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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나지 않는 중국 제조업 경기, 추가 부양 조치 주목(종합)
  • 살아나지 않는 중국 제조업 경기, 추가 부양 조치 주목(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제조업 체감 경기가 5개월째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 지난달 약 일주일간의 춘절 연휴로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휴 소비 지출 확대 효과에 힘입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체강 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갔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지난달 29일 중국 허베이성 한단 지역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유모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제조업 PMI가 49.1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PMI가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기업의 체감 경기 지표로도 여겨진다.2월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치(49.1)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전월(49.2)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기준을 밑돌며 경기 위축 국면이 계속됐다.대기업 PMI는 50.4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PMI가 각각 49.1, 46.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달새 0.8포인트 하락했다.PMI를 구성하는 하위 지수인 생산(49.8), 신규 주문(49.0), 원자재 재고(47.4), 고용(47.5), 납기(48.8)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햇다. 고용지수의 경우 지난해 11월(48.1)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지난달 PMI가 위축 국면을 나타낸 이유는 10~17일 춘절 연휴가 반영된 영향이 크다. 지난해 춘절 연휴는 1월이었는데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전년동월대비 영업일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비제조업 PMI의 경우 51.4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50.2까지 낮아졌다가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세다. 2월 시장 예상치(50.9)도 상회한 수준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5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이 51.0으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춘절 연휴에 관광이나 외식 등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경기 개선에 보탬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별로 보면 도로운송, 항공운송, 요식업, 금융서비스, 생태 보호 및 공공시설관리, 문화·체육·오락 등의 PMI가 모두 55.0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부동산과 주거용 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기준을 밑돌았다.하위 지수를 보면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가 57.7로 가장 높았다. 신규 주문(51.4), 투입 물가(50.6)도 확장 국면이다. 신규 주문(46.8), 판매 가격(48.5), 고용(47.0)은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한 종합 PMI는 전월과 동일한 50.9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종합 PMI는 지난해 3월 57.0보다는 크게 낮지만 여전히 기준을 웃돌고 있다. 이를 두고 국가통계국은 “중국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춘절 연휴 등 계절적 영향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 경기가 오랫동안 위축 국면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국은 다음주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뒀다. 이때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부양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 PMI) 데이터는 세계 2위 규모 경제의 불균등한 회복 징후를 더하고 있다”며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올해도 친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재정·통화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4.03.01 I 이명철 기자
한밤중 산속 태풍에서 모녀 3대 구한 소방관(17)
  • 한밤중 산속 태풍에서 모녀 3대 구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17)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정해교 소방관 등 부산 금정소방서 소방관들이 지난해 9월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온천천에서 급류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정해교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9월 18일.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부터 부산에도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정해교(53) 소방관은 긴장 속에서 출동 대기를 하고 있었다. 태풍이 오면 아무래도 크고 작은 구조 출동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7시 2분께 산악 구조 출동 벨이 요란스레 울렸다. 인근 금정산에서 모녀 3대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였다.당시 바깥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비바람에 외부 활동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날 오후 비가 오기 전 금정산 등산에 나섰다 등산로를 잘못 접어든 모녀 3대가 어둠이 내린 산에서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자 겁에 질려 거의 울다시피 119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 그의 초등학교 저학년 손녀가 정 소방관 등 금정소방서 구조1팀 대원들의 구조 대상자였다.휴가자를 제외한 구조1팀 5명 전원은 마음이 더욱 급해질 수 밖에 없었다. 정 소방관은 헤드 랜턴 등 충분한 랜턴을 준비한 채 신속히 펌프차에 올랐다. 정 소방관은 출동 중 상황실과 무전을 주고받으며 구조 대상자들의 위성항법장치(GPS) 좌표값을 받았다.구조1팀 대원들은 금정산 입구에 내리자마자 산을 빠르게 가로지르며 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똑바로 뜰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비바람도, 태풍에 쓰러진 잡목과 풀들이 무질서하게 우거진 산길도 정 소방관의 실종자 수색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순 없었다.GPS 좌표값인 금정산 장군봉 등산로 인근 고압선 철탑 인근에 도착했으나 실종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정 소방관은 다시 상황실에 연락해 좌표값을 받고 재수색에 나섰다. 그때 상황에 대해 정 소방관은 “워낙 일기가 안 좋아서 좌표값이 자꾸 안 맞았다. 좌표값 가까이 이동했다 싶은데 실종자들이 보이지 않아 상황실에 전화해 물어보면 좌표값이 바뀌고 또 바뀌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강한 비바람에 좌표값이 계속 오류가 나자 정 소방관 등 구조 대원들은 원위치로 되돌아가서 재수색하기를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더이상 GPS 좌표값은 의미가 없었다.정 소방관은 실종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통화 중 옆에서 30대 여성의 어린 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 소방관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 구조 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혹시나 저체온증이나 쇼크가 오지 않을까 걱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그때부터 구조1팀 대원 5명은 2개 조로 나눠 산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소방관들도 사람인지라 급격히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온몸이 다 젖고 일부 대원들은 탈진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소방관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모녀 3대를 생각하면 그런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생각했다.하늘도 정 소방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차렸을까. 정 소방관은 무려 3시간 넘는 수색 끝에 결국 구조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모녀 3대는 정 소방관을 보자마자 일제히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섧게 울었다. 정 소방관은 그때의 심정에 대해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에 정말 다행이란 생각부터 들었고 감사했다. 그때의 행복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며 “팀원 전원이 악조건에 고생을 했지만 건강한 구조 대상자들의 모습과 감사의 눈물을 보니 힘들었던 수색 과정은 말끔히 다 잊혀졌다. 구조 대원이라는 직업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29년차 베테랑 구조 대원인 정 소방관에게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고 물었다. 그는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밤새고 하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거기서 내가 구조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때는 힘듦은 말끔히 사라지고 행복한 감정이 벅차오른다”고 했다.정해교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2.29 I 이연호 기자
“올해 산불진화 대응체계 이상무”
  • “올해 산불진화 대응체계 이상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난 28일 대구시 군위군과 전남 곡성군 일대에서 봄철 산불재난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의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해외에서 임차한 CH-47 기종의 산불진화헬기가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번 훈련에는 산림청 공중지휘기(AS-350), 중·대형 헬기(KA-32, S-64), 해외 임차헬기(CH-47, AS-332), 담양군 임차헬기(S-76) 등의 기종이 참여했다. 산림청의 공중지휘에 따라 산불현장 진·출입, 편대비행 및 무전교신 절차 훈련이 진행됐으며, 해외 임차헬기(CH-47·AS-332)는 산림청 주력헬기(KA-32)보다 큰 담수량으로 강력한 진화역량을 보여줬다. 또 해외 조종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은 험준한 산악에서 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악지형에도 곧바로 적응하는 등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다.산림청 공중지휘기 조효상 운항팀장은 “국·내외 조종사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진화역량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다”며 국외 임차헬기의 뛰어난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내·외 산불진화헬기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봄철 산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I 박진환 기자
''화재 발생 가장 많은 봄철, 서울시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하게''
  • ''화재 발생 가장 많은 봄철, 서울시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하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서울시)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시 내에 발생한 화재는 2만 6987건이었다. 계절별로는 봄이 7095건(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겨울 7071건(26.2%), 여름 6609건(24.5%), 가을 6212건(23%) 순으로 나타났다.봄철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464건(62.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원인별로는 담배꽁초(2177건, 48.8%), 음식물 조리(1080건, 24.2%)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또한,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는 전체 130건 중 73건(56.2%)으로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산림화재 예방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사찰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주거시설 화재 예방 및 피난 안전 강화 △축제 및 특별행사 맞춤형 예방 대책 전개 등이 있다.우선 봄철 건조한 기후에 따른 산림화재 발생에 대비해 산불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산림화재 위험지역 42개소 등에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통 사찰을 포함한 문화재 시설 206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용접과 절단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형 건축공사장 672개소에 대해 위험 작업 시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설치 공사 불법 하도급, 감리원 현장 배치 위반 등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위반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운집·참여하는 지역축제와 식목일·한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행사에 시기별 화재 예방 순찰,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12개 지역의 쪽방촌(3520세대)을 포함한 43개 지역 5072세대에 대한 소방,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빈틈없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9 I 함지현 기자
눈 보호천사 들기름의 효능
  • [참 고소한 이야기]눈 보호천사 들기름의 효능
  • [박정용 참기름 전문가. 쿠엔즈버킷 대표] 안과 전문의를 방문하는 4명 중 1명은 안구건조증 때문이라고 한다. 안구건조증은 눈물막의 중요한 기능인 항상성이 상실되어 여러 안구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눈물막이 불안정하고 고삼투압농도가 높아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안구 표면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눈이 시리고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있으며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든다. 눈이 쉽게 피로하여 잘 뜰 수가 없고 눈을 감고 있으면 편하다. 겨울철 외출 시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심한 경우 두통이 오기도 한다. 안구건조증의 주요 원인은 노화현상이다. 박정용 참기름 전문가. 쿠엔즈버킷 대표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시 학령기 어린이의 8.2%정도가 안구건조증을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4주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한 경우 안구건조증이 완전 해결 되었다는 결과도 있었다. 각 종 디지탈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안구 노출은 비단 어린이에 그치지 않고 인구 노령화에 따른 망막 건강 약화에도 원인을 제공한다. 안구건조증은 눈에서 충분히 눈물이 생성되지 않거나 눈물이 빨리 증발되어 안구의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안구건조증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염증이다. 염증 상태가 오메가3 결핍과 관련될 경우 여러 다른 전신질환과 연결될 수 있다.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가진 일본에서는 이 두가지 질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한 연구에서는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섭취해도 당뇨병성 망막증 위험이 48%정도 감소함을 보였다. 학술저널 ‘각막(Cornea)’에 실린 실험에서는 재에스테르화된 오메가3 지방산을 105명의 피실험자를 통해 경구용으로 투입할 경우 눈물 삼투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봤다. 재에스테르화된 오메가3 지방산의 경구 섭취는 12주 뒤 눈물 삼투압, 오메가3지수 및 TBUT, MMP-9, OSDI 증상 점수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재에스테르화 오메가3는 3세대 오메가3로 불린다. 생선오일로 만들어진 오메가3는 세번의 변화를 거치고 있다. 1세대 오메가3는 천연 트리글리세리드 형태로 3분2는 포화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포화지방산을 제거하고 불포화지방산 하나로 만든 2세대 에틸에스테르화 오메가3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추출과정상 에틸 알콜이 사용되어 간 대사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다는게 알려졌다. 이를 모두 해결한 것이 3세대 재에스테르화 오메가3다. 흡수율도 2세대에 비해 70%정도 개선되었다. 오메가3는 해양생물이 아닌 식물을 통해 섭취 할 수도 있다. 바로 들기름이다. 들기름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알파리놀렌산(ALA)을 섭취하는 경우 몸 속의 대사를 통해 동물성 오메가3인 EPA와 DHA로 만들어진다. EPA는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줄여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DHA는 뇌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감소시켜, 기억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DHA는 눈의 신경세포와 망막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기 때문에 눈물 막을 튼튼하게 해 건조한 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EPA, DHA를 건강보조제로 굳이 따로 섭취하지 않더라도 들기름을 섭취하면 EPA, DHA의 전구체인 ALA가 몸 속으로 들어가 EPA,DHA로 변환된다는 얘기다. 안구건조증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는 망막기능 향상을 만들어내고, 항염증 작용으로 부작용도 최소화한다. 따라서 안구 건조증에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은 효과가 뛰어나다. 그리고 들기름과 생선은 매일 먹는 식단에 식이 보충제로 값싸게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243만명에 이른다.
2024.02.29 I 류성 기자
이마트 3사 ‘삼겹살 연합작전’ 펼친다
  • 이마트 3사 ‘삼겹살 연합작전’ 펼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총 3사가 삼겹살데이 할인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총 3사가 삼겹살데이 할인에 나선다. (사진=이마트)이마트의 삼겹살데이 행사는 오는 3월 2일~3일 양일간 진행하며1등급 돈 삼겹살과 목심(냉장, 국내산)을 각 100g당 행사가 1180원(1인 2팩 한정, 제주권역 제외)에 판매한다. 행사 물량은 지난 2월 이마트가 가격파격 대표품목으로 선보인 ‘1등급 돈 삼겹살(100g당 행사가 1680원)’의 판매량을 기반으로 이번 삼겹살데이에는 그의 3배가량 준비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마트는3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칼집, 무항생제, 얼룩도야지 등의 브랜드 삼겹살을 행사 카드 전액 결제시 40% 할인한다.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오는 3일까지 한돈위크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국내산 냉장 삼겹살/목심(2kg내외, 팩)’ 상품을 정상가에서 각 1만원 할인하고, 직접 손질하여 먹는 가성비 상품인 ‘국내산 냉장 삼겹살/목심 리테일팩(2kg내외, 팩)은 각 7000원 할인한다.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한돈 냉장, 냉동 삼겹살과 목살을 최대 50% 할인한다. 행사 카드 결제시 ‘한돈 냉장 삼겹살/목심(600g)’을 2팩 1만 9990원에, ‘한돈 냉동 대패/한입삼겹살(800g)’은 1팩당 1만 3990원에 판매한다.이마트24는 내달 15일까지 총 보름간 삼겹살데이 열기를 이어간다. 특히, 삼삼데이 맞이 신상품 2종을 출시한다. 삼겹살을 활용한 이색상품인 ‘오삼불고기김밥’을 카카오페이 결제시 행사가 2200원에, ‘고깃집 후식볶음밥’을 신한/하나카드 결제시 3430원에 선보인다. ‘고깃집 후식볶음밥’은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볶음밥을 프라이팬 형태의 용기에 담아 도시락으로 상품화했다.최진일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삼겹살데이를 맞아 이마트 3사가 각 채널별로 삼겹살과 어울리는 먹거리 행사를 준비했다”며“많은 고객들이 주말 행사를 방문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9 I 신수정 기자
“폐업합니다” 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 왜?
  • “폐업합니다” 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 1월 공인중개업소 폐업 숫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개업을 앞질렀다. ‘부동산 한파’가 이사철 수요마저 압도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고금리·경기침체 영향으로 공인중개업계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다. 다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예정 등 교통호재가 있는 충남 지역은 지난해 유일하게 개업이 폐업보다 많아 주목을 끌기도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28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폐업업소는 1177곳·휴업업소는 127곳으로 신규 중개업소(1117곳)을 넘어섰다. 1월 기준 폐업 업소가 신규를 뛰어넘은 것은 2015년 협회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 10년 만에 일이다. 개업 업소 숫자 자체도 지난 2018년(2250곳)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통상 봄 이사철 직전인 1월은 주택 수요가 많은 달이다. 여기에 연말 수령증을 받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의 개업까지 이어지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1월 통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다만 이같은 숫자는 이미 예견됐다는 평가다. 2018년 85만 6219건에서 2020년 127만 9305건까지 치솟았던 연간 주택매매 거래량이 2022년에는 50만 8790건, 지난해엔 55만 5054건으로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월별 공인중개업소 개폐업현황을 봐도 지난해 1월을 마지막으로 1년 내내 폐·휴업이 개업을 앞지르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세도 내지 못하는 공인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 부동산 중개법인 연구소장은 “주변 개업 공인중개업소를 봐도 한 달에 1~2건 정도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조차도 매매가 아니라 수수료가 낮은 전·월세다. 최근 1층에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 정도”라고 상황을 전했다.이를 반영하듯 공인중개사 시험 인기도 과거보다 눈에 띄게 시들해지고 있다. 2021년에 진행한 32회 1차 시험엔 24만 7911명이 몰렸다. 2014년(25회) 1차 시험 접수자가 11만 2311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뛴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반영하듯 접수자(34회 1차·2023년)는 2년 만에 25%나 급감한 17만 9734명을 나타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고금리·경기침체로 인해 당장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같은 불경기에도 개업이 휴·폐업이 많은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휴·폐업 중개업소가 개업 업소보다 많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충남만 개업 중개업소(425곳)가 폐업(337곳)·휴업(76곳)을 앞지르기도 했다. 올 1월도 개폐업현황도 개업 28곳, 폐업 29곳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준수한 편이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현재 교통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충남”이라면서 “주택 거래에 더해 공장부지를 찾는 수요 역시 타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개·폐업 현황이 다른 지역보다 준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2.29 I 박경훈 기자
산업부·한수원, 봄 맞아 원전 지역 산불 예방 현장점검
  • 산업부·한수원, 봄 맞아 원전 지역 산불 예방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8일 봄철을 앞두고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본부(이하 한울원전) 인근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지난 2022년 3월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난 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울원전 구역 경계선까지 불이 번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에 따르면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국장)은 이날 한울원전을 찾아 이세용 한수원 한울본부장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와 원전 안전 대책을 현장 점검했다.한울원전은 국내 25기 원전 중 7기(한울 1~6호기,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정비 중 1기 포함) 중인 국내 최대 원전 가동 지역이다. 지난해 신한울 2호기가 전력계통과 연결돼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진행 중인 만큼 이르면 10년 내 최대 10기의 원전이 가동하게 된다.이번 현장 점검은 산불에 따른 원전 전력 송전 차질 피해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난 2022년 3월 초 경북 울진에서 큰 산불이 나면서 한수원은 송전 차질을 우려해 한울 1~5호기 출력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 운전한 바 있다.김 국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최근 산불은 대형화, 상시화하고 있고 특히 봄은 기후 변화로 고온·건조 현상이 심해져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산불 등 외부 위기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원전 건설 현장에 PC를 무단 반입하는 보안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대책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한수원 한울원전은 재작년 산불 발생 이후 발전소 외곽 울타리 주변에 총 2.2㎞에 이르는 소화용수 배관을 설치하고 산악 스프링쿨러 116개를 설치하는 등 원전에 대한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현장 책임자인 이 본부장은 “올해도 원활한 진화 작업을 위한 소방차 진입로 1.3㎞ 확장과 송전선로 주변 가지치기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안 사건에 대해서도 제반 규정을 준수해 국민이 신뢰하는 원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8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2024.02.28 I 김은경 기자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범부처 차원서 선제 대응한다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범부처 차원서 선제 대응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점점 일상·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한다.또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해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 5기·중형 2기)를 배치해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의 정보를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한다.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과 경보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 90%)’를 추가·운영한다.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간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 개발을 연내 완료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사진=용산구청·연합뉴스·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장 시간 노동국가,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최고국가, 냄비근성, 삼성과 BTS의 나라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압축한 문구들이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은 이 같은 뻔한 수식어로는 복잡한 나라 한국을 깊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마샬이 쓴 ‘한국 요약 금지’(어크로스)는 ‘K’(케이) 접두어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욕망과 낭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21세기북스)은 초저출산·초저출생의 시대, 위기의 한국을 포착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구절벽의 돌파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정치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면서 “결국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건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총선 앞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한국 읽는 N가지 방법책 ‘한국 요약 금지’는 저자 마샬이 한국에 대해 한글로 썼던 글과 ‘뉴요커’ ‘가디언’ 등 매체에 써온 영문 글들을 한글로 고쳐 엮은 에세이집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마샬이 체감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고 불만투성이다. 운전자는 난폭하고, 공기 질도 나쁘다.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들로 채운 도시는 못생겼다. 또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점을 가장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탄생한 빈부 격차는 불만과 부조리의 진원지다. 서울이 배경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가 그런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자는 “풍요로움에 대해 표출된 불만 그 자체가 수출 효자 상품이 돼 한국산 이름을 달고 팔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샬은 서울을 가리켜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LA처럼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고 예찬한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를 열거해 나가는 대목에선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커피숍에 물품을 내려놓아도 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역 출구는 여덟 개씩 있는 데다, 예외 없이 화장실이 있고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목록엔 포장마차 그리고 떡튀순(떡볶이·튀김·순대)도 등장한다.저자가 깨달은 건 한국이 복잡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마샬은 “K팝과 성형, 북한의 위협처럼 외신이 주로 다루는 소재 정도로만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관찰하고 만난 한국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 방식대로 번역해보고 싶었다”며 ‘K’라는 접두사로 간추려지지 않는 ‘날것의 한국’을 풀어놓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산율 0.6의 공포…멍든 한국사회의 민낯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첫 대중 단행본이다. 책은 저출산의 이면을 통해 멍든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2004년 1.18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출생아 수)은 2015년 급감해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15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 곧 출산율 0.6명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언이 아니다.책에서 밝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삶의 질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과 낳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태어나는 아이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이며,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원인 진단과 급한 불 끄기식의 단편적 대응을 해왔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책을 하나하나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책은 늘봄학교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투자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한 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정 교수는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며 0.6의 공포를 피로와 경쟁, 차별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고치는 기회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한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수험생 및 관광객을 비롯한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2.28 I 김미경 기자
“중국산 장비 허술”…홍석준, '통신사 인증 장비 의무화법 통과' 촉구
  • “중국산 장비 허술”…홍석준, '통신사 인증 장비 의무화법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6 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사진=이데일리 DB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 미국 워싱턴포스트 (WP)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 (I-SOON) 이 중국 군사 · 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 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 기밀을 수집해 왔다 .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 여 개의 파일 , 이미지 ,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 영국 , 인도 , 베트남 , 홍콩 등 최소 20 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등 국제기구 , 구글 , 마이크로소프트 ,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 대만에서는 중국 침공 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지도 데이터 등을 빼갔다 . 각국 통신사들도 타깃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대형 통신업체의 3 테라바이트 (TB) 규모 통화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 미국 , 영국 , 호주 , EU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장비 (통신장비 , 영상감시장비 ) 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발표했으며 , 영국은 국가안보회의 (NSC) 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를 발표했다 .출처: 과기정통부 자료 의원실 편집하지만 , 우리나라는 중국산 통신장비 , 로봇 , 드론 등 사물인터넷 (IoT) 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거의 없다.홍석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유 · 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140억 6501만 달러 ( 약 18조7908 억 원) 중 중국산은 58억8150만 달러( 약 7조8576억원 ) 로 41.8% 를 차지했다 . 국내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40% 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 현황> 단위: 천불. 관세청 자료 인용 의원실 정리.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 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 는 가전제품 , 의료기기 , 월패드 , 자동차 등 가전 · 교통 · 금융 · 의료 · 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 · 라우터 · 기지국 장비 등 ‘ 통신장비 ’ 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홍석준 의원은 “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부재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라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4.02.28 I 김현아 기자
  • [사설]불법 판치는 중국 온라인 쇼핑 앱, 무대책이 전부인가
  •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곳곳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의무 불이행 및 개인 정보 침해 등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됐거나 제한된 음란물·청소년 유해 약물들도 취급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유통업계의 생태계 붕괴에 이어 사회 전반에도 많은 부작용이 닥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들의 성장 속도는 한마디로 파죽지세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달 약 717만명으로 1년새 두배로 늘었다. 테무의 앱 신규 설치 건수는 약 222만 건으로 전체 1위였다.(아이지에이웍스) 국내 유통 시장의 강자로 자리를 굳힌 쿠팡보다 성장세가 더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품질 및 배송서비스 등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 국내 저가 소비재 시장에선 이미 20%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하지만 이들 업체의 온라인 쇼핑 앱엔 인기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정적인 검색어와 광고를 수시로 마주하고 있으며 성인용 상품을 성인 인증 없이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례도 허다해 청소년 보호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멜라토닌과 같은 전문의약품 함유 캡슐도 버젓이 팔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유통이 금지된 석궁 등의 취급 사례도 눈에 띄고 있다.정부 입장은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에 실효성이 없고 해외 입점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만 마냥 속수무책일 수는 없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이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테무를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위반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우리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무법천지화하고 있는 중국 쇼핑 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청소년을 지킬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2024.02.28 I 양승득 기자
호반건설, 대한적십자사 사료전시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원
  • 호반건설, 대한적십자사 사료전시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호반건설과 대한적십자사는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적십자 사료전시실 디지털 아카이브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왼쪽 두번째부터 정채영 대한적집자사 부회장, 김세준 호반그룹 전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26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원 사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호반건설)전날 열린 행사에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호반건설 정채영 부회장·김세준 전무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호반건설과 대한적십자사는 사료전시실을 리모델링하고,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사료들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대한적십자사는 재난, 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평화와 생명이 위협받는 모든 현장에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디지털 사료전시실 구축으로 기존 활동의 기록과 정보들을 항구적으로 보존 및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호반건설은 리모델링 비용 등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대한적십자사는 디지털 아카이브 완공을 기념해 특별전 ‘시작점(Beginning of KoreanRedCross)’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운동의 시작을 담고 있는데, 내달 30일까지 체험할 수 있다.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번 디지털 아카이브 리모델링 개관은 적십자사 활동을 항구적으로 기록하고 이용할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십자사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리모델링도 지원해 주신 호반건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호반건설 관계자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사료전시실 리모델링을 지원했다”고 전했다.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적십자사의 활동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산불, 지진, 폭우 등 연재해 피해 복구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해 왔다. 호반그룹의 적십자사 누적 기부액은 17억원을 넘어섰고, 호반건설은 2020년 건설업계 최초로 ‘RCSV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2024.02.27 I 전재욱 기자
한총리 "현행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기업 부담 1500억 경감"
  • 한총리 "현행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기업 부담 1500억 경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257개 기업 인증 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기존 인증과 중복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인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올 한 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증 규제 정비 방안은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다.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경쟁시장을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인증은 기존 것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봄을 대비한 ‘산림 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 총리는 “올봄도 고온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봄철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로 산사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AI 기반 산불 감시 플랫폼을 지난해 대비 3배 확대 설치해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선다.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한다.한 총리는 “계절적 요인과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림청,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경각심을 당부했다.
2024.02.27 I 이지은 기자
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 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설 명절 이후 기름값 오름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일 등을 중심으로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를 자극할 주요 변수가 추가된 것이다. 2%대 물가 수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633.65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국내 기름값은 한 달 넘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리터(ℓ)당 1500원대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설 연휴(지난 9~12일)를 기점으로 1600원대를 넘어섰고, 등락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26일 오후 기준 1635원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은 11주 만에 1700원대를 돌파한 상태다. 이는 새해 들어 본격화된 국제유가 상승세에서 기인한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일 75.9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르기 시작해 이달 8일 80.56달러를 기록한 뒤 내내 80~8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지난달 2일 각각 75.89달러, 70.38달러로 올해 최저가를 기록했으나 이달 8일 이후부터는 80달러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유럽에서는 재고 감소가 일고 있어 당분간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OPEC 플러스(+) 추가 감산, 주요 산유국 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도 최근 불안한 기름값이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반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그러나 지난달 반년 만에 2%대까지 둔화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달 다시 3%대로 반등할 확률이 높아진 상태다. 석유류는 물가 집계 시 품목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휘발유(20.8→24.1)와 경유(13.0→16.3)의 가중치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국제유가의 영향은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에 설 기간 확대됐던 상승 폭은 이제서야 국내 기름값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유가가 하락세였다는 점도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과실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80(2015년=100)으로 지난해 12월(121.19)보다 0.5% 상승했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이 3.8% 상승했다. 농산물 중에서는 사과(7.5%), 감귤(48.8%) 등이 크게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여기에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직격했던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통상 설에는 성수품 중심으로 재화 수요가 몰린 뒤 이후에는 장바구니 부담이 줄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여겨진 과일을 비롯해 식료품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6일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격은 2만9299원으로, 설 연휴 직전이었던 8일(2만5243원)에 비해 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다.정부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물가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석한 ‘물가안정 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격이 오른 농산물에 대한 각종 할인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청양고추·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 신규 지원 △대파 납품단가 지원 지속 △수입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 추가 배정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대상 300억원 할인 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품목만 바뀌면서 진행돼왔다. 특히 1년 주기로 출하되는 과일의 경우 ‘생육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식료품 가격은 기후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에너지 가격은 산유국의 감산 결정 등 중동 정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두 가지 모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며 “물가는 내달 일시적으로 3%대로 뛸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02.27 I 이지은 기자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보물 지정…'울주 천전리 각석' 명칭 변경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보물 지정…'울주 천전리 각석' 명칭 변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조선 후기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홍천 수타사 주불전(사찰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 국가지정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인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을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사진=문화재청).홍천 수타사는 관련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 원효가 우적산에 일월사를 창건한 이후 1569년(선조 2)에 현 위치인 공작산으로 옮겨 지으면서 수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임진왜란(1592년)을 겪으면서 사찰건물이 전소됐다가 1636년(인조 14) 공잠대사가 고쳐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봉안한 법당이다. 불상 뒤 벽면에 비단 바탕에 채색한 영산회상도를 후불탱화로 걸어두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연목(서까래)과 부연(처마 서까래의 끝에 덧얹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이 있는 겹처마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대적광전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부재간의 비례가 잘 잡혀 예술성이 높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전 건물이다. 특히 불전 중심에 불단과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 평면 형식과 일부 공포·창방 등에서 조선 중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636년(인조 14) 공잠대사의 중건 이후로 중수와 개수에 대해 명확한 사료가 뒷받침되어 건축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명칭이 변경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1970년 발견되어 1973년 국보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신라 왕족의 행차를 기록한 글과 관직명, 조직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문과 선사시대 이후 기하학적인 문양과 인물상, 동물상, 배, 가마행렬도 등이 새겨져 있다. 돌에 글과 그림을 새겼다는 의미로 ‘각석(刻石)’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지만, 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온전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계전문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신라시대 명문(銘文)으로서의 학술적 가치와 함께 선사시대 이후 문양과 생활상 등을 담은 암각화의 중요성을 모두 포함한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사진=문화재청).
2024.02.26 I 이윤정 기자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4.02.25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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