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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 강동구' 남은 분양단지 주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강동구 부동산 시장이 큰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양시장의 인기가 눈에 띈다. 강남4구 중 유일의 비규제 지역이라는 메리트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실제 강동구는 최근 분양단지가 연달아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천호동 일대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올해 강동 최다인 1만 1437건의 1순위 통장이 접수돼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또 같은 달 17일 청약을 받은 천호동 ‘더샵 강동센트럴시티’도 평균 5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를 마감했다.이뿐만 아니다. 강동구는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도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례로 7월 청약을 받은 둔촌동 ‘둔촌 현대수린나’는 총 34가구의 소규모 단지임에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러한 분위기는 강동구 매매시장으로 이어지며 가격 상승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 아파트값은 지난 5월 2주, 전주대비 0.02포인트 상승전환한 뒤 2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입주 단지와 분양권은 연초 대비 억대의 상승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소재의 ‘래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전용면적 84㎡(18층)는 10월 15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1월 거래가(19층 기준 12억7000만원) 대비 2억원 이상이 올라 거래됐다.그뿐만 아니라, 올해 초 분양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 59㎡ 타입(31층)이 8월 16억원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분양가 대비 무려 6억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업계는 이러한 강동구 부동산의 상승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규제 메리트와 함께 대규모 재건축과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지역 전체의 주거 여건 개선이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특히 강동구는 고덕, 둔촌에 이어 천호역 주변의 주거 정비사업도 본격화를 알리면서 미래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층의 관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업계관계자는 “특히 비규제 효과가 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할 수 있는 만큼, 강남권 진입을 서두르려는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러한 평가 속에서 강동구는 연내 후속 분양도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연내 강동구의 주요 분양 예정 단지로는 디에이치프라퍼티원과 DL이앤씨가 12월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를 신규 공급 할 예정이다.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임대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36~180㎡, 327가구 일반분양된다. 천호역 더블역세권 단지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최고급 설계가 적용되는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또 포스코이앤씨는 같은 달 둔촌동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일반 분양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총 572가구 규모로 7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그란츠 지역도
- 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공지유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 모양 공연장 ‘스피어’(Sphere)를 본뜬 대규모 K팝 공연장이 경기도 하남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연 스피어는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연장이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 석 가량의 객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된 화려한 LED 조명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6조 기업투자 맞춤형 지원…경기회복 동력 마련정부가 총 4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경기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기반등 핵심요소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에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고, 외국인투자·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럼에도 고금리 장기화 및 반도체 불황으로 설비투자와 건설 수주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절차 줄이고 규제 완화…분쟁 적극 중재도우선 투자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준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경우 일부 부지에 이차전지 업종입주가 제한돼 있는데, 이차전지 공장이 신속히 착공되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서두른다. 부산 엑스포 개최에 맞춰 세계적 미술관 분관건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한다. 에쓰오일이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습지보호 규제를 풀어, 습지를 가로지르는 송전철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또 연구개발특구의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로 위임한다. 그간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 관련 절차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K팝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 한다.◇소비 활성화 위해 ‘코세페’ 추진도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STO 써밋]“깨어있는 국민·금융사·당국…韓, 토큰증권 시장 선도 가능”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깨어 있는 국민과 금융사, 그리고 금융당국’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블록체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HTX의 에드워드 첸 파트너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STO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로 위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HTX는 지난 2013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업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전 사명 후오비)와 리서치, 블록체인 투자,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등 전방위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주된 비즈니스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현재 5개 대륙에 걸쳐 1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데일리의 글로벌 STO 써밋 참여를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에드워드 첸 파트너는 “한국이 주도할 토큰증권 산업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금융 기반의 신산업이 자리잡기에 한국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에드워드 챈 HTX벤처스 매지닝 파트너스첸 파트너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봤다. 그는 “한국 금융당국이 빗장을 푸는 듯한 스탠스를 취한만큼, 전 세계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제도화가 이뤄질 시 다른 국가들은 이에 따른 시장 흐름과 성과를 살피고 뒤따라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토큰증권공개(STO) 법제화의 기본 틀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에드워드 첸 파트너는 “(한국의 금융당국은) 논의에 그쳤던 토큰증권 산업이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제도화가 이뤄질 시 전통 금융 기업들의 시장 진입으로 일반 투자자는 철저한 투자자보호 아래 기존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부동산과 콘텐츠,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의심할 여지 없이 STO에 있어 중요한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토큰증권을 수용할 국민과 이를 발행할 기업, 유통할 증권사 및 관련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거래 체계를 만지는 금융당국의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이다. 첸 파트너는 “가상자산을 비롯한 신금융에 대한 한국 대중 관심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며 “한국 국민에 이어 한국의 금융사들도 토큰증권 시장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규제 완화로 전통 금융기업의 시장 진출이 이뤄지기만 한다면 대중과 시장 참여자(기업), 규제 등 3박자가 골고루 들어맞으며 STO 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에서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 조성되기 시작하면 전통금융뿐 아니라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살린 콘텐츠 기반의 금융 상품도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첸 파트너는 “한국의 콘텐츠와 토큰증권을 결합하게 되면 전 세계는 토큰화된 한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며 “전통금융에 관심이 없던 젊은 사람들까지도 유입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큰증권은 팬과 아티스트, 투자자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시장이 꽃피우게 된다면 전 세계가 토큰증권을 하나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채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에드워드 첸 매니징 파트너는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에서 ‘STO 인사이트와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 추경호 "46조원 규모 투자 지원…알뜰폰 5G 요금제 추가 출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절차를 20개월 이상 단축한다.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4만원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한다.추 부총리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이날 밝혔다.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쌓아온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신규면허 단 한 개…'그들만의 리그' 깨뜨린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는 주류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소주, 맥주 가격이 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주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맥주·탁주 종량세의 물가 연동제 폐지를 발표했지만, 가격 안정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비맥주는 지난 달 카스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데 이어,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6.95% 올리기로 하는 등 다시 주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참에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적 요소 등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주류시장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도매면허 ‘TO제’ 산정기준 개선…면허 요건도 완화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식당 등 소매점에 주류를 유통하는 중간도매업 티오(TO·정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TO제도 개선과 면허요건 완화를 통해 신규업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1997년부터 26년 동안 유지돼 온 종합주류도매업 TO제가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 등과 맞지 않아 중간도매업 유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류도매 신규 면허는 △2000년 30개 △2001년 15개 △2003년 46개 등 두 자릿수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 △2018년 2개 △2019년 2개 △2020년 3개 △2021년 0개 △2022년 0개 △2023년 1개로 신규 사업자들이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현행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전년도 인구 수와 주류소비량 증가에 따라 신규면허 지역과 업체수를 정한다. 최근 들어 계속 신규면허 허용업체가 저조한 것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류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봉쇄됐고, 시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2020년 1121개 △2021년 1114개 △2022년 1109개 등으로 110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O 산정기준 탓에 신규로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2016년(1150개)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면허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종합주류도매업 전업 등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면적 66㎡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는 것이 지방에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 진입이 어려운데, 면허 요건은 획일화돼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르는 술값, ‘유통 고착화’에 부담 늘라…“규제완화로 경쟁 촉진”정부가 이처럼 중간 도매업에 대한 경쟁 촉진에 나선 건 최근 주류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용 소주와 맥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4.7%, 4.5%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3.8%)를 뛰어넘는 상승폭이다.소주나 맥주 등 주류는 제조 단계 이후 식당 등 소매점으로 유통될 때 면허를 가진 중간 주류 도매상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 유통마진을 담합해 유흥업소나 일반소매점과 거래하거나, 기존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류 도매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매업체들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거래처를 나눠 갖거나 상대 거래처와 새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해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통단계뿐 아니라 주류 제조업체의 독과점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 국내 주류 업계 ‘빅3’ 구조에서 중소업체들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수제맥주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면허제를 지나치게 옥죄면 면허권을 가진 도매상들에게 힘이 생겨 프리미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경제 규모나 수준, 거래 관행이 바뀌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다만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속도조절을 하며 신규 생산자나 유통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그린피스,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 "플라스틱 규제 포기한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7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내놓자,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가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그래픽=그린피스.그린피스는 7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에 대한 그린피스 성명서’를 통해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통해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경부는 지난 1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특히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한 계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 개최국이자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로서 대외적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국내 정책에서도 강력하고 일관된 태도로 플라스틱 오염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단순히 말뿐인 ‘선제적’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종이컵은 규제 자체를 없앴고,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으며,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그린피스가 이날 환경부의 발표 이전에 발표한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성과 전과정평가(LCA)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5000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9만2000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같다. 또 연간 18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물과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절약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 소상공인엔 웃음 줬지만...퇴보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전면 해결해 준 것으로 소상공인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제적 추세와 달리 일회용품 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화진(사진 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한 커피 전문점에서 열린 일회용품 규제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 업계 대표 등 참석자들에게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이날 발표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이컵은 규제 자체를 아예 없애고,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모두 그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것들이다.임 차관은 이에 대해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며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전,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현재와 같이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임 차관은 브리핑 내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이 현재와 같이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선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럽다. 2년 전에 이 정책이 도입될 때부터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은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애초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은 2019년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안착을 위해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그러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환경부가 계도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의 한 개인 커피숍에서 가진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대상 매장 현장 간담회’에서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의 이해 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 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이날 발표는 한 장관의 약속대로 소상공인들을 활짝 웃게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환경부의 이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 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반겼다.사진=언스플래시(unsplash).그러나 퇴보한 일회용품 정책을 만든 환경부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도 이 부분은 자인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추진 의지가 없다’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위반 대상을 찾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단속하는 지자체 공무원 한 명당 약 1만 개 업소를 담당해 현실적으로 단속 역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작 오는 24일부터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등 다른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품목들은 그간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없었고 이미 현장에서 사용 자제 문화가 안착된 품목들로 24일부터 규제가 정상 시행되는 것이다.내년 4월 총선용 대책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지점이다. 하지만 임 차관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후퇴한 일회용품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는 “다른 나라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의 명분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해소를 드는데, 그런 것이라면 그동안 충분히 그들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린피스는 이날 발표한 ‘재사용이 미래다: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5000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여당발 ‘메가 서울’ 계획에 충청권 민심 부글부글
-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메가 서울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메가 서울’ 구상을 밝히면서 충청권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은 대선 공약을 비롯해 현안사업들이 대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서울의 집중화가 여당발로 거론되자 민심 이반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회, 대전시, 충남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여당발 ‘메가 서울’에 대해 균형발전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총선용 표퓰리즘으로 국힘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인 서병수(부산 진갑·5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라며 “서울을 더 ‘메가’ 하게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동남권, 호남권 등의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라며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 버린 지역은 어떤가. 진작부터 소멸 위기”라고 비판했다.충청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중 대전과 충남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공전하면서 모든 개발계획이 멈췄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로드맵을 내년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숙원·현안사업들도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안산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시가 구상 중인 안산지구(우주·국방융합산업지구)와 대동지구(스마트ICT융복합 산업특화지구), 신동·둔곡지구(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특화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토부와의 협의 문제로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충남도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과 함께 서산 공항 건설 및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굵직한 대선 공약사업들이 공전하고 있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충남도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메가 서울 논의와 관련해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권 메가시티 청사진이 먼저”라면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행정·교육·재정 권한 이양 및 수도권 대기업·대학 이전 등 획기적인 청사진 제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메가 서울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의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며 “눈 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 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 가축분뇨로 친환경 숯 만든다…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을 만들고 전기차의 잉여전력을 개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친환경 관련 기술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과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 등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 ‘바이오차’를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을 실증한다.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으나 이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다.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탄소 농도도 줄인다. 바이오차는 지난 2018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탄소 제거기술의 하나로 포함됐다. 우리 정부도 2021년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흑색 금(Black Gold)’으로 불리는 바이오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기존 목재,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차는 관련 시설기준이 있어 생산이 가능했으나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열분해 시설 기준이 없어서다. 이에 산업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신속한 실증특례를 허용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와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톤당 평균 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들어간다.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티비유 컨소시엄)’는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전기차에 저장돼 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거래하는 서비스다.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에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 등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기차 소유주가 다른 전력 수요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이와 달리 영국,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전력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은 P2P 전력거래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전력거래 플랫폼이, 호주도 에너지 전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P 전력거래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산업부는 신청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에게서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대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SK에코플랜트), 고농도 액체 상태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에이이에스텍) 등 기존에 없던 설비들을 실험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소분판매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과제들도 승인됐다.
- 尹 “R&D 현장 우려 잘 알아…예산 보완 꼼꼼히 챙길것”(종합2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덕특구는 1973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이제는 1만 7000여명의 박사급 인재들과 26개 출연연구기관, 2400여개 기업, 7개 대학이 모여 매년 약 2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계, 대전의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함께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예산의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현재 과학·연구계에서는 내년도 R＆D 예산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R＆D 역량 약화, 고용 축소 등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얘기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거 50년의 영광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 재정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기술·자본·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특구정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등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 미래비전에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의 발원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기업이 탄생하는 신산업 창출 거점,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미래세대 육성의 요람,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 등 대덕 특구의 미래상이 제시됐다.윤 대통령은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도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또한 “우리나라 1년 국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는다. ‘연구자 지도’가 있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글로벌 공동연구 필요성과 관련해선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행사에는 세계 우수 학술지인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에 논문을 다수 등재하고 국제적으로 촉망받는 연구 실저글 보유한 젊은 과학자 7명이 함께했다.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함께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15억원 남짓한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일을 언급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면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