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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쫙!] '文=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처벌 안 받는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6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고 전 이사장. (사진=뉴스1)첫 번째/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처벌 안 받는다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 아냐"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한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고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고 변호사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하지만 16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 냈습니다.대법원은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발언은 개인적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열차에서 발사되고 있다. 북한은 이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훈련 차원에서 한 것"... 김정은 참관 안 해북한이 지난 15일에 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이번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5일(현지시간)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 열차에서 발사"... 직접 사진 공개하기도북한이 지난 15일에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북한 정부 당국의 의사를 정식으로 대변하는 조선중앙통신(조중통)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박정천 당 비서가 이날 미사일연대의 사격 훈련을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조중통은 이번 시험 발사 배경에 대해 "당 제8차대회는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 상황 시 위협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기동미사일연대를 조직하였다"고 전했습니다.박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군대 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철도기동미사일 체계'는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로 조중통이 공개한 사진에는 열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열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AFP·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오후 시리아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곧이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북한은 지난 15일 낮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대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리비에르 대사는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그(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 재개를 원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견해를 교환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 번째/ 태풍 '찬투' 17일부터 제주도에 영향 미쳐... 수도권에는 타격 없어현재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찬투'가 17일부터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찬투의 강도가 강에서 중으로 낮아졌지만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태풍 찬투는 예상했던 경로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쳐 일본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수도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 동반"... 제주 지역 주의 必제14호 태풍 ‘찬투’가 오는 17일 아침 제주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의 강도가 '강'에서 '중'으로 낮아졌지만 제주를 통과할 때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29ｍ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17일 낮부터 제주가 태풍 찬투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100~300㎜(많은 곳 산지 4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해상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8.0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전망입니다.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과 집중 호우, 높은 파도를 동반하고 있어 해안가 저지대나 하천변의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CCTV 등을 활용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찬투는 제주를 통과한 뒤 17일 오후 3시쯤 부산 남남서쪽 약 160㎞ 해상을 거쳐 일본 나고야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뉴스새벽배송]유가 3% 급등에 美 증시 일제히 상승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3% 급등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차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뉴욕 맨해튼 증권거래소 앞의 월스트리트 도로 표지판.(사진=로이터통신)◇ 뉴욕증시, 유가 급등에 일제히 상승…다우 0.68%↑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6.82포인트(0.68%) 오른 3만4814.39로 장을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65포인트(0.85%) 상승한 4480.7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3.77포인트(0.82%) 오른 1만5161.53으로 거래를 마쳐.-뉴욕 일대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는 9월 16포인트 급등한 34.3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17.2를 상회. 유가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라. 이에 엑손모빌(3.37%), EOG리소스(8.33%) 등이 강세.-1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15달러(3.05%) 오른 배럴당 72.61달러에 거래를 마감. 이날 상승률은 지난 8월 23일 이후 최고치. 유가는 지난 4거래일간 연속 올라 해당 기간 6.56% 상승. 미국의 원유재고가 6주 연속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져.-8월 산업생산은 전월과 비교해 0.4% 늘어나는데 그쳐 전달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 미국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3% 하락.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 미·영·호주, 새 안보 파트너십 출범…中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공동 화상 회견을 열고 세 나라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한다고 밝혀. -오커스의 첫 구상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지원. 세 나라는 이와 관련한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해.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함.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영국과 호주를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밝히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평화·안정 보장이 긴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존슨 총리 역시 이번 파트너십 목표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안정 수호로 규정. ◇ 미국 “北 미사일 발사 규탄”‥유엔 안보리 긴급회의-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즉각 규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즉각 대응에 나서. 회의는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의 요청에 따라 소집.-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한 것임을 안다”라고 밝혀.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라며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라고 말해. ◇ FDA “추가접종 없이도 효과 지속” vs 화이자 “백신 효능 2달에 6%씩 감소”-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에서 현재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등 3개 백신의 경우, 추가 접종 없이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증, 사망을 막는데 충분한 효과를 낸다고 밝혀. -FDA는 보고서에서 m-RNA 백신이 갖는 단점은 인정.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감소하고,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된다는 것. FDA는 일부 연구에서는 이같이 나타났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스터샷에 회의적 반응. -앞서 화이자는 FDA에 자사 백신에 대한 추가접종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 화이자가 약 3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체 임상 실험한 데이터에 따르면 2회 접종 후 2개월마다 약 6%씩 면역효과 감소. ◇ 미국인 500명 중 1명 코로나19로 사망…누적 6만명 넘겨-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에서 인구 500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과학엔지니어링센터(CSSE)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66만5496명이라고 집계. 워싱턴포스트와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인 5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로 숨진 셈이라고 보도.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미국 인구가 3억3140만명이었으므로 인구 500명 당 1명에 해당하는 0.2%가 코로나19로 숨진 셈. -전날 기준 미국의 일주일 평균 1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5만2300명으로 6월 22일 최저점이었던 2021명에 비해 크게 상승. 일주일 평균 1일 코로나19 사망자 역시 1805명으로 지난 7월 5일 기록했던 218명에 비해 8배 이상 많아.◇ 스페이스X 민간 우주여행 예정대로 오늘 출발-민간인들만을 태운 미국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예정대로 발사될 전망. 스페이스X는 15일(현지시간) ‘인스피레이션4’ 발사 4시간을 앞두고 예정대로 오후 8시 2분(한국시간 오후 9시 2분)에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혀. -인스피레이션4는 전문 우주 비행사 없이 민간인 4명으로만 구성된 우주비행 팀. 이번 우주여행에 나서는 이들은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시프트 포체가 멀츠 최고경영자(CEO)인 제라드 아이작먼과 그가 선발한 3명의 의사, 교수, 엔지니어까지 4명. -이들 우주인들이 탑승한 탑승 캡슐 ‘크루드래건’은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 예정. 우주인들은 사흘 동안 지구궤도를 탐험. -이번 여행이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의 우주 개발 시도도 한 단계 도약할 전망. ◇ 홍남기 “카드 캐시백, 비대면 소비도 인정”-기획재정부가 16일 카드 소비 증가액을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를 최대한 넓게 인정하기로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온라인 쇼핑)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것”이라며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에 비해 3% 이상 소비할 경우 10%를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방침. -금융권 대출과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지난해 4월 시행 후 두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