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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 [IPO출사표]HD현대마린 “전 세계 유일한 사업 구조…공모가 고평가 아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D현대마린솔루션은 신조 인도 이후 모든 선박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토탈 마린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Marine Solution Provider)입니다.” HD현대의 선박 애프터 마켓(After Market·선박 유지 보수)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에 도전장을 냈다. 공모금액 기준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박후식(왼쪽부터) 상무이사, 김정혁 상무이사, 조성헌 전무이사, 이기동 사장, 윤병락 전무이사, 민산 상무이사, HD한국조선해양 성기종 상무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HD현대마린솔루션)◇EBITDA 마진율 20%↑·연평균 매출성장률 40%↑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심사업 기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이 20%를 웃돌고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40%를 넘어서는 동시에 연 매출액 대비 자본적 지출(CAPEX) 비중이 1% 미만인 기업은 유일무이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핵심 경쟁력을 △차별화된 AM 솔루션 사업모델 외에도 △조선산업 사이클 영향을 최소화한 독자 사업모델 구축 △글로벌 선박 친환경 트렌드 △효율적 자본 운용 전략으로 꼽았다. 또 HD현대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높은 마진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AM 솔루션 사업이 라이선스를 보유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평가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현재 글로벌 2행정(2-stroke) 선박 엔진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는 만 에너지솔루션, 약 14%를 점유하는 빈터투어가스앤디젤(WinGD) 엔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 6곳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중공업(329180)이 자체 개발한 4행정(4-stroke) 엔진인 힘센(HiMSEN)의 독점적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우리를 거쳐야만 한다”며 “엔진 외 부품에서도 시장 내 유일한 원스톱 숍(One-stop shop) 서비스를 통한 방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선박 부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별화된 사업 구조에 따라 외형 성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설립 초기였던 2017년 2403억원과 54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34.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각각 1조4305억원과 2015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6년 사이에 6배 증가한 셈이다. 최근엔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 규제도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환경 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약 1000척 이상의 선박 개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검증된 턴키(Turn-key)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익성·안정성·경쟁우위 비교 시 프리미엄 받아야”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을 통해 89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 예정가는 7만3300~8만3400원으로 예상 공모 금액은 6524억~7423억원이다. 이는 HD한국조선해양과 스웨덴의 알파 라발, 노르웨이의 콩스버그, 핀란드의 바르질라 등 조선·해양 플랜트나 관련 부품업을 영위하는 기업 네 곳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산정한 결과다. 김정혁 HD현대마린솔루션 경영지원부문장(CFO)은 주가수익비율(PER)을 30배 이상을 적용하는 등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주 홍콩과 싱가포르를 돌면서 다양한 해외 투자자를 만났으나 밸류에이션(가치)에 의문을 두는 곳은 한두 곳뿐”이라며 “해외 60여개 기관 등을 만난 결과 회사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성기종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역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업 구조를 보유하다 보니 적절한 비교기업이 없었고, 그나마 비슷한 곳이 항공 유지·정비·보수(MRO) 기업이었으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제외했다”며 “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 경쟁우위를 따지면 현재 비교기업보다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AM·친환경 개조 산업의 확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AM 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만큼 부품 확보 등의 속도를 높이고자 국내외 인벤토리의 레벨을 높이는 데 주로 상장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에 친환경 개조 사업에도 나머지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링을 뒷받침해줄 세부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형 설계사를 인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해외 거점 수리 조선소 투자 등도 계획 중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한 수요예측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이어 25~26일 일반청약을 거쳐 다음 달 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 '기부하는 건강계단', 10년간 1억원 기부…올해도 적립 계속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에치와이·에치와이사회복지재단과 ‘기부하는 건강계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10원씩 기부금을 적립하고, 1년간 적립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계단 운영·관리 및 지원대상자 선정을 맡고 에치와이는 최대 2000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 에치와이사회복지재단은 시가 지정한 대상자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서울시와 에치와이는 지난 2014년 서울시청 시민청 입구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공동으로 조성, 운영해 왔다. 계단에는 ‘이용자 감지센서’와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계단 이용 시 기부금이 적립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는 또 시민들이 더욱 즐겁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계단 이미지를 새롭게 교체했다. ‘비만예방 글짓기 시민 공모전’에서 선정된 재미있는 문구도 담았다.‘기부하는 건강계단’은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 1547만2688명, 총 1억858만1110원을 기부했다.시는 지난해 215만 명 계단 이용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 2000만원으로 5월 1일~7월 17일 총 11주간 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250명에게 우유, 발효유, 요거트 등 식품을 지원한다.식품을 받게 되는 취약계층 아동은 서울시가 선정했으며, 전달은 에치와이 매니저가 대상자 주소지로 방문해 제공하게 된다.시는 앞으로도일상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계단 운영 및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등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손목닥터9988’은 지난달 연중 수시 모집으로 전환한 이후, 누적 이용자가 74만여명을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 시는 누적가입자 100만명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또 스마트워치 없이 스마트폰 앱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어르신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연령 상한기준 폐지 및 70세 이상 걸음포인트 기준 완화(5천 보) 등을 통해 참여 성취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기부하는 건강계단’이 원활하게 운영돼 생활 속 건강 습관 및 기부문화이 확산되는 데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에치와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건강과 기부,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유익한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의사 못 이겨”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치 세력 만들 것”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저항하겠다는 의도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과학자들과 이공계 분들, 의사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 저는 깃발을 집어 들었지만, 세우는 분은 따로 계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발전을 거부해 온 정치가 발전을 이룬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노 전 회장이 언급한 단체는 과학진리연합(가칭·과진연)이라 이름으로, 현재 온라인을 통해 회원 신청을 받고 있다.그는 이번 과진연 결성에 대해 시민단체, 카이스트 교수 등이 “‘의사들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며 “(의사들은) 정치적 판단인지 주술인지 구분이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다.이후 또다시 글을 올리며 과진연 회원 가입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금 계획은 분야별(원자력, 반도체, 교육, 법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을 함께하는 20여명과 1000명 조직을 만들어 코어(core)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읍소했다.노 전 회장은 앞서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지시하자 “ㅋㅋㅋ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지”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15~21일)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9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수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21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15일 (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6일 (화)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 (장관, 안산) △17일 (수) 10:00 수산인의날 기념 심포지엄 개회식 (장관, 완도) 14:00 수산인의날 기념식 (장관, 완도) 19:00 해운협회 창립 기념식 (장관, 서울) △18일 (목)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4:00 서해권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장관, 신안) 16:30 소금산업진흥센터 방문 (장관, 신안) △19일 (금) 15:3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장관, 세종) ◇ 보도자료 △14일 (일) 11:00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최11:00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참석11:00 다자개발은행 항만 분야 관계자 초청연수△15일 (월) 06:00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06:00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 운영 11:00 극지연구소 설립 20주년 계기 토크콘서트 개최11:00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등 알림 11:00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금지기간 변경11:00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11:0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16:00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16일 (화) 11:00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11:00 갯벌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 11:00 제13회 수산인의날 기념행사 △17일 (수) 11:00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돈이 되는 연어톡’ 개최11:00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18일 (목) 06:00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11:00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11:0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발족11:00 내수면가두리보상 관련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19일 (금) 06:00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
- 18일까지 도서관주간…유인촌 “전 세대 향유, 지역밀착형 문화시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는 11~18일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도서관에서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매년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이다. 도서관 이용 촉진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로서,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이날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서관의 날 선언문 낭독 영상 상영, 도서관과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색소폰 앙상블 에스윗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도서관 사서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 5명이 도서관의 목표와 핵심 가치, 전략을 담고 있는 ‘도서관의 날 선언문’을 낭독한다.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공식 포스터(사진=문체부 제공).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2일까지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공모전 당선작인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도서관과 리터러시, 미래를 이끄는 힘’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린다. 이밖에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끝장 토론 대회를 비롯해 ‘밝은 밤’의 최은영 작가 대담 등을 11~12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야외마당에서는 홍보존, 야외독서공간 소풍존, 책갈피와 팝업북 등을 만들어보는 체험존 등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12~18일 도서관주간에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공공, 대학, 학교, 병영 등 전국 도서관 30곳을 선정해 ‘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운영한다. 또 7곳에 대해선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에서 ‘우리 도서관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도 준비했다. 대중적인 앱을 활용한 경험 마케팅 ‘도서관 가기 챌린지’,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한 ‘썰’ 풀기 행사를 비롯해 지역·관종별 도서관 프로그램을 알리는 홍보단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도서관에 이용문화 캠페인 홍보영상도 배포할 방침이다.한편 문체부는 도서관주간에 이어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계기로 독서 진흥을 위한 행사를 잇달아 연다. 광화문 책마당에서는 대국민 책 선물과 문화행사, 국립중앙도서관은 K인문학을 주제로 한 북토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서점의 작가 북토크와 연계한 저작권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이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이달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월에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점 추진정책과 문학·번역 중점 지원방안을 발표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역밀착형 문화기반 시설”이라면서 “도서관이 급변하는 지식문화 환경에 대응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
- 법률 자문에 종합 컨설팅까지…인천 모히건 성공 이끈 주역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달 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시설 공모 후 7년 만에 정식 개장했다. 미국 인디언 모히건 족이 설립한 모히건 사(社)가 100% 출자해 설립한 이곳은 5성급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카지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된 배경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팀 역할이 주효했다. 법률 자문을 넘어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조달, 인적자원(HR), 준법감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의뢰인과 정부, 건설사, 금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종합적 자문을 이뤄낸 결과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모히건 인스파이어 개관의 숨은 주역 박성태(사법연수원 40기), 손지영(외국변호사)·경기동(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를 만났다. 태평양이 인스파이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2021년부터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코로나19 시기 코스트 오버런(공사대금 상승)에도 16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것부터 각종 공사도급계약 체결, 인허가 등 모든 사업 추진 과정마다 태평양의 손길이 닿았다. 박성태 변호사는 “수익성만 따지는 재무적투자자(FI)와 달리 전략적투자자(SI)인 모히건 입장에서 아시아 진출은 단순히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모히건 지도철학인 아퀘아 정신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주된 관심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세심한 자문이 필요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한 한국의 법제와 관행,언어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 등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시공사, 대주단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 결과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태평양에는 부동산, 규제컨설팅, 외국인투자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손지영 변호사는 “SI 측면에서 실제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 운영까지 하는 과정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고 접하는 이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력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어드바이저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인허가를 얻어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박 변호사는 “송도 신도시, 코엑스 등 다양한 복합개발 사업을 맡아왔지만 카지노가 걸린 곳의 인허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내준 게 2005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나온 허가 사례는 사실상 2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최초 허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태평양은 정부 정책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인스파이어 개발 사업 전략을 짰다. 영종도 개발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대표 사례로 외국 관광객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변호사가 되기 전 8년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기동 변호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접근을 넘어 정책, 입법 등 실시간 동향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자문이 필요했다”며 “인스파이어는 지난해 말까지 2300명을 채용했는데 이같은 고용 창출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 관광 산업 부흥 측면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부처 실무자들을 설득한 결과 빠른 정책적 결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모히건 인스파이어는 총 4단계에 걸쳐 오는 2046년 완공 계획된다. 현재까지 총 436만㎡(132만평) 전체 부지 내 10분의 1 수준이 개발됐다. 태평양은 이번에 증명한 실력을 바탕으로 인스파이어 자문을 지속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이 정과 성을 다해 뚝심있게 자문한 노력이 실제 결과로서 증명된 만큼 향후 앞으로도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모히건 인스파이어 아레나. (사진=모히건 인스파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