동 공방 진행형...여가부 폐지도 힘겨루기 예고-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임박...MB·JY 사면 여부 주목-“다당제는 시대적 과제...정치개혁 나서야 할때”△경제-尹·安이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법제화 아닌 가이드라인 가닥-우크라 사태 장기화에...韓 3% 성장도 위태-대중 수입 5년새 59% 증가...신냉전시대 공급망 재편해야△금융-순익 껑충 뛴 저축銀, 지방銀과 어깨 나란히-윤종규 ‘리딩 생보사’ 큰 그림...푸르덴셜생명-KB생명 합친다-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지적한 금감원...尹 공약 ‘예대금리차 축소’ 시금석될까-저녁 6시까지 영업...국민은행 ‘9To6 지점’ 72곳으로 확대△글로벌-돈 있어도 빚 못갚는 러시아...16일 디폴트 현실화 가능성-젤렌스키 “예루살렘서 만나자”...대답 없는 푸틴-中 대도시 코로나 봉쇄...세계 공급망 차질 우려△산업-삼성·포스코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잡아라”-사명 바꾸고 직급·호칭도 통합...젊은 이미지 입는 중후장대 기업-제로백 3.5초·최고 685마력...가솔린차 뺨치는 전기차 쏟아진다-中企 10곳 중 5곳 “尹,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개선해야”-한미FTA 10년 성과는 ‘소비자 이익 확대’△제약·바이오-추구하는 사업·문화 강화할 수 있다면 최대주주 고집 않겠다-보로노이, 유니콘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도전-尹 당선에...K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립 속도붙나-알테오젠 ‘테르가제’ 임상...연내 품목허가 신청 계획△증권-LG엔솔도 공매도 ‘폭탄’...전면재개 앞두고 불안한 개미들-게임株, 새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기지개’-유가 고공행진에...‘하락 베팅’ 개미 울상-‘리오프닝’ 무르익는데...복잡해지는 엔터사간 투자 동맹-막오른 주총시즌...국민연금 ‘표심’에 관심집중-AI투자 스타트업 “기술 믿고 포스증권에 200억 베팅”-국내 증시 내리막길 걷자 기관 공모 투심도 ‘썰렁’△부동산-재건축 기대 술렁이는 분당...윤석열시대 ‘1기 신도시’ 뜨나-‘비규제 프리미엄’ 지방 중소도시...‘인기’ 이어질까-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놓고 국토부-산업부 ‘이견’-“조직 효율화·투명성 제고” SH공사, 5대 혁신 추진△문화-무채색 버리고 빛과 색 잡고 돌아오는 데 32년이 걸렸다-360도로 감상하니 몰입감 UP...증강현실로 만난 다비드상△혼수시즌-작은 주방에도 쏙...디자인·위생·소음 다 잡았네-창문 안 열어도 청정·환기...초미세먼지 걱정 뚝-자동문 달린 식기세척기...세척·건조·보관 혼자 척척-작지만 강한 안마 의자...빈틈없는 마사지에 피로 싹-불규칙호흡·코골이 측정...당신의 숙면을 돕습니다-주스·스무디·넛밀크...‘한 뼘 원액기’면 多 되네-에어프라이어·오븐·그릴·토스터·찜기 ‘1석5조 조리기’-한샘으로 꾸미는 홈스타일링...웨딩지원금도 드려요-은행목 바닥재에 천연펄프 벽지, 간편한 시공은 덤-‘욕실 시공 패키지’로 휴식공간 같은 욕실로 재탄생-대형 바닥재·벽장재로 공간면적 더 넓게 연출-소파부터 침대까지 가성비甲 신혼템 한자리에-요람같은 ‘날개형 헤드보드’ 아래서 꿀잠 예약-대리석 같은 목재, 물·긁힘·찍힘에도 끄떡없네-침대같이 편안한 소파, 디자인·내구성 다 잡아△스포츠-아직 몸 덜 풀렸나...한국 女골퍼, LPGA 초반 5개 대회서 1승 ‘주춤’-벤투 “조 1위가 목표...이란·UAE 반드시 잡겠다”-라우리, ‘마의 17번홀’ 홀인원...사상 10번째-‘조선의 4번타자’ 이대호, 프로야구 두 번째 은퇴투어-명예회복 노리는 류현진 드디어 미국으로 출국△피플-아직은 생소한 디지털자산, 쉽게 투자할 환경 만들었죠-“성공 DNA 공유합니다”...삼성전자, 10년째 협력사 신입 교육-정세균 전 국회의장,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로봇 권위자’ 데니스 홍, LG전자 자문역 맡는다-‘올해의 작가상’에 최찬숙-美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서 이정재, 韓배우 첫 남우주연상△오피니언-링컨의 포용 리더십 배울 때-새 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해야-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거는 기대와 우려-[e갤러리] 젠 박 ‘비움을 향해 V’△전국-‘머지포인트’ 후폭풍 여전...작년 광역지자체 소비자상담 10배 급증-등·하굣길 더 안전하게...서울 자치구, 스마트 교통시스템 설치 박차-尹, 경기도 교통망 확충 공약에 8호선 의정부 연장 기대감 ‘쑥’-대전 지역 핫이슈로 떠오른 ‘우주청 설립’△사회-키트 두줄인데...거리 활보하는 숨은 전파자들-5~11세 31일부터 백신접종...오미크론 23일 이후 꺾일 듯-임기 절반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 새 정부서 ‘완주’할 수 있을까-“정민용, 성남시장 비서실에 수차례 대장동 보고서 전달”-회사 다니며 법조인 도전...온라인·야간 로스쿨 공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