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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6년, 남북 모든 육로 닫혀…우리 軍 GP 복원 공사 막바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6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 개설했던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를 막은 것으로 북한의 대남 관계 단절 의지가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만든 전술도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중 DMZ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것이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지난해 말 이후부터 남북 연결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왔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이후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되는가 하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군 모습이 육안으로도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의선 육로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갈 때 활용한 도로다. 동해선 육로를 통해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갔다.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화살머리고지를 남북 공동유해발굴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10월 지뢰 제거 작업과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국방부는 남북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만나 악수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난 2018년 남북이 도로개설을 진행한 가운데, 북측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하지만 북미 관계 경색으로 북한은 공동유해발굴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화살머리고지 남측 구역에서만 유해 발굴이 진행되다가 지난 2021년 6월 작업이 종료됐다. 이들 3개 도로 모두에 북측이 지뢰를 매설하면서 남북을 잇는 도로는 사실상 모두 막힌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한 이후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북한의 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대한 우리 군 대응에 대해 “우리 측 GP 정상화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이에 당시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군 역시 11개 GP 중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과학화 첨단 장비를 갖춘 GP로 복원시키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폭파했던 우리 군 GP들의 복원 공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9 I 김관용 기자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강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신개념 하수처리 공법을 도입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시가 구축한 하수처리 및 방류 체계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설치한 하수처리장을 거쳐 정화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탈피, 이 지역 하수를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식수원으로 정화된 하수 조차도 배출하지 않는 셈으로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서 시는 조안면에 소재한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등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2022년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이로써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폐쇄하는 송촌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주민쉼터로 개선한다.(조감도=남양주시 제공)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시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시는 조안면 주민과 함께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김정은 돼지…자기만 살찌워”…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작심 비판
가수 나훈아(왼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예아라·예소리·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형일 기자] 가수 나훈아가 은퇴 콘서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나훈아는 지난 27~28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 나훈아 콘서트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서 혼자서 다 한다”며 “혼자 다 결정하니까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고 하면 끝이다”고 일갈했다.또 “북한은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고 강조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콘서트에서 나훈아는 우리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들이 성질나서 이젠 뉴스도 안 본다”고 꼬집었다. 나훈아는 그동안 정치권에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국회의원보다 낫다”, “멋지다”라고 반응한 반면 다른 이들은 “노래만 하세요”, “콘서트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해야 하느냐”라고 적었다. 나훈아는 은퇴 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안 해본 것 해보고, 안 가본 데 가보고, 안 먹어 본 것 먹으며 살겠다. 다리가 멀쩡할 때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인천을 시작으로 원주, 청주, 울산, 전주, 천안 등으로 이어지는 이번 투어를 마치고 은퇴한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북한 “美, 우크라에 미사일 제공은 졸책…평화 파괴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형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두고 “판세를 바꿀 수 없는 졸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의 행태를 싸잡아 비판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두둔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2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축하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북한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장은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뒷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지질맞은 선택은 화난만 불러올 것이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전장의 판세를 절대로 바꿀 수 없으며 젤렌스키 괴뢰도당의 무모한 대결 광기만 키워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미국이 이번에 자기 주구들에게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수 있는 장거리미사일까지 쥐어준것은 최근 더욱 불리하게 번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황을 돌려세우기 위해 궁리해낸 졸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을 비밀리에 제공했고 우크라이나에 영토 안에서만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는 “미 행정부가 미사일 제공에 나섬으로써 분쟁 확대를 부추기는 평화 파괴자로서의 본색이 더욱 유표해졌다”며 “세계가 더욱 불안전해진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워싱턴의 패배상을 목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은 그 어떤 첨단무기로도, 그 어떤 군사적 지원으로도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을 당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러시아 크렘린궁은 25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고 비난하면서 “‘특별군사작전’의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윤정훈 기자

[문화대상 추천작_연극]극단 미인 '아들에게'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극단 미인의 ‘아들에게: 미옥 앨리스 현’(이하 ‘아들에게’, 2024년 1월 13일~1월 21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김수희 연출)은 당대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한 여성의 고단한 생애를 통해 여성 서사를 조명하면서, 우리 근현대사가 낳은 이념 갈등의 비극까지 담아낸 작품이다.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인공 현미옥(앨리스 현)은 독립운동가 현순의 딸로, 190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친 활동가다. 누구보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조국 통일에 힘썼지만, 공산주의자란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진 인물이다. 성별과 이념, 배경 때문에 해방 이후 북한과 미국 어느 땅에도 환영받지 못한 그는 월북 후 북한에서마저 미국 간첩혐의가 씌워져 숙청당한다.‘아들에게’는 박기자와 현미옥의 인터뷰 형식으로 현미옥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구한 삶의 궤적을 되짚는다. 이념과 갈등의 역사에 희생된 그녀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채울 수 없던 현미옥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이념적 양극화에 사로잡힌 한국사회의 단상을 근현대사의 맥락을 빌려 긴장 넘치고 속도감있는 전개로 풀어냈다. 무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영화처럼 입체감을 살린 연출 기법과 공간 활용,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가 돋보인다.△한줄평=“격동의 시대에 주체적 삶을 살았으나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의 궤적을 그림. 탄탄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조명과 영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공연 내내 놀라운 몰입감과 긴장감을 유지한 연출적 능력이 탁월.”(김미희 연극평론가), “이념의 골을 관통하는 인물에 대한 진지한 탐색, 전 장면을 소화한 강해진 배우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안경모 연출)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04.29 I 김보영 기자

"5·18은 北 소행"…유공자 명예훼손 전광훈, 검찰 송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련 단체로부터 피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년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열린 홍수환 전 세계 복싱 챔피언 입당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송치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시민들을 공격한 것은 공수부대가 아닌 북한 간첩”,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지난해 5월 5.18 부상자회 등 단체 3곳은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약 1년 가까이 이를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2024.04.28 I 김형환 기자

경기도, 탈북주민 취업지원 강화…안정적 사회 정착까지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취업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 신설, 인턴십 지원 확대 등 취업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도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를 신설한다.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하며 5월 이후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다.북한이탈주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도 운영,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월 20만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한다.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규직 취업 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기존 3개월이었던 인턴십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인턴지원금도 당초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인턴을 채용한 기업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정재훈 기자

악명 높은 ‘아오지 탄광’서 온 금영 씨 …KBS ‘인간극장’서 만난다
KBS 1TV ‘인간극장’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호주 동부의 해안 도시, 선샤인코스트에 9년 전 정착한 최금영(42), 임성민(38) 씨는 여러 면에서 눈에 띄는 부부다. 연상연하에 고향이 북한과 남한인 것까지 독특하지만 묘하게 찰떡궁합. 호주에 와서 시작한 초밥집은 현재 7개의 직영점과 2개의 가맹점으로 늘어날 정도로 성공했다. 1997년 탈북한 금영 씨의 고향은 함경북도 은덕군, 예전엔 ‘아오지’라고 불리던 곳이다. 1995년, 북한에 극심한 식량난이 찾아왔고, 금영 씨는 굶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100㎞를 걸어가 생선을 주워서 쌀을 바꿔왔던 당찬 소녀였다. 하지만 끔찍한 배고픔은 계속됐고, 금영 씨 가족은 살기 위해 두만강을 넘었다. 그렇게 북한에서 중국, 미얀마, 태국을 거치며 한국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다.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혼자가 된 열아홉의 금영 씨는, 20여 일 동안 미얀마 정글을 헤매다 태국에 있는 대사관을 찾아갔고, 가족들의 위치를 알려 서울로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다. 2001년,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금영 씨. 하지만 탈북민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했고, 그때 지금의 남편인 성민 씨를 만났다.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고백에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한 두 사람. 금영 씨가 스물일곱, 성민 씨는 스물세 살의 나이였다. KBS 1TV ‘인간극장’ 갈무리그 후 1남 1녀를 낳고 금영 씨는 난생처음으로 안정과 정착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던 호주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금영 씨는 남과 북도 없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대륙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금영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설득해 함께 호주로 떠나왔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초밥집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번창했고, 회계사로 일했던 남편까지 동참하면서 급성장을 이뤘다. 그 후, 금영 씨는 두 동생을 시작으로, 시댁 가족, 그리고 해외에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탈북민도 호주에 불러서 정착을 도왔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드물던 선샤인코스트 지역에 이제는 작은 한인촌이 생겼을 정도. 그곳에서 금영 씨의 집은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큰집’같은 곳이 되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호주 한인회에서 금영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남북한 가릴 것 없이 한민족으로서 만남의 자리를 갖자는 것. 그렇게 열리게 된 ‘남북한 한마음 축제’는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선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다시 호주까지 ‘개척’의 삶을 살아온 금영 씨의 마지막 꿈은 고향 아오지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업을 해보는 것. 그녀의 거침없는 인생 이야기를 담은 KBS 1TV ‘인간극장’은 오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오전 7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4.28 I 김명상 기자

초대 합참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영승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지난 25일 상반기 장성 인사 때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전력사령부는 올해 하반기 합참 산하로 창설된다. 진 중장은 공군사관학교 39기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부 2차장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거쳐 작년 11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작년 11월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 수치를 받기도 했다. 현재 진 중장은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략사령부 창설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합참 산하 ‘핵·WMD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해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다. 또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톤(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8 I 박태진 기자

재산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위임 보수만 줘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국내 법무법인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보수약정)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법무법인 A가 의뢰인이자 피고인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A로펌은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그런데 안씨 형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로펌은 안씨 형제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원에 달하고,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라 30%에 상응하는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했다.1심과 2심에서는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별도로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며 둘을 분리했다.우선 위임약정이 무효인지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면 위임약정은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해 곧바로 위임약정이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지난 1995년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반면 보수약정이 무효인지에 대해 “남북가족특례법 규정은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2024.04.27 I 이지은 기자

北 “정찰위성, 필수불가결한 선택…계획대로 결행”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은 27일 정찰위성 등 우주개발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했다.(사진=조선중앙TV)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과 침략적 기도를 철저히 감시 장악할 국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우주정찰기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계획대로 드팀없이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미국은 북한 우주발사체와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은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우주개발권을 말살하고 전 인류 공동의 재부인 우주공간을 군사화, 전장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라며 “우주를 군사화, 전장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되는 위협”이라고 맞받았다.이어 “우리의 정당한 우주개발 권리와 합법적인 자위권을 전면부정하면서 우주공간을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세계 최대의 정탐위성 보유국이며 다른 나라들의 인공지구위성들을 겨냥한 요격무기체계시험들을 가장 많이 진행한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하면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핵무기의 우주배비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철면피한 이중기준 행위”라고 주장했다.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지난해 당 전원회의에서는 2024년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4.04.27 I 김영환 기자

판문점선언 6주년 맞아…민주당 “대북정책 기조 전환하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야권에서는 대북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썼다.그는 “평화의 봄을 맞이했던 4·27 판문점선언이 6주년을 맞이했지만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평화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며 “다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남과 북의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7 I 김영환 기자

김정은이 일제 車를?…대북 제재 회피하며 외제차 과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차량 행렬 가운데 일본 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새로 목격됐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을 맞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탄 아우루스 차량(가운데)이 신형 토요타 랜드크루저로 보이는 경호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대학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전날 김 위원장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방문 영상을 분석한 결과 18대의 차량 행렬 중에 브랜드 로고가 제거되고 경광등이 부착된 토요타 랜드크루저 300 6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NK뉴스는 북한이 2017년 이후 운송수단의 대북 이전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최신 증거라고 분석하며 무기와 생산 장비도 수입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랜드크루저는 2021년부터 생산된 도요타 J300 시리즈의 하나다. 대당 가격은 8만달러(약 1억1000만원)부터다.NK뉴스는 토요타 차량들이 김 위원장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방문 시 경호원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토요타 외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GLS 600 SUV 2대, 렉서스 LX SUV 2대, 미국 포드의 트랜짓 밴 2대, 구형 메르세데스 세단 5대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차량 ‘아우루스’를 선물 받기도 했다.

2024.04.27 I 손의연 기자

'신의악단' 정진운, 결연한 눈빛의 북한군 장교…박시후와 대립각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정진운이 북한군 장교로 변신했다. 북한군복을 입은 정진운의 결연한 눈빛이 영화 ‘신의악단’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다.영화 ‘신의악단’(감독 김형협, 제작 스튜디오타겟(주)) 측은 박시후에 이어 북한군 장교로 변신한 정진운의 스틸컷을 26일 선보였다.공개된 사진에서 정진운은 북한 장교로 변신해 비장한 눈빛으로 연기에 임하고 있다. 경례 포즈에 이어 고뇌에 찬듯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그의 모습에서 진지함과 긴장감이 묻어난다.영화 ‘신의악단’은 북한 보위부 소속 장교 박교순(박시후 분)이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휴먼감동극으로, 정진운은 극중 보위국 보위원으로 박시후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그와 대립각을 이루는 김대위 역할을 맡았다.박시후와 정진운의 미묘한 대립선이 영화의 긴장감을 높일 예정. 특히 정진운은 실제 군악대에서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자세와 결연한 눈빛으로 위엄있는 군인의 카리스마를 분출했다는 후문이다.한편 촬영이 한창인 ‘신의악단’은 북한을 소재로 한 최초의 음악영화로 몽골, 헝가리 등 대규모 해외 로케이션이 진행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2024.04.26 I 김보영 기자

이지스구축함에 SM-3 탑재…SM-6와 함께 해상 다층방어망 구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이지스구축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스탠다드미사일(SM)-3’를 도입한다. 도입하고 있는 SM-6와 함께 운용해 해상 기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우리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무기체계가 없었다. 탄도탄 요격용이 아닌 항공기 요격을 위한 ’SM-2만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인 정조대왕함이 올해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여기에 SM-6 요격 미사일이 탑재된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는데, 여기에 탑재할 SM-6 미사일 도입 예산을 2023~2031년 총 7700억 원으로 책정했다. SM-6는 240~460㎞ 떨어진 항공기가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밖 최대 35㎞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수도권 등 지상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 함대를 공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다. 더 높은 고도와 사거리의 요격미사일이 요구되면서 2025~2030년까지 8039억 원을 들여 SM-3를 추가로 도입한다. 최신형인 SM-3 블록2A의 사거리는 최대 2500㎞에 요격 고도는 1000㎞로 알려져 있다. SM-3를 도입하면 종말 단계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한 차례 더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범위에서 벗어난 수도권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M-3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돼 SM-6와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2024년 말 해군에 인도 예정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1번함 ‘정조대왕함’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이와 함께 이날 방추위는 노후한 초계함·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한 최신 호위함 사업인 ‘울산급 Batch-Ⅳ 사업’도 의결했다. 이번 사업이 종료되면 울산급 Batch-Ⅰ부터 Batch-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된다. 투입 예산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3조2525억 원이다. 또 1조5700억 원을 들여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하기로 했다.

2024.04.26 I 김관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기부 연계 플랫폼 ‘모아’ 출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개인의 봉사활동과 기업의 기부를 연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서울시자원봉사센터)‘모아’ 플랫폼은 개인의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이 금품 기부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 참가자가 챌린지를 선택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활동이 모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개인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과 사진, 영상, GPS 등을 활용한 간편한 인증이 ‘모아’ 플랫폼의 특징이다. 인증 건수가 목표에 도달하면 기업은 금품 후원 등으로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작년 한 해 시범적으로 10개 챌린지를 진행해 1899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 30가구에 친환경 주방용품을 선물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요리 수업 진행 등 10가지 형태의 지역 사회 환원이 이뤄졌다.센터는 ‘모아’ 플랫폼의 출시로 시·공간 제약 없는 자원봉사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은 있었으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손쉬운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공시 제도와 함께 더욱 커질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센터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한강 공원에서 모아 플랫폼 오픈 주간 줍깅 활동 ‘노플라스틱 한강’도 개최했다. 서울시민, 기업 임직원 등 300여 명이 한강 공원 일대에서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LG유플러스, SK에코플랜트, 서울연구원, 효성화학 등 기업 임직원, 서울시민, 동행나눔봉사단(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연합 봉사단) 등 12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했다. 반포 한강공원과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했다.‘모아’ 오픈 챌린지로 한강 일대에서 300명이 줍깅에 참여하는 공동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 후원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센터에 비타민 영양제 선물을 제공한다.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자원봉사가 일상에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아 플랫폼을 활용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 봉사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푸틴 "5월 중국 방문…시진핑, 진정한 남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한다. 새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인 만큼 중·러 밀월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 참석해 방중 일정에 관해 “5월 방문이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중국 측과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다음 달 7일 새 임기 시작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새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러시아를 찾아 끈끈한 중·러 관계를 보여준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미국 등 서방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밀월을 이어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도 시 주석을 “강력한 지도자이자 진정한 남자”라고 치켜세웠다.푸틴 대통령이 방중 길에 북한을 함께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올 1월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의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밀월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26 I 박종화 기자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 중장 진급 작전본부장…상반기 軍 장성 인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장 직위로 바뀐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강호필 대장이 ‘영전’함에 따라 공석이 된 합참 작전본부장에 육군 소장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이 진급·보직됐다. 25일 국방부의 20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중장·소장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 육군소장 원천희를 국방정보본부장, 이승오를 합참 작전본부장, 손대권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이 임명했다. 또 서진하·박재열을 군단장으로 진급·보직 할 예정이다. 이승오 육군 소장(사진=뉴스1)육군준장 강봉일 등 14명과 해군준장 김인호, 공군준장 황영식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및 각군 본부 일반참모부장,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직위에 임명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군이 직면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장군으로 선발했다”면서 “탁월한 전투감각과 야전경력을 보유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지휘관으로 보직해 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원칙을 뚝심있게 추진할 능력있는 장군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2024.04.25 I 김관용 기자

美우주사령관 “북한 위성발사 예의주시중”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아시아를 순방 중인 스티븐 와이팅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위성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일본 도쿄에 체류 중인 와이팅 사령관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더 많은 위성 발사를 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지난 22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만난 스티븐 와이팅 미 우주사령관(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와이팅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이 조만간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군 전문가의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궤도에 올렸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2024년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와이팅 사령관은 아울러 북한의 위성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한일 모두 미사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고 군과 국민에게 경고하고 있다”며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와이팅 사령관은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고 있다. 방한 중이던 지난 22일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만나 우주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