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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공장 유치 위해 농지·삼림 개발 제한 푼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농지와 삼림 등 개발 제한 지역의 토지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AFP)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투자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농지 등 토지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토지 규제 완화 대상 분야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경제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 산업이다. 이번 대책은 농지나 삼림 등 개발 제한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 공장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환경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식품 관련 물류 시설과 데이터 센터, 식물 재배 시설 등에 한해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발 허가 예외 조항에 ‘전략 물자’ 공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3개 부처가 협력해 통상 1년이 걸리던 농지 전용 절차를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이 토지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대형 공장을 유치할만한 정돈된 토지와 막대한 공업용수를 갖춘 산업 용지가 부족해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전역에 분양 가능한 산업 용지 면적은 1만헥타르(㏊)로, 2011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토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변 지자체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TSMC 공장 주변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거점을 옮겨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규슈경제연합회는 농지를 신속하게 산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은 최근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반도체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에 4760억엔(약 4조3000억원),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에 총 2385억엔(약 2조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30년까지 일본 반도체 생산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반도체 강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닛케이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이며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대만 유사시 반도체 공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반도체 공장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 지역의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2023.10.04 I 김겨레 기자

헌법소원 3년 흘렀는데…속타는 남양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낸 헌법소원의 결과가 3년째 나오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통 또한 계속되고 있다.헌법소원을 청구할 당시만 해도 늦어야 1년 정도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흘러간 시간 만큼이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를 포함한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020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주민들은 ‘수도법’ 제7조 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의1, 13조 2항을 비롯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3호, 13조, 15조 2호의2 및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에 대해 위헌을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이 규정들은 하나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설치와 영업허가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주민들은 이같은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법률적 보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실제 지난 2016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려가던 조안면 소재 음식점 84개소가 단속으로 문을 닫았다.이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꼴인 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했으며 이듬해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26살의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헌법재판소는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다음 달인 11월 해당 사건을 본안 소송에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이듬해 10월부터는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주민들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지난달 KBS인사이드경인에 출연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법 논리에 따르면 위헌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명확한 판결을 한 뒤에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장은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도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도 갖춰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04 I 정재훈 기자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청약지원센터 운영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청약지원센터에서 고객이 상담 받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충남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에 앞서 청약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논산시는 청약 통장 가입률이 약 40%에 달하지만 공급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지역 첫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라 최신 트렌드를 갖춘 설계에 기대감이 높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청약지원센터는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연무대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다. 방문객 전원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며, 특별공급 대상자이거나 청약통장 가입을 인증해도 사은품을 제공한다.논산은 청약 통장 가입 비율이 높아 신규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높은 곳인 만큼 청약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진행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논산은 올 8월 기준 1·2순위를 합쳐 총 4만1359개의 청약통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 인구의 약 37%가 청약 자격을 갖춘 셈이다. 우선 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특별공급으로 나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유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은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세대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이상)과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 해야한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비규제지역이라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을 보유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논산은 물론 충남 전역과 세종, 대전까지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으며 전매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한편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전용면적 84·103㎡ 총 433가구다. 시공능력평가 3위 대우건설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력도 화제다. 논산 최고 29층 높이의 압도적 전망을 자랑하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 넉넉한 중대형 평면으로만 구성됐고, 타입별로 4베이(bay)-4룸(Room), 대면형 주방 등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구조를 갖춘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새싹정류장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고속철도 호재도 더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곳곳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2023.10.04 I 김아름 기자

출산·육아휴직 교사 공백 ‘결원 보충’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교사가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교사를 대신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기간제 교사로만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결원 보충이 가능해졌다. 출산·육아휴직 교사뿐만 아니라 병가·질병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교사도 대체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학원법(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어 분야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이 종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현행 법령상 학원과 같은 건물에선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규제도 완화된다.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PC방이 교육환경을 헤치는 유해 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운영 관련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0.04 I 신하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10월 분양 예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 짓는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투시도‘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세대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주상복합 단지로 지어진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 84, 101㎡ 3개 타입 413세대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1개 타입 80실로 구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운대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위례, 광교, 고척, DMC 등 지역에 주상복합 단지를 공급하며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선호도와 주거 만족도 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복합개발을 통해 아이파크만의 상품성과 디자인, 철학 등을 갖춘 차별화된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단지로 공급될 계획이다.‘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는 체계적인 개발로 새로운 도시 기능이 부여되는 미군반환 공여지에 공급되는 단지로서 향후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오랜 기간 의정부시 발전을 막고 있던 미군반환 공여지들은 현재 공동주택(예정), 공공청사(예정),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예정),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등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다.교통 여건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가능역을 비롯해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들을 통해 의정부시 전역은 물론 서울, 수도권으로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예정) 개통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GTX-C노선(예정)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지나는 총 86.46km 길이의 노선으로 착공은 연내, 개통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의정부역에 GTX-C노선(예정)이 정차하며, 이를 이용 시 삼성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A노선(예정), B(노선) 환승역과 연계돼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삼성역 등으로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고양시 능곡역에서 원릉, 일영역과 양주 장흥, 송추, 의정부역까지 총 길이 32.1km를 연결하는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2024년 재개통이 될 예정인 교외선은 동서 연결 교통망이 부족한 고양시와 양주시, 의정부시를 각각 연결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단지 주변에는 차량을 이용한 교통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호국로, 평화로, 동일로 등과 인접해 있어 의정부시 전역은 물론 서울 및 광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등으로의 진입도 용이하다.교통시설 외에도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시설, 근린공원 등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하나로마트 가능점 등이 위치해 있고 의정부역 중심으로 형성된 로데오거리와 신시가지 등 상권 이용도 편리하다. 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및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의정부정보도서관,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새로운 도시 기능이 입혀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인데다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차별화된 상품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의정부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의정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만 19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통장, 청약가점,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계약금 납입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2023.10.04 I 이윤화 기자

"아파트값 더 오른다…서울 신축·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던 급락세가 마무리되고 집값이 반등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반년 만에 시장 상황이 돌변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되고 전고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라면 올해 예정된 강남권이나 이문휘경뉴타운, 경기 광명뉴타운 등에 관심을 두면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 곳을 노려야 한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을 지목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추석 이후 올 하반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 등에 대해 물은 결과 ‘상승장’이 이어지겠다고 답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하반기 분양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며 “금리 상승 기조가 마무리되고 공급 부족 탓에 앞으로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표는 “내년 총선이 있는데다 시장 경기도 좋지 않아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고 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추가 금리 인상이나 경기 변수가 없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며 “집주인으로서는 급하게 팔 이유가 없고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신축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핵심지 신축 아파트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비강남권에서는 이문3구역 전용 84㎡가 11~12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라면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방에서는 ‘부산’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부산만 못 올랐다”며 “지역 경제 규모, 인구, 주택 가격 등을 비교해보면 관심을 둘 만한 지역이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세부적으로는 상승 전환한 수영구, 해운대구 등이 주택가격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실거래 가액 총액 순위 50개 중 33개는 서울인데 그 뒤 10개가 부산이다.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 신고가가 나온 지역을 고려하면 부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오희나 기자

한 총리 "신산업·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 재도약"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개천절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한 총리는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어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했다.정부는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날 한 총리는 또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어르신들이 돌봄, 일, 노후까지 탄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어 “우리 국민의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연이어 발생했던 이상동기범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공지유 기자

첫 광역지자체 분리…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행정절차' 돌입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매회 선거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던진 수많은 후보들 중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겠다는 공약은 무수히 많았다.이중 지난 2022년 열린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큰 유력 도지사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후보는 투표를 보름여 앞둔 5월 15일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인 의정부시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실상 경기도의 남-북부를 나누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당시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승부를 펼친 끝에 8913표 라는 초박빙의 차이로 당선됐다.이렇게 선거가 끝난 뒤 경기북부의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과론적 말이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김동연을 당선시켰다”는 말까지 나 돌 정도였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제36대 경기도지사로 임기를 시작한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1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동시에 3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수차례 설명회를 여는 등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이어 김동연 지사는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김동연 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라며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1987년 대선서 처음 나온 ‘분도론’…규제·소외에 대한 해결책 될까?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과 맥락이 비슷한 경기북도 신설안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처음 제시된 이후 이후 35년 동안 거의 모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거론될 정도로 경기북부지역에선 중요한 이슈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이 2021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44.6%로 반대(37.3%)에 비해 7.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놀랄만한 것은 경기도가 올해 조사한 결과는 찬성 비율이 55%, 반대가 21.6%로 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이다.이는 6·25전쟁 이후 수십년에 걸쳐 쌓여진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많은 규제와 남쪽으로만 향하는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한 해결책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그래픽=경기도)실제 경기북부 인구는 약 360만명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광역지자체 인구를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하지만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는 북부가 28.2%, 남부가 42.9%로 격차가 큰데 이는 북부지역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과거 국회 차원에서 발의된 수많은 분도법안이 담은 경기남도·경기북도의 단순한 분리가 아닌 경기북부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춘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첫 행정절차…道, ‘주민투표’ 요청‘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연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김동연 지사(왼쪽)가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사진=경기도)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라는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6·25전쟁 이후부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경기북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 역시 포함하고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의미를 전했다.하루 앞서 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특별자치도 설치 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31%p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 요청한 ‘주민투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적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도가 공식 요청한 사항인 만큼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둘 중 하나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경기북부 전체 옭아맨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는 우려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줄기가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경기북부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특별자치도는 무의미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실제 경기북부는 전체의 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물의 신축은 물론 사소한 증·개축도 자유롭지 못하는데다 개발제한구역이 11%를 차지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남부에 16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동안 북부는 54개에 그쳤다. 여기에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교통여건에 있어 경기북부가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도로 및 고속고도로 비율은 각각 26%, 10%에 그친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더욱 심각한 것은 발전을 거듭한 경기남부권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곳인데 현재 상황에서 발전의 동력 조차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경기북부 역시 이 법으로부터 전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지만 이보다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관련 법률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경기도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에 산재한 수많은 규제를 벗겨내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서 이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대표들을 투표로 뽑아 경기북부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규제까지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른 지역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차근차근 조금씩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3.10.02 I 정재훈 기자

지방대 ‘글로컬대학’ 선정돼도 교육비는 서울대 절반 미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26년까지 총 30개 지방대를 선정,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역대급 지원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받아도 연간으로 따지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04만원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교육을 위해 투자한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다. 교육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한 곳당 1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감안해도 교육비는 서울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6월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한 19개 대학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5년간 1000억원, 연간 200억원을 지원받으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2013만원에서 2112만원으로 증가한다. 순천대 역시 교육비가 1879만원에서 2151만원으로 272만원 증액되는 효과가 생긴다. 울산대도 2380만원에서 2531만원으로 151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 받게 되는 글로컬대학에 통폐합을 공약한 국·공립대 4곳을 포함한 15곳이 예비 선정됐다.(그래픽=뉴시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지방대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생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더라도 학생 교육비는 2000만원대에 그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돼도 서울대와 비교하면 역부족”이라며 “지방대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원이지만 그만큼 기존 격차가 크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원 격차는 대학서열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더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지원으로 대학 균형발전,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5년간 1000억원, 연간 200억원의 재정 지원도 충원난·재정난을 겪는 지방대엔 도움이 클 것이란 반론도 있다. 특히 ‘교육부 지정 글로컬대학’이란 타이틀을 얻으면 학생 모집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위상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생존할 대학이란 인식 덕분에 학생 모집 여건도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총 19개 지방대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서를 평가해 이달 중 글로컬대학을 최정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 지정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강원) △경상국립대(경남) △부산대·부산교대(부산)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경북) △연세대 미래캠퍼스(강원) △울산대(울산) △인제대(경남) △전남대(광주) △전북대(전북) △충북대·한국교통대(충북) △포항공대(경북) △한동대(경북) △한림대(강원) 등으로 지역으로는 총 15곳, 대학 수로는 총 19곳이다. 글로컬대학 선정을 감안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폭(단위: 만원, 자료: 정의당 정책위원회)

2023.10.02 I 신하영 기자

WGBI 불발 충격…10월 증시 리스크 온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에 실패하면서, 10월 증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긴축 공포 장기화로 3고(고환율·고금리·고유가) 충격에 외국인 증시 자금까지 빠져나가고 있는데 투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호재는 보이지 않아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8일(현지 시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FTSE 러셀은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및 효과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섰다. 8거래일간 팔아치운 금액(코스피·코스닥 및 ETF·ETN·ELW 총합)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단위=억원. (자료=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앞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수년간 WGBI 편입을 본격 추진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12일 외신 간담회에서 “늦어도 9월까지는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26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FTSE 러셀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충족했고 때가 무르익었다”며 “WGBI에 포함돼 수십억달러의 외국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말 조기편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조기 편입은 불발됐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 A- 이상(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기준) △시장 접근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시장 접근성’ 요건이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WGBI 관찰대상국으로 최초 등재된 전후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관련해 추진 중인 제도.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시행됐지만, 나머지 다른 주요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다만 주요 조치가 아직 시행 전이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처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에 본격 시행된다. 31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올해 12월14일 시행된다. 영문공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FTSE 러셀이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및 효과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행 이후 시장접근성 등의 효과가 개선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FTSE 러셀은 매년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해왔다. 내년 3월이나 9월에 편입이 수월하게 되려면 ‘제도 시행 효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자금 유입, 투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WGBI이 불발되면서 10월 증시 불안감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우려되는 건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 추세다. 외국인은 지난 27일에도 순매도하며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지난 18~27일 8거래일간 외국인이 팔아치운 총금액(코스피·코스닥 및 ETF·ETN·ELW 총합)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코스피의 경우에는 POSCO홀딩스(005490)가 4495억원 순매도로 1위를 차지했고 SK하이닉스(000660)(-2618억원), LG화학(051910)(-2091억원),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1301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1233억원)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 속에 신흥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 셈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27일자<치솟는 원·달러…외국인, 코스피서 8일간 9500억 팔았다>)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에 뿌연 구름이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가에서는 10월에 증시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며 “악재들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기에 10월에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매크로 환경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어주가 투자 대안”이라며 은행, 보험, 통신, 유틸리티 업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증권가는 2차전지 매수에 신중한 분위기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추석 이후 2차전지 주가에 대해 “3분기 저조한 실적과 수주 공백기로 10월까지는 조정 이어질 것”이라며 “연내 양극재, 분리막 등 장기 수주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2024년부터는 전 지역 수주 공백기에 진입한다. 수주 모멘텀이 2차전지 섹터 반등 포인트로 작용하겠지만 투자 포인트가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재부 2차관)은 “국내외 여건상 당분간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불가피하고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완화, 각 분야의 개혁,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세계국채지수.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다. 전세계 국채 투자 기관들이 채권을 사들일 때 지표가 되는 지수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매년 3월·9월에 발표한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 A- 이상(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기준) △시장 접근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편입 시 국채 신뢰도 향상, 외화 추가 유입, 국채 이자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23.09.29 I 최훈길 기자

中 BYD, 동남아서 테슬라 제치고 전기차 점유율 1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동남아시아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상하이모터쇼에 전시된 BYD 전기차 (사진=AFP)28일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BYD는 올해 2분기 동남아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 26%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남아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중국산은 75%에 육박했다. 올해 2분기 동남아 전체 승용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한 비중은 6.4%로 전 분기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동남아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유럽을 대신해 중국 전기차업체들의 최대 공략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BYD의 핵심 경쟁력은 저렴한 가격으로 손꼽힌다. 대표 모델 위안 플러스(Atto 3)의 현지 가격은 3만달러(약 4055만원)로, 테슬라의 기본 모델인 모델3(5만7500달러·7771만원)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현지 유통업체와의 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임 다비, 바크리 앤 브라더스, 아얄라 코퍼레이션 등 현지 판매법인과 파트너십을 맺어 현지의 복잡한 법률 규정에 빠르게 적응하며 유통망을 확대하는 중이다.현재 BYD는 태국에 5억달러를 투자해 신규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올해 2분기 BYD의 해외 판매 중 태국 비중은 24%에 달한다. BYD는 2024년부터 연간 15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해 동남아와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2023.09.28 I 양지윤 기자

北,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통일부 "핵 사용시 정권 종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에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28일 “정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금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특히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 등이 헌법에 담겼다.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이룬 가장 큰 성과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았다”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 26일부터 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3.09.28 I 김관용 기자

北,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김정은, 한미 겨냥 '핵 고도화' 주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까지 명시했다. 핵무력 정책의 법령 채택 이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이를 담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26~27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 등이 헌법에 담겼다.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이룬 가장 큰 성과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았다”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 26일부터 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사진=연합뉴스)특히 김 위원장은 반미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의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한일과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면서 핵무기의 고도화 실현이 중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지는 조직을 확대 개편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2023.09.28 I 김관용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10월 신규공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10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힐스테이트 시흥시 정왕동 271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51가구,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타입별 가구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로 구성된다.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시화MTV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진입문턱이 낮은 만큼 지역 내 실수요는 물론, 외지 투자수요까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시화MTV는 택지지구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단지가 위치한 시화MTV에서 2020년 공급된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의 전용 84㎡가 올해 5월 4억597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3억7500만원 대비 약 8400만원이 올랐다.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2027년 입주 전인 2026년 하반기부터 전매도 할 수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2023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반월특수지역(시화, 시화MTV, 반월특수)과 반월도금 국가산업단지 2만836개사, 인천 남동(재생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7844개사, 총 2만8680개사의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도 손꼽힐만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시화MTV 일대(인천 남동, 반월특수지역)에서만 33만9758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종사 중이다.단지 주변으로 77번 국도, 공단대로, 평택시흥/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전국 각지로 이동이 수월하고,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 수인분당선 등 다양한 교통망이 잘 조성돼 있다.특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진 중으로 인천~안산 구간 개통 완료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전체사업 구간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6889억원을 들여 총 길이 19.8㎞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수도권의 대표 첨단산업·해양레저 복합도시인 시화MTV에서도 거북섬 일대에 위치해 미래가치가 높다”며 “주변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가 적용되는 만큼 향후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고 말했다.[첨부]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조감도

2023.09.27 I 박지애 기자

美,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블랙리스트에 中기업 3곳 추가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 수입 금지 대상 목록에 이 지역에 위치한 중국 회사 세 곳을 추가했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중국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내부에선 신장 위구르 지역과 관련한 규제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사진=AFP)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신중 중타이 그룹’, ‘신장 톈산 울 방직’, ‘신장 톈멘 재단 방직’ 등 3개 회사를 UFLPA 법인 목록에 추가하고 27일부터 이들 기업 제품에 대해선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위구르 소수민족 및 기타 집단을 박해하는 사업 관행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사용하고 개인의 인권을 남용하는 기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중 중타이 그룹은 폴리염화비닐(PVC)과 기타 섬유, 건축 자재 등을, 신장 톈산 울 방직은 의류 등을, 신장 톈멘 재단 방직은 섬유 등을 각각 생산·판매한다. 이들 세 기업은 신장 정부와 협력해 카자흐족·키르기스족 또는 기타 박해받는 민족들을 강제노동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법으로, 2022년 6월부터 시행됐다. 미 정부는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 집단을 위한 노동 수용소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날 세 기업이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UFLPA 기업 목록에 등록된 법인 수는 총 27개로 늘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UFLPA 집행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UFLPA의 적용 범위를 단순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중국산 제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다. 입법에 기여한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잠재적으로 수천 개의 중국 기반 기업과 단체들이 ‘노예 노동’에 연루돼 있다. 느린 법 집행 속도는 노예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기업을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 국무부도 이날 국토안보부 발표에 발맞춰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한 비즈니스 권고를 업데이트하고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27 I 김영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버티고 버티다 문닫았다 퇴직금받는 사장님 급증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9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버티고 버티다 문 닫았다 퇴직금 받는 사장님 급증 -내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PF 보증 10조 확대-美 또 셧다운 공포…환율 1350원 턱밑-AI 기업 선언한 SKT “2028년 매출 25조 달성”-[사설]국회 올스톱, 대법원장 공백…이런 게 선진 정치인가-[사설]먹구름 짙어진 하반기 경제,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10년 만에 부활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무인정찰기·소형 드론·K2전차…‘軍 첨단 무기’ 총출동-“핵 사용시 정권 종식” 尹대통령, 北에 경고△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은행업-덩치 커졌는데 ‘이자 장사’만 허락된 국내 은행…수익률 가뭄에 허덕-스타트업·이커머스…비이자수익 33% 늘린 유럽銀-고금리 수혜도 끝물…4대 금융 3분기 순익 13% 감소 전망△종합-코로나 전보다 못벌어 직원 내보내고 홀로 영업…저축銀 돌며 대출로 버텨-‘킹달러’ 귀환…“원화값 반등 갈길 멀다”-美정치권 압박에 백기?…포드, 中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중단-방문규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기업 투자 인센티브 주요국 수준 올려야”△9·26 주택공급 대책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당긴다-정상적 PF 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지원△추석 명절 4000만명 대이동-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막힌다…서울~부산 최대 ‘10시간 10분’-현대차, EV 안심케어 운영…KG모빌리티, 주요 부품 점검-<29일>오후 6시23분 보름달 두둥실-문여는 병의원·약국 응급의료 앱서 확인△정치-‘원팀’ 외친 홍익표, 내홍 수습·총선 승리 등 난제 수두룩-尹, 11월 영국·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원전 등 논의할 듯-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유승민·이준석 등 반윤 끌어안아야 총선 이길 것-권익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주의하세요”△경제-한은 “3년간 가계부채 매년 4~6% 늘어날 것”-휘발윳값 11주 연속 오름세…1800원 육박-韓 내년 성장률 2.2%로 반등…제조업 경기 개선 -일하는 노인 10명 중 8명…“자녀랑 같이 살기 싫어요”△금융-환전·결제·환불 수수료 ‘0원’…현금 없어도 OK-삼성금융네트웍스 ‘지속가능성’ 방점 20년간 상생금융 1200억원 지원한다-농협·신협·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 집권 막는다-하나금융,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중동 사업확대 업무협약△Global-“잦은 셧다운, 美 신용등급에 부정적”…무디스도 강등 경고-글로벌 무역량,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감소…7월 3.2%↓-월가 황제 “美 기준금리 7% 갈수도”-“전기차 조사 그만” vs “무역관행 바꿔라”…中-EU, 입장차 확인-“中, 건설적 역할”…시진핑 11월 APEC 참석 예상△산업-IRA 묘수 찾는다…‘中과의 동침’ 나선 K배터리-실탄 채우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2027년 전구체 생산 4배로 확대”-“PC·노트북 시장 게임체인저”…‘차세대 메모리 모듈’ 꺼낸 삼성-포스코인터, 세계 최대 곡물시장 美 진출-인도 자동차 딜러들 “현대차 넘버원”-세단만큼 편안함 통했다…24만대 팔린 QM6△ICT-“멀티 LLM 전략 구사…아이폰도 통화녹음·AI통역 전화 곧 출시한다”-인도에 뿌린 ‘K게임’ 씨앗…다장르로 시장 육성-신기술 11건 규제특례 지정…“AI 로봇이 생활쓰레기 수거한다”△소비자생활-‘힌스’ 품고 영토 확장…이정애 색다른 승부수 -“초딩 특화 페이로 45조 어린이 소비시장 정조준”-흰 우유부터 빵까지 가격 꿈틀…10월 ‘밀크플레이션’ 온다-초대형 전시 이어 유튜브까지 롯데홈 캐릭터 ‘벨리곰’ 인기몰이△Future Tech-자율주행이 바꾼 패러다임…자동차로 무대 넓히는 디스플레이-“스마트폰만큼 파급력 클 것”…XR에 빠진 디스플레이 업계-“中 추격 따돌리려면 다양한 형태 OLED 개발 필요”△혁신기업-추석은 요리·설거지·남은 음식 지옥?…‘비스포크 3총사’ 찬스 쓰세요-차세대 플랫폼, 자체 배터리…‘모터 웨이’ 본격 시동-코일철근·스틸모듈러…미래건설 솔루션 ‘탈현장화’ 지원-“사다리 될게요”…중소기업 성장·소외계층 지원 앞장-협력사 해외 진출 돕고 컨설팅도…고객몰입경영 박차-핵심사업에 첨단 기술 적용…화학업계 스마트화 선도-“미래 모빌리티 핵심은 SW”…인재육성·역량강화 사활△증권-명절 전 증시 덮친 3高 찬바람…방어주 더 두껍게 쌓아라-배터리 ‘몰빵’했는데 7.3% 손실…울고 싶은 개미들-총선 7개월이나 남았는데…벌써부터 정치 테마주 기승-HTS서 금융인증서 발급 하나증권, 업계 최초 적용-미국 증시는 연휴 없어요 서학개미 모시는 증권사△부동산-“시공 중인 LH 아파트, 철근누락 일제 점검”-강북 번동 대규모 하늘채 타운 들어선다-SR 콜센터, 민간업체로 바꾸고 응답률 “쑥”-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청약 진행-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피크포레’ 내달 분양△건강-달고 짜고 기름진 추석 음식…당뇨·고지혈증 환자, 식사관리 신경써야-엄지 손가락만 움직여도 손목 찌릿찌릿…‘건초염’ 의심-허리 골병드는 명절 음식 장만…스트레칭 잊지 마세요△Book-최저선 없는 시장…“우리는 집필 노동자다”-‘일을 사랑하라’ 열정페이의 달콤한 속임수-벌고 쓰고 나누어라…만화경 속 돈의 풍경△오피니언-기업 R&D 생산성 높이려면-‘욱’하는 대한민국-반도체산업 발목 잡은 여주시장의 몽니△피플-랍스터는 나 자신…친근한 예술로 다가가고 싶었죠-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한성대, 내달 4일 개교 51주년 ‘진입로 확장’ 기념식-“본격 레이스 이제 시작” 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진우스님 “내년 3월께 집행부 조직개편”-출판사 ‘창비’ 새 대표이사에 염종선 상무이사-“다중운집 행사시…‘경찰 안내소’ 운영해 인파 관리”-우오현 SM그룹 회장, 여주대 장학금 10억원 쾌척-기아 정성만 오토컨설턴트, 5000대 판매 ‘그레이트 마스터’△사회-“안 오른 게 없네” 지갑 텅텅…고향 가는 길 ‘기름값 n분의 1’ 카풀-오세훈 “경기·인천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간 문제”-내년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 文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베테랑도 꺼리는 ‘초1 담임’ 등떠밀려 맡는 새내기 교사

2023.09.26 I 김연지 기자

文정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과도한 형벌권 행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건 접수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살포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만 반대 의견을 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 12월 신설된 법안으로 탈북민 단체가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장을 날린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바 있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경계 지역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한변 측은 “‘전단 등 살포’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긴장은 북한이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과 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처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제재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정보를 전달할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의 주무 장관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재도 심판 대상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전단 등 살포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 전단 등을 단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해나 위험을 초래해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가혹한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이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함에 있어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 3자인 북한에 의해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실로 큰 부담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는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준수해 대남 적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억제하는 경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2023.09.26 I 박정수 기자

다시 도지는 中부동산 우려…‘대목’ 국경절 연휴에 주목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부동산 위기설이 다시 번지고 있다. 헝다그룹(에버그란데)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최근 중국 정부의 대출 완화 등으로 수요가 다소 회복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재시간) 중국 개발업자들이 이번 황금연휴 동안 주택 판매가 회복할지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장 침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도했다.중국 난징시에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이 지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있다. (사진=AFP)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반등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일부 하향 조정하고 지급준비율(RRR)을 낮춰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계약금(서우푸) 비중을 완화하며 진입 문턱도 낮췄다.부동산 시장 살리기 조치에 현지 심리도 다소 개선됐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베이커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11~17일 4대 일선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의 주택 거래량은 전주대비 50% 증가했다. 주택 시장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KMI 지수는 일선도시가 65로 기준(50)을 크게 웃돌았다.하지만 대형 업체들의 디폴트 위험은 여전하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은 지난달 300억원 가량의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가 채권단 대상으로 채권 연장을 통해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헝다그룹은 전현직 임직원들의 구금과 신규 채권 발행 금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가가 폭락하는 등 투자심리도 다시 얼어붙는 모습이다.이에 가을 성수기의 핵심인 황금연휴 기간 부동산 시장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부동산 자문업체인 징지앤 컨설팅 창업자인 장 홍웨이는 블룸버그에 “올해 부동산 판매가 매우 부진했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업자들은 연말이 오기 전 두달 안에 거래를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일부 건설업체는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광둥성의 한 개발업체는 심천 지역 아파트 구매자에게 성 내 다른 곳 부동산을 추가 구매할 경우 최저 20%의 계약금을 내도록 인센티를 제공하고 있다.지자체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안후이성 중부의 한 시에서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1인당 최대 137달러(약 18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중이다. 일부 지역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구입 금지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이달 25일부터는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기존 모기지 금리를 인하한 것도 긍정적 요소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모기지 금리는 주택 구입 당시 전국 최저 금리만큼 낮에 인하될 예정”이라며 “이는 현재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인 4.2%보다 20bp(1bp=0.01%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정부의 부양책과 업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가을철에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베이징 소재 투자회사인 샹송(Chanson&Co)의 션멍 이사는 SCMP에 “여전히 중국 70개 대도시와 중형도시 대부분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미래 소득 기대”라며 “주택 구입에 드는 총비용이 낮아지더라도 수요가 충분히 증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직 풀리지 못한 규제도 있다. 중국 일선도시들이 부동산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베이징과 상하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과 각 가구의 소유 주택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목했다. 대도시 뿐 아니라 판매가 부진한 중소도시들의 회복 여부도 관건이다.차이나인덱스홀딩스의 천원징 이사는 “대부분의 2선도시와 소규모 도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중국 대부분 시장이 회복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3.09.26 I 이명철 기자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이사장, 앞으로 장기재임 못한다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내부규제가 강화된다. 상임이사·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열고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체크하기 위해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기관별 소관부처 및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는 사이에 상호금융업권의 총자산은 2013년말 475조원에서 지난 6월말 1008조원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했고, 조합별 평균자산도 1273억원에서 2876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합은 자산규모가 지역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으로 대형화된 반면 영세한 조합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 및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조합장(이사장)의 장기재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회, 수협은 1회 연임할 수 있고, 농협과 산림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장기재임 제한을 통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조합운영의 전문성 및 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 및 감사 선임 의무 대상 조합도 확대한다.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는 상임이사·감사 선임 규정을 두고 있고, 수협은 상임이사 선임 기준만 있다. 산림조합은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해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아울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합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다만 조합의 규제 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제를 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주기도 단축된다. 현재 최대 4년인 외부감사 주기를 매년 실시하고, 대상도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취급시 각 조합 중앙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규정화하기로 했다. 순자본비율 규제기준도 상향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조합의 경우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조합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조합 대출 한도 확대 등도 추진된다.이외에도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권의 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검토·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9.26 I 송주오 기자

'지방의 새로운 도약'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이 주최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에 참여해 지역맞춤형 국토교통 균형발전 전략 수립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등 관계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부산연구원 등 9개 지방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업연구원, 부산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국토교통부 윤의식 국토정책과장은 국토부가 초광역권 계획수립, Compact & Network 구축 등 ‘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을 통해 지방에 전례 없던 기회를 창출하고, 연결하고, 확대하는 전략구상을 발표한다.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이란 △국토 경쟁력 재고를 위해 국토 공간구조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문화·관광 등 기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계획’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국가산업단지 등을 통해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철도·순환도로 건설을 통해 지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Compact & Network 구축’ △기업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유연화, 토지이용규제 개선, 도시계획 3종 혁신 등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는 ‘맞춤형 규제혁신’ △생활인구에 기반한 국토·도시계획 지원, 국토모니터링 통한 인구·고용 거점 분석, 계획-사업-평가 기반 성과지향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과학과 실증 기반 국토정책’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가 소통해 전략 수립하는 균형발전지원단과 현장방문을 통해 답을 찾는 지역발전협력회의 등을 운영하는 ‘소통의 창, 균형발전지원단’ 등 이다.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은 “이번 포럼에서 균형발전 의제 발굴, 혁신적 국토 공간구조의 개편, 미래를 조망하는 SOC 체계 등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