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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사람 대통령', '신군부 2인자'…노태우의 빛과 그림자
-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 정권과 문민정부를 잇는 과도기를 지낸 지도자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 동기 전두환 신군부의 2인자라는 이미지 탓에 과(過)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과도기의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유혈 충돌 없이 넘긴 것은 그의 공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북방정책과 토지개혁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군인서 대통령으로…6공화국 첫 직선제 대통령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 팔공산 기슭에서 태어났다.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군 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두환을 동기생으로 만난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을 비롯해 정호용·김복동 등 동기생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는 ‘하나회’로 이어졌다. 고인의 정치적 전환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979년 10월 26일 시작됐다. 이 사건 직후 12월12일 육군 9사단장이던 그는 동기생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벗고 정치인으로 탈바꿈했다. 이후 1987년 노 전 대통령은 6공화국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선거 당시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그는 전국 득표율 36%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연보 (그래픽= 문승용 기자)◇북방외교·토지개혁 등 긍정적 평가…쿠데타 주도 세력 ‘꼬리표’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소련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북방외교를 벌여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추진했고, 소련과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특히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며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 등 남북 관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1991년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성과도 이뤘다. 또한 재임 기간 미온적인 처신으로 ‘물태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군사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큰 유혈 충돌 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른바 ‘3김(金)’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 인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과 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각 등 토지개혁 정책도 이후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의 주도 세력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여전히 5·18에 대한 사과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의 행보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정치권 “북방외교 등 성과 있지만 과오는 덮을 수 없어”정치권 역시 노 전 대통령의 공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고, 결과적으로 군사 독재를 연장했다”면서도 “다만 재임기간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중국 수교 수립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고인은 재임 당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외교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12.12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을 탄생시킨 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민간인 학살 개입 등의 과오(過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북방정책이라든가, 냉전이 끝날 무렵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을 열어주신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영면을 기원했다. 홍준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시절 가장 잘한 정책은 북방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이었다”면서 “보수진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던 북방정책은 충격적인 대북정책이었고, 범죄와의 전쟁은 이 땅의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고 사회 병폐를 일소한 쾌거였다”고 평가했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노소영씨와 통화해 이야기를 나누고 조의를 표했다”며 “아들 노재헌씨의 (5·18)사과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격려를 해줬다”고 밝혔다.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여부는 정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다른 절차가 필요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에도 ‘확장 재정’…600조 슈퍼예산 국회 본격 논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이어진다. 정부가 내년 편성한 예산안은 604조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다.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야당 측 비판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여당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주에는 휘발유·경유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다음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방역과 경제의 공존 방안도 지속 모색해나갈 예정이다.◇文 “확장재정” 주문…국회 여야 공방 불가피2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통과를 진행한다.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이다. 예산 편성 방향은 △회복·상생·도약 뒷받침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 지원 △지속가능 재정토대 구축 3가지로 구성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 4차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경기 개선 흐름도 주춤하면서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위기 극복, 경기 회복, 격차 해소,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세는 부담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50.2%) 50%를 넘어선다.국회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하다. 지난달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재정 정책을 두고 여야정간 공방이 이어졌다.국민의힘측은 “문 정부 예산 낭비로 국가 곳간은 거덜 났고 적자성 국가채무는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양극화가 심각하게 표출되는데 정부 대처가 많이 부족하다”며 재정 지출 확대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준을 밟아야 하고 재정건전성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과 경제 상생을 위한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정부 대응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25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와 27일 일상회복위에 잇따라 참석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지난 22일 열린 일상회복위 회의에서는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일상회복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할 예정이다.일상회복위 경제민생 분과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 지난 18일 첫 회의에서는 경제·민생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본방 향과 향후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민지원금·캐시백 사업…민간소비 회복될까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오는 29일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8월 산업활동 동향은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작용했다. 당시 발표를 보면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2%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과 공급망 차질 여파로 서비스업·광공업 생산이 줄면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게 통계청 평가다.소매판매(-0.8%)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2.0%, 수입차 부품 수급 부족을 겪은 승용차 등 내구재가 0.1% 각각 줄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운송장비가 각각 4.3%, 7.7% 줄면서 전월대비 5.1% 감소했다.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9월에는 국민지원금 지급 효과 등으로 일부 민간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심리지수가 반등하고 국민지원금 지급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소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비 회복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17일까지 총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다음달 15일 지급되는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5일 기준 600억원이다. 환급액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2분기와 비교해 6000억원의 추가 소비 효과가 일어난 셈이다.정부는 오는 25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예산인 7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한다.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 뿐 아니라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송구하다”며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감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5일(월)10:00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부총리, 국회)15:30 ADB 사무총장-부총리 예방(부총리, 비공개)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부총리, 비공개)△26일(화)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5:00 KTB 국제 컨퍼런스(1차관, 비공개)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27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1: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1차관, 비공개)16: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부총리, 비공개)△28일(목)28일~11월 4일 해외 출장(부총리, 이탈리아·영국)09: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1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5일(월)10:00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15:30 제9회 국제재정포럼 개최 계획△2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7호 발간10:00 KDI,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11:00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을 위한 한-아시아개발은행 백신·보건협력 의향서 체결12:00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5:00 제7회 「KTB (Korea Treasury Bond)국제 컨퍼런스」 개최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7일(수)12:00 2021년 8월 인구동향12:00 2021년 9월 국내인구이동14: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략물자관리원 MOU 체결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1월)△28일(목)06:00 재정포럼 2021년 10월호 발간11: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12:00 2021년 가을배추·무 재배 면적조사 결과14:30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7:00 2021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29일(금)08:00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10)13:30 제3회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 [밑줄 쫙!]"성공·실패 아닌 과정" 누리호, 내년 5월 2차 발사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첫 번째/ '하늘문 노크'한 누리호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됐습니다. 우주를 향한 야망을 한걸음 내딛은 것입니다. 21일 저녁 8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결과 브리핑이 열렸습니다.최종 목표인 위성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1단 페어링(위성 보호덮개), 2단 분리, 위성모사체 분리 등 모든 비행 절차를 차례대로 이뤄냈습니다. 한국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먼 곳으로 비행체를 쏘아 올린 날로 기록됐습니다. 누리호 계획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10번째 국가가 됩니다.외신에 따르면, 누리호는 1.5톤 화물을 지구 상공 6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감시, 항해, 통신, 심지어 달 탐사용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주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성공·실패 아닌 '과정'최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며 누리호에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더미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더미 위성 안착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그러나 실패의 아쉬움보다 발전 방향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누리호는 아직 개발 과정중에 있고, 이번 발사는 첫 번째 비행 실험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발사는 비행 실험이다. (누리호는) 개발하는 과정에 있고 개발하는 과정을 성공 실패라고 규정짓기 어렵다"라며 "항우연분들이 마지막 계단 하나만 남아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격려를 부탁드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한편 누리호 2차 발사 계획은 내년 5월 19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이번 발사 때는 1.5톤 모사체 위성만 탑재됐지만, 2차 발사에는 1.3톤 모사체 위성과 0.2톤의 성능검증위성이 함께 발사됩니다. 누리호 발사 계획은 총6회로, 오는 2027년까지 4차례 추가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토리스타그램)두 번째/'전두환 옹호' 윤석열, 사과 둘러싼 논란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전두환 옹호' 발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윤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사과 후에도...SNS에 '사과' 사진 올렸다 삭제위와 같이 사과한 후에도 다시 구설수에 오를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날 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연달아 공개했다 삭제한 것입니다.윤 전 총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사진을 총 3번 올렸습니다. 나무에 끈으로 사과를 달아놓은 사진을 올리고 "석열이형이 어렸을 적 아버지는 퇴근길에 사과를 하나씩 사 오셨대요. 그러고는 몰래 마당에 있는 나무에 사과를 실로 묶어두었답니다", "냉큼 일어나 팬티 바람으로 사과를 따서 아삭아삭 베어먹었어요"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또 반려견 '토리' 사진을 주로 올리는 인스타그램에는 토리에게 먹는 사과를 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토리야 인도사과다!" "오늘 또 아빠가 나무에서 인도사과 따왔나 봐요. 토리는 아빠 닮아서 인도사과 좋아해요"라고 썼습니다.윤 전 총장은 '전두환 발언'에 대한 사과에 앞서서도 먹는 사과가 등장하는 돌잡이 사진을 올린 적 있습니다. 전두환 발언에 대한 입장 전후로 SNS에 세 차례나 사과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사과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당 안팎에서는 날선 비판이 터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착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SNS에서 "인스타그램에 또 사과 사진을 올렸다. 반성은커녕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하시모토 트위터 @honchi_0425)세 번째/ 재일한국인 日선거 출마일본 중의원 선거에 재일한국인이 출마했습니다. 한국명으로는 '김헌치'라고 쓰는, '하시모토 마고미(44)' 중의원 후보입니다.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시모토 후보는 재일한국인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이달말 열릴 중의원 총선거 도쿄 13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의 선거 포스터에는 '38선을 ?려 부수자'는 반공 색채가 드러나는 표어가 새겨져있습니다. 포스터엔 일본 이름과 함께 한국 이름인 '김헌치'도 병기돼있습니다.◆"독도, 위안부 문제 日정치인은 이해 못해" 가교 역할론하시모토 후보는 재일한국인으로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간다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걸 중간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재일한국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양측을 잘 아는 재일한국인이 나서야 할 때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우익이라 해도 딸은 방탄소년단(BTS)을 좋아하는 게 일본의 현 상황”이라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정치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는 일본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