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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총선·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선거 韓운명 결정"vs"정권 폭주 저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인천)=이상원, 강원(원주)=이수빈 기자]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흥하게 될 것인지, 추락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 불씨를 꼭 마련할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가 28일 내년 총선과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인천과 강원도 원주에서 총집결해 장외전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집권여당이나, 원내 1당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흔들리는 민주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내년 총선을 지목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각각 수도권 위기 극복을 위한 인재 영입, 민생 살리기를 내세우며 총선 필승 의지를 다졌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수도권 위기론 극복·인재 영입 최대 관건이날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당 소속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이 모두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집결했다.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총선을 총 11번이나 외칠 정도로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총선에 임하는 4대 원칙으로 △당의 안정과 화합 △엄격한 도덕성 기준 확립 △유능한 정당 개혁 △새로운 인물 영입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총선에서 취약지역으로 불리는 수도권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천하인재를 모셔야 한다”며 “계파를 초월하고 각 의원들의 개인적 호불호와 상관없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삼고초려가 아닌 십고초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연찬회에서는 당내에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4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기자들과 만나 “1996년(문민정부)·2008년(MB정부)을 제외하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수도권은 언제든 계속 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어도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선·경기 성남 분당구갑)은 “경제지표가 7월부터 급격하게 나빠질 조짐을 보여 내년 선거에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인재 영입과 함께 제대로 된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특강에서는 당을 향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윤 대통령이 규제 혁파, 시장 자유자유주의를 얘기하는데 내각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가 자유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당이나 내각이 이런 설명을 안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모순,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를 담당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하는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며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해 만들어야 할 다양한 법제와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며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野, 대여투쟁 다짐…“민생회복 불씨 마련” 이날 민주당 의원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 집결했다. 전체 168명 의원 중 우상호 의원과 이개호 의원은 개인적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166명 의원들은 이날 넥타이를 메지 않은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통일했고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이 대표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다. 이 대표는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국가운영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민주당은 민생 입법 과제를 수차례 강조했다. 가장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대 입법과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제로는 △폭염노동자 보호법 △혁신성장지원법 △교권보호법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 △벤처기업육성법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을 제시했다. 7대 추진과제로는 △혁신성장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확보 등을 내걸었다.앞으로 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를 비롯해 연말까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 숨가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진 당내 상황을 감안해 통합과 혁신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이미 갈라진 내부 갈등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여당도 열세인 수도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인데 이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 전략에 따라 정권심판론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기·중견업계,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에 “환영” 목소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가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환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제도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특히 “중견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 감안해 E-9이든 E-7이든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논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추가적 논의를 주문했다.그는 또 “민간주도성장의 성공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 온 소매 금융 중심의 금융 관행을 보다 도전적인 기업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국가 경제 발전의 조력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Primary CBO와 신보의 신용보증풀을 크게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견인할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중견련은 “사업장별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2배까지 늘리고 4분기 잔여 쿼터 3만명에 1만명의 신규 쿼터를 더하는 한편 기업 수요에 따라 내년도 쿼터를 대폭 확대키로 한 방침은 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고질적인 인력난을 온전히 해결함으로써 중견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해소, 업종특례지구 확대, 공장 용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공장 증설 시 연접 기업 토지 임차 허용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서는 “30년 간 거의 변화 없이 운영돼 온 관리제도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이자, 산업단지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기업 경쟁력 제고 조치라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했다.아울러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연 0.1t에서 1t 이상 EU 수준으로 조정, 1t 이하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고·관리하게 하고, 사업장 정기검사 면제 또는 주기 차등화, 영업허가 면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화평법과 화관법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제한 및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총평했다.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호평했다.이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 과제를 제시했다.
- “글로벌 벤처대국으로”…280여 벤처기업인들의 함성(종합)
- [전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 생태계 관계자 2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벤처대국’ 실현을 다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고 위기와 투자심리 위축,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벤처정신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영 (맨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상엽(맨뒷줄 오른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벤처업계 관계자들이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개회식에서 ‘함께 성장 기업가정신 동참 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개막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함께 성장 기업가정신 동참 선언’을 진행했다. 벤처기업인들은 동참 선언을 통해 ‘글로벌 벤처대국 실현’을 비롯해 ‘후배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실천 메시지를 약속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인들은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다양한 신기술의 출현과 발전, 글로벌 경제 지표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가 벤처인들을 시험하고 있다”면서도 “위기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며 혁신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며 벤처기업인들의 핵심가치”라고 말했다.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 인재 혁신 △벤처 글로벌화 △규제 혁신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당부했다.성 회장은 “내년 모태펀드 예산 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주기 바란다”며 “풍부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이 아직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일본 등을 다니며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한 성과를 언급하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장관은 “미국과 2억3000만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사우디와 1억6000만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결성하며 글로벌 펀드 규모가 9조원대에 진입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자본이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벤처썸머포럼은 벤처생태계 전반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벤처업계 최대 행사로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올해 포럼에서는 ‘깡으로, 끈으로, 꿈으로, 벤처로(路)’라는 주제로 △자산(MONEY) △기술(TECH) △세계(GLOBAL) △지역(LOCAL) 테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포럼 첫날인 이날은 개회식과 동참 선언에 이어 변대규 휴맥스 회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변 회장은 ‘기업가, 변화의 이해와 국가경제의 미래’란 주제로 40여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기업의 목적과 책임, 기업가적 활동, 지배구조, 벤처의 본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24일에는 선배 벤처기업인 및 업계 전문가의 강연과 선후배 멘토링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전북지역 벤처·스타트업의 강연과 지역루키 스타트업 쇼케이스 IR 등 지역을 주제로 한 세션을 운영한다. 성 회장은 “올해 포럼 주제는 대한민국에 벤처가 태동하고 벤처기업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성과이자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다시 도전하는 벤처인의 함성이 전주에서 전 세계로 뻗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 정부·지자체 오락가락 행정에 사라지는 충청권 캠핑명소
-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로하스 캠핑장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지(之)자 행정으로 연간 4만여명이 찾는 충청권의 유명 캠핑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대청호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지자체·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이전에 현행법 위반을 강력 단속하겠다는 환경당국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전시, 대전 대덕구,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전 대덕구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해소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로하스 캠핑장에 대한 철거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이다. 금강환경청은 “캠핑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법적으로 야영·취사가 금지된다”며 야영·취사 허용을 즉시 중지하고, 시설물의 원상복구을 명령했다. 이 캠핑장은 2006년 국토교통부의 ‘대청댐 비상 여수로 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비상 여수로는 저수지·댐 등에서 여분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수로 건설 사업을 말한다. 당시 수로 근처에 물 체험·학습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환경부의 타당성 검토까지 받았다. 그러나 2012년 10월 사업 대행자인 수자원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는 협의를 통해 오토캠핑장 성격의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수자원공사가 변경된 계획안으로 국토부 승인을 얻은 뒤 2015년 4월 캠핑장을 준공해 대덕구에 인계했다. 대덕구는 곧바로 캠핑장 관리·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했고, 1차례 위탁 업체가 바뀌는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캠핑장은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40면과 글램핑 시설 10동, 바비큐장·풋살장·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청호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충북도 등이 이 캠핑장의 사례를 들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이 캠핑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걸을 금강환경청이 뒤늦게 인지했고, 해당 지자체인 대덕구에 폐쇄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민간업체와의 위탁운영 기간은 2025년 7월 3일까지이다. 현재 A사는 대덕구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이 캠핑장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키우는 중에 행정당국의 폐쇄 명령이 황당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덕구는 금강환경청에 ‘이 캠핑장의 운영 취소를 2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강환경청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맞지만 이 캠핑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절대 들어설 수 없는 시설물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캠핑장이 운영 8년 만에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반응도 차갑다. 직장인 김광일(43)씨는 “수년전부터 가족들과 자주 찾는 캠핑장이 어느순간 불법 장소로 전락, 더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연간 수만명의 시민이 찾는 시설이 문을 닫게 됐는데도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 더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 잘나가던 지식산업센터, 금리인상 여파에 거래량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가 꽁꽁 묶여있다. 공급과잉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확대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반기별 추이. (사진=직방)(주)직방이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정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021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증가하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가 나타나며 2022년에는 크게 줄었다. 2022년 상반기는 2611건 거래되며 직전 반기 대비 17.2% 감소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1024건 거래로, 직전 반기 대비 60.8% 감소했다.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함과 동시에 공급과잉에 공실마저 늘어나면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들어서는 서울, 경기지역 거래량이 소폭 늘었다.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매매가격은 거래량과는 달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입지 등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거래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전용면적 ㎡당 매매가격 반기별 추이. (사진=직방)2023년 상반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지식산업센터는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였다. 지난 3월 13층 전용면적 701㎡가 50억원에 거래됐다. 그 다음으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14층 전용면적 291㎡가 2월 29억원에 거래됐으며, 안양시 동안구 광안동 디지털엠파이어 전용면적 357㎡가 4월 23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기, 전용면적 ㎡당 가격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지식산업센터는 성동구 성수동1가 포휴였다. 2월 7층 전용면적 107㎡가 21억 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전용면적 ㎡당 가격은 1968.2만원이었다. 2위는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역에스케이브이원타워 전용면적 80㎡로, 5월 9층이 15억원에 거래돼 전용면적 ㎡당 가격은 1862만원을 기록했다. 3위는 전용면적 ㎡당 가격이 1812.1만원이었던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에스케이브이원센터1이었다. 전용면적 86㎡가 3월에 15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오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도심의 공업지역을 개발해 개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각광 받았다. 또한 주택과 달리 보유수와 상관없이 종부세, 양도세 중과규제를 받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고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분양승인에 적극적이었다.하지만 2022년 금리가 크게 오르고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거래가 크게 줄었다. 신규 공급도 계속 이어지는 한편, 공실도 꾸준히 늘어 매물은 나오고 있으나 거래할 투자자가 부족하다. 그 와중에 거래된 사례들의 전용면적당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하고 건축한 지 오래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적정 임대수익 확보를 위한 임대료 상승이 수반되면서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 경쟁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투자시장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은 '경쟁 후끈', 지방은 ‘사주세요’ 판촉…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들어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연초 청약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를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분위기다.다만 서울 등 일부 단지는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는 반면, 지방은 분양가와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며 시장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20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개된 청약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5.1대 1이던 전국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분기에 10.9대 1로 높아진 뒤 3분기 들어서는 현재까지 평균 12.1대 1로 상승했다.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던 시중은행 금리가 올해 소폭 하락하며 일반 매매시장의 구매심리가 일부 회복됐고,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이어지며 서둘러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이는 연초 고금리와 경기 침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에 따른 미분양 공포로 후폭풍이 우려됐던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금융시장 사전 안정화 조치로 매매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상승하면서 청약시장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지역별, 단지별 편차는 여전히 크다.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올해 들어 ‘청약불패’에 가깝다.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2단지 한 곳만 순위 내 청약에서 미달했을 뿐, 14개 단지는 모두 청약이 마감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2분기 평균 49.5대 1에서 3분기 들어서는 103.1대 1로 치솟았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2.7대 1, 전용면적 84㎡A형은 524.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하반기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 대통령실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용산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신규 분양 단지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이달 16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단지 ‘래미안 라그란데’는 1순위에서 4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7024명이 신청해 평균 7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의 분양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으로 축소됐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역시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여서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가점(만점 84점)은 올해 평균 61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8월의 평균 청약가점은 70점까지 치솟았다.이에 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시장은 철저히 분양가와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갈리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올해 총 34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47%인 16개 단지가 청약 미달됐고, 인천은 올해 분양된 10개 단지 중 미달률이 80%(8곳)에 달한다. 지방은 64개 분양단지 중 64%인 42곳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부산의 경우 10개 분양 단지 중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된 ‘푸르지오린’, ‘디에트르더퍼스트’,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디아이엘’, 해운대 우동 ‘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 등 인기 지역 4곳은 1순위에서 마감됐고, 6개 단지는 청약 미달했다.이 같은 청약 양극화 속에서도 정비사업 조합 등은 일단 상반기 미뤘던 물량을 하반기에 쏟아낼 분위기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연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총 16만4천226가구에 이른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분양된 11만2000여가구에 비해 5만가구 이상 많은 것이다.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연초 우려에 비해서는 분양시장이 비교적 선전하자 건설사들도 공사비 갈등이 없거나 입지가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이 잡힌 것의 일부는 인허가 일정이나 청약 시장 분위기 변화 등에 따라 이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일문일답]이주호 "생활지도 고시가 우선…인권조례 개정 권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샐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브리핑에서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시안 중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조항은 고시가 조례에 우선한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발표된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부총리는 “조례 운영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고시안 발표 내용 중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하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해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시가 확정되면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수업방해 학생 분리 관련, 학칙에서 교실 밖 분리 장소·시간·학습 지원 내용을 정할 경우, 형평성 등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추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 있나?△(이주호 부총리) 이번 생활지도 고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권리·책임을 균형 있게 배우게 한다는 큰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교실 분리 등 제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 학교의 교육 풍토, 교육 철학이나, 교실 문화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가 좀 넓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학칙에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옛날처럼 학교생활과 관련이 없는 소설책·화장품 등 위험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학교 판단에 의해 소지품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칙을 정했을 경우 제지할 방안이 있나.△(이 부총리) 그간 지나치게 학생인권, 권리만 강조되던 현실을 바로잡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고시안이다. 그렇지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꾸로 학생 인권,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균형 있게 하려면 세세하게 이렇게 정부가 지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마다 구성원의 생각, 교육철학이 다를 수도 있고 학교의 자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학교 본연의 기능이다. 그래서 학칙에 맡긴 부분들이 있다.△(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학칙 제정 절차가 있다. 학생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이 결정된다. 때문에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사만을 위한 학칙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방식으로 학칙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보호자 측이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의 의무는 14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밖에 없나. 실제로 교원의 생활지도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조치나 생활지도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인가. △(고 지원관) 학생·학부모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부모에게도 이의제기 절차를 뒀다. 이 경우 학교장이 답변하게 돼 있다. 만약 이 이상의 절차, 가령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교사들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령과 학칙을 위반한 사항을 여기서 규정할 수가 없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부모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학교장이 답변하는 것이 고시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다.-고시 7조에 따르면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 그동안 과도하게 두발·복장을 규제하고 내용을 학칙으로 정해 인권위에서 지적한 학교도 많았는데 악용될 소지는 없나. 어느 정도 규제를 허용할지 궁금하다.△(고 지원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번에 학생생활지도에 담을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기술했다. 그래서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을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분야로 보고 기타 분야에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복장도 생활지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포함시켰다. 학생의 개성은 존중돼야 하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 이를 침해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다만 학교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저희가 학생 생활지도에 이러한 범위를 넣었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보육교사들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있다. 보육교사들도 유치원 교원 수준으로 보호할 예정인가. 고시가 아닌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할 경우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부총리) 현재 유보통합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적인 관리, 격차 해소 노력은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교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어린이집, 유치원 간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금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치원 관련 사항을 먼저 발표했다. 향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조만간 어린이집의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시와 학생인권조례 중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부딪힌다는 지적이 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폐지까지 고려·염두에 둔다고 언급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이 부총리) 조례 운영은 당연히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제가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고 정비에는 개정과 폐지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오늘 고시안 발표 내용에서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하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그래서 이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당연히 고시가 확정이 되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과거 용모 검사, 두발 검사, 복장 검사 등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특정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예전 교육방식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지원관) 예전에 학생 인권을 침해했던 사례들이 학칙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관한 질의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제일 앞에 선언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생의 두발, 복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학칙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도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보인다.또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벌 청소를 시킬 수는 없다. 다만, 훈계의 방법 중 본인이 어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해소 목적으로는 가능하다.-필요한 경우 교사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병원 진단, 검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권고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교육계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 조치도 생각하고 있나.△(고 지원관) 고시에서 학생,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정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현재 권고이긴 하지만 권고로 갖출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다. 권고를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학부모는 상담에 응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상담을 회피할 경우에도 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가 있다. 고시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번에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강화 종합방안에도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부분을 더 규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현재 교원지위법에 학부모에 대한 조치 사항은 거의 제한적이다. 이번 종합 방안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닌 학부모가 잘못했을 경우 조치 사항도 담을 예정이다.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심리 치료 등을 학부모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권고 조항이지만 학부모가 따르지 않았을 경우, 교사가 학생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상담을 학부모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쭉 연결된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하게 학부모에게 학생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고시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예전의 훈육 목적의 체벌과는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나.△(고 지원관)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체,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 -고시안 중에 학생 자신·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호장구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위험은 없나.△(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로 위협행동 또는 자해행동을 많이 설명하는데 최근에는 문제행동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자해 활동이나 위협 활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번 고시안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교원들이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고시에 담긴 방식으로 지도할 경우에는 앞으로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고 지원관) 질의 내용처럼 이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시게 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경찰 업무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아동학대 신고가 됐을 때 처리절차가 있다. 조사, 수사로 이루어지고, 그 후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수사 담당 공무원에 지침도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교사들은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 조치를 시행할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 중인데.△(고 지원관) 훈육의 방법 중, 분리됐을 경우 분리 학생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당장 전담인력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시행 초기를 앞둔 상황이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될 내용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