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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최상목, WB 총재 면담[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주 ‘2023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공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듬달(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신규 세수효과 추산치도 담길 예정이다.소득세법에서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임대보증금의 과세 대상을 3주택 보유자에서 2주택 보유자로 확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2주택자의 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보증금 등과 관련된 소득에 2026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에서는 보증금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분리과세 9%)을 주는 내용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 대상 범위, 의무 투자비율, 투자 금액의 계산 방법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방가 WB 총재를 만날 계획이다. WB 총재가 방한하는 건 한국계였던 김용 전 총재가 2018년 5월 부산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이후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24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서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월 지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명대가 붕괴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지난해 춸별 출생아 수는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7개월 연속 1만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1~3월) 0.81명, 2분기(4~6월) 0.7명, 3분기(7~9월) 0.74명 등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10~12월) 전망은 비관적이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0.78명)였던 작년보다 낮아질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2일(월)-△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국세청)(장관, 비공개)△24일(수)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장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25일(목)09:30 세계은행(WB) 총재 면담(장관, 비공개)10:30 EDCF 자문위원회(1차관, 비공개)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1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6일(금)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외청장회의(조달청)(장관, 비공개)14: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2일(월)-△23일(화)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15:00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24일(수)12:00 2023년 11월 인구동향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 개최△25일(목)11:00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14:00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7:00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26일(금)11: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12:00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12:00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14:30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 2022년 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이 4736만원으로 1위…서울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급여액은 두번째로 높았으나 증가폭은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울산에 있는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이 입주한 울산은 2021년 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 최대로 나타났다.반면 제주는 1인당 급여가 평균 3570만원으로 최저였다. 제주는 2020년 3288만원, 2021년 3418만원으로 급여가 가장 낮았다.2022년 울산과 제주 간 급여 차이는 1166만원이었다. 2021년 1084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서울의 직장인 평균 급여는 4683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단, 서울은 2년 전과 비교해 급여가 511만원(12.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성장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 국금센터 "국내 증시 상대적 급락, 연말 되돌림일 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연말 랠리에 따른 일시적 차익실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 여건은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이은재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증시의 상대적 부진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 주가가 올 들어 17일까지 1.2%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8.3%나 급락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6% 하락하고 신흥국 지수가 4.9% 하락하고 일본 니케이225지수가 6% 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폭락세다. 일본은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등으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시에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전문위원은 “코스피 지수가 작년 11~12월 두 달간 무려 16.6%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8.3% 하락하면서 주요 증시 중 홍콩 다음으로 가장 부진하다”고 설명했다.업종별로 보면 화학, 철강이 각각 12%씩 하락했고 운수장비가 10%, 전기전자가 9% 하락하는 등 수출주와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떨어졌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순매도가 3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외국인도 옵션만기일(11일)을 제외하면 전자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9000억원 순매도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단기 급등 후 차익실현 확대, 수출주 중심의 실적 부진 등 대내요인과 디스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하 전망의 일부 되돌림 영향 등 대외 요인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마지막 두 달간 코스피 지수가 16.6% 급등, 세계(12.2%) 및 미국(13.7%) 주가를 큰 폭으로 상회해 관련한 차익실현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반도체, 2차전지, 철강 등 대형 수출기업들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일주일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가 각각 4.4%, 3.2% 2.0%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디램(DRAM) 출하량, 가격이 각각 35%, 13%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글로벌 세트수요 둔화 등으로 비메모리, 낸드를 중심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2차 전지는 유럽 등 전방 수요가 부진에 수익성이 악화됐다. HSBC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전자제품 PMI는 아직까지 사이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인공지능(AI) 등 고사양 반도체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한국 수출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월 제조업 업황 지수도 -43.7로 전달보다 무려 29.2포인트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도 후퇴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3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확률은 연초 80% 수준에서 54%로 하락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연말 다소 과도했던 시장참여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연간 전체로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수출 개선, 실적 성장 등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제조업 사이클과 함께 한국 반도체 사이클 회복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 “2억 굴려도 세금 0원”…만능통장 ISA 혜택 두배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은비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면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는 기회의 사다리로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최근 의지대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까지 인하해 자본시장 수요를 확대하고 거래 비용 절감도 지원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확대ISA 세제 지원 확대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형 ISA도 도입한다.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면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제출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투자형 ISA의 구체적인 편입 비율은 금융위와 구체적으로 추후 논의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ISA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 총 투자금액은 23조1643억원이다. 작년 10월 말에는 ISA 총 가입자가 486만6893명, 총 투자금액이 22조9020억원으로 매달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는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투자 활성화, 투자자 자산 형성 ‘일석이조’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의지가 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A가 확산할수록 국민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자본시장 세제 지원은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 '절세 금융상품' 혜택 대폭 늘어난다…ISA가 뭐기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며 ‘절세’를 노리는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윤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투자상품이다.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년 이내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하거나 갱신시 추가 투자가 제한됐지만, 이번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ISA의 가입조건이 확대됐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가장 달라지는 것은 ‘한도’다. 기존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인데다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어났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 적립할 수 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자가 ISA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통상 15.4% 세금을 떼는데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일반 예·적금 이자, 펀드의 배당은 15.4%를 과세하지만,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신규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 방침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최대 2.3배 늘어나게 된다.시장에서는 이번 ISA 확대가 일본판 ISA의 개편안인 ‘신NISA’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 한도를 확대했다.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약 1090만원)에서 360만엔(327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4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최근 일본 닛케이지수가 3만50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유동성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본은 ‘신NISA’ 한도 확대로 연간 5조~6조엔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최근 일본증시의 상승세가 신NISA 개편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ISA 확대가 적어도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조치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대폭 확대…과도한 주식 세제도 개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식세제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70% 가까이 몰려 있는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와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나아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올해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토론회 주제처럼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과도한 주식 세제와 주주 보호 미흡을 꼽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막대한 상속세를 물게 되고, 가업 승계도 어려워져 기업 발전은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또 금투세 폐지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에 과감한 세제 개혁을 지시했다. 또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 연초부터 '트리플 약세'…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에 中불안까지
- 1월17일 코스피가 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초부터 주식·채권·원화가 일제히 하락하며 트리플 약세장을 연출했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 8% 넘게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량 급등하며 두 달여 만에 134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고 있는 데다 중국 금융불안, 각종 지정학적 위험 등 알고 있는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셀코리아’가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나 원화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2497.59)보다 61.69포인트, 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11월 14일(2422.97) 이후 두 달 여만에 최저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8.3% 하락, 글로벌 주요 증시 중 10% 가량 떨어진 홍콩 항셍지수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12거래일 중 단 이틀만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연초 이후 3.9%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에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특히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선 연초 이후 매 거래일마다 수 조원씩 순매도세가 나오며 현·선물에서 매도 흐름이다.이날 국고채 금리는 장중 3년물·10년물이 각각 3.277%, 3.369%까지 오르는 등 연초 이후 12~19bp(1bp=0.01%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국고채 선물은 각각 13틱, 46틱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고채 3년·10년 선물을 2600계약, 4300계약 순매도했다.외국인들이 증시 등을 패대기치자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12.4원 오른 1344.2원에 마감했다. 작년 11월 1일(1357.3원) 이후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 들어 무려 56.2원 급등했고, 단 이틀 동안 24원 올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이 금리 인하 기대를 축소하면서 연말 급등했던 주식, 채권, 원화 가격이 다시 되돌리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달러인덱스는 103선 중반까지 올라 연초 이후 2% 가량 올랐는데 원화는 달러화 대비 연초 이후 4% 넘게 급락했다.시장에선 중국 리스크를 꼽는다. 중국 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예상치(5.3%)를 소폭 하회한 데다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란에 중국 주식·채권 등을 내다팔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이 높은 데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쇼크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낮아지자 프록시 통화로서 원화 자산을 내다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화 약세에다 일본은행(BOJ)의 통화 긴축 기대 약화로 엔화마저 약세폭이 커지자 원화도 약세로 동조화되는 분위기다.지정학적 리스크도 겹겹이 쌓여 있다. 국내 무역통로인 홍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2018~2019년처럼 미중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시 두 나라를 최대 무역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타격이 가장 크다. 동시에 북한 도발 위험까지 겹쳐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 환율 등이 반등을 하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증시는 이러한 호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이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1~2월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딜러는 환율에 대해선 “작년 외환당국이 신경써서 막은 레벨인 1360~1365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시장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6월 정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적어도 2분기는 돼야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기업 함께 성장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어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다.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인당 최대 150만원 세혜택 준다…‘절세 끝판왕’ ISA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ISA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예고하면서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나온 후속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후속대책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도입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펀드의 국내주식 편입 비율은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관련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업권 ISA 계좌 투자금액은 22조9020억원(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17조8891억원)보다 28%(5조129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459만1437명에서 486만6893명으로 5.9%(27만5000명) 늘었다.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 코스닥, 북한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외국인 이탈…840선 ‘위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840선으로 떨어졌다.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등 관련 지정학적 요인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27포인트(1.67%) 내린 840.56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속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맞지만, 그것은 질서정연하고 신중하게 단행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은 금리를 빠르고 큰 폭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다”며 매파적 발언을 했다.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86포인트(0.62%) 내린 3만7361.1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5포인트(0.37%) 떨어진 4765.98,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8.41포인트(0.19%) 떨어진 1만4944.35로 장을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윌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북한과 예멘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환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등 재료들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 참여자들의 센티멘트가 많이 약화돼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등 호재성 재료에도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75억원, 14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1589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80억원 순매도 중이다.：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음식료·담배가 3.95% 하락하고 있고,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운송장비·부품, 제약, 금속, 금융 등 대부분 업종이 2% 넘게 빠지고 있다. 반면, 운송은 3.5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종이·목재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시총상위 종목도 하락 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3% 넘게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086520)도 2.60% 하락 중이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5.34% 내리고 있고, LS머트리얼즈(417200)와 펄어비스(263750) 등도 3% 넘게 하락 중이다. 반면, 엘앤에프(066970)는 코스피 이전상장 기대감 등으로 2.93% 오름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