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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120년만 대통합 발판 마련[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돼 있었다. 또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란 설명이다.경부선 현장사진. (사진=영등포구)영등포구는 이번 법안 통과로 ‘대방역 ~ 신도림역’을 관통하는 철도 3.4㎞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영등포구는 이에 대비해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영등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이다.영등포구는 청계천 사례에서 보듯이 고가 철거, 하천 복원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이 핵심이었던 점을 참고, 서울 3대 도심 영등포의 위상에 걸맞도록 구민의 뜻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이다.경부선 철도 지하화 노선 위치도. (자료=영등포구)영등포구는 지난 5일에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방안’을 주제로 직원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열었다. 4차산업 산학 밸리 조성, 경부선 숲길조성, 영등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여러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는 향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젊은 영등포’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영등포가 이제는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 "日 광폭 지원 보라…최소 경쟁국만큼은 반도체 보조금 주자"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공장 완공 이후 생산성을 높이는 수율 속도만큼이나 공장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을 둘러싼 스피드 역시 중요하다. 한 발이라도 앞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첨단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년의 업계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반도체 드라이브는 놀라울 정도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1공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발표했는데, 불과 6개월 만인 2022년 4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투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엔(약 4조34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지방정부는 도로 정비, 공업 용수 등 인프라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탓에 TSMC 고객들은 다양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TSMC가 그 최적지로 일본을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은 반도체 보조금 제도가 없어요. 산업정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본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등이 공급망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발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반도체 사전 직접 보조금 검토해야”-일본에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제가 사무관 시절 일본 통상성과 얘기해보면,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부러워했다. 그때가 1989~1990년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반도체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 속도가 빠른데) 한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까지 이미 5년이 걸렸고 더 늘어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했지만 지자체 인허가 지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일본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한국 반도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똑똑한 기업인들이 적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투자 시기 등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여러 리스크를 줄일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일본이 (자국이 아닌 해외 기업인) TSMC를 유치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다. 한국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덕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국가 총력전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세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지만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 등 민간 투자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 지원이 전무하다. 물론 이런 지원 또한 감사한 것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처럼 사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전력, 용수, 폐수 등에 대한 시설은 주(州)와 시(市)에서 시설을 구축·운용하면 기업은 사용료만 내는 식인데, 한국은 (시설 구축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식으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그래도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다.△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물어봤다면 ‘아직’이라고 했을 텐데 업황이 점차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6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다시 반등하는 것이다. 신기술이 그만큼 발전한다는 뜻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구조개혁은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다.△그렇다. 대한상의는 3년 연장을 건의했는데, 1년이라도 연장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로 주도해야 한다. 수출은 반도체 반등으로 나아질 수 있겠지만, 투자는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다만 주요국들과 비교해 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다시 끝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세제지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는 오는 2032년까지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의원 입법 남발, 규제영향평가 필수”-한국의 성장 동력이 너무 빨리 가라앉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그렇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그것은 한국의 규제가 너무 과도해 기업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들은 정부 노력만큼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이 규제 개혁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또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있는가.△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만, 국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편익이 높을 때 해야 한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맥킨지 보고서가 화제다.△맥킨지가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또 나왔다. ‘한국의 다음 S커브(상승 국선)’가 보고서 제목이다. 맥킨지는 10년 사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끓는 물은 한국의 과도한 규제다. 왜 물이 끓는지 주목한다. 맥킨지는 10년 전 물의 온도로 식혀서 빨리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의 온도를 낮춰 개구리, 즉 한국 기업들이 냄비 안팎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한다.-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만 대선이 임박했다.△대만 대선은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협조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멀리할 수는 없다. 미국이 민감한 것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다. 다른 산업들까지 중국과 협력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한중 고위급 대화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측 상당수 회사들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많이 왔다.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한중이 그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우태희 상근부회장은…△연세대 행정학 학사 △UC버클리 경제정책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7회(1984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 대만 압박하던 중국, 이번엔 “통합 경제 발전” 손짓, 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조국 통일을 외치며 대만에 직간접 압력을 행사하던 중국이 이번에는 대만과의 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내세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중국 남동부 푸젠성의 핑탄섬에서 시민들이 대만 해협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사진=AFP)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양안(중국과 대만) 통합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공작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기술부는 지난 8일 공개한 회람을 통해 푸젠성과 대만간 개방, 협력, 고품질 무역 및 통합 산업 개발 지원을 포함한 5대 분야 14개 조치를 내놨다.푸젠성은 양안 통합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시스템과 규제 모델을 모색하고 구축할 예정이다. 대만의 석유화학·섬유·기계·화장품과 기타 산업 프로젝트를 푸젠성에 유치하고 아세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국제시장 개척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대만 중소기업이 중국 본토 시장을 개척할 때 필요한 방안을 지원하고 대만 기업의 첨단제조·산업 투자도 유도한다.푸젠성은 디지털 경제, 집적회로(IC), 신에너지, 리튬 배터리, 석유화학, 섬유 등 분야에서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푸젠-대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또 양안 IC 산업 협력 시범 구역도 건설한다.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앞서 지난해 9월 푸젠성을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통합 발전 시범구로 조성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안은 당시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대만 총상회 회장인 라이청이는 GT에 “이번 회람은 향후 푸젠성과 교류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만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본토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만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과 협력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중국을 통한 대만의 경제 회복 기대감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현재 대만 총통 선거 후보는 친미·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와 친중 성격의 국민당 허우유이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국민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GT는 대만 기업가들이 민진당의 지역 경제 발전 의지와 능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대만 경제와 대만 동포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선의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현재 집권여당인 민진당의 정책 실기를 상대적으로 부각하려는 것이다.GT는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더 중요한 것은 민진당이 계속해서 분리주의적 행동을 추구하고 양안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면 본토는 이에 대응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반도체 메카' 용인에 몰려드는 소부장, 29곳 입주협약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메카로 부상한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10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ICT밸리에서 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반도체 국가산단·클러스터와 함께 소부장 생태계 구축SK하이닉스가 반도체Fab을 설립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용인시)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 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 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용인시의 설명이다.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라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 주시행자인 LH가 오는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된다. 용인플랫폼시티 또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된다. 이곳에는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용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철도 연장·저출산 고령화·청년정책도 빈틈 없이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그는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동·남사읍 226만 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 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용인시 내 철도사업을 보면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한다. 기존 18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개소한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생활문화 공간 확충 등 원도심 개발도 ‘착착’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주차장 확대, 청년문화공간 조성 등에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해 652억원을 투입한다. 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이밖에도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