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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가 오늘(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사적인 모임도 금지돼 일상생활에 제약이 상당해질 전망이다.가장 먼저 오는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전시회나 박람회, 콘서트는 물론 결혼식이나 동창회, 야유회, 돌잔치, 계모임까지도 대상이 된다.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 등),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다만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이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다음은 19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7:30 홍남기 부총리,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10: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0:00 공정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15:30 안일환 2차관,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서울)-한국은행, 2020년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오전)-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오전)-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오전)-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오후)◇산업·증권8:00 박영선 중기부 장관, 혁신적포용미래비전 강연(국회의원회관)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에너지위원회(정부세종청사)14:30 박영선 중기부 장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개소식( 스파크플러스 강남)18: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체코 산업부장관 화상면담(정부세종청사)-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오전)-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오전)-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오전)◇정치·사회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8:30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 대응”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편법 증여 발견되면 자금 출처 검증”김대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광재·고용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적 세금탈루 행위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금번 세법 개정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적정한 세 부담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했으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강화안은 내년 6월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평가에 적정한지, 부모로부터 가장채무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가 없는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우회 증여 혐의 등 다양한 탈루 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근저당 채무 등 변제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 등 적법한 자금 원천으로 채무를 상환했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도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 양도세 특례 배제”현재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4 공급대책 택지공급 예정 지역, 중부지방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주택을 점검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수집해 세무 검증 등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선 “다주택 보유 제한 등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거주자 1인이 1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납세자는 기재부에 다시 질의했고 기재부는 관련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이연(납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는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매입이나 부동산 펀드 보다는 주식시장 등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CVC,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할 것”이어 김 후보자는 유튜브의 ‘뒷광고’에 대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신종자산 과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동향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적·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조사 연기·중지를 적극 수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의 납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 어려워…증세,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김 후보자는 청장에 임명되면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납세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탈세 엄단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인력 증원을 요청해 370여명을 충원했으나, 제도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입 전망에 대해 “6월까지 세수실적 감소는 2019년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세입 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세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재정여건, 경제주체의 수용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실무상 어려움 등에 대해 세제실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과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3.9%)은 매우 낮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을 국·과장급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좌우명은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진다’ 라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하면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가 내일(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사적인 모임도 금지돼 일상생활에 제약이 상당해질 전망이다.가장 먼저 오는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전시회나 박람회, 콘서트는 물론 결혼식이나 동창회, 야유회, 돌잔치, 계모임까지도 대상이 된다.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 등),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다만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이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다음은 19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7:30 홍남기 부총리,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10: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0:00 공정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15:30 안일환 2차관,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서울)-한국은행, 2020년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오전)-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오전)-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오전)-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오후)◇산업·증권8:00 박영선 중기부 장관, 혁신적포용미래비전 강연(국회의원회관)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에너지위원회(정부세종청사)14:30 박영선 중기부 장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개소식( 스파크플러스 강남)18: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체코 산업부장관 화상면담(정부세종청사)-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오전)-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오전)-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오전)◇정치·사회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8:30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 김종인, 통합당 부활 1등 공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3년 10개월 만이다. 미래통합당이 전신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다시 앞지르는 데 걸린 시간이다. 혁혁한 공을 세운 주인공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4·15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 3개월 동안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당 지지율 반등과 함께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마저 부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최근 정당 지지율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른 것과 관련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쇄신 작업이 한 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사진=이데일리DB)◇ 구원투수 등판 성공론 급부상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8월 2주차(10~14일) 주간 여론조사 집계 결과, 정당별 지지율은 미래통합당이 지난주(8월 1주차) 대비 1.7% 포인트 오른 36.3%, 더불어민주당은 0.3%포인트 내린 34.8%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수 계열 정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3주 차(새누리당 29.6%, 민주당 29.2%) 이후 처음이다.통합당 내부에서는 상기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반사이익 효과도 존재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과 잇단 여권 인사들의 성추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이다. 일단 이번 여론 조사로 지난 총선 참패 이후 패배 분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패색이 짙던 통합당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 위원장 카드가 제대로 먹혔다는 분석이다.하지만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지지율 상승에 대한 표정관리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며 “통합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민주당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김 위원장 비대위 체제에서의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최근 새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 정신을 담고, 소홀했던 호남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또 제1호 정강·정책으로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보장을 명시했다. 특위 측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 위원장이 외부 강연 등에서 종종 언급해온 얘기다. 이에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우선 당 안에서는 대외 창구를 김 위원장으로 일원화해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는 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대 국회 지도부와 달리 장외투쟁은 하지 않기로 하고, 진일보한 이슈를 선점해 중도층의 민심 잡기에도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정권을 획득하는 정당의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파이가 큰 중도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 새 당사가 들어설 여의도 소재 빌딩 전경.(사진=이데일리DB)◇ 새누리당→자유한국당→통합당→?통합당 부활의 화룡점정은 이달 말로 예정된 새 당명 교체작업과 함께 새 당사 이전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현재 비대위에서 새 당명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당은 당초 오는 21일에 새 당명을 공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명을 급작스럽게 만들기 어려워 시일을 두고 오는 31일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의 당명은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당수로 두고 창당된 자유당에 이어 민주공화당(이하 창당 및 개정연도 1961년), 민주정의당(1981년), 민주자유당(1990년), 신한국당(1996년), 한나라당(1997년), 새누리당(2012년), 자유한국당(2017년) 등을 거쳤다. 올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2월 보수진영이 합친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지만, 이는 임시명에 불과하다. 지지율까지 앞선 상황에서 차기 당명은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명이 자주 바뀌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당의 이미지 쇄신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통합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당명이 자주 바뀐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1955년 9월 창당한 이후 민중당, 신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거쳤다. 통합당의 부활을 기대케 하는 게 당사의 여의도 재입성이다. 앞서 통합당은 서울 영등포동 7가에 위치한 우성빌딩을 당사로 사용 중이었다. 국회와는 1㎞ 이상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이다. 통합당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고 여의도를 떠난지 2년 만에 재입성한 것이다. 여의도를 떠나기 전까지는 ‘정치 명당’으로 불리는 여의도 한양빌딩에 있었다. 하지만 ‘정치1번지’ 여의도를 떠나 잘된 적 없다는 속설을 무시할 수 없듯이 여의도 입성을 결정했다. 통합당은 “실제로 2004년 한나라당 시절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풍찬노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전국의 330만 당원 동지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과 소통하고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산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 건립을 계기로 한 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사옥 이전 시기를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로 보고 있다. 2004년 여의도 천막당사가 정권교체의 초석이 됐던 만큼 통합당은 새 사옥이 향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준비하는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 쇄신작업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 전망 갈린 지방 분양시장…“비규제 호재” VS “미분양 적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 현상이 지방 주택분양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비규제지역의 잇점 덕에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단 관측과 ‘똘똘한 한 채’로의 회귀 속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투자는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밀양, 순천 등지서 잇단 분양…“약한 규제, 입지강점에 기대”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지방중소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포레나 순천’,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등이다. 대림산업이 이달 말 경남 밀양 내이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66~110㎡ 총 560가구 규모다. 주변에는 총 165㎡ 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사진=순천시청)한화건설이 전남 순천 서면에 짓는 ‘포레나 순천’은 총 613가구 규모로 순천 신흥주거타운 내 첫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다. 동도건설이 강릉 포남동에 짓는 짓는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454가구)은 단지 내 연면적 1978㎡의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경강선 KTX강릉역이 위치 해있다. 이외 대우건설은 다음달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서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봉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4000㎡에 조성되는 지역 첫 공공주택지구다. 이들 단지의 건설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 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차이가 상당하단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한단 계산이다.실제로 이달 초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2주택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은 12%로 상향된다.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 이하까지 현행대로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다음달께 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확대하지만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서 예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물론 받지 않는다.A건설사 관계자는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단 점이 강점”이라며 “교통 편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거나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해안 라인이나 당진, 순천, 김천 등의 거점도시들은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방 주택, 투자가치 떨어져…미분양 적체 신호탄 될라”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 섞인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큰 손’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비규제지역이라해도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급속히 늘어나, 투자수요 감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집을 살 때마다 12%, 2주택자는 8%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의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 대상으로 6억원 공제 없이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매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집값 오르는 폭이 크지 않은데 세부담은 늘어 투자 물건으로 적절치 않게 됐다”며 “전매 등 강점이 있어도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근까지는 다주택, 법인이란 가수요가 지방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이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공급이 충분한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니 실수요자라 해도 꼭 주택을 살 필요가 없고 갈아타기 수요 정도만 남을 것”이라며 “곧 분양할 단지들의 성적이 저조하면 지방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규제·감독기구 내주 격돌…“집값 안정” Vs “정책 실패”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 정책·규제 효과, 감독기구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 안정세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세금폭탄으로 매물이 잠긴 ‘정책 실패’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집값 상승폭 감소…정책효과 나타나”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미래통합당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다. 19~20일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투기를 부추기는 카페, 블로그,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해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 실패’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39%, ‘잘못하고 있다’는 5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번째 이유는 7월10일 발표부터 6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이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매물잠김, 주택공급 위축, 세금의 가격전가 등으로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할 것”이라며 “임차인,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분기 가계소득…소득주도성장 시험대아울러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후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는 민주당과 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열리는 첫 회의다. 당정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판 뉴딜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비 114조1000억원(71%), 지방비 25조2000억원(16%), 민간 투자 20조7000억원(13%) 규모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일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공표한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지표는 소득 양극화 수준을 진단하는 통계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로 비유된다.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올해 1분기에 5.41배로 작년 1분기(5.18배)보다 커졌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1분위(소득 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1분기와 동일한 149만8000원였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6.3% 증가한 1115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증가→소비 활성화→경제 성장’ 선순환을 꾀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다른 결과다. 홍 부총리는 19일과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내주 초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2단계로 격상되면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 중단, 클럽 운영 중단, 등교인원 축소, 공공기관 재택근무 시행, 공무원 시험 연기 등이 시행된다. 김용범 1차관은 20일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21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19일 공공기관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바지 검토에 나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자료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문재인 대통령) 공동 정책포럼 자료 △20일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 △20일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한국감정원이 8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12%, 전세가격은 0.17% 각각 상승했다. 다만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보다 감소했다. [출처=한국감정원]◇주간 주요일정△18일(화)08:3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15:00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부총리, 서울 나라키움 빌딩)△19일(수)07: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안일환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0일(목)07:3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09:0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3:3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국회)△21일(금)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8일(화)10:00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개최10:00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17:00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19일(수)08: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00 KDI-국제경제자문회의, 공동 정책포럼 개최 안내(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10:00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KIEP)12:00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16:00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20일(목)10:00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KIEP)10:00 알리오, 알리오플러스 사용자편의성 대폭 강화10:00 세계은행, 한국의 ‘중진국 함정’ 탈출 경험 종합 연구 착수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12:00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21일(금)08:00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22일(토)10:00 제2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
- “막차 타자”…대구 분양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구에서 내달까지 85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이르면 9월부터 지방 광역시 전체에 전매제한 규제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준비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한 막차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부동산114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8~9월 대구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총 12개 단지, 8496가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257가구와 비교해 7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구별로 살펴 보면 간만에 신규 분양에 나서는 서구 1526가구를 비롯해 수성구 3220가구, 동구 1607가구, 달서구 1021가구, 남구 412가구, 중구 410가구, 북구 300가구 등이다.통상적으로 8~9월은 여름 휴가철 등이 겹치면서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기간이지만, 올해 분양 시장은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 시행령 개정 시 이르면 9월부터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 공급 주택은 현재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 받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된다. 이로 인해 개정안 시행된 이후 공급되는 단지들은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 수요의 접근은 힘들어 질 전망이다.하지만 이달부터 9월까지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대부분 7월에서 8월 이내에 분양 절차를 마친 단지로 규제의 칼날을 가까스로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시행 이전에 서둘러 분양 준비를 한 단지들은 종전과 같이 당첨자 선정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이러한 분위기에 지방 광역시 가운데 큰 시장을 보유한 대구는 규제 시행 전 분양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구는 올 초부터 달아 올랐던 분양 시장의 열기를 규제 시행 이전에 이어 간다는 분위기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로 지방 광역시 분양 시장의 전매 제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서둘러 준비한 단지들은 규제를 비켜갈 전망”이라면서 “8월부터 대구에서 분양하는 분양 단지에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서대구센트럴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GS건설은 8월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일원(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서대구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아파트 지하 2층~지상 33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25㎡, 총 1526가구(일반 분양 1071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32실로 구성된다. 대원은 이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서 ‘동인 대원칸타빌’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복합단지로 공급되는 ‘동인 대원칸타빌’은 아파트는 총 410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오피스텔은 44실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8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일원(강촌2지구 주택 재건축)에서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을 공급 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8개 동, 전용 59~84㎡, 총 1299가구 중 일반 분양은 1055가구다. 단지는 신천대로, 파동IC, 앞산터널, 범물터널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태왕은 이달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일원(한마음 주택재건축)에서 ‘대봉교역 태왕아너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전용 59~84㎡, 총 412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이 가운데 289가구가 일반 분양을 실시한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당진 땅값 상승은 계속된다
-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당진은 필자가 투자처로 새만금 다음으로 좋아하는 지역이다. 충남 당진시는 2025년까지 개발호재가 이어질 정도로 중·장기적인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지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현대제철, KG동부제철과 같은 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가 당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다. 울산시가 현대자동차로 인해 도시가 성장했다면, 당진은 현대제철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당진~오창간 고속도로 등 교통도 확충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토지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한다.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당진시 총면적 665㎡중 98.2%인 652㎡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돼 외지인이 땅을 매입하려면 거주 요건, 매입목적, 사용 용도를 충족시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09년 1월 당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외지인도 자유롭게 토지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 투자자들에게 단비를 뿌려줬다.당진은 토지 전문가들이 꼽은 지난 2010년 하반기 토지 최고 투자처이기도 하다. 부동산신문이 토지 전문가 11인을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 토지 유망 투자처’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고 투자처로 ‘당진’이 꼽히기도 했다. 토지 전문가들은 당진 투자기간을 3년 이상~5년 미만이라고 100% 응답했다.다만 당진 토지 예상 수익률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토지전문가들이 예상한 당진 수익률은 보수적으로는 연 15%에서 많게는 연 50~100%를 예상했다.당진시는 현대제철 및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육성,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호재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 공급도 한창이다. 당진시 인구는 2010년 14만1061명, 2015년 17만259명에서 현재 17만2865명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한 지역에 주택 공급, 산업단지 육성 등 개발이 집중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인프라, 교통, 기반시설 등도 갖춰지게 된다. 사람들이 거주하기 편리해지면 주택가격도 상승한다. 이때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전, 가장 먼저 땅값부터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2025년까지 이어지는 당진시는 토지 투자자들에게는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황금밭’인 셈이다.당진의 이러한 호재는 바로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당진시는 2009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당진~대전 고속도로 개통, 2010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 등 여러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지가가 상승했다. 실제로 당진 일대를 돌아다니다보면 갈 때마다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필자는 당진을 돌아다니다 보면 새만금 투어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덩달아 지가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신평면, 순성면, 합덕읍, 고대면, 면천면 등의 토지가 1년 전에 비해 3.3㎡당 5만~10만원 가량 상승했다.당진 지가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외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땅을 분양하려는 기획부동산도 부쩍 증가했다. 많은 기획부동산들이 주변 정보와 시세를 잘 모르는 외지 투자자들에게 주변보다 몇 배 이상 비싸게 땅을 팔기도 하니, 투자자들은 땅을 매입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매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 못한다 ‘65%’…“정책 일관성 없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8%가 ‘잘하고 있다’, 6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자료=한국갤럽)이 같은 평가는 7·10 대책 발표 전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8%)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35%)보다 높다.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9명, 자유응답) ‘서민 위한 정책, 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9%),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7%), ‘최선을 다함, 노력함’, ‘정책 공감, 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6%)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4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8%),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이상 7%),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두 달간 정책 일관성 관련 언급이 늘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0년 8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했으며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오피스텔 투자 탈서울 '눈길'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오피스텔 시장에서 탈서울이 대세가 되고 있다.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이 광역 지자체 중 하위권에 속하면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수요자들이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제주 8.38% △대전 7.28% △강원 6.66% △광주 6.52% △경남 5.98% △인천 5.77% △충북 5.68% △부산 5.15% △전북 4.85% △경기 4.79% △대구 4.66% △전남 4.6% △충남 4.53% △서울 4.49% △경북 4.14% △울산 4.12% △세종 3.65%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4번째로 전국 평균 수익률 4.83%보다 0.34%p 낮았다. 반면, 지방 대부분 지역과 인천광역시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서울 수익률이 타 지역보다 낮은 것은 월세 차이 대비 매매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7월 기준 2억5131만원으로 지방 1억4730만원, 인천 1억4704만원보다 약 7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월세의 경우 서울 평균 월세가 77만7,000원으로 지방 50만7000원, 인천 54만2000원과 약 43~53% 차이가 나타나 매매가격만큼 편차가 크지 않았다.서울의 경우 높아지는 신규 오피스텔 분양가도 수익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3.3㎡당 4,768만원으로 전년대비 11.85%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 분양가격이 5.55%(2433만원→2298만원)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업계에서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수요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서울보다는 지방이나 서울과 인접한 인천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서울 오피스텔 1개 호실을 매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지방이나 인천 지역에서 2개 호실을 매입하면 더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담이 덜한 만큼 서울을 벗어나 수익률이 높은 지역을 눈 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올해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요 오피스텔이 눈길을 끈다. 대림건설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구성되며,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8실로 이뤄져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GTX 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GTX-B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역(예정)에서 여의도역, 서울역 등 서울 도심으로 약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