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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드는 우리 주권…안보 상황 따라 업그레이드 가능"
  • 윤석열 "사드는 우리 주권…안보 상황 따라 업그레이드 가능"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안보 상황 따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 주권사항”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부분인데, 이를 마치 중국에 대한 도발에 하나로서 이해하는 건 상당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위 문재인 정부의 삼불정책이라는 것은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닌 현 정부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제대로 지킬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이건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북핵에 대응해서 미국의 전술핵, 나토식 핵공유 등 국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어렵다”며 “우리가 국가 안보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 즉 ‘삼축체계’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며 그중 감시 정찰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고 핵무장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2 I 이지은 기자
윤석열 "文 종전선언 반대…잘못된 시그널 줄수 있어"
  • 윤석열 "文 종전선언 반대…잘못된 시그널 줄수 있어"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종전 선언이라는 게 원래 전쟁의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을 비롯해 경제·문화 교류 등 국제법상의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 간 현재 정전 관리 체계 상태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법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며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정전 관리 체제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정전사가 관리하는 일본 후방기지 역시 마찬가지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후보는 “비핵화가 비가역적으로 진전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언제든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가 약하거나 잘못 국제사회나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1.11.12 I 이지은 기자
'北피격 공무원' 국방부 자료 '비공개' 판결…유족 "한심한 정부"
  • '北피격 공무원' 국방부 자료 '비공개' 판결…유족 "한심한 정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9월 북한 서해안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판결에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맨 오른쪽)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에 개인 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국방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재판부가 해양경찰청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초동 수사 자료도 파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처음에 월북으로 보고 수사를 했는지, 단순 사고사로 수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재판부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이래진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정말 한심한 정부고, 무능한 정부”라며 “재판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고한 동생을 마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월북자처럼 몰아서 수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구충서 변호사는 “‘월북을 했다’는 정부 발표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며 “사건의 핵심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이씨의 자식을 월북자의 자식으로 낙인찍었다”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유가족 입장에서 밝혀달라는데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해경은 지난해 9월 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유족은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을,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을, 해경에 피살된 공무원과 같은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11.12 I 이용성 기자
"靑·해경 첩보자료 공개하라" 法, 北피격 공무원 유족 손 들어줬다
  • "靑·해경 첩보자료 공개하라" 法, 北피격 공무원 유족 손 들어줬다
  •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9월 북한 서해안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되, 국방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각하나 기각했다.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엔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을, 국방부엔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을, 해경엔 피살된 공무원과 같은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거부됐다.이씨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단칼에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해경은 지난해 9월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유족들은 해경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고 국가인인권위는 올해 7월 “A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로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해경청장에게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2021.11.12 I 한광범 기자
통일부 “北 김정은 ‘수령 칭호’ 늘어…집권10年 위상 강화”
  • 통일부 “北 김정은 ‘수령 칭호’ 늘어…집권10年 위상 강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2일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으로 지칭한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차를 맞아 김 위원장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향이 지속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 결정 사항에 대한 관철 및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수령) 호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11일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열렸다고 보도했다(사진=뉴시스).앞서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고 당규약 개정을 통해 수반으로 지칭한 바 있다. 최근 북한 관영매체들을 보면, 선대 두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에게만 쓰던 ‘수령’ 호칭을 김 위원장에게도 사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 집권 10년차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북한에서 관련한 기념행사를 예고한 바는 없으나, 내부결속 그리고 5개년 계획 첫 해의 성과 결산 등 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한 달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 기념연설 보도 이후에 오늘까지 31일째 공개활동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과거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등이 장기간 보도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례만을 두고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동향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지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2 I 김미경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3주째 37%…부정평가 점차 올라
  • 文대통령 지지율 3주째 37%…부정평가 점차 올라[갤럽]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3주 연속 30% 중후반 흐름을 보였다. 다만 부정률은 3주 연속 강보합세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응답률 14%,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전주와 같은 37%가 긍정 평가했다. 3주째 같은 흐름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57%였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3%).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긍정32%·부정60%, 30대 39%·54%, 40대 50%·47%, 50대 42%·55%, 60대 이상 29%·64%으로 나타났다.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5%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9%, 부정 55%).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9%, 중도층에서 38%, 보수층에서 14%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75명, 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0%) ‘코로나19 대처’(20%)가 비슷하게 가장 많았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6%, ‘안정감·나라가 조용함’ 5%, ‘복지 확대’ 4% ‘북한 관계’ 3% 순이었다.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70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6%)이 압도적이었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4%, ‘코로나19 대처 미흡’ 4%, ‘북한 관계’ 4%였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한국갤럽)
2021.11.12 I 김정현 기자
천안함전우회, 이재명·윤석열에 “천안함 입장 명확히 해달라”
  • 천안함전우회, 이재명·윤석열에 “천안함 입장 명확히 해달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천안함전우회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여야 각 유력 대선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천안함전우회는 1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천안한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을 놓고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전사자·유족·생존 장병 등 천안함 가족의 명예훼손자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천안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은 결국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행동을 촉구했다.2010년 4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진행된 천안함 함수 인양작업에서 침몰됐던 함수가 바지선에 내려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전우회는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대선주자들에도 당부한다”며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필두로 한 진영 인사들도 (천안함 피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후보 측 캠프와 지지자들 중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직접 유포하고 동의한 인사들이 다수 있다”면서 “이 후보도 지난 2014년 트위터에 ‘천안함 잠수함 충돌 논문 나와’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야권을 향해서도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방심위와 더불어 현재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일체 입장표명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동으로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지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에서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잠수함 충돌설’ 등을 주장한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해 ‘해당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또 올 4월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사실상 ‘재조사’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우회는 “(방심위 등) 아래에서부터 이뤄진 불협화음은 현 정권의 ‘하위기구 통제력 상실’ 또는 ‘레임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국민 눈치 보기와 지지율 지향적 발언’을 쏟아내고 실무에선 반대 결정을 지시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식 행위를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당시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소행이냐’는 천안함 전사자 유족의 질문에 “북한 소행이란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이와 관련 전우회는 해군 측에도 방심위 결정에 대한 공식 대응을 주문했다. 전우회는 “전사자·유족·생존 장병 등 천안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현재와 미래 군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자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2 I 김미경 기자
文대통령,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장…정치중립 강조할 듯
  • 文대통령,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장…정치중립 강조할 듯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최재형 전임 감사원장의 사퇴 후 4개월여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최 신임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최 신임 원장은 1963년 감사원이 개원한 이후 감사원 내부 승진으로 원장에 오른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은 최 신임 원장에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최 전 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부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APEC 주제가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인 만큼, 전지구적인 코로나19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지난 11일 열린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에서는 “에너지원으로써 석탄과 석유의 역할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회의 2021(APEC CEO Summit 2021)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11.12 I 김정현 기자
주지훈·전지현의 지리산 해동분소가 북한산에 있는 이유
  • [줌인]주지훈·전지현의 지리산 해동분소가 북한산에 있는 이유
  • (사진=tvn)[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에 올해 첫 눈이 내린 지난 10일 북한산엔 이미 사흘째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인수봉 암벽 사이가 하얗게 갈라졌다. CCTV 화면을 통해 비친 북한산의 이른 눈은 이치상(55) 북한산특수산악구조대장의 눈엔 걱정거리다. 그의 인삿말은 “오는 길이 미끄럽진 않았습니까”였다.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등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등산을 주제로 한 드라마 ‘지리산’의 방영 등으로 국립공원공단 산악구조대 레인저들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이데일리는 이날 북한산백운대탐방센터에서 30분 가량 올라야 도착하는 해발 488m에 위치한 북한산특수산악구조대 사무소에서 드라마의 실제 모델인 이치상 대장과 김민철(32), 김연평(48) 대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북한산 백운대 정상을 찾는 등산객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코스인 ‘북한산산악구조대’는 고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옛 인수대피소 자리에 세워졌다. 구조대 사무소는 북한산 곳곳을 비추는 6대의 CCTV화면과 실시간 기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스크린이 한 벽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대장은 수시로 화면을 보면서 기상상황에 따른 산의 상황을 관찰하고, 변화를 찾아냈다. 인기 드라마 ‘지리산’의 실제 모델인 북한산특수산악구조대의 이치상(가운데) 대장과 김민철(왼쪽), 김연평 대원이 지난 10일 서울 북한산특수산악구조대 사무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드라마 지리산 실제 인물들은 ‘북한산특수산악구조대’에지리산은 김은희 작가와 이응복 PD가 연출을 맡고 전지현, 주지훈, 성동일 배우 등 국내 내로라하는 연출진과 배우들이 총출동해 방영전부터 화제를 모은 드라마다. 드라마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지리산 해동분소가 바로 북한산특수산악구조대다. 국립공원마다 구조대가 있긴하나 암벽 구조 등 구조 전담 조직은 국립공원공단에서 북한산특수산악구조대가 유일하다. 설악산과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산악구조 전문가들로 모여있다. 김 작가가 시나리오에 참고했던 인물들도 이들이다. 여기에 드라마의 여러 조난 에피소드는 손경완 산악안전교육원 과장이 10년간 설악산 구조활동을 펼치며 작성했던 구조수첩 10여권에서 탄생했다. 이 대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119로 신고하는데, 고지대 사고는 우리가 더 신속하게 접근해 처리가 가능하다”며 “북한산 등반객들은 북한산산악구조대 전화번호(‘인수대피소’로 인터넷 검색)를 저장해 두고 급한 사고시 바로 우리에게 전화를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 국립공원은 연간 방문객이 500만명대 수준인데 코로나19로 수도권 근교 등산객이 늘면서 지난해 방문객은 전년 대비 18%(99만명)증가한 656만명을 기록했다. 서울 강북·도봉·성북·종로·은평구, 경기도 의정부·고양·양주시 등에 걸친 총 면적은 78.5㎢에 이른다. 거대한 화강암 암벽으로 이뤄진 북한산은 면적당 방문자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고, 산세가 거칠어 사고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구조대 인원만 23명으로 국립공원 구조대 중 가장 많다. 이들은 2019년 2월 경찰 산악구조대가 없어지고 북한산특수산악구조대가 생기면서 처음 모였다. ◇산악구조대 “산악인으로선 명예로운 직업이죠”이 대장은 대학 산악회부터 등반을 시작해 엄홍길, 고(故) 박영석 대장과 8000미터급 해외원정을 6군데 다닌 산악인이다. 북한산이라면 비법정탐방로 샛길까지도 머리속에 꿰고있다. 성동일 배우가 맡은 해동분소 구조대장역의 실제 인물이다. 그는 “제 경험이 구조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대장직을 수락한 것”이라며 “산악인들에겐 상징적인 장소인 북한산 인수봉과 백운봉을 지키는 건 산악인으로서 큰 명예”라고 말했다. 구급처치, 수색, 암벽등반 등 산악구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은 모든 대원들이 갖추고 있지만 대원마다 주특기는 따로 있다. 김민철 대원은 우리나라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로 구조 사고가 발생하면 선등에 서 길을 찾는 역할을 한다. 각종 응급처치 자격증을 소지한 김연평 대원은 구급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신속한 구급처치를 맡고 있다. 이들에게 체력은 기본이다. 일반인들은 1시간 남짓 걸리는 사무소에서 백운대 정상까지의 거리를 대원들은 15kg 무게의 구조용 베낭을 메고서도 평균 25분정도에 도착한다. 이 대장은 “평가시험이 아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더 빠르게도 올라간다”며 “4분의 골든타임안에 도착해야하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내가 숨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2년 동안 2명의 심정지 환자를 구급헬기가 도착하기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려냈다. 대원들 대부분은 고지대 특수구조업무에 따른 잦은 부상과 무릎과 발목에 고질병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대원 대부분은 쉬는 날마저 산에 오른다. “그냥 산이 좋아서 산악구조대에 지원했다”는 김민철 대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연평 대원은 “조금 더 일찍 이 일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만큼 보람있는 직업”이라고 했다. 국립공원 구조대는 산에 오른 사람들을 지키기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산을 지키기도 한다. 국립공원공단 구조대의 목적 가운데 생태보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 외에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수경찰과 등산로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도 겸한다. 김연평(왼쪽) 북한산특수구조대 대원과 김민철 대원이 출동 준비를 마친 모습. [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산에서 길 잃으면…휴대전화 되는 능선으로 올라야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핸드폰은 생명줄이다. 북한산은 전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조난사고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작년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174건의 출동건수 중 조난사고는 4건에 불과했다. 거의 대부분이 골절 의심 사고다. 하지만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넓은 산은 불통구간이 아직 많아 수색기간이 열흘 이상 길어지며 불의의 인명사고도 잦은 편이다. 특히 눈이 많이 내려 등산로가 사라지는 겨울엔 대형조난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산에서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은 경우엔 휴대전화가 터지는 능선으로 오르는 게 좋고, 가족에게 수시로 사진 등을 전송해 두는 것도 조난자의 동선 파악에 도움이 된다. 조난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무턱대고 하산길을 찾아 다니는 것이 적당한 대피장소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보다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 손경완 과장은 “여름철에도 산에선 4계절을 모두 만날 수 있다”며 “산행을 할 때는 추위에 대비한 보온 옷과 도구들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요령을 소개했다. 이 대장은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장비로 배낭, 등산복, 등산화, 랜턴, 간식, 물, 여벌옷 등을 추천했다. 실제 최근 사흘사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설악산에서 30대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021.11.11 I 김경은 기자
美차관보, 경제외교·통상 연쇄회동…“글로벌 수급 교란 대처”
  • 美차관보, 경제외교·통상 연쇄회동…“글로벌 수급 교란 대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미가 글로벌 수급 교란 등 경제안보 문제에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일 카운터파트인 외교부 당국자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과 연쇄 회동을 갖고,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한미 차관보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한미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를 통해 양측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가 대북 관여 방안으로 협의 중인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주목된다.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1일 면담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외교부).또한 한미 고위급 간 활발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특히 공급망 문제가 거론됐다는 점에서 미측이 경제·신기술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도 만났다. 이 후보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아주 오랜 한미동맹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경제동맹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제가 가진 목표는 단 한 가지다 이 지역을 미국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호탄을 주기 위해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강력한 동맹 관계를 믿고 있다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후에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예방했다. 최 차관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본인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례적으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비롯해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도 별도로 만났다. 한중일 외교에 대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그가 경제외교 총괄 차관보급 인사와 산업부 고위 관계자와 연쇄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 조정관과의 면담을 통해 빈발하는 글로벌 수급 교란 등 경제안보 문제에 함께 대처해나가기로 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또한 양국 간 공급망 및 핵심기술,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시대적 과제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공조도 가속화해 가기로 했다.
2021.11.11 I 김미경 기자
하야시 日외무상 “韓과 의사소통 가속화”…역사 문제엔 책임 떠넘겨
  • 하야시 日외무상 “韓과 의사소통 가속화”…역사 문제엔 책임 떠넘겨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신임 외무상이 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역사 문제 등 양국간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신임 외무상. (사진= AFP)하야시 외무상은 11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나 의사소통을 가속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여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일한(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북한 대응을 포함한 지역 안정을 위해 일·한, 미국을 포함한 일·미·한(한·미·일)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관련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징용소송에 대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위안부 소송에 대해서도 “한국이 국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관계 현안에 있어 아베 정권 이후로 이어진 일본 정부의 대응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 막 취임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아직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1월 부임한 강 대사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무상과도 만나지 못했다.
2021.11.11 I 장영은 기자
윤석열 박근혜에 비교한 고민정 "꼭두각시 대통령 될까 우려"
  • 윤석열 박근혜에 비교한 고민정 "꼭두각시 대통령 될까 우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꼭두각시 대통령이 탄생될까 우려스럽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공동상황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왜 늘 그런 부끄러움의 몫은 국민의 몫이어야 되느냐”고 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어 그는 “전두환 군부정권 당시 흑역사가 떠오른다”며 “정치권에서 황제놀이하는 윤석열, 본인 수사만 정당하다고 말하는 윤석열, 보수를 궤멸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이제 와 보수라고 자처하는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고 의원은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이건 모두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던 말들”이라며 “또 상황에 기대면 담벼락에 깔려 죽는다는 말도 역시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말”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최근 윤 후보의 발언을 훑어봤다”며 “국무위원에게 유럽에서 과연 해고가 자유로운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일이라는 말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청약통장의 의미도 모르면서 청약가점제도는만들 수 있는 건지, 우리도 또 국제사회도 왜 북한에 쌀을 보내는지 또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는 그냥 그렇게 둬도 되는지 물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그는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이 G7, 유엔총회에서 아프리카를 비하하고 유럽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동안 우리가 흘린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국격이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이 연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윤 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씨까지 10건이 넘는 사건들에 연루돼 있다”며 “역시 든든한 검사사위, 이제는 미래의 권력을 움켜쥘 사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진=방인권 기자)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윤 후보) 본인이 사과를 계속하고 있으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면 광주·호남 지역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PK(부산·울산·경남)던 TK(대구·경북)던 본인들이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곳을 공략할 것이고, 그러면 더욱 우경화된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애초에 전두환 발언이 나왔던 것도 단순한 실수라기 보다 지지층 결집이었지 않았냐”고 상황을 꼬집었다.또한 고 의원은 “단순한 실수였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라도 바로 사과를 했어야 맞다”며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사과를 했다는 건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더불어 그는 “(윤 후보는) 국정과 정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는 분”이라면서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다 컨트롤타워에 앉아서 봐야 하는 사람이다. (윤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2021.11.11 I 김민정 기자
中 대사 만난 이재명 "요소수 문제로 한국 불편, 관심 가져달라"
  • 中 대사 만난 이재명 "요소수 문제로 한국 불편, 관심 가져달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중국 대사를 만나 “요소수 문제로 한국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민주당사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만나 “어제 전화드린 것처럼 요소수 문제로 한국은 일종의 불편함을 겪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수출 물량 비율이 매우 낮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혼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요소수 문제 말고도 중국 수입에 100% 가까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 앞으로도 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앞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리스트로 만들어 비상사태를 대비해보자는 제안도 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도 한중의 경제적 협력·의존관계가 심화·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문제 등 이러한 복합적 문제들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모두가 함께 하는 중요 의제기이 때문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잘 찾아내고 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동북아 상황을 만들어가면 좋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이 (요소수를) 조정한 것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도 많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했다”며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양국이 이미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며 “요소수 하나가 아니라 수천개의 체인이 다 (연결)돼 있다. 양국이 경제 무역 분야에서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잠재력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1 I 박기주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지속 둔화...이대로 하락?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지속 둔화...이대로 하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속 둔화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아파트 거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고점에 대한 불안감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여파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의 변곡점을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8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4%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을 낮췄다. 상대적으로 이번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은 강북 등지의 오름폭이 전주 대비 줄었다. 강북구는 전주 0.07%에서 0.04%로 줄었고 동대문구(0.05%), 광진구(0.05%), 관악구(0.06%) 등이 상승폭을 축소했다.오는 22일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서울 강남 3구 집값 상승폭도 일제히 주춤했다. 송파구는 전주 0.21%에서 이번 주 0.18%로 축소됐고, 서초구(0.25%)와 강남구(0.19%)도 전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 오름폭을 줄였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 역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0.23%)도 8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수도권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하락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에서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하락거래 비중이 전달보다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0월 하락 거래 비중은 31.8%로, 전달(23.6%)보다 8.2%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21.5%에서 28.2%로, 인천은 20.7%에서 29.1%로 각각 하락거래 비중이 늘었다.실제로 지난달 2일 거래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33A평형은 22억 5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가격보다 1억 1500만원이 하락했다. 또 강북구 미아동 에스케이북한산시티 43평형은 지난달 4일 8억 99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거래 대비 7900만원이 떨어졌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고 금리 인상과 이달 하순부터 시작될 종부세 부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 상황을 집값 하락 변곡점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금 다주택자는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고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사지 못해 매매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하락 변곡점이라고 말하기엔 이르다. 특히 내년에 정책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시장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11.11 I 김나리 기자
文대통령 “에너지전환·탄소중립에 북한도 참여하길”
  • 文대통령 “에너지전환·탄소중립에 북한도 참여하길”[전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다”며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전문.저신다 아던 총리님, 바바라 채프맨 의장님, 함께해주신 CEO와 귀빈 여러분,아·태 지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기후위기 대응과 아·태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기업인 여러분,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즉각 행동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해야 합니다.지금 우리의 실천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이제 에너지원으로써 석탄과 석유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미래 기술과 산업,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의 목표로부터 창출될 것입니다.각국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의 더 빠른 전환과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경쟁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과 포용입니다.‘협력 속에서 자유롭게 교역하며, 공동의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APEC의 정신이기도 합니다.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국가들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도’ 등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어려움을 함께했습니다.한국은 RCEP과 한-아세안 FTA를 토대로 역내 국가 간 공급망 강화와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태평양 동쪽과 남쪽 국가들은 에너지 협력과 탄소중립의 비전을 한발 앞서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아왔습니다.중남미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에너지기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법과 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정했습니다.한국 역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나는 오늘 한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소개하고 APEC과 함께해나갈 ‘포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포용적 협력입니다.한국은 석탄화력발전과 결별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8기를 조기 폐쇄했고, 다음 달 2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입니다.또한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고,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도 중단했습니다.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할 것입니다.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한국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RE100’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지원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맞춤형 기업지원책으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도록 도울 것입니다.특히, 피해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종 전환과 노동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저탄소 전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확대할 것입니다.둘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입니다.수소는 배기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어느 국가에서나 얻을 수 있으며, 화석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미래 에너지원입니다.2050년, 전 세계 에너지 비중의 13%에서 18%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시장은 연간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APEC 국가들은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미국의 ‘수소 프로그램’과 호주의 ‘국가 수소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수소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한국 역시 2019년 수소경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업들도 37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결성하여 수소의 생산·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국의 수소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역내 수소경제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한국은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수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표준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세계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APEC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해, 에너지에 있어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셋째, 국경을 넘는 나라 간의 포용입니다.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유치했고, 기후 재원을 조성하여 이웃 국가들과 동행해왔습니다.지난 5월 개최한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동의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또한 지난 COP26에서 2030 NDC를 상향하여,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했습니다.기후위기에 국경이 없듯, 대응과 협력에도 국경이 없습니다.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한국은 기후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그린 뉴딜 ODA를 더욱 늘리고, P4G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두 배 확대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기업인과 귀빈 여러분,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습니다.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탄소중립 사회’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으로 성장하는 세상입니다.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도전, 포용적 리더십으로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기업인 여러분이 ‘탄소중립’의 문을 여는 주역입니다.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새로운 문명,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2021.11.11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탄소중립 위해 전세계 협력해야…북한 참여도 기대”
  • 文대통령 “탄소중립 위해 전세계 협력해야…북한 참여도 기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다”며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서밋에 참여한 기업인들을 향해 “이제 에너지원으로써 석탄과 석유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지원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종 전환과 노동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표준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을 강조했다. 또 “APEC 국가들은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미국의 ‘수소 프로그램’과 호주의 ‘국가 수소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수소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면서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해, 에너지에 있어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는 나라 간의 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해,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을 포함한 산림협력을 언급한 것이다.
2021.11.11 I 김정현 기자
택시처럼 구급차 이용한 가수…"논란 사안 아냐"
  • 택시처럼 구급차 이용한 가수…"논란 사안 아냐"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공연장을 가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유명 포크 그룹 멤버 A씨측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유명 포크 그룹 멤버 A씨가 공연 참석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A씨 측은 11일 이데일리에 “사설 구급차 이용 관련 (논란이) 불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공연을 진행한 남양주시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연장에 사설 구급차가 들어온 것 관련 공연 이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라며 “사설 구급차 이용에 대해 법적 위반 사안이 발견될 경우 향후 시에서 개최하는 공연에는 더이상 초청하지 않는 등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데뷔한 A씨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 참석했다. A씨는 이날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구급차는 주말이라 교통 정체가 심한 도로를 사이렌을 켜고 달려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탑승 비용은 23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A씨 측은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가려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도중 상태가 나아져 공연장으로 향한 것이라며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나”라고 항변했다.하지만 구급차를 탑승한 A씨는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은 별도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도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공연이 열린 지자체 등은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2021.11.11 I 이세현 기자
사설 구급차 타고 공연장 간 가수…"병원 가는 중 나았다"
  • 사설 구급차 타고 공연장 간 가수…"병원 가는 중 나았다"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공연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데뷔해 이름을 알린 포크 그룹 멤버 A씨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 참석했다.A씨는 이날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말이라 교통 정체가 심했는데 A씨는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 덕분에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탑승 비용은 23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 측은 YTN을 통해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를 불러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동하는 도중 상태가 나아져 공연장으로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A씨 측은 구급차에 탑승한 뒤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도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연예인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으로 태워다주는 용도로 6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이들 연예인은 트로트 가수로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이동 시간을 줄이려고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3년에는 개그우먼 강유미씨가 부산에서 열린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샷을 남겼고 누리꾼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강씨 소속사 측은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놔 뭇매가 계속된 바 있다.
2021.11.11 I 이세현 기자
폐교 위기 민사고가 교명을 바꾸려는 이유
  • 폐교 위기 민사고가 교명을 바꾸려는 이유[만났습니다]
  • 민족사관고 다산관 건물. 일반교실을 비롯해 공동강의실, 과학실험실, 컴퓨터실, 로봇실험실 등이 있다.(사진=신하영 기자)[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정부가 2025년 전면 도입하려는 고교학점제는 이미 민사고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민족사관고(민사고)는 개교 초기부터 교과교실제와 선택식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민사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수업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해 수업을 듣는다. 또 학생 5명 이상이 원하면 선택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예컨대 민사고에서 이번 학기에 개설한 △미디어 속의 과학 △분자생물학의 이해 △고급 생명과학 등의 진로선택과목은 다른 고교에선 볼 수 없는 교과목들이다. 민사고에선 한 학기 동안 이런 선택과목이 200개 이상 운영된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교육제도인 고교학점제를 민사고는 선제적으로 도입, 이미 안착해놓은 상황인데 폐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횡성의 민사고는 최명재(92)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이 1996년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다. 영국의 이튼스쿨을 모델로 설립한 뒤 전북 상산고 등 5개 고교와 함께 2001년 현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 이후 MB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부터 전국단위 자사고로 전환했다. 민사고 설립자인 최 전 회장은 “영국의 이튼스쿨 같은 학교를 설립하려면 학교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기업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1987년 파스퇴르유업을 세우고 민사고에 사재 1000억원을 출연했다. 민사고는 설립자 뜻에 따라 개교 이후 학생들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면 무상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모기업인 파스퇴르유업이 1998년 1월 외환위기로 부도를 내고 2004년 한국야쿠르트에 매각되면서 민사고도 등록금·기숙사비를 받는 학교로 바뀌었다. 지금은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2600만원으로 전국 38개 자사고 평균(731만원)의 3.5배에 달한다. 민사고는 상대적으로 비싼 학비를 교사충원 등 교육의 질 개선에 투입하고 있다. 민사고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6.9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11.4명)의 절반에 가까워 소수정예교육이 가능한 구조다. 민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 전국단위 선발권을 잃으면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3%에도 못 미치는 강원도 학생들만으로는 입학정원조차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폐교 위기에 놓인 민사고는 교명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민사고는 최명재 설립자의 뜻에 따라 ‘민족주체고’로 개교를 추진했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 민족사관고로 교명을 바꿔 개교했다. 하지만 2025년 일반고 전환 뒤에는 학교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어 교명만이라도 당초의 취지대로 민족주체고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학교법인명은 지난해 9월 민족사관학원에서 민족주체학원으로 변경했다. 한 교장은 “폐교하기 전에 교명이라도 바꿔 민족주체고로 역사에 남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사고의 존립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렸다. 지난해 5월 자사고·국제고 24개 학교법인은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은 이르면 내년에 내려질 전망이다.
2021.11.11 I 신하영 기자
日 새 외무상에 하야시…"국익 중심으로 생각하겠다"
  • 日 새 외무상에 하야시…"국익 중심으로 생각하겠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새 외무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문부과학상을 기용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자민당 내 파벌인 고치카이(일명 기시다파)에서 ‘넘버 투’ 좌장을 맡고 있는 인사다. 도쿄 출신으로 도쿄대 법학부를 나온 하야시는 미쓰이(三井)물산 등의 회사원 생활을 거쳐 1995년 참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해 정계에 입문했다. 부친은 나카소네 내각에서 후생상을 지낸 하야시 요시로다.5선 경력을 쌓은 하야시 외무상은 올해 8월 참의원 의원직을 내놓은 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야마구치3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그는 2008년 후쿠다 내각에서 방위상, 2009년 아소 내각에서 경제재생정책상, 2012년 12월 시작된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농림수산상과 문부과학상을 지냈다. 일중(日中)우호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등원하면서 대중(對中) 외교와 관련해 “일본의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일본 언론은 하야시의 외무상 기용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 남북한 관련 현안,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 등 산적한 외교과제와 관련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여 만에 제101대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총선으로 중의원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린 특별국회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로 다시 지명됐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여한 2차 내각을 발족했다. 1차 내각 때와 비교해 외무상만 바뀌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사진=AFP)
2021.11.10 I 피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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